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의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의회 운영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첫째,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도청, 경북대, 도농업기술원 군위 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특히 도청을 유치하는 것이 군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백년대계인 군위교육 육성을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설립한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은 어떠하며, 201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억원 조성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 추진과 건전재정 운영에 노고가 많은 실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군정홍보와 관련한 예산집행을 보면 지역신문 또는 대구, 경북의 지방신문에 주로 홍보함으로써 대도시 거주 출향인이나 소비자에게 접근이 어려운 등 홍보가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과소에 분산 계상된 농·특산물 홍보비 등을 홍보관리담당 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이나 TV, 중앙지 등에 광고하여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와 그 동안 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경우 연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4억원 정도 지급하는데 보조금과 관련하여 많은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여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보조금 지원을 투명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시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선진 자치 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획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2006년 및 2007년도 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한 실적은 어떻게 되며,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군위군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비리가 있을 땐 엄한 질책이 따르는 반면 모범사례도 발굴하고 비리예방 차원의 감사를 통하여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과 이종화·이혁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맡게 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의회와의 상호협력, 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회와 상호협력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의회운영 지원을 위하여 군정 주요시책을 결정하거나 조례 제 개정 및 각종 현안 설명을 위하여 군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각종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말 현재 군위군민의 날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과 군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민상담소 설치운영계획, 삼국유사 문화제 계획,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행사 및 준공식 계획 설명 등 13회에 걸쳐 35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겠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 개정하거나 각종 행사 및 현안 추진이나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시기를 일실치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는 행정자치부 2006년도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따라 산정한 기초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각 2,500만원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 소속직원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사업, 각종행사, 당면현안 및 시책사업 등과 관련한 식사 및 특산물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실적과 교육발전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10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 운영팀, 도청 유치팀, 경북대 유치팀, 농업기술원 유치팀 등으로 하는 군위군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팀별 15회에 걸친 분임회의와 2회에 걸친 전체 대책 회의를 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청유치를 위한 그간의 활동을 말씀드리면, 경북도에서는 입지기준 및 후보지 신청요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연구원과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당초에는 9월경 시 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평가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6월경 대상지를 평가하여 예정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도청유치로 인한 시군 과열경쟁을 방지하고자 공개적 유치 홍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어 적극적인 유치 홍보에는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만 언론기관을 통해 전국을 잇는 편리한 교통과 풍부하고 깨끗한 물과 환경, 경북 중심의 군위를 부각시키며 이미지 광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도청유치 계획과 연계해『군위군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목원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계약하여 금년 10월말쯤 도청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도청 후보지를 물색하고 도청유치 전략이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청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단합된 마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청은 반드시 군위로 이전되어야만 하고 또 반드시 이전된다는 굳은 신념 하에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기금조성 목표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99년도 설립하여 8년 동안 46억 7,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현황을 보면 군비출연금 32억원, 회비수입 10억 3,900만원, 이자수입 3억 8,300만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원현황은 '99년부터 '07년 8월 현재 14억 6,600만원을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장학사업으로 8억 3,700만원, 학교운영지원사업으로 6억 2,600만원, 기타행정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방학에 처음 실시한 논술 특강과 영어마을캠프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아주 호응이 좋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32억 800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억원은 조성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이 올해 출연금 5억원을 포함해서 46억 2,000만원으로 목표액의 46% 정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조성액중 (주)몽베르에서 40억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주)몽베르에서 40억원을 기탁하면 90억원까지 조성이 가능하여 2010년까지 군비출연금과 회비 및 이자수입으로 100억원 조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까지 100억원 목표액 조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도별 군비출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홍보예산 일괄 계상과 TV, 중앙지 등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에 분산 계상된 농·특산물 등 홍보비를 홍보관리 담당부서 일괄계상과 관련하여 금년도 타 실과소에 편성된 농·특산물 홍보비는 총무과 신활력화사업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이 균특회계로써 신활력화사업 목적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관리 담당부서에 일괄계상 집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순수군비로 충당되는 농·특산물 등 홍보비에 대해서는 홍보관리 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언론사 홍보보다는 케이블방송사나 TV·중앙지 등을 활용한 광고 홍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나 TV 광고가 대중적인 홍보로 홍보효율성이 앞선 것은 사실이나 홍보비가 과다하여 군재정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중앙지 1회 광고로 지방지는 7∼8회 정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지 홍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향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중앙지와 TV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농산물판매와 관광수요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홍보실적으로는 지방지 7개사에 15회, 지역신문사에 4회, 인터넷 광고 1회 등 총 20회 6,000만원에 걸쳐 우리 군 이미지 및 군정추진 상황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교통요충지에 전광판 광고를 비롯해 지하철 광고 등 전국적인 홍보에 비중을 두는 홍보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 훈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초자치단체별 상한액 4억원 범위 내에서 군위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및 관련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결정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62개 사회단체로부터 5억 2,000만원을 신청 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군위군재향군인회 외 60개 단체에 총 3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각 보조단체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담당 사업부서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시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인건비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집행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정산을 해야하는 체크신용카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회단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처분 실적과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감사의 종류로는 기관단위 행정전반에 대해 상급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감사, 연말연시 및 각종 명절 전후와 하계휴가 기간 중 실시하는 복무기강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에 읍면 및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66건을 지적하였고, 그 중 50건 5,200여만원을 회수, 추징, 환급토록 조치하였으며, 모두 경미한 업무처리 소홀로 시정 또는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설계등 용역 2억원 이상에 대해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후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병행하고 있어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실적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지도를 통한 근원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읍면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연말표창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한 전국 304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북도내 1위와 전국 7위를 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역동적인 공직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군민들이 신뢰하는 청렴한 군위의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부의장님과 이종화 이혁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교육발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찍 출발해서 상당한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이제까지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순수한 학생 장학금쪽으로만 지원이 많이 되었고, 올해 와서 학업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원하면서도 학업 부분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지 500여 공직자들 중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100명 내외되고 나머지 400여명은 전부 자녀 공부 때문에 대구에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업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간다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대구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녀를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도 보낼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군위 경제도 좀 활성화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의성의 경우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우리보다 상당히 늦게 출발했습니다. 의성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대구 일신학원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위주로, 우리 관내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소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밖에 보냈으면 먹는 것은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껏 보면 우리가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지, 학업쪽으로는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니까 주로 장학사업에 많이 썼고, 학교운영 지원사업에도 많이 썼고, 행정비도 일부 지원이 됐고 그렇습디다. 제가 와서 교육청 관계관하고 두서너 차례 미팅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앞으로 대학입시를 위주로 해서 논술특강이라든지 영어마을에 입교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는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형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진학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하는데도 여태까지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해서 현재 약간 느슨한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새로 업무를 맡았으니까 담당 계장님들 하고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이런 안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이쪽 분야에 진학을 위주로 하는데 좀더, 이때까지는 학생 유치하는데 장학금을 많이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실지로 여기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몽베르에서 40억원을 기탁하면 가능한데 현재 몽베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40억원에 대해서.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40억원을 한꺼번에 금년말까지로 내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 사실 그것은 기업하는 분들이나 저희들 생각에는 어렵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얼마씩 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기는 40억원 다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추진도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발전위원회가 경상북도 자치단체 중에는 군위군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합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위원회가 미약해서 군 자체에서 장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기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위원회는 잘 돼 있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학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투자를 해도 진학이 안 됨으로 해서 현재 우리 공직자부터 우리 지역에 기거하는 것을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진학 쪽에, 공부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가 통합이 되고, 또 이쪽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좋은 학교에 많이 진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위는 옆에 가까이 있는 구미와 발음이 비슷해서 '군위'라고 하면 '구미'로 많이 오해를 해서 외지에서도 잘못 알고 구미쪽으로 가는 예도 왕왕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올 초에 대구 반야월에 지하철 역세권에 홍보했던 것은 좋은 반응이 있었고,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군위를 알리는데 더 치중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천년고도인 인각사는 삼국유사의 발원지입니다. 일연선사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삼국유사를 집필하셨는데 그곳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삼국유사를 축제로 해서 우리 군위를 알릴 수 있도록 또 곁들여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 보니까 홍보비 예산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생각이 좀 얕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하고 예산하고는 비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생각과 같이 이제는 지역홍보를 해야 합니다. 항상 인근에 있는 의성군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의성군은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것만 해도 5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1억원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활력사업과 곁들여서 그런 줄 아는데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2,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3억9,000만원을 하셨다 하셨는데 일부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모 단체 인건비로 많이 치중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고 하던데 앞으로 이걸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도 많이 계상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4억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 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해에 62개 단체가 5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61개 단체에 3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압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보조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해당부서에 정산이 되는데 실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많이 계상해서 많이 주면 좋지만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말고 체크카드로 하셨다 하는데 올해 점검해 본 예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청에도 모든 카드로 결재가 되고, 또 사회단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내년도 돼야 정산이 되고, 또 분기별로 정산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라든지 이외 분야는 다 못하고 그 이외 카드 쓸 수 있는 분야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정말 우리 군은 청렴도 조사에서 경북 도내 1위와 전국 7위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있습니까?

현재 오늘부터 의흥면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말고 취약분야 특별감사라든지 도에서 내려온 감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의뢰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주민이 이런 이런 문제로 의회를 통해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런 문제로 한 주민이 감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또 도청을 통해서 감사를 의뢰한 게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어떤 민원인이 도 감사과에 어떤 사항을 묻는다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한다든지 서면으로 하면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거의 처리된 걸로 알고,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 내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의회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표창도 기획하고 앞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데 다양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까?

연말에 기관단위 표창을 한다든지 또 개인 신분상의 인사에 혜택을 준다든지 평정에 점수를 높여준다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기에 이번 인사로 인해서 직협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연말 표창도 좋겠지만 정말 인사 평정에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정에서도 지역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분위기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추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학생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집중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학생 유치가 아니라 학생을 잡아 놓는데 그게 물론 유치라는 말과 일맥 상통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로 있으면서 저는 외부학생들 유치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 우리 군위군의 취지를 보니까 외부학생 유치보다 현재 우리 관내 학생들을 잡아 놓는데 급급하다는 것은 홍보면이라든지 인구늘리기에도 치중하는 게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전에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학부형들도 정말 장학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군위군의 교육발전기금이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 된들 뭣하느냐, 학생들이 없고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은 학원하고 협조해서라도 대도시의 우수학원의 교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의 과외수업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 이번에 영어마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0명 정도.

이것도 차츰 많이 되겠지만 방학 기간에, 저도 여기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듯이 우리 애들이 외국인하고의 대화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고, 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지금 학원가와 협조해서 유능한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과외수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교육청 관계인과 미팅도 하고 교장선생님과도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학교도 수업일정이 다 계획돼 있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수시로 빼 내서 할 수도 없고, 학교 수업일정에 맞춰서 여름방학 때나 그 때 이용이 돼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올해부터는 방학기간 동안에 자율학습 지도교사들한테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방향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위군처럼 애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들에서 뛰어놀고 이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 군위군하고 대도시하고 교육 환경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불안해 하고 방과후에 애들이 여러 학원들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도시애들은 불쌍할 정도로 지쳐서 다닙니다. 지쳐서 다니는 모습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이 덜 불안하도록 과외학원에 투자해서 방과후에 다른 대도시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획돼야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는데요.

김정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학원에 지원해서 학원비를 몽땅 대준다는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방과후에 전학생을 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학원에 넣는다하면 학원간에도 좀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학원과 협조해서 도시의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학원에 보조를 조금 주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애들한테 이런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방학 때만 그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 방과후에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부형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달을 잘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학부모모임에 나가면 구체적인 방안이 많이 나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으니까 학부모와 대화를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몽베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발전기금을 낼 것이다, 이런 추측만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처음 이야기 듣기로는 협약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협약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쪽 대표자가 시간 관계상 해외도 자주 나가고 이래서 아직까지 그걸 못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골프장 진행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한답니다. 그래서 누가 내야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어떤 사람하고 하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 소문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협약서가 체결되면 기간이 있으니까 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공포는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이종화 의원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총무행정을 위해 힘쓰시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사운영 및 신활력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조직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위군의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추진현황과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둘째, 낙후된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8년부터 시행할 2단계 신활력사업은 본 군이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와 추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선진행정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례를 군 행정에 접목시켜 앞서가는 군위를 만들고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감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배낭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고, 우리 지역 자치행정에 무엇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께서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인턴공무원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분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자 중 자립하여 조기취업을 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의 방법을 탈피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발전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전반적인 면에서 부진하여 금년 7월 재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실적과 성과는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아울러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편성한 사업비 중 앞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비는 얼마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해 주세요. 또한 부계면 살기좋은 한밤마을만들기사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하여 평정을 잘 받는 부서를 선호하고 인사이동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정기평정을 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또 다양한 불만들이 있는데 평정은 어느 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고, 또 평정할 때마다 순위가 크게 변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로 수동적으로 일함으로써 오히려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앞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투명한 평정을 위하여 혁신적인 평정방법을 생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미래형 생물건강 농업생명 융합산업을 주도할 중견인력 양성사업 출연금을 매년 2억원 출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고,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 사업에 출자금을 지원함으로 군에서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과 이종화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운표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신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중 아직까지 해외에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공무원은 몇 명이며, 또한 최근 3년간 해외연수자 명단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무원 총 현원은 488명이며, 이중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신규공무원 110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378명 중 아직까지 해외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공무원은 20.6%에 해당하는 7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해외연수자 현황을 보면 2005년 85명, 2006년은 105명, 2007년 8월말 현재 61명으로 총 251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별도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은 자리 이동시 전보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승진시에는 읍면에 내려갔다가 군으로 올라오고 전보 시에는 최소 몇 개월이 되어야 전보할 수 있다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승진해서 읍면으로 갔다가 군으로 전보할 경우 최소한 몇 개월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군에 자리가 있을 경우 동일 직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내려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계·호적·주민등록·민원창구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법무·공시지가·공장설립 업무담당은 2년으로 기간 이내에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인사시 이 규정에 따라 전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전보제한 기간 내 이동시는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의 경우 2∼3개월만에 전보 보직을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칙에 의한 인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님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토록 되어 있어 사전 의회와 협의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정기간은 계속 근무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위군의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추진현황과 그 간의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504명이고, 현원은 488명인데 신규공무원 발령시나 전보시 본인들의 특기와 적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도 성과상여금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420명에 8억 2,400만원으로 작년도 422명 5억 1,000만원에 비해 60%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여 직협 등 전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포상은 대통령상 2명, 국무총리상 1명, 장관상 10명, 도지사 9명 등 총 22명에게 정부 포상을 받도록 하였으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15명에게 5,100만원을 지원하여 9박10일간 일정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등 4개국에 해외방문 기회를 주어 사기앙양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공공기관 도청, 경북대, 농업기술원 유치단 T/F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각종 중앙·도 단위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수상한 자는 근무성적 평정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 해결은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본인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게재하면 인사부서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검토 후 적극 해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항목인 낙후된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군위군 신활력사업은『도시근교 녹색농촌 체험지구조성』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는 89억 6,500만원으로써 국비 69억 3,500만원, 군비 16억 8,000만원, 민자 3억 5,000만원이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에 9억 2,900만원, 녹색체험지구조성에 59억 9,600만원, 전문농업인력양성에 8억 9,000만원,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혁신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혁신리더의 발굴·육성과 지역특화자원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녹색체험지구 조성사업으로는 먼저 친환경농업 체험기반 강화를 위하여 부계면 신화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및 체험교육장을 9월 중 완공예정으로 농산물 가공 및 전처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과채류 명품화 및 지속적 소득화와 친환경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생태체험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장곡자연휴양림내에 산림생태 체험학습관을 사업비 9억 2,1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다양한 산림생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양림시설 이용객이 급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셋째, 전문농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체결로 친환경농업대학을 개설운영하여 총 88명의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하였으며, 친환경전업농 육성 전문교육 과정에 연인원 7,599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재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능력개발교육에는 연인원 560명이 수료하는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넷째,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군위한자사과따기 체험행사, 도시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산물 교육 등 도농교류 활동과, 친환경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각종 언론 매체, 지하철역,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군위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군의 지역이미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인 2008년부터 시행할 2단계 신활력사업에 본 군이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와 추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2008년∼2010년까지 추진될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에 제외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교훈으로 삼아 제3기 신활력사업에는 우리 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단체의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계획수립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계획승인이 지연되었으며, 사업비 삭감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2006년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인 친환경농업 체험지구 조성과 산림생태 체험시설 확충사업이 금년 하반기중 준공예정에 있어 사업비 집행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혁신역량강화사업과 전문농업 인력 양성, 홍보 · 마케팅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2기 신활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2006년말 집행액을 기준으로 심사했기 때문에 늦게 출발한 우리군은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일 영남대와 지역협력단 협정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자문·컨설팅으로 내실있는 마무리와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활력화함으로써 제3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평가시에는 중앙주도의 방향을 확실히 파악하여 의도하는 적정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우리 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시행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고, 우리 지역 자치행정에 무엇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문화, 유적, 역사를 답사형식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에 맞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0명 내지 40명을 대상으로 해외배낭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수 지역선정에 있어서도 선진제도 및 시책을 견학할 수 있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3∼4개국을 선정하였으며, 연수 이후에는 팀별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하여 연수결과 비교 평가를 통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배낭여행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대 주민서비스에 이를 접목시킴으로써 행정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2007년 상반기 공무원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언론에 기고한 저의 글을 보시고 질문하신 배낭여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에 그치는 관광여행이 아니라 현대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세 유럽문화의 발상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발전과정을 익힐 수 있고, 앞으로 지방행정의 선진화에 접목할 수 있는 안목을 넓힘으로써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최고의 수업이다' 라는 말과 같이 현대 행정 의 최일선에서 발전시켜야 할 공무원의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자 사기앙양책이 될 해외배낭연수는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의 6급 공무원이 스위스에서 교량을 보고 월영교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는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총 투자비가 39억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과 인턴공무원제 중 현재 어느 분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자 중 자립하여 조기 취업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반공공근로사업과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에게 한시적이나마 행정경험 기회제공 및 조기취업 지원을 위한 인턴공무원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3개월씩 1단계∼4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인턴공무원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4개월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1∼2단계가 종료되고 3단계 사업에 8명이 각 실과 및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보화추진사업분야에 4명, 공공서비스사업 분야에 2명, 공공생산성사업 분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턴공무원은 상반기가 종료되고, 하반기에 각종 정보화 사업 및 행정사무 업무보조로 6명이 각 실과 및 읍면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자 중 조기 취업한 실적은 공공근로사업 1∼2단계 근무자 중 1명과 상반기 인턴공무원 근무자 중 3명이 정규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근로자와 인턴공무원이 정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현실에 의존하여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아 공공근로자와 인턴공무원들에게 평소 수시로 상담을 통해 지금의 자리는 어디까지나 정규직업을 구하기까지 한시적인 일자리임을 주지시키고, 근무하면서 사회복지과에 구직등록을 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취업알선센터와 구인구직 창구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연속 3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배제를 시킴으로써 기존 참여자들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혁신사업에 기존의 방법을 탈피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행정혁신의 1단계 도입기, 2∼3단계 실행기, 4단계 확산기를 넘어 마지막 단계인 정착기 즉 5단계 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246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 혁신수준 정기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은 아직 '확산기'인 4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 4단계는 혁신활동의 다양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상태로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혁신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다양한 영역의 혁신활동이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혁신토론회, 혁신컨설팅, 전직원 웃음치료 교육,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업,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위군 행정혁신에 더 좋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신다면 참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형 생물건강 농업생명 융합산업을 주도할 중견인력 양성사업의 목적과 취지, 사업기간 그리고 우리 군에서 받은 도움과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등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 기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져 지방대학의 우수학생 유입이라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년 간이며, 사업협약체결은 2004년 4월 20일 이루어졌습니다. 출연금은 총 10억원인데 금년까지 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매년 2억원씩 총 4억원이 더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 우리 군은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군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이산업 활성화 및 특산주류 사과주 개발에 도움을 받았으며, 농대 실습장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센터를 개소하였고,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실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농대실습장내 벼 유전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토양자동 분석장치를 구입 활용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교육 및 연구센터를 50억원 들여 건립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군이 져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신용도가 떨어져 군위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북대 교직원촌 건립과 경북대 유치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제1기 신활력사업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편성한 사업비 중 앞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비는 얼마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신활력사업은『도시근교 녹색농촌 체험지구조성』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는 89억 6,500만원으로 국비 69억 3,5000만원, 군비 16억 8,000만원, 민자 3억 5000만원이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4개 분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에 9억 2,900만원, 녹색체험지구 조성에 59억 9,600만원,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8억 9,000만원,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에 1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지원된 사업비는 30억 7,700만원이며, 현재 21억원으로 추진중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은 9월말 완공 예정이고, 친환경과채류 명품화 및 소득화사업 3억 8,500만원, 군위한자사과따기 체험행사 1억 5,000만원, 산림생태체험 시설확충 및 운영 22억 2,500만원의 사업은 12월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력 양성사업에 4억원,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위한 혁신리더 연수에 6,000만원과 홍보 및 마케팅사업 등이 있는데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계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금년 2월 1일 행정자치부 선정, 전국 30개 시범사업으로 인센티브로 2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우리군은「행복한밤마을만들기」로 부계면 대율 ·동산· 남산리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총 4개 분야로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소득기반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0일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07년 8월 9일 인센티브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현재 시행계획 및 2007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착공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정기평정은 어느 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고, 또 평정할 때마다 순위가 크게 변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혹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로 수동적으로 일함으로 오히려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투명한 평정을 위하여 혁신적인 평정방법을 생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정시기와 방법 그리고 평정할 때마다 순위가 변동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정기평정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 2회를 하고, 수시평정은 훈련과 승진소요 연수도래 등 사유 발생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정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를 예를 들면, 실과소와 읍면장이 평정자로서 1차 평정을 하여 총무과에 접수가 되면 부군수님이 확인자로서 2차 평정을 합니다. 이 때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서열을 조정하여 다시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에 수·우·미·양·가 등급과 평정점을 부여함으로써 평정이 마무리되며 이 때 평정의 점수는 2년간 계속 관리가 됩니다. 당해연도 60％, 2년차 40％를 반영하여 평정점수가 확정이 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은 근무성적 5할과 경력평정 3할 그리고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최종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2005년도 하반기부터 전자메일로 개인별 순위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순위가 크게 변동이 되는 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수동적으로 일함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와 투명한 평정을 위한 혁신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부 몇몇 공무원의 경우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평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져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정기 인사시 보면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은 부서장들이 서로 데려다 쓸려는 공무원도 있고, 어떤 공무원은 결원이 있어도 그 사람이라면 충원 안 해도 좋다는 대상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기평정시 평가방법은 전국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실과소장들의 정확한 평가와 다면평가를 더욱 공정하게 하여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평정을 정례화 하여 일하는 분위기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정말 논문 형식으로 굉장히 길게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다른 의원님의 질문 답변 요지가 핵심적인 게 좀 빠진 게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미래형생물건강과 관련해서 이것은 경북대 누리사업 여기에 해 주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누리사업이라는 게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답변서를 보고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대학별로 서로 협조해서 여러 가지로 대학에 투자해서 브랜드 상품을 많이 같이 만들고 있는데 저는 미래형 누리사업단에서 우리 군위군 브랜드사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물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특화사업도 개발하고 특화관련 SOC사업도 해도 됩니다. 우리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억원, 한해 2억원 해서 5년간 10억원 들지만 받는 것은 이것보다 몇 십배, 몇 백배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대에서 우리지역에 실습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과학 연구센터라든가 자연사 박물관 등등 해서 64만평을 사놨거든요. 그래서 누리사업에 같이 적극 동참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대실습장 내 벼 유전자센터 설치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경대 농생명 과학대 자기네들 사업 아닙니까.

자기네들 사업이지만 누리사업도 거기 포함해서 물론 국도비를 받고 또 지방에서 출연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 그대로 누리사업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이니까, 그 일환으로 폭넓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군은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군인 만큼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은,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위군은 브랜드사업이 없고, 특화사업 개발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누리사업단에 많은 활용가치를 좀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고, 우리 부군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을 많이 했습니다. 아래도 답변을 잠깐 하신 것을 들었는데 식품산업클러스터라고 하면 물론 우리 군은 2009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전국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북 한 군데에 갈 것 같고 또 우리 군에 올 것 같은데, 또 농정과장 출신이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적극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서 제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활력사업을 목표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고, 앞으로 친환경 식자재 거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일은 많이 벌여 놨는데 이번에 또 탈락됨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 하는 것은 1단계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가 2008년에서 2010년까지입니다. 3단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니까 3단계에 우리가 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까지는 결정이 됐고, 그 다음 1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물론 우리 총무과가 총괄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농정과에서도 또 기획감사실도 일부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에 계획된 사업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는 유감스럽게도 탈락됐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2단계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2단계는 별도 사업을 선정합니다. 또 3단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친환경 식자재라든지 생산단지 조성같은 사업, 이 사업으로 오히려 실효성을 더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식자재'라고 하는 것은 식품산업클러스터인데 그것은 신활력사업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좀 빨랐습니다. 타시군보다 정보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현재 용역 발주하려고 농정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을 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와서 그 사업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은 벌여놓고 나중에 그 예산이 떨어지면 앞에 든 예산까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 마무리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한밤마을에 사업내용이 총 4개 분야로 돼 있는데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지금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마을디자인사업이라 해서 대율 전통마을 정비라든가 마을환경정비, 또 한밤마을 테마길 조성, 마을안내판 구축이라든가 마을생태숲조성, 또 오지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도 70억원 계획했는데 66억원으로 조정돼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 지금 한밤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많은 인센티브가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만큼 신활력사업에서 실패 본 그것 되풀이 하지 않고 한밤살기좋은마을이 정말 내실있게 결과가 좋게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서면 답변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언급한 바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너무 의욕적으로 많이 하셔 가지고,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가 234개 있는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신청이 126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76개 시군은 떨어지고, 23.8%에 해당하는 30개 마을에 들었습니다. 경북에 6개 마을, 전남이 7개 마을 거기 말고는 경남 3개 마을, 전남 3개 마을 또 없는 시·도도 있습디다. 그래서 한밤만들기는 행자부에서 30개 마을 중에도 아주 상위 그룹에 드는 '편한 밤, 진한 밤, 야한 밤'이라 해서 이번 지방자치 9월호에 보면 제가 두 쪽 반 정도 원고도 낸 바 있습니다. 상세하게 실려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공무원들 평정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지만 아까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협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난 것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정은 그 과의 과장님이나 부서장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는 잘 보여야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은 실과소마다 20명에서 30명, 적은 과는 열 몇 명도 있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육칠십명 됩니다. 센터는 한 30명 되고...

그러면 인간관계를 좀 잘 해야 되겠네요.

첫째 일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 인간관계를 잘 하고. 일은 전혀 못 하고 인간관계 잘 해도 점수 안 줍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일을 잘 해야 만이 부서장님들로부터 평정점수가 나온다 하겠지만 여기서는 인간관계와 일도 물론 포함돼 있지만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와 또 여러 사람이 보는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것을 보니까 이번 인사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요, 평정점수를 가지고 다면평가에 들어갔다, 다면평가는 제가 보니까 1위에서 3위까지 다면평가 순위가 올라오던데 그러면 다면평가 1위에서 3위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진급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6급 담당자리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러면 4번까지 다면평가에 뜹니다. 4배수이니까. 그래서 '근평' 60% 플러스 다면평가 40% 해서 순서가 정해지는데 다면평가에 50% 범위 내에 들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 2번이 되면 가능합니다, 두 개 합산해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가능하면 다면평가 1, 2번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조건 1번 되는 사람 발탁한다 해 버리면 예를 들어 우수인력 발탁 이것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권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1, 2번에 들면 어느 사람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유권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고유권한 자한테 최고의 권한이 있지만 우리 488명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더 혁신적인 것, 지금 우리가 혁신이라고 많이 외치고 있는데 아까 부서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참 애매모호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서 뭔가 우리 군위군에서는 과장님께서 기준을, 정말 혁신교육을 받고 오셔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요. 혁신적으로 근무평정에 조금 더 점수를 줬으면 좋겠고, 현재 군위군에 도래된 여러 가지로 많은 과제들 혁신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마케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점수라든지,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옛날에는 서로 일을 안 하고 귀찮아서 이쪽 저쪽 부서로 일을 밀쳐내고 했는데 요즘은 서로 빼앗아서 실적을 올리려고 애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위주의 근무평정이 많이 가미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우리 총무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전부 동감합니다. 제가 공모인사과장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노력해서 아직 초년생이라서 그런데 이쪽 인사파트에 온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데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잡음없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만족하는 인사는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처럼 홈페이지에 많이 안 뜰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박운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년간 해외연수자가 251명인데 488명 중에 110명을 빼고 나면 378명인데 공무원으로 못 간 사람이 7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수치가 안 맞는데요?

78명은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상반기 연중계획 받으면서 파악해 보니까 78명이 나와 있어요.

78명인데 여기 251명이 갔는데 갈 사람이 378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거는 왜 편차가 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3년간 데이터 아닙니까, 2005년도에서 2007년...

나머지는 그 전에 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요, 2004년부터 그 이전에 간 사람이 숫자에 안 잡혔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데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420명에게 8억 2,000여만원의 상여금을 줬는데 어떻게 분배를 했습니까?

먼저 분배를 이야기 하기 전에 금년에는 상여금 기준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돼서 8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흔쾌히 예산을 다 세워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대장은 실적 평가를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실적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등급에 따라서 정해서 개인통장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면 평점은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각 부서별로 순위가 다 나옵니다. 부서별로 경쟁이 되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와 재무과가 경쟁이 안 됩니다. 재무과는 재무과 대로,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그럼 1위에서 최하 등급까지는 몇 % 차이납니까?

C등급은 전혀 못 받습니다.

다음에 그 평정을 내는 범위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5명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이 갔는데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뜬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 군민이 말로 했을 때는 이야기가 되는데 인터넷에 뜨면 군민들 전체적으로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일반 직원이 갔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텐데 보건소 직원이 갔기 때문에 13명 가는데 간호직이라 해서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떴는데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그게 인터넷에 어떻게 뜬지 몰라도 군수님이 실제 배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13명만 보내도 되는데 13명 보내는 것은 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13명 보내나 15명 보내나 돈은 거의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효과를 더 노려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고 보건소가 지금까지 해외연수 간 실적이 인원이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사람 돌려 준 거지, 누구를 지정해서 간호하라고 따라 보낸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뜬 것은 소수 사람이 업무 시간에 일 안 하고 못 됐게 그것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게 못됩니다.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인터넷 장난이나 치고 그러는데 그것을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공직자 중에도 올해 해외 연수에 확정돼 있으면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음 보낼 사람하고 바꿔서 운영의 묘미를 살렸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 본 의원은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체험지구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화리에 친환경연구회 회원들이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 숫자는 솔직히 제가 전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21억 4,900만원을 들여서 산지유통시설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친환경체험농장 그 다음 용역컨설팅, 부대지원사업 해서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만한 예산을 편성하면, 실지 우리 군은 경북농생물대학과 협약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계속 1년에 80명 이상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연구회라고 하면 인원이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친환경 무슨 법인이라든지 명칭을 달고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안이 돼 있어야지, 친환경연구회라고 하면 연구회 당초 출발한 대로 그 인원만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친환경 쪽으로 특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누구나 친환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이 참여해서 군위가 친환경으로 전국에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연구회원은 53명입니다. 타지역에서 친환경 할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해외 배낭여행에 갔다 오시고 신문지상에 시리즈로 기고를 하시던데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행은 최고의 수업이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8명이라는 분이 해외에 한 번도 안 가셨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8명은 2008년 내년 모범공무원 상하반기 하면 40명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 한번 해 보고, 여기 78명에 대해 별도 관리하다가 그 부서에 농정과이면 농정과, 새마을과이면 새마을과 부서에 수시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보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과에서 못 간 인원이 최대한 먼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골고루 해외배낭여행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혁신사업과 관련한 부계신활력사업에 대해, 행정 총괄책임자로서 아시고 계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신활력 전처리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친환경연구소에 2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자금이 들어와서 거기 고사장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유통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고사장' 그 관계는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이 군위친환경연구소에다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외부에 자금이 들어와서 그 분이 실질적인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친환경영농조합 법인회 대표가 홍덕표 씨와 고병운 씨 그 두 사람이 돼 있네요.

대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은 고사장이라는 분이 자기 자본을 거기 5억원을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21억 4,900만원짜리인데 균특이 17억원, 군비가 3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억900만원 돼 있는데 5억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총괄 담당이시니까 한번 아셔서 추후에 그런 잡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자기가 해외 연수를 한번 갔다 왔으면 못 가본 동료직원들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못 가본 동료한테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직원상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나지 않아야 될 말썽이 계속 일고 있는데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공무원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져도 한번 갔다 왔으면 못 간 사람한테 다시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종화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나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500여 공무원들 각자가 기본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물론 인사나 해외연수는 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평하게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