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7일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파견복귀 및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파견근무를 하다 복귀한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제가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7일자로 일신동에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유재경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저희 부평구 교통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9월 13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1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3개 부서 보고 후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명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 163쪽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165쪽의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 강화와 167쪽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169쪽의 옥외광고물관리 강화 및 172쪽의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의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주요수입원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로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강화를 통하여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대상으로는 국·공유재산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 구세 1286건과 시세 1236건으로 총 25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도로사용료 등 13억 4500만원과 과년도수입 600만원 등 총 13억 51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도로사용료 등 부과는 3260건에 11억 8853만 4000원이고 징수는 1206건에 8억 2678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528건 2억 4734만 8000원에 대하여 7회의 독촉고지와 함께 10만원 미만의 과년도 체납자 312건 1571만 2000원에 대하여도 1회의 독촉고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5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총 59건에 6139만 4000원을 실시하였고 기타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및 담당자별로 매월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납액 해소 추진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재산조회 후 재산 발견 시 압류조치하고 시효소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세외수입의 체계적 과세관리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업무연찬 및 징수실적 분석으로 세외수입업무 행정력 축적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역상가 및 역세권, 대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계속적인 증가추세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점상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및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밀집지역으로 시장길 등 관내 12개 노선에 노점상 및 적치물 320여건이 정비대상으로 파악되어 연중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각종 전화 및 인터넷 등 민원처리 970건, 자율정비 유도 5751건, 철거 또는 수거 50건, 과태료 부과 197건에 2000만원, 기타 야간단속 7회 및 각종 행사장 주변 단속 8회를 통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평역 및 부평시장 주변 등 노점상 밀집지역에 용역원을 상주시켜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청 소속 단속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전화 및 인터넷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 및 주민 통행권을 확보하고 부평구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 및 가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며 고질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다양한 옥외광고물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2519개, 세로형 27개, 돌출 3716개, 지주이용 357개, 옥상 77개, 기타 47개 등 총 6740개소이고 옥외광고업체는 123개소이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관리로는 현수막게시대 66개소, 시민게시판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처리 812건, 신고·허가안내문 발송 1553건,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고·허가안내 홍보를 위하여 신규영업자 및 표시기간 만료 광고물의 광고주에 대하여 신규안내문은 연중 수시로, 연장안내문은 매월 1회 등 매월 200여건의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인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판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 하반기 각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2007년 9월 21일까지 실시하여 정부의 옥외광고제도 개선 및 우리 구의 광고물관리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광고주 및 광고업체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 강화로 준법의식 함양 및 불법광고물의 사전설치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로 불법광고물을 파악하여 향후 정비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 5개년 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과 정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줄여나감으로써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삼산1택지 사업지구, 동수로, 안남로 등의 지역에서 2158건을 정비하였고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를 위하여 540건 1억 500만원의 자율정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변 등의 지역에서 61만 439건을 정비하였고 불법광고물 휴일단속반 1개조 3명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 과태료 105건에 5142만 5000원을 부과하고 고발의뢰 2건, 이행강제금 17건에 3647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와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삼산택지상업지구 등에 추가로 설치되는 불법고정간판에 대하여 정비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질서 확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고품격 광고문화정착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종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치수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은 총 8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완료사업은 산곡4동 부성아파트 도로개설 외 1건, 공사중인 사업은 부개2동 중1-61호선 도로개설, 설계중인 사업은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외 1건,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사업은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공사이며 감정평가 및 구비 미확보로 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는 2006년도에 8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16건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7월말 현재 5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10건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2억 4200만원의 잔여예산으로 그동안 파악한 노후구조물과 노면유출 등으로 인한 불량도로를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감전사고 예방과 주간 점등 방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7500개소에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2006년도까지는 5억원을 투입하여 자동화율을 75%를 달성하였고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입하여 365개소의 보안등 자동수신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축과에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팀에 근무하게 된 이상준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계획입니다. 명품도시 인천, 품격 있는 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완공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대상은 일반단속 무허가건축물 905건, 항공측량 적발 무허가건축물 474건 등 총 137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일반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은 144건을 적발하여 94건은 추인 및 자진정비토록 하고 5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항측위반건축물도 149건에 대해 2억 5625만 8000원을 1차 부과하고 9월에 117건 3억 870만원을 2차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야시장 개설가능 취약지구를 1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렇게 행정조치됩니다.” 라는 홍보물을 제작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등 불법건축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한 업무처리와 서비스를 개선하여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허가 시 과도한 허가조건을 배제하고 건축 인·허가조건을 적정 부여 허가 257건과 신고 393건을 처리 총 65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당해연도 건축사대행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건축사대행 건축물 68개소를 상설점검, 지적사항 1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폐쇄 등 위반사항을 건축과 직원 및 민간조사요원 5명이 5989개소 중 2795개소인 46.6%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향후 불법부설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11월까지 구축 행정질서 정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 및 24조에 의거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징수현황은 2007년 8월 현재 103건에 대해 14억 5233만 3000원을 부과하여 74건 8억 9532만 4000원을 징수하여 중앙·지방·구 배분율에 따라 우리 구 배분금에 1억 8544만원을 교부 받아 2006년 제정한 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규정에 의거 2007년 제1회 추경 시 특별회계에 예산편성하여 향후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설치로 사용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생울타리 조성사업계획입니다. 단지 내 개방감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증진코자 공동주택 울타리를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울타리 조성의 적극적인 사업반영을 위해 우리 부평구 관내 추진중인 17개소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권장공문 발송과 사업승인 시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 생울타리를 조성토록 하였고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에도 시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콘크리트 옹벽에 대해서는 담쟁이넝쿨 등을 이식 도시의 삭막함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및 기존 아파트 관리에 있어 입지여건, 지역특성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부평구 공동주택 배치계획 지침을 수립 법적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소외된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선과 마이너스 옵션제도실시, 탑상형의 초고층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 등,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등 주민들의 거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건축물 관련 민원무방문처리제 추진계획입니다.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는 건축물 관련 민원무방문처리제를 핵심과제로 운영 구민들에게 초스피드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물 소유권변경,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 지번변경, 건축물 부존재 확인 등 4개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청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6단계 민원절차를 3단계로 축소 민원인들에게 방문에 따른 시간낭비 및 청사 내 주차시설 혼잡 해소 등 경제적인 효과와 담당공무원의 상담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로 업무효율성 증진 효과가 있어 향후 운영성과 분석 후 무방문처리제를 확대 실시하여 구민들의 행정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부터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신부전증 170명, 혈우병 20명 등 총 281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건수는 8월 31일 현재 만성신부전증 1038건을 비롯해서 총 1348건이며 의료비지원액은 총 5억 6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인원수에 비해 건당 의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혈우병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자 가족의 재산과 소득은 매 2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08명 중 34명을 조사 완료하였고 74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대상질환이 98종으로 확대 실시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저소득환자 가구가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 사업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중 발병률이 높은 위암, 유방암 등에 대하여 의료취약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총 3만 1297건이고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성모자애병원 외 18개 병원입니다. 치료비 지원대상자, 대상질병 및 지원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쪽 추진현황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실적은 8월말 현재 1만 1093건이고 암 치료비 187명에 대하여 2억 38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는 신규등록 포함 194명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검진을 독려함은 물론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비 지원과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4대 건강사업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 건강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사업을 말하며 그동안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성인병 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7%로 4만 86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사망자수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에 힘쓰고 비만여성 건강교실 운영, 건강걷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좀더 흥미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현황표 밑에 기재되어 있는 소요예산 금액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난 7월 의회에서 추경 확정되었는데 수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시 확정금액으로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불임부부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대상은 만 44세 이하 가임여성수를 포함해서 총 21만 79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224명의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산전·산후건강관리 6388명 등 어린이와 여성의 체계적인 기초건강관리와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하여 B형 간염 외 11종에 대하여 4만 229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신청접수 159건에 의료비 지급 61건,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 448건에 파견비용 지급은 326건입니다. 향후 추가 반영할 예산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당초예산을 모두 신청 받아 지출하였으므로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140건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부담비율에 의한 우리 구비 768만 6000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40쪽 정신보건,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신 및 치매질환자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정신보건사업 사례관리 636건, 주간재활프로그램 31회를 실시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예방교육 85회, 치매환자가정 방문 19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알콜상담센터 추진을 위한 환자 파악 및 등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조기발견을 통하여 치료함으로써 구민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료건강진단과 일반지역주민에게 8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실시하는 유료건강진단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대비 실적으로는 무료건강진단 8000명 계획에 5648명이 진단을 받아 71%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료대상 건강진단은 1700명 계획에 928건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등과도 연계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175페이지 보면 말이죠, 산곡4동 부성아파트 도로개설 해가지고 12억 3000이 맞습니까? 1억 2000이 아니라? 175페이지.

예. 맞습니다.

이게 기장이 150미터, 폭이 10미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그러면 12억씩 거기 들어갈 비용이.

보상이 좀.

토지보상이 있었나요?

예.

몇 평이나요?

약 한 15아르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예전서부터 도로가 이미 되어 있었는데 12억 3000이 들어가서 신설 해야죠, 개설했다고 하면 전혀 감이.

토지보상이 양 사이드에 대지와 기존 건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주가 교회였나요?

교회보다는 양쪽 150미터 길이에, 양 사이드에 대지가 많으니까 그게 보상가가 많이 책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 집행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제가 부탁할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치수과나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곡고등학교 그 앞에 도로 신설, 도로 개설 됐죠?

예.

어디인지 지금 이해하십니까? 과일집하고 그 다음에 꽃집을 배상을 해주셨죠?

예. 꽃집 비닐하우스.

꽃집하고 지금 과일집? 그렇죠? 꽃집하고 포장마차. 지금 현재 도로가 나고도 약 한 평 정도가 아주 보기 흉한 걸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철근구조가. 그래서 거기에 비닐팩이 막 바람에 날려들고 아주 쓰레기가 가득 있는 곳이 우성아파트 바로 정문 앞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왜 그렇게 놔둬야 되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것은 화원주인이 국유지를 임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임대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그래서 보상을 해주겠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 나머지는 국유지 임대료를 받아서 계속 쓰고요 도로 포함되는 부분만 자기들이 보상을 받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서 당초에 줄 때는, 임대를 줄 때는, 도로 개설할 때는 임대료 철회조건으로 했었는데 이분이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진철거해라 내보냈는데 이분은 계속 하겠다고, 주 목적이 계속 하겠다고 화원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평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화원을 하겠다는 게 지금 어불성설인데 건설행정과에서는 왜 임대허가를 한 평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줘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도로부분까지, 도로 편입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넓게 했는데 지금 나온 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두 번에 걸쳐서 자진철거명령을 내렸거든요. 저희랑 건설행정과랑 협조해가지고 조만간에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상당히 흉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말이죠, 매 지나다닐 때마다 철거해달라고 민원 들어옵니다. 혹시 애초에 협약 당시 도로개설하면 철거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주인 측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전체를 보상 해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일목에 나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편입부분만 보상하고 나머지 이용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처리가 되겠어요, 그게 쉽게?

일단은 건설행정과에서 두 번의 공고가 나가고요, 그랬으니까.

지금 법적인 힘을 빌려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소송 지금 단계입니까?

소송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두 번에 처분행정이 나갔으니까 강제 대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지를 않았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편입조건, 도로개설할 때 그런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예. 도로치수과장입니다.

제가 칭찬할 일을, 또 하고서는 질문하겠습니다. 주부토길 공사중에서 유황주유소에서 북초등학교 구간에 인도조성을 잘 했더라고요. 먼저 그게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잘 돼 있어갖고 주민들이 아주 잘 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삼산2동에 삼산3교 위에 도로가 집중호우로 몇 군데 파손된 것 아시죠?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파여진 부분을 보수해달라고 해서 보수를 좀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그 보수한 부분이 아직 미비한 데가 3군데인가 몇 군데 더 있어요. 거기 좀 나가셔갖고 현장 확인해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2007년도 도로개설추진계획에서요 거기 산곡4동 부성아파트 도로개설이 있죠. 그런데 금년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 금년초 것 갖고 계십니까? 141회 것. 거기 보면 산곡2동 무지개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 이렇게 있거든요. 지난번 것 있으신지요? 제141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143쪽요.

예.

거기에 산곡2동 무지개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있죠? 첫 번째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준공예정이 2007년 3월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혹시 그것하고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은 보상중에 있거든요, 금년초에. 그것 빠졌는데 그거는.

산곡동 무지개아파트는요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오면 본 위원이 볼 때 예정은 그렇게 돼 있어갖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와 있어서. 아, 이게 그러면 금년 산곡4동 부성아파트 도로개설만 7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나온 거예요? 금년 초 것은 안 나오고.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준공.

준공예정이라고 했지 그때도 다 되지 않고 70%만 돼 있었거든요,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하고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 그거는 또 빠졌는데.

산곡1동 거기는 지금 보상률이 90%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보상진행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여기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 생각에. 왜 그러느냐면 전액 확보가 다 됐거든요, 총사업비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토지주들이 저희들 보상가가 작다고, 현재 토지가가 상승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척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다 아시게끔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179쪽에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 거기에서 보면 부평2동, 부평6동, 부개3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네도 많은가요? 교체할 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동별로 한 리스트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또 나중에 자료는 주시되 금년초에 보면 2006년까지 투자 해갖고 자동화율 75%라고 신은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금년초에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얼마큼 했는지 그게 여기 명시돼 있지 않고 자료가 보니까 지난 거나 이번 거나 똑 같이 나와 있기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추가로 그래서 얼마큼 했는지 그런 것 좀.

예. 365개소를 했습니다.

아, 365개소. 그래도 몇%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됐다는 게 추가가 돼야지 금년초에도 75%, 지금도 또 75%만 여기 명시돼 있더라고요.

2006년까지.

6년까지인데 중간 업무보고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런 걸 자세하게 앞으로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군데 또 청천동 174-9에서 174-30인데요, 거기 청천4거리에서 복개천 5거리까지 도로를 주민들이 재포장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한번 방문하셔서, 그 번지수 적으셨어요?

예. 적었습니다.

팀장님이든 적으셔서 그런 것 좀 잘 해주시면, 일을 너무나 잘 해주셔서 좋고 또 천대고가교 밑에 가보셨어요? 마을버스 서는 데 녹지조경과에서 없애고 그 밑에.

어제 직원이 나갔었는데 그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녹지과에 물어가지고 다시 직원이랑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게, 만약에 나오신다면 본 위원이 나가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가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도로치수과는 이렇게 또 잘 해주셔서 여러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 빨리 해갖고 안전도나 사후처리 같은 것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167쪽요. 거기 불법행위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서 2007년도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320건이라고 나와 있죠. 320건을 정비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초 업무보고 시, 아까 또 141회 거기 봐주세요. 보셨어요?

네.

잠깐만요.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먼저 거에는 320건을 정비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초에 업무보고 시에 136쪽에 그 자료에 의하면 상주단속구역을 월별로 A조, B조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금년초 계획서에, 업무보고. 136쪽에 있죠?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상주단속.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본 위원 생각도 금년 9월이잖아요? 그럼 8월말까지 무슨 추진실적이 어떠어떠했다, 그런 것 좀 이런 데 업무보고 시 자세하게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아, 단속실적.

예. 그런 것 좀 본 위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 보니까 매번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 게. 똑 같아, 어떨 때는 진짜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걸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도 한 눈에 봐서 알 수 있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 거예요, 168쪽 좀 봐주세요. 거기 각종 민원처리하고 자율정비유도, 그 다음에 철거 해갖고 수거해서 50건 그렇게 있죠? 그러면 자율정비유도니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처리 970건을 했거든요.

이 민원이 저희가 인터넷민원이라든가 문서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건수고요.

그러면 자율정비유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바로 치우기 전에 치우라고 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치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정비를 해서 그냥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06년도보다, 2006년도 거에는 각종 민원처리가 7583건, 자율정비유도가 2만 473건, 철거수거가 254건, 또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보셨죠? 135쪽에. 그러니까 많이 정비된 걸로 해서 본 위원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도 또 몇 개월이 남아 있는데 더 정비를 잘 해갖고 우리 구민들이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잘 표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주거용건축물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에 위법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작년에 2006년도에 양성화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해서 재산권 보호를 받았는데 2007년도에도 양성화할 수 있는지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건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진짜 시기를 놓쳐갖고 그걸 잘 몰라갖고는 그 사이에 몰라서 준공을 못 했는데 서류만 항시 구비해갖고 하면 양성화 할 수가 있나 해갖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또 언제쯤 할.

그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옛날 지난 ’85년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시에다 건의해갖고 또 건교부 해갖고 그렇게는 할 수 없을까요?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또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기간에 해주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 본 위원 생각에 그때 못하신 분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해서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민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못 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

네. 도로치수과장입니다.

부개동 372번지가 말이죠, 시에서 시행했던 20미터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20미터 도로는 시에서 냈는데 372번지 거기는 구에서 내야 됩니까?

저희들이 시 위임조례에 20미터 이하는 구에서 하고 20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미터 도로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그것까지 내야만이 길이 원활하게 뚫어지는데 그것은 남겨놓고 위에만 하고 나중에 구에다 이게 떠맡기는 격이 됐고 또 폭을 20미터라고 하면 20미터가 약간 못 되게 만들어놨죠?

예.

9.5미터 두 개로 돼 있죠?

예.

그렇게 1미터를 일부러 줄여서 구에서 만들게 만든 것 아니에요?

도로 도시계획도 물론 옛날에 일괄적으로 어떤 지구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했지만 도시계획결정 자체도 20미터로 기준을 잡아서 그걸 초과하는 것은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하는 구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 20미터 도로를 냈는데 왜 그 구간만 19미터로 되냐 이 말이죠. 장소도 충분히 넓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구에서 부담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로 요청을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시비요청, 시비보조로.

5억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 요청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시에서 줘야 되는.

원래 11억 공사죠? 예산이 11억.

예.

그런데 지난번에 5억은 어차피 시에서 받아왔고 나머지 5억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20미터로 죽 나가다가 왜 거기만 19미터 되냐 이 말이죠. 이게 370미터인데 그냥 20미터로 계속 갔으면 우리가 안 내도 시에서 내줄 도로를, 충분한데, 자리가, 철로변.

철로변인데 지금 상태로 말씀하신 거는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쪽 변을.

아니, 길이가 370미터인데 지금 철로변에 무허가공장들이 그건 어차피 철거대상인데 원래 기존 도로가 양 옆에 있고 가운데 무허가를 없앤다고 보면 20미터가 아니라 25미터를 내도 땅이 남아요. 그런데 왜 20미터를 못 되게 만들어서 구에서 부담하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할 때 차량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아, 참! 그 도로가 경인국도나 구산4거리가 막혔을 적에, 부개4거리 막혔을 적에 우회하라고 만든 도로인데 그 구간이 안 뚫리기 때문에 그 도로구실을 못한다 그래서 그걸 꼭 뚫어야 되겠다고 해갖고 시에다 이 얘기를 했고 치수과에서 고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20미터로 내도 되면 시에다 맡겨도 되는데.

20미터까지가 구입니다.

우리가 왜 부담하느냐 이 말이이야, 1미터를 줄여가지고.

20미터까지가 구입니다.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위에 20미터 지금 도로 내서 시에서 건설했죠? 구에서 하느냐 이 말이지, 1미터를 줄여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요, 과거에 한 2004년도까지는 20미터 도로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미터 해당되는 거를 2004년 이후부터는 구에서 개설하게끔.

20미터까지 잘라서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한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네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 언제 바뀌었는데요?

2004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도로가 개설됐는데, 2004년 후에. 지금 20미터 도로가 나 있는 게.

그 밑에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나서 통행하고 있는 게 12번 종점까지.

그건 아마 진행중이었을 겁니다.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했었을 겁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요구할 때 요즘은 20미터 도로를 내도 되도록이면 시비를 달라, 옛날에는 시에서 뚫었던 건데, 개설했던 건데 이걸 저희들한테 위임줌으로써 구비도 열악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느냐, 시비를 달라 해서 주로 그런 차원에서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난번에 시에서 5억 나왔죠. 5억 나온 것도 뭐 시에서 줬나요?

시비 5억 교부세 나머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5억도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준 거거든요. 시를 통해서 이쪽으로 돌아온 돈인데.

예. 교부세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부담 하나도 안 하네요.

시비 5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져온 돈이지,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돈이지.

아, 그건 교부세고요.

10억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5억 오고 지난번에 5억은 여기서 결정한 건데?

아닙니다. 시비하고 교부세로 저희들이 세운 게 5억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난번에 삼군지사 우리가 들어갔었는데요, 사령관 만났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전혀 보상협의나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그러던데.

실시설계가 되고서 거기에서 도면이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되면 인가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올 말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하나요?

내년 봄에는 착공이 좀 보상협의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20미터 도로가 구 국도에서 12번 종점까지 나 있는데 12번 종점에서 무네미길 중앙병원 쪽으로 나는 도로가 9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시에서 23억 확정돼 가지고. 그러면 그것하고 맞추려면 이것도 빨리 해야지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소통이 되지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시보다 오히려 더 늦느냐 이 말이죠.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 있잖아요, 2동, 6동, 부개3동 대상인데 하고 나면 다 합니까, 전체요?

지금 현재까지는 80% 했고요 앞으로 한 2억 5000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 조속히 좀.

그런데 일단 보안등은 거리를 깜깜하지 않게 불을 밝히고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안등 다는 것도 문제지만 보안등 안에 여름에 모기, 벌레, 그 안에 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 먼저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람이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켜지 않고 낮에도 켜져 있고 그런 것 개선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내가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내가.

네. 이것도 아무튼 일제점검을 해가지고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못된 행태가 뭐냐면요, 보안등이 달려서 저희가 고쳐달라고 신고를 했어요. 직원이 나왔어요, 고치러. 이걸 고치고 고치다보니까 옆에 것도 고장이 났더란 말이죠. 그걸 고쳐드리고 가십시오 하면 이것만 고치고 그냥 갑니다. 잘못 됐잖아요? 옆에도 고쳐달라는데 왜 안 고쳐줘, 고장이 났는데. 접수순서대로 한다고 그냥 가더라고요. 장비 왔을 적에 옆에까지 고쳐주고 가면 쉽지. 그런데 왜 그냥 가는 행태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 건설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타이틀이 참 멋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작년도 2006년도에도 행정감사 때도, 부평시장 일대 노점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도 제가 한번 지적 했던 바가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시장 노점상에는 화재위험 때문에 이동좌판,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과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전에 공보관 했던 그 자리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주변에 보면 그냥 땅 바닥이야. 내가 시장을 민원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도 내가 그 민원을 신고했는데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화재위험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하게 돼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텐트까지 쳐놓고 고정식으로 말뚝까지 박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

과장님! 제가 뭐, 그것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업무보고 받으셔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진짜 너무 심한 말도 하더라고요. 불이 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진짜 그런 식으로 관리 안 하면 대형사고 납니다. 지금 노점상 관리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거기도 관리하시는 거죠?

예.

대답만 “예” 하지 마시고 꼭 나가서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옥외간판 조사하고 계시죠?

네?

옥외광고물 조사하고 다니시죠?

예.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옥외광고물 매년 거의 하다시피하고 시에서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불법간판 양성화시켜놓고 또 나중에 조사하러 다니고 또 나중에는 시비로 해서 또 철거하러 다니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건설행정과뿐만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하고 같이 허가 날 때 위생과라든가, 위생과에서도 같이 이것 허가 내줄 때 그것을 간판을 달 때 거기 포함시켜서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이런 게 불법이 자행이 안 될 텐데 뭐 지금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불법건축물들이 보니까 많이 보고가 됐는데 사실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방치해놨다가 돈 들여서 철거시키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율정비지원 해가지고 1억 5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이것 사전에 하면 낭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으십니까?

기존에 신고나 허가 나갈 때는 기준에 맞게 나간 건데 그 외로 추가로 아마 불법으로 설치한 것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게끔 해서 못 달게 해야 되는 건데, 말씀하세요.

허가나 신고할 때는 직접 나가서 보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지 않아.

아, 신경 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덜 써요, 어떻게 덜 쓰긴!

일일이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우리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부평 진선미예식장 주변에 청소하러 나갔어요. 엄청나게 진짜 청소과고 담당은 아니지만 광고물이라든가 이거는 말도 못하고 너무 하더라고요. 청장님도 보셨어요. 아마 어떤 지시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이거는 뭐 달게끔 만들어놓고 나중에 청소하고. 이것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청장님하고도 싱가포르 얘기도 했지만 그런 데에 우리 해외비교시찰 가봤지만 진짜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 때 이런 지적을 당하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대안을 만들어서 하랬더니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오 국장님은 지금 대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 것 한두 번 아닌데.

무슨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불법간판이 삼산동 이쪽에도 신문보도상에 저번에 5월인가 보면 600개 이상 적치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 간판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게 부서들끼리 서로 연관이 돼서 없앨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새로 간판을 설치할 때 단속을 하면 나중에 철거하는 일도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간판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물 허가과정이나 아니면 위생과에서 관련 허가과정에서 영업허가 낼 때 그런 홍보도 하고 저희가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무허가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요? 위생과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통보허가 오면 저희한테 건설행정과로 통보가 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무허가로 아직까지도 다는 경우가 많고 또 기존에 무허가간판인 경우는 현재 걸려 있는 간판 중에 50% 이상이 무허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 동안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이제 3년 돼 갑니다.

그러면 그때 3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많이 저희가 정비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지금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정비를 많이 했고 지금 간선로 같은 경우 현재 법규상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5개년 계획 수립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올해도 올 5월에 모 신문에서, 삼산동 신도시도 지금 불법간판이 진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삼산1지구 같은 경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가가 형성되는, 작년 같은 경우 상가가 전부 다 입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비를 늦췄는데 그걸로 인해서 무허가 간판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기를 좀 놓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신규간판에 대한 정비를 더 유념해서 사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수시로, 강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내용은 여기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계속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해서 자율정비비 1억 500만원씩 나가고 했는데, 그리고 불법광고물 휴일도 단속 상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 보면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백운공원이라든가 부평공원이라든가 이쪽으로 보면 현수막게시대 옆에 버젓이 하고 있어요. 일요일 단속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일요일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력한 단속으로 이게 근절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행위숫자에 비해서 저희 단속력이 못 쫓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단속원들 지금 고생하면서 휴일 매주 거의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이번에도 정비실적이 현수막 3만 2959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행정처분 실적에 과태료 105건에 5142만 5000원 부과했습니다.

이것 그럼 현수막만이에요? 아니면 노점상.

아, 이거는 현수막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달 때 하고 두 번 달 때 하고 과태료 어떻게 부과시키나요?

과태료는 종류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전단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그게 약간 크기에 따라 좀 틀립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틀리고 매수 같은 거에 따라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앞에 계시지만 진짜 부평구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 진짜 어떤 체계적인 대안이 없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그것 근절시키려면 아주 과태료도 한 번 할 때 하고 두 번 할 때 중과태료 물려서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실적이 없다보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우습게 보는 거지. 달고서 또 벌금 조금 내면 된다! 그것보다 더 많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없어지지 그런 식으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서 안 될 때는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한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부평 불법광고물이, 미관이 훼손이 안 되도록, 우리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담당자들도 그렇고 부평구미관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목표를 세워서 그런 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올 3월에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약했죠? 재계약했죠?

예.

거기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 조사 받고 있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거기 문제점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간판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옥외광고물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죠? 현수막게시대.

현무막게시대, 예.

그리고 한국통운에서 게시대 접수해서 거는데 8800원인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고 있죠?

예.

그런데 한국옥외광고물협회에는, 우리가 일반한테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받는 수수료가 뭐 있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 옥외광고물 협회에서는 저희한테 광고검사를 하게 되면.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한테 수수료 받습니까? 구에다 내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받는 건 없고요 협회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협회에서요?

예.

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요?

특별하게 저희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위탁을 줘서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거기 만약에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구에서 책임지죠?

협회에서 책임지는 걸로.

협회에서 책임집니까?

예.

만약에 옥외광고물 10층 꼭대기에서 연수구에서도 한번 그런 건이 생겼었는데 안전도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평구도 구조물에 대해서 맞게끔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것 제가 알거든요,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것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묻겠지만 현수막도 그렇고 지정게시대도 그렇고 이것 보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없다는 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원래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간판을 만드는 업자하고 위탁해서 안전도검사하는 협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수수료를 받고 그러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인허가 내줄 때는 구에서 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안전도검사는 안전도검사비를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든가 7 대 3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과가 돼서 구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간판도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돌출간판, 특히 저희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만 받는 겁니다. 가로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받지를 않습니다, 수수료를.

고층에 올라 있는 거요?

예. 저희 그러니까 돌출해서 튀어나와 있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지주간판이라든가. 거기가 토지를 점용해서 그거에 따른 점용료를 받는 거지 그 외에는 가로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종사자협회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작년도 것.

안전도검사.

예. 안전도검사! 그것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종사자협회에서 수입된 것 작년도 것 좀 뽑아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옥외광고종사자협회하고 협약서를 했지만 실제 거기에는 인천광고협회예요.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은 법인명에 명시돼 있는 대로 거래명세가 떼어져야 되는데 인천광고협회로 된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협약서를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랑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천협회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한국옥외광고협회로 돼 있어요.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아니에요. 틀려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점용료 내는데, 사실 도로점용료 받는데 일반인한테 세금을 받게끔 하게 되면 어떤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건설행정과에서도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지만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경찰조사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는 만일 현수막 1개를 달게 되면 8800원에 대한 것만 수수료 다는 사람한테 줘야 되고 나머지 도로점용료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인데.

게시판에 대한 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는 거기다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한국통운에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수입인지라든가 빼고 나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나중에, 막말로 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공금횡령이 돼서 수입이 안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것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편한 거예요. 이것 지금 세금은 진짜 잘못되게 되면 공무원들도 다치는 겁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가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 마치고요, 건축과.

예. 건축과 박춘수입니다.

부평역전에 신한철강이라는 데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항공촬영해서 거기가 무허가로 된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지금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 하다가 남아가지고 내가 건축과 담당자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가, 인도가 나왔다가 중간에 끊겼거든요. 그런데 신한철강 사무실을 지금 임대계약 끝났고 그거는 철도청 부지인데 어떻게 담당과장님하고 철도청하고 얘기가 돼서 철거라든가 이런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가설건축물은 아마 제대로 법대로 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또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했는데 아마 그쪽하고 철도청하고 지금 사용하는 그 쪽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쪽으로 저희들한테 인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 자기들 부지를 인도로 만드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걸 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하고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혹시 아세요?

지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도청하고 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아까 법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 나간 거는 2006년도 나갔기 때문에 한 2009년 정도 되면 가설허가가 3년 끝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법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철거계획이 그러면 언제쯤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가설허가 3년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돼 있는 거는 전부 항공측량 해가지고 한 거는 철거가 됐고 지금 법적으로 맞게 나간 거는 2006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2009년 가설허가 3년으로 해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 철거계획이 된다는 얘기죠?

허가를 우리가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가설허가가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또 하겠습니다.

이것 철도청하고 관계 좀 확인하셔가지고 거기 인도라든가 확보 좀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논의 좀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것 맡아가지고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 우리가 미관지역 하면 건설행정과에서 거의 다 시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육안으로 잘 보이죠. 제일 어려운 부서를 맡아가지고 아주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해도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전체 도로진입로가 있죠?

네. 차량진입로.

도로에서 집을 짓고 차가 진입하는 도로가 총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837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로 나온 건 837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더 될 것 같아. 800이 아니라 이팔의 십육 1600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 정도에.

예?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확실히 얘기해야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조사를 하고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5년 후에 다시 발견해야 돈을 내지 그 동안에는 안 내겠네? 조사를 안 하니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방문하고 또 불법사항이 있으면, 이번에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또 적법하게 차량진입로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추가로 해서 저희가 기존.

알았어요.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너무 오래 하니까, 물 좀 마시고 합시다. 진입로가 내가 볼 적에는 837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폐쇄 하는 데도 있지, 사용 않는 데? 그것 확인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해요? 며칠 얼마 몇 달도 안 됐는데 뭘로 확인했어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진입로가 굉장히 많은데 사용료가 얼마, 얼마다 여기 보니까 체납이 된 것도 많은데 837건이라는 건 숫자상으로 써놓은 거고 더 돼요, 이것 내가 볼 적에. 5년은 너무 기니까 한 2년이나 3년 정도 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여기 보면 얼마에 얼마, 얼마에 얼마, 이렇게 해다 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다 모르지 이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 몰라요, 이것. 그리고 평수에 의해서 이것 계산해서 돈 내는 거죠?

네. 평방미터.

뒤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고지발송 7회 사용료 등 528건에 2억 4734만 8000원인데 이렇게 기재만 해놓지 말고 공무원들이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바쁘면 일용직이라도 해가지고 이것 받아놓는 게 좋지 기재해놓기만 하면 뭡니까? 해마다 똑같아요, 이것! 공무원들이 바쁘면 써요, 써. 쓰고서 했다고 돈 받아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10만 미만이 1회 하고 312건에 1572만 2000원인데 이것 계속 보면 작년도나 지금이나 이렇게 써놓기만 했지 이게 실행을 안 해서 액수만 있지, 받아내야지. 여기 보면 70%, 60%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떤 광고책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방법을 해야지, 받아내는. 다 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공문만 보내지 말고 수거해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분명히 얘기 했어요. 5년 하지 말고 한 2년이나 3년에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있다 하면 그 동안에는 공짜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예.

그것이 공무원이 할 도리지. 그리고 여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내가 계속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시장로터리 여기 4동, 5동 여기가 제일 많을 거야. 인도에 적치물이 있죠? 이거는 다년간, 제가 의원을 세 번씩 이상 했지만 그 동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가다보면 거기다 놓고 닦고 쓸고 맞추고 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한 번 과태료 물려서 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근절하기 힘들면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절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근절할 수 없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절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사용하면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안 될 적에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계속 돈을 말이지 도로 사용하니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눈으로 보고. 계속 하고 치우고 또 갖다놓고 치우고 하면 그냥 매일 공무원이 그것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최용복 위원께서 조금, 내가 보충질문하겠는데 진선미에서 테마거리 문화의 거리 알죠? 부평에 사니까 아마 잘 아실 거야. 저녁 7시, 8시 이후부터 아침 5시까지는 거기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그냥 누비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부터 전단지, 삐라 이런 것 하여튼 아주 안 보여. 5동에 있는 미화원들이 새벽이면 거기에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4시, 3시부터 하고 있거든. 오늘도 우리 했어요. 6시에 나가서 7시반까지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한 30명이, 어느 단체에서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럼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지 내일은 또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럴 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돼 있는 광고물은 말이지 벽보나 전단지 같은 거는 막 그냥 차로 뿌리고 오토바이로 뿌리고 매일 하니까 이게 근절은 안 된다고, 사실은. 안 되죠?

예.

과장님이 가서 매일 지켜도 안 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광고물 하는 전단지에 전화번호나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계속 하는 거니까 찾아가서 “너 한 달에 그러면 이것 근절이 안 되니까 1만원이고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계속 내라” 이거야. 이건 합법적인 건 아니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아니지, 걸려서 했을 적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지 이것은 그 사람들 한번 찾아가서 업자들이 많죠. 나이트클럽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하잖아요. 한 번 물고 또 하고 물고. 그러면 과태료 1년에 몇 번씩 해요? 몇 번 해요? 숫자 안 나올 거야, 거기. 한두 번 할 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내가 여기서 한 35년 살았지만 그건 근절할 수가 없어. 그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세우느냐? 차라리 거기를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폐쇄시켜버려야 돼, 장사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경제도 살려야 되고 구민도 살아야 되고 상인들도 살아야 돼.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청장하고도 했는데 차라리 조례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 달에 얼마씩 부과를 해서, 전체는 못하잖아, 전체는. 꼭 큰 데 이렇게 계속 내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어떤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절은 안 되죠?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해야지 말로만 “하겠습니다. 미화원” 이렇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하시라 이거야. 그런 것 꼭 연구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미관에 보이는 것이 제일 어려운 과장님을 맡아서, 이런 과장을 맡고 나야 또 좋은 데로도 가고 또 교대도 하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못한 걸 해봐요. 해보고 우리 강 과장이 앞장서서, 욕을 얻어먹어야 돼 욕을. 욕을 얻어먹어야지 뭐 그냥 공문으로만 하지 말고. 이래서 좀 잘, 근절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시장도 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 과장이 건설행정하시느라 고생하시지만 세수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니까 세수 징수목표에 전반기에 기대 이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니까 과태료 수입은 50% 미만인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징수실적에 대해서, 165페이지.

이게 도로법 위반이라든가 법령을 위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실질적으로 요즘 일반인들 생각이 많이 안 내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가능하면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싶고요. 전반기 실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민원처리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처리가 가장 문제점 되는 중요한 민원처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율정비, 철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가지씩만 얘기해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노상적치물 민원입니까?

네. 노점상 관련해서.

노점상요. 계속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생함과 동시에 세수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일이 후반기에 징수계획에 대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건설행정과는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셨기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로치수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도로치수과장입니다.

공상기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애쓰시고 있는 걸 볼 때 수고가 많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보상건이 지금 몇 건 돼 있습니까? 도로보상건에만 대해서. 관내 도로보상건이 지금 몇 건 돼 있습니까? 도로부지 보상건.

총 도로개설사업 지금 진행중이고 완료되고 이런 것 합쳐서 15건이 되겠습니다.

몇 건?

15건.

15건밖에 없어요? 지금 도로보상.

진행중이고 완료된 것도 있고 뭐 해서 포함해서.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보상, 아, 그러면 도로보상에 대해서만 진행중인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업건수 말씀하신.

지금 저는 수천 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조금 액수까지도 전부 다.

개인, 개인 하나, 하나 건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 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게 저는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많게는 5평, 6평, 또 2평, 3평 그런 것도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수년 10년, 15년씩 그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게 사업이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면 되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현재 요청이 있을 시에는, 대지에 대해서입니다. 대지지. 대지에 한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드리는데 아마 나머지 임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람도 15년 동안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하신 분이 있는데 해결 안 되고 행정소송하라 이렇게 도로치수과에서 얘기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그런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현행상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진행할 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지라는 것이 그 전에는 전으로 돼 있다가 건축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대지화 됐거든요. 그럼 그 도로로 나간 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대지가 아닐 뿐이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들이 구청이나 국가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관내 도로개설중인 곳이 몇 군데 있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15건, 올해 이월이 됐거나 완료됐거나 해서 총 지금 저희들이 한 게 15건.

진행중인 것까지 해서 15건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보안등 얘기하셨는데 우리 부평 쌍굴다리 있죠? 거기에 보안등 몇 번 교체하셨어요? 교체하고 나면 며칠 안에 다 깨지죠?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무슨 강구책이 없습니까? 그것 다 세비가 나가는 건데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것 하는 건데 다 켜놓고 나면 금방 며칠 안에 깨져버리는데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우리 야구하듯이 맞추기 시합하듯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 있는 그런 거로 유리나 뭐 이런 거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더 강도 있는 걸 하면 더 큰 돌로 던져서 맞추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일체 다시 교체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교체하면 뭐해요? 세금만 낭비하지. 그런데 거기가 또 위험지구거든요, 굉장히. 지난번에도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까지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서 의논하셔서, 그것 교체하고 나면 금방 부스는 걸 뭣 때문에, 그것도 한두 푼짜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그걸 갖다 해놓는데 그것을 지금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소비성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 특수재질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명등도 쓰니까 그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체만 한다고 해서, 금방 그게 부서지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는 놔두더라고요, 다 부셔도. 그런데 너무 어두운데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 박춘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허가는 모든 부분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재건축은 저희들이 하고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암아파트 건축과에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체 재건축조합하고 비상대책위원하고 지금 현재 소송관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주원인은 분당금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재건축조합하고 비상대책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잘 모르고 계셔서 답답한데요. 물론 앞으로 재개발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 안암아파트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에 아주 미묘한 사이에 놓여있어서 재건축이 거의 없어져가는 마당에 하는데 지금 제가 재판결과를 봤습니다. 1차 재판에서 무효가 됐는데, 1심에서, 그럼 그걸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요 재건축결의를 안 했고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조건 두 가지로 인해서 그게 조합 무효가 됐습니다, 1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재건축결의라는 것은 건축허가 날 때에 면밀히 살폈어야 될 부분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목련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우리 도정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도정법에 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 이슈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거였는데 주 이슈를 다루다보니까 개발 결의에서 분당금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고 이런 부분을 따라 소송이 돼가지고 소송결과가 그런 결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47조 3항에 보면요, 모법인데 보면 재건축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된다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청에서 준수해가지고 허가를 하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조합 측에서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걸 피해가시잖아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조금 이것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하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상 재건축조합을 구성할 때 그때 분당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그때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고 관리처분할 때 자세한 것이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셔서 제가 말씀하시는데 중단했는데요. 지금 안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당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 실제적으로 한번 그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분당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은 조합측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 우리 관에서도 응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지금 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도정과에다 질문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안암아파트는 우리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미 결의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 난 뒤 2년만에 이게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항고를 해놨어도 그건 무효된다고요. 왜? 결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도정과에서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지만 지금 안암아파트 문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관청에서도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열악한 연립들,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 본 위원도 그런 연립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재건축이 없어지겠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넘어갔는데도 10분 이상 걸렸네요.

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의문 나는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좀더 알고 싶어하시는 사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정오를 지나서 중식시간인데요 점심식사를 하시고 회의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시다가 다 마무리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실까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아니, 질의 안 하신.

박종혁 위원님하고 신은호 위원님 질의 안 하셨고요 장숙자 위원님도 더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고 박종혁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1시간 30분이고 얼마 더 하더라도 이건 업무보고고 질의하는 거니까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물어보고 방안이 있는 거니까 한 30분 더 하더라도 끝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와있으면 저기 마비가 된다고요.

네. 오래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여기 다 와 있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시장하시더라도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잠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것 건축사에게 위탁을 해서 대행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사가 하는 일 거기 가서 대행해서 과장님께 다 보고 합니까?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보고서 올라옵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 한 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아니면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모들에게 철분제 주신다고 해놨는데 모든 산모들에게 다 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모든 산모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한 후에 3회 이상 건강 저기를 받습니다. 받는데 철분제는 그런 분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즉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철분제를 준다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한 사람 무조건 산모들한테 줍니까?

거기에서 의사가 건강진단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6811명에게 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 비용만 해도 굉장할 텐데, 철분제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6811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거의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지금…….

지금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임산부 등록을 해가지고 출산하기 전까지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1년이면 약 5000명 정도가 평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숫자가 되는 걸로.

이게 전반기 숫자일 텐데요. 지금 전반기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이면 근 1만 3, 4천 명에게 이게 나간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은 형평에 어긋나네요? 등록 안 한 사람은 이것 안 받고 등록 한 사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철분제가 필요한 산모에게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숫자로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냥, 거의 80%, 90%를 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산모들이 대부분 다 등록해야 되겠네요, 이 철분제 받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방관한 게 아닌가, 철저하게 이거는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산모들에게 몽땅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요즘 건강 관계도 다 좋은데. 전반기에 6811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 금액은 얼마 됩니까?

철분제 임산부 영양제공급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산액은 7600만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대한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 큰 재정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서 세수를 거기다 투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다 줄 수 있는 우리 부평구에 예산이 있다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숫자에게 이거를 준다, 부평구 주민이 전부 다 등재를 해야지만 형평에 맞게끔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분에게 줬는지 서류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비 보조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암 치료비 보조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암 치료비 보조현황과 지금 철분제 공급한 현황하고 해서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결의를 확실하게 보고 재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하신 것 같아서.

재건축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해서, 거기는 재건축밖에는 관련이 안 되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거를 지금 사법부에 가서 자꾸만 걸리잖아요.

그게 민사하고 우리 행정 이쪽으로 추진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민사하고 행정하고 틀린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 재건축결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합을 해체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결의를 구청에서도 보고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명문화해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더,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239쪽에요 다번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여기 있죠?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미만 가정, 거기 보셨어요? 지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출산가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먼저 14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130%면 법이 변경이 됐나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60%라는 것은 월평균 소득액이고 이건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 13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불임부부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라고 했고 이번에는.

예. 130% 미만.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불임부부 지원대상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월평균소득 130% 이하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가 되겠는데요. 가족수하고 직장가입자이냐 지역가입자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2인인 가족은 직장가입자는 10만 3815원 이하이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12만 6840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겠고 물론 가족수가 3인은 또 10만 5580원, 지역가입자는 13만 2870원 이렇게 표가 나와 있거든요, 판단기준이. 필요하시다면 기준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저한테 주시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 및 파견비용 지급에 그러면 도우미가 신청한 게 448건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 326건?

예.

그러면 도우미들을 했을 때, 산모 했을 때 어느 기간 얼마 동안을 도우미를 파견하고 그래요?

신청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구비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서라든지 의사진단서라든지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파견 저희들이 쿠폰을 산모한테 발행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파견기관은 4개 기관이 있거든요. 이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다사랑산모도우미 외에 비영리법인이 3개소, 민간사업자가 1개소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우미가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우미가 몇 명쯤?

몇 명이 있는가는 저희들한테 안 돼 있고요, 거기 기관에서 산후 출산도우미들이 등록이 돼서 있다가 우리가.

그러면 그냥 기관에다만.

저희들이 신청서에 의한 서류를 검토해서 적격자다하면 쿠폰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산모도우미를 신청한 임산부가, 산모가 이 기관에다 전화를 하면 그 기관에서 도우미를 파견을 하는 거죠. 보통 2주간에 걸쳐서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저에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개동에 사는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았고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봐주고, 둘째 아이래요, 둘째 아이인데 그렇게 도우미가 와서 해주는데 너무 좋다고, 와서 밥도 차려주고 아기들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자세한 걸 알아서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시장하실 텐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가예산안을 각 과별로 언제쯤 만드시나요?

지금 내년 사업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도시국 산하 것 각 과별로 가예산안 작성되면 한 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과별로 작성을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거치거든요.

전체적인 조정을 거치는데 과별로 그 안이 나오면 가예산안이잖아요? 그거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과별로 한 부씩 주시라고요. 다른 과장님 별도로 말씀 안 드리니까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통스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면, 구로구에서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만 기피부서에서 일하고 나면 평점이나 가산점을 대폭으로 가산해서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사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16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도표를 좀 양식을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 보고내용을. 제가 3대부터 이 업무보고 양식을 보면 지금도 거의 글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 같은 양식으로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과대상 관리현황 도표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사용료,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진입로사용료, 돌출간판, 가로판매점, 지상 및 지하시설물로 건수가 이렇게 명기돼 있는데 사실은 부과대상 금액하고 이 도표에 의해서 징수실적하고 이런 내역을 동시에 명기를 해주면 우리가 부과한 내용에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도표가 되는데 따로 별개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과별로 이런 사안은 동일하게 업무보고 때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휴일에도 근무를 하신다고 단속건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휴일근무일지 작성하시나요?

네.

그러면 근무하신 분들의 복무일지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3, 4개월 전부터 특정업체의 게시대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려받은 사실이 있나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 다른 구에도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현재 계약업체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본래 계약된 내역보다 임대료를 더 받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지금 계약돼 있는 내용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약해지를 하실 건지?

예. 해지를 하고, 그 내용이 결론이 나면 해지를 하고 위탁을 다시.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 해지하신다 그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도로치수과장?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생태공원으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대체적인 대세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의뢰하셨죠? 하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데서 구청 구간, 그 다음에 구청구간에서 백마장 입구 백마교 있는 데서 우성아파트로 지천 따라 가는 도로변 복개가 돼 있습니다. 전체 복개가 다 돼 있고 나머지 216미터가 미복개천으로 한 10년 정도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환경에 어떤, 복원에 관한 사항은 절실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복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줄 알지만 장시간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집행을 하지 못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존에 설계비용이 얼마로 책정 돼 있나요?

약 한 3억 70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돼 있는 거죠?

네. 예산이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설계에 관한 예산인가요?

아니오. ……예, 설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생태하천으로 만들 것인지, 복개에 관한 사항인지 어떤 예산인가요?

복개에 대한 설계죠.

그런 판단을 조속히 결정해줘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기왕에 사업 설계비가 책정됐다면 반복해서 그렇게 수년 동안 고생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조치를 빨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확인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를 하시죠?

네.

자동화로 지금 변경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로 했을 때 그 효율성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 효율성은요,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관리자가 부재 시에는 끄고, 점멸하거나 하는 등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동식으로 돼 있으면 점등하고 소등을 사람이 다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가 되면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해서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집중적통제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식.

이 가로등 점등하고 소등하는 데 인력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년에. 수동으로 돼 있었을 때 인건비.

지금 대개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 중에 반장님이나 인근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장님이나 관리자가 부재 시에는 낮에도 켜있고 밤에는 필요할 때 꺼져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이런 원격, 가로등과 같이 계양산이나 종건, 수봉공원이나 이런 데서 쏴주거든요. 그러면 해질 때 쏴주고 해뜰 때 전파를 쏴줍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아까 특정 지역에 우리 장숙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요건에 절대적 명시로 법으로 명기돼 있는 요건이 재건축 결의에 의해서 법적요건으로 갖춰야 재건축 승인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차 법원판결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얘기를 지금 판결내용에 명시가 돼 있다면 법적구속요건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현실이 도래하게 되면 주민들은 장시간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주민분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인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허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런 법적구속요건이 결여된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마무리단계 가서도 법적으로 판단이 유보되거나 유야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단체에서 시민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징수실적이 좀 저조하죠?

지금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 과태료가 붙으면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징수는 그렇게 큰 만큼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용검사를 유보하거나 그런 법리적인 관계는 안 하나요?

법적으로 그런 거를 규제하는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붙어가지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편의상 써야 될 그런 시설에 부담금으로 부여받은 부과금을 내지 않고 허가를 준공해준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 2개월 이상 돼가지고 내지 않으면 1% 또 3% 이래 계속 기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부과가 되면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것을 취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 같은 것 혹시 없어요?

개선방향은 시작한 지가 올해 하기 때문에 조금 올해 추진실적을 봐서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부평구에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 머리를 짜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생울타리 조성사업, 공동주택들이 다 담장 잘 안 허물잖아요?

지금 이거는 기존 있는 걸 허물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신축아파트만?

예. 하면서 옹벽 같은 게 있으면, 기존에 옹벽이 있으면 담쟁이넝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거는 담장을 설치할 때 좀더 생울타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 설명회하고 유도를 많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아니면 조합측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아파트담장을 허물었을 경우에 뭐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 돼 있나요?

그거는 녹지조경과에서 하면서 아마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병행돼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관련 민원무방문처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을 만한 제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도래할 사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동하고 긴밀한 유지를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시스템화 되는 것도 맞고요 사실 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도 맞는데 우려되는 바가 온라인 민원처리나 업무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좀 미비하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대리인이 이런 내용을 처리해서 인적사항이 유출되거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보안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충질문을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장숙자 위원님이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기반시설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잠깐 연관되는 문제라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죠?

이거는 건축주가 집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어떻게 되나요?

도로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로도 원 우리 도시계획에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딜레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가 확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인자 부담이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우리 건축법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반시설분담금이라 하는 거는, 연장시키고 도로가 없는 데 만들고 하는 거는 건축주나,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도로 부분도 지금 저희들 기반시설은 7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성모병원이면 대학병원이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이고 또 우리 부평지역에 암 환자 치료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 원래 도로가 확장돼 있지만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 비용, 경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딜레이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로 200미터, 100미터 정도 확장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신호등 서 있는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저히 저희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민원이 여러 번 항의가 들어오는데.

위원님, 그것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도로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과 그거는 일개 공사기반시설만 말하는 거예요? 도로기반시설하고 분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