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성태영의장님 김경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1년동안 의회사무국 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남구 환경조성과 우리 주변에 어렵고 불쌍한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남은 공직 생활을 다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 인사로 주민생활과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남구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와 남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1,252억 4,400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9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211억6,000만원으로 8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8,400만원으로 7억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5,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 등 국·시비보조금 36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증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77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5억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기타에 4억500만원을 증액하여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7억3,000만원 중 인건비는 5억5,400만원으로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이동과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한 각종 수당에 1,800만원, 교통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에 2,3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에 5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 예산 중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등 사업변경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불용예산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직운영의 기본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래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3억8,2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에 2,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1,7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각종 보상금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중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등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 3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편성하는 보조사업은 37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은 지역발전 아카데미 사업 등 일반행정비에 9,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개발비에 40억6,600만원, 재래시장 안전점검 검사비등 경제개발비에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 예산 4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부터 13페이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0억5,800만원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1,100만원 유료 예방접종용 백신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에 7억1,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 교부금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구 청사 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억300만원, 구내 전자교환기 교체, 대형 승합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억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부터 18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기정 예산중 예비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총 9,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1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에 500만원,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1,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편성내용은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7억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재원의 확보 노력은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운용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민 편익 증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그리고 향후 민간 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의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우리 구의 면적은 17.44㎢로 대구 시역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53.3%가 녹지지역이며, 미군공여지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역외 이전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7월 31일 현재 인구는 17만9,614명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인구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면 다소간 인구증가도 예상됩니다. 4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급속한 사회계층의 분화와 노령인구의 증가, 복지의식의 향상 등으로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결과 주민편의시설의 확충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여권 신청·발급 자치단체의 확대,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변경 등 바뀐 제도의 운영을 위한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해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및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발생하는 사무는 최소한의 한시인력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폐지, 추진 완료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민간위탁 대상 업무로 추진되는 업무는 위탁 추진에 따라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앞으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력운용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200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 관련 인력은 관련법안 확정 시 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6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정원은 2006년 말 현재 600명이었으며 목표 년도인 2011년에는 601명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06년 말 현재 15명이었으며 목표 년도인 2011년에도 변동이 없이 15명으로 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현재의 정원과 큰 변동 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7 페이지입니다.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구본청과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총 정원은 615명이며 그중 일반직은 정원이 503명 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505명으로 2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기능직은 2006년도 말 정원인 106명보다 1명이 감소한 105명을 유지 할 계획입니다. 별정직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년차별 인력의 증감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8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총 15명을 증원하고 14명을 감축하여 현재보다는 1명이 증원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9 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행·재정분야에 2008년도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 관리 인력을 1명을 증원하고 2009년도에는 여권발급신청 및 교부창구 운영을 대비해 2명을 증원하는 등 총 3명을 증원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2008년도에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0 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분야는 올해 1월과 7월에 주민생활지원기능 및 통합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 6명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2008년도에 기초생활보장업무, 보육시설 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하여 3명을 증원하고 2009년도에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강화와 2010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 각각 1명씩을 증원하는 등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25쪽까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페이지입니다. 기능별 감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에는 2008년도에 지방행정혁신업무 및 사업별 예산제도업무 한시인력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4명을 감축하고 행·재정분야에는 업무추진이 완료된 과거사 진실규명업무의 한시인력을 올 1월에 이미 감축하였고 2009년도에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및 복식부기 시범운영의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3명의 한시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8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금년 7월 1일 자로 교통운수부문에서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1명을 감축하여 보건복지 분야 통합조사기능 인력을 상계 보강하였으며 방재 민방위 분야는 올해 1월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복지지원과 신설로 인해 5급 1명을 증원하면서 9급 1명을 상계 감축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 강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된 통합조사기능의 신설로 동에서 인력을 4명 감축하여 구청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각 기능별 년차별 세부적인 인력감원계획은 30쪽부터 42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입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이유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과 공무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와 호봉승급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2011년까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이나 획기적인 세입의 증가가 없는 한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인력운용은 불요불급한 분야를 제외하고 최대한 증원을 억제하여 재정규모에 맞게 인력을 운용해 나겠습니다. 44쪽 및 45쪽의 총액인건비 세출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만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주민의 편의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등 여러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