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9월 13일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8월 31일 이송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최화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과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시설관리공단과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정책관리 및 평가내실화에 따른 구정운영 강화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을 입안ㆍ시행함에 있어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구정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개요로는 주요정책사업 발굴 및 정책사업 관리자 지정운영 등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요정책을 단계별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포상 및 인센티브를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주요정책사업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하기 위하여 민선 4기 7대 과제 추진을 1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을 참가하였으며 부평로 일원 부평역부터 부평시장역까지 1.2㎞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안내사인시스템, 보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류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9개 분야 630개 사업에 대하여 중점관리 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쓰레기,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대기 및 수질, 불법주정차, 도로시설물, 교량ㆍ터널, 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단계별 점검 및 정책모니터링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7년 3월 2007년도 목표관리제 및 자체평가운영지침을 수립하였고 2007년 3월 2006년도 구정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4월에 2007년도 과제선정심의를 하였고 4월부터 5월 사이 2007년도 계획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월과 8월에 2007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업무보고회 등을 통한 추진사업 점검 및 정책모니터링과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책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정책사업평가 및 구정성과평가를 금년 말에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환류 및 인센티브는 부서별 포상금 지급과 또 성과상여금 지급 시 평가결과를 2007년도부터 20% 반영하고 점차 비중을 확대하여 일하는 조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및 업무개선을 통해 행정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과제 및 아이디어를 통한 자체발굴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행정혁신 중점과제 관리를 위하여 정책관리시스템 구축과 부평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무자 중심의 행정혁신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 자율적인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한 불편한 일 버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성과의 공유 및 전파를 위하여 9월 3일 2007년 행정혁신자체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활동을 위하여 부평사랑모니터를 활용한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으며 7일 이상 처리기간 민원사무 86개에 대하여 평균 29.5%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련 무방문처리제도 등 62건의 혁신과제를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점과제의 추진 마무리를 위하여 정책관리시스템 시범운영 및 전직원 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를 하겠으며 2007년도 부평구행정혁신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하반기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사업을 추가로 신규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방 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구민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요로서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편성 전까지이며 참여대상은 부평구 주민과 관내 사업장 수요자, 기타 부평구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참여내용은 2008년도 예산편성 및 부평구 중장기발전에 관한 재정운영권 등이며 참여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2005년도 16건이 접수되어 5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5건 중 1건을 예산반영 하였고 2007년도에는 현재 2건이 접수되어 있고 현재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의견 수렴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편성 시 객관적인 예산반영으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ㆍ지도 감사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사전예방 및 감사기능의 내실화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요로서 사전예방과 자율시정 감사 수행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와 주요건설현장에 대한 기동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동 정기감사는 부평1동 외 6개 기관 실시하였으며 기획감사는 사회복지시설 6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민원감사는 2회, 일상감사는 청천2동 구립보육시설 및 경로당 복합신축공사 외 28건, 기동점검은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 외 11건 중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등을 통한 직무개선을 위하여 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동 및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수감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겠으며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기동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강화로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부평구의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부응하는 최고의 아이티 전담교육기구 운영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민을 양성하고자 부평구지역정보센터를 2005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정보화 교육을 연중 무료실시하고 있으며 첨단아이티 장비를 갖춘 세미나실 운영과 무료 DVD 영화상영, 인터넷카페 등 최적의 아이티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구민 정보화교육 11개 강좌 51개 1,454명 수료와 센터시설 이용객은 141회 2,316명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세미나실 및 인터넷카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료 DVD 영화상영 및 IT고사장 대여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정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19쪽에 있는 부평사랑걷기 1ㆍ3ㆍ5 운동 추진 등 총 7건의 사업과 별도 유인물로 드린 주요현안사항 경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21쪽 부평사랑걷기 1ㆍ3ㆍ5 운동추진입니다. 부평사랑걷기 1ㆍ3ㆍ5 운동이란 버스 1정류장 걷기, 하루 3㎞ 걷기, 건물 5층 계단 걸어서 이용하기를 말하며 2007년 3월부터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걷기운동 기초 확립, 걷기운동 동참확산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2개소 40㎞의 동별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걷기운동 동호회 육성, 걷기운동 주민동참 확산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걷기대회 개최, 걷고 싶은 거리 가로등급제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은 부평사랑걷기 1ㆍ3ㆍ5 운동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즐거운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3대 바꾸기 사업, 즉 근무환경 바꾸기, 일하는 방법 바꾸기, 의식 바꾸기 등 자생적 변화와 혁신분위기 정착에 행정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근무환경개선, 즐거운일터만들기 보고회, 분야별 학습조직 운영, 부서별 기관별 도서함 확충 등을 추진하였으며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녹색마법철 제작 및 관리강화, 즐거운일터만들기 부평구 자체 종합교재 발간, 주요 직장교육분야 매뉴얼개발 작성, 즐거운일터만들기 우수사례 전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내실 있고 역량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22개 동, 51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며 이 분들을 중심으로 7개 분야 239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찬회, 참여교육, 워크숍을 각각 1회씩 추진하였고 또한 경로당 주민자치센터화를 위해서 경로당 회장단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재 39개 경로당에서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개소 24명에 대한 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운영성과서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사회단체 육성 등 공익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회단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43개 단체 4억 5,481만 4,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결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실시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사업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관내 각급 학교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 현황은 120개로써 사립유치원 37개,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2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오타 1개 있습니다. 이 120개 학교에 대한 금년도 지원규모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영어전용구역 4개교, 49개교 49개 사업 38개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집행사업 점검 및 정산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에게 균등한 급지를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4억 7,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생명상해 및 의료비보장 단체보험을 가입하였고 개인별 복지점수를 배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8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거종합상황실 운영, 공직자의 선거중립 확보 및 공명선거 실천교육 등을 실시하여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사항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 일선동과 관련된 최근의 지침 2건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도유인물 1쪽 소규모 동 통ㆍ폐합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가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대에 맞는 동이 추진돼야 되겠다는 뜻으로 소규모 동 통ㆍ폐합추진 지침을 지난 7월에 시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추진지침 및 시 권고안에 대한 우리 구 해당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 8월까지는 22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부평2동과 부평6동을 통합하고 부개2동과 일신동을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0년 말까지는 부평3동과 청천1동을 일부 동에 통합하여 총 18개 동으로 운영하라는 지침과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동별 구의원 및 직능단체 대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단체가 찬성한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반대의견이 되었으므로 추진보류로 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행정주소를 좀더 참고하겠지만 우리 구의 기본방침은 동 통ㆍ폐합은 어렵지 않나 분석되고 또 보류하는 쪽으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은 인천시의 소규모 동 통ㆍ폐합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참고자료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동사무소 명칭변경 사업입니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주민센터라는 명칭으로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부평1동사무소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부평1동주민센터라고 명칭하라는 겁니다.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했지만 현재 우리 구는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꿈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는 각 자치구마다 별도의 조례가 있으므로 적당한 이름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우리 구는 향후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을 보면서, 또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통ㆍ폐합과는 다르게 동사무소 명칭변경 사업은 저희가 보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고 또 관리나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원관리를 잘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3일 될 경우에 공원등이 다운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드리는 과정이라서 추가적으로 보중질의 좀더 하겠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을 8월에 일단 종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종료가 다 된 건가요? 준비는?

전현준 위원님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주민참여제가 실제적으로 성과에 있어서 접수건수로 반영을 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에 바란다고 하는 내용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많고 실제적으로 이번 2007년도에 2건 접수가 예산반영이라고 하는 예산편성 주민참여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정에 바란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전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은 저희가 예산주민참여제의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구정에 바란다 사항 그런 데 올리면 이걸 저희 쪽으로 넘겨받아서 처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2건도 공사예산을 공개해 달라. 또 하나는 실무사업 같은 건 동사무소 추진해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고 마찬가지로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 의견수렴을 해서 그 예산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좋으나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해력이나 전달력이나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평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라고 생색은 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보완해서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문가집단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부평구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토론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행태의 주민참여제가 돼야 되지 그냥 의견수렴해서 뭐 하나 고쳐주세요,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제로 볼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구정에 바란다 형태의 게시판 하나가 더 있는 이런 형태인 거지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게시판 하나 있고 팝업창을 띄우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기 위한 하나의 고민, 그렇게 다음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의견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 7쪽 좀 봐주세요. 체계적인 정책관리 및 평가내실화에 따른 구정운영 강화에 보면 거기에 추진사항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정책 개발돼서 새로 시행되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산자부 산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공모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부평로가 인천시에서도 1구 1특화거리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가로시설물, 보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청사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디자인 접목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도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팀이라든가 공공시설물, 보도, 안내사인 이런 거 우리 구의 각 팀장들, 해당 팀장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구성된 도시개발기획단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용역비는 지금 한 1억 5,000만 원, 국비가 한 1억 1,200만 원, 우리가 3,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산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 하고 우선 협상자를 서울 산업대학 지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교수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기관이고 산자가 협약서를 맺어서 내년 봄까지 디자인개발을 해서 디자인 개발된 시설물을 부평로 일원에 일단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 단계인가요? 지금 아까 용역주었다고 그랬지요?

지금 용역협상을 하는데요 아직, 거의 최종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1.2㎞라고 그랬거든요.

부평역부터 부평시장역까지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도로변 양쪽에 그 도로변을 하는 겁니까? 양쪽으로 하는 겁니까, 한쪽으로 하는 겁니까?

양쪽 다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산자부 디자인사업에 신청해서 여기서 선택돼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선정해서 경합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경합 결과 저희 부평구가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애쓰셨네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국비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한 1억 1,200만 원 그리고 이 앞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에 3,0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가 그냥 하는 사업보다도 정책개발을 전국에 가서 출품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이니까 잘 이끌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세계일류 명품도시조성 중점정비추진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을 명품도시라고 엄청 야단들이거든요.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서 인천시가 다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 부평구에서 그러면 명품도시에 일환이 돼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명품도시에 해당되는 건 시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시에서 할 사업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구 내지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주어야 될 사업인 거고 또 2014년 아시안게임과 그런 대단위 사업 이전에 주변이 깨끗이 정리되고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걸 한다라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 명품도시라고는 하지만 그 이상의 도시로 탄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쓰레기라든가 노상적치물 등 9개 분야인데요 이것을 전수조사는 63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로 다 따지면 1,05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조경, 공원조성사업 같은 게 1,0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걸 각 동별로 명품도시 만드는 사업이다 해서 신청을 받았지요?

예, 각 동별로 제출도 받았고 저희 구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확인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시에서 전액 대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확보 계획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70억, 저희가 450억 정도 잡았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품도시도 좋긴 좋은데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정책이라는 건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준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지 명품도시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엑스포니 아시안게임이니 앞에 우리가 큰 행사를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시비 전액 된다든가 구비 얼마 내고 한꺼번에 같이 되는 추진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동이나 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돼야 이게 진짜 오밀조밀한 계획이 안 되지 각 동별로 계획을 올려라 이러면 자기네 조금 얼마 예산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조금조금만 한다고요. 그러면 계획 전체를 펼쳐봤을 때는 조잡한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일수록 우리 부평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동에서 이런 동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큰 그림틀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11쪽 예방ㆍ지도 감사행정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서 동이나 구 자체감사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어떤 지적보다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교육과 지침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사례집 발간 있지요. 그거 한 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감사사례집 발간한 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에 아까 정문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제와 관련된 거 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 실무자한테 요구했는데 내역별로 해서 추진이 불가하고 타기관 이첩하는 내용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우리 1ㆍ3ㆍ5 운동 걷기 잘 돼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1ㆍ3ㆍ5 걷기운동이 주민들간에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과장님들 실무자들도 애를 쓰시겠지만 어떤 행사나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홍보될 있도록 타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자연스럽게 접근돼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1ㆍ3ㆍ5 운동 걷기행사를 한다 이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모든 게 다 참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좀 봐주세요. 사회단체육성 및 공익사업 지원강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비영리단체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을 하게 하잖아요, 사업을. 연중사업을 하는데 지금 43개 단체가 하는 내역별로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사업신청서를 언제 받지요?

12월 말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기간을 거쳐서 1월 말경에 1차 심의를 합니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단체가 예산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A, B, C가 있었을 때 A, B, C가 똑같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43개 단체가 자기단체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낼 때, 공모할 때도 그런 명기를 분명히 해서 타단체가 하는 유사한 사업을 벌이다 보면 비슷한 것만 거의 다 해요, 예산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단체별 특성을 살리는, 2008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현재도 저희가 유사단체의 사업을 모두 다 승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도 신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련부서에 일단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다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9분이 심의위원회 심의 때 다시 또 재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한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는 의원님도 2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실무부서, 또는 담당부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3개의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또는 그런 경우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편향적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43개 단체가 들어오니까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공모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다른 타단체들도 공히 다 하고 있는 것을 자꾸 지원해 주지 말고 특색 있는 단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08년도 공고할 때는 그런 내용을 참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거기 카드결제시스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점검할 때 사업 다 끝나면 보고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거 얼마 이상 카드결제해요?

저희 공무원은 예산지침은 10만 원 이상은 카드로 하는 원칙으로 돼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 하라는 지침 없어요?

예.

그러면 카드결제 왜,

전부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카드결재가 안 되는 문구사 이런 데서 간단한 비품 살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은 이렇게 얘기가, 왜냐면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천 원 단위, 만 원 이럴 때도 카드장비가 없는 데 가서 살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느 한계는 둬야 되겠다. 몇 만 원이라든지 한계를 둬서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그런 단서가 얘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는 김에 시설공단 이사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원관리도 어린이놀이터도 관리하시지요?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의치를 했기 때문에 음성이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07년도 43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보면 2개 단체 1,000만 원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43개 단체에 지원금이 꼭 필요해서 나가는 겁니까? 각 단체별로.

이건 저희가 단체를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자부담 했을 경우 삭감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최소의 금액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자비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지원한다 했을 때 자비부담 있잖아요, 그 단체의 자비부담.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 돼요?

정재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심의규정을 그렇게 규정화 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규정한 사항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기본운영비는 인정을 안 해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근자에 들어서는 현수막이 너무 지나치게 길거리에 많다는 의견 때문에 홍보예산 중에서 현수막 제작비용도 저희가 삭감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확한 문구를 만들어놓은 것은 없지만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과의 대화 속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지나친 과다한 홍보비용도 인정을 안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마치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지역에 유료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급지와 2급지 또 차이점에 대한 금액차이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청천동에서는 그런 쪽으로 갔어요. 주차비 걷는 사람하고 주차한 사람하고 말 시비가 벌어졌는데 부평 어느 곳에 가면 400원인데 이곳에서는 왜 600원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주차관리요원이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막무가내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돈 200원 차이. 그런데 이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 부평구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강구대책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익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지요?

예, 좋습니다.

주로 어떤 데 많이 사용들을 하시나요?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는 모든 분야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정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복지나 체육분야로. 그래서 제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지금 어떤 분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 해서 체육이라든가 영화관람, 독서 이런 것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진료비, 병원진료비의 경우는 가족들까지도 인정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이런 것도 인정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인정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금액을 사용한 다음에 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고 승인이 떨어진 금액은 우리가 계좌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상당히 공직자들한테 유익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3월부터 5월까지만 집계를 내놓으시니까 지금 9월이 넘어서 10월 들어가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가 구마다 약간씩 스타일이 틀린데 저희 구는 일단 사용을 하면 비씨카드 계좌에 내 돈이 입금돼야 됩니다. 일단 내 돈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그 신청된 금액을 우리예산으로 나중에 입금되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계를 내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용된 금액이 7,5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7,5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올해 예산총액이 4억 7,3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거기에서 생명상해 및 의료비보장 단체보험 가입을 해서 한 1억 원이 넘게 먼저 가입돼서 사용이 된 거고 그렇게 보면 나머지 3억 한 6,000만 원 정도를 1년에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7,500만 원 쓰셨으면 남을 리야 없겠지요. 다 쓰시겠지만 이게 일정기간 한꺼번에 편중돼서 모이고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에 직원들이 다 본인들한테 해당된 포인트 점수를 사용하고 그렇게 1년 연중 어떻게 보면 균등한 그 분의 문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 체육, 의료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포인트를 일괄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면 쭉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연말 돼서 자기 포인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분기별로 지나친 금액이 신청됐을 때는 배정금액밖에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3월부터 5월에는 시행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직 취지를 동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1년 되고 내년되고 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쓰기보다 오히려 앞당겨서 쓰는 경향이 많다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헬스센터를 계약할 때 3개월, 6개월 한꺼번에 계약해도 저희가 포인트 안에 있는 점수면 승인을 해주거든요.

분기별로 얼마씩 책정하셨나요?

그 직원의 1년 점수를 분기별로 나눠서 균등배분 하고 있습니다. 직원마다 복지점수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3월에서 5월까지도 일단 1/4분기 정도로 보고, 3개월이니까. 그러면 7,500만 원만 배정하겠다는 얘기가,

이건 배정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용한 점수입니다.

아니 사용을 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아까 분기별로 그렇게 배정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균등한 안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직원들한테 1년 연간점수를 계산해서 통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직원별로 사용승인을 요청할 때 분기금액이 오버된 것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에 사용을 안 해도 이월되도록 해놓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네. 분기별로 이렇게 사용을 해라 하는 것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연말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라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권고할 수 있지만 해당 직원들은 해당 직원들 편의에 따라서, 또 그게 맞고. 선택적복지라는 게 그 직원의 편의에 따라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다 취합돼서 그 사용한 직원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올 12월에 다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입금이 되지요, 그 액수가.

예. 승인날짜에 따라서 2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본다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산사용에. 아니 그런데 예산에 회계연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금액이 농협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지연되고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신청한 날짜가 기준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용해서 승인하면,

아니에요, 과장님. 신청날짜는 신청을 직원들이 할 수가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집행날짜가 회계연도상에, 예산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예산팀장 최재환 회계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원인행위만 되면 2월 말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최재환 그것은 운영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사용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 배정된 금액을 농협계좌에 입금돼 있으면서 승인되면서 곧바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처럼 한 승인 후에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원들한테는 승인되면서 동시에 빠져나가는 방법이 유리하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다 정리된 다음에 조금이라고 늦게 하는 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행위자체, 예산집행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이 신청과정이나 이런 것이 기간이나 회계연도나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두 달 텀 정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오류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억 7,000만 원 올해 전액 구비로 세웠는데요 이게 올해 4억 5,000만 원 정도 사용돼서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 차액이 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추가집행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심의했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지요.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사업 신청하실 때 의회에 굉장히 예산 원안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들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남는다고 얘기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정재서 위원님께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최화자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43개 단체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500만 원이 남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4억 7,000만 원 신청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업을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관리를 잘해서 4억 7,0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집행이 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신청해 놓고 사업신청 안 한 사회단체에서 부족하게 신청하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각 단체별로 얘기를 들어 보면 다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 모자란다고 그래요. 조금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의 범위나 또는 단체별로 특성화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무팀에서 자꾸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계도하고 교육하고 안내하고 해서 충실히 사업비가 그 사업취지에 맞게 소진되도록 하는 것은 주무부서장의 또는 주무부서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는 연초에 1회로 어느 정도 마감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도 신청단체가 많이 들어왔지만 신청단체별 나름대로의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니라 신청단체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많은 삭감을 하고 해서 예산이 남아서 하반기에 또 한 번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했는데 거기서도 일부 단체를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3차까지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단체가 들어오면 그 단체에 적당한 금액을 배분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검토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즉각 또 공고를 하고 홍보해서 다른 단체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 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총 사업비 4억 7,0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의 잔액이라는 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무부서에서 관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주셨어요. 이게 아마 주요업무보고를 유인하고 난 후에 진행된 사항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부평6동하고 일신동인데 본 위원이 아는 건 부평6동,

부개1동하고 일신동입니다.

아니 통폐합 대상 동이.

아, 예.

맞지요? 통폐합대상동이 일신동하고 부평6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당한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통폐합 하는 동이 있고 통폐합 당한다고 하는 표현에 속하는 동이 부평6동, 일신동 2개 동인데 1차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각종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부평6동도 마찬가지고 일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찬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부평6동에서 찬성하는 사람 보질 못했는데.

저희가 통폐합에 관련되는 4개 동을 지역여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이 통폐합은 흡수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2개 동이 합쳐지는 것이지 1개 동을 기준으로 1개 동이 흡수되는 건 아니라는 걸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 통폐합이 됐을 경우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냐 이런 것도 후추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구의원님들 또는 모두 다 했는데 부개1동하고 부평6동에서 일부가 찬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말씀해 달라면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아니 흡수통폐합이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동 명칭 자체가 부개1동 되는 거고 동 명칭 자체가 부평2동 되는 건데 부평2동, 6동 합해서 2동 되는데 어떻게 흡수가 아니고 일신동하고 부개1동 합해서 부개1동이 되는데 어떻게 일신동에서 생각할 때 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추진반대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그래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거든요.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누구 반대하고 누구 찬성했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느 단체가 아닌가요?

부개1동은 일부 단체고요 부평6동은 일부의견입니다.

일부의견이었어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정말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소중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해서. 지금 밖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해요. 참 안타깝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두 부서가 같이 엮여있다고 그럴까요. 책임 관할이 같이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답변주셔야 될 거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한 번 위원님들한테 두 분 중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주실까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이 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 서세양입니다. 사실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인부를 쓰다 보니까 원칙은 3개월 끊어서 사람을 바꾸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갖고 서류상만 3개월씩 썼는데 경기노동청 담당과장하고 대화도 했었는데 한 사람을 갖고 많게는 10년, 또 4년 이상 이렇게 쓴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인부니까 그 사업 할 때만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을 갖고 A라는 사람을. 그런데 다시 또 사업을 할 때 똑같은 사람을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법이 시행됨으로써 문제가 됐는데요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사실은 9월 말로 일단은 사업이 종료, 또 사업예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9월 말로 일단은 해고를 하고 그 후에 법 절차에 따라서,

아니 해고가 아니고 계약을 안 하시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계약을 안 하지요. 계약을 안 하는데,

용어 자체가.

예.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상. 또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인노동청 담당과장하고 대화한 결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권고, 노동위원회에서 권고가 떨어지면 그 절차에 의해서 대비하는 수밖에 지금 결과적으로 해결방법이,

구제방법도 있는 거군요?

그렇지요. 노동청에서 원대복귀 하라든가,

제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용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사실 예산이 1년 전에 확보돼야 되고 또 인건비를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해고하고,

예산집행이 아니고 예산이 없지.

예산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고용을 시키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공공분야 비정규직 분야는 저희가 비계약직을 계약직으로 전임하는 쪽인데요 상용직화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라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주시는 중에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첨언해서 얘기할 게 아까 있으신 것 같더니. 지금 말씀주시는 정도면 아까 굳이, 특별한 건 아니셨어요?

아직 우리 부평구에 확실한 방향결정이 덜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10개 구ㆍ군이 있습니다만 10개 구ㆍ군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아까 해고라고 표현하셨는데 계약을 안 하는 분들이 숫자의 차이만 있지 공통적인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지요.

그런 부분도 제소가 되면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구청 쪽에서 적극적인, 집행부 이쪽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주시고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현황사항 유인물 주신 걸 봐주세요, 3쪽. 동사무소 명칭변경이요. 찾으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보류상태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아까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발음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두 가지 다 추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동사무소 명칭변경은 현재도 추진 안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해야 될 거라는 말씀드린다는 것을 잘못해서 그냥 보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보류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쭉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보류라고 그래서 또 뭐 변경된 사안이 있나해서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일자상으로 보면 9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9월중으로 간판이고 이런 걸 다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9월 10일인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정도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각 동에 따라서, 일선동이나 구민들한테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기관에서 또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 반대여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는 구 자체계획도 수립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뜨미지근한 행정일지 모르겠지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구민으로서 방침이 정해지면 따라야 되겠는데 저희 구는 지금 국비 내려오는 내용도 보면서 할 생각으로 있는 게 당초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행자부에 돌아가는 방침은 소요예산의 50% 미만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요예산은 공식적인 소요예산이고 비공식적인 소요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간판 몇 개 이 정도의 소요예산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 또 저희 예산항목도 없는 상태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면 지자체에서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행자부에서 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막 버팅기면 계속 가는 겁니까?

국비를 최대로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산 제대로 안 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결론적으로.

예.

뒷받침 해줘야 우리는 하겠다 이런 얘기로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니 다른 사랑방이니 주민모임이니 이렇게 유사한 모임으로 바꿔도 된다는데 그건 동별로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바꿔도. 그렇지요? 구는 구, 행자부 전체적인 동 명칭이 돼야지 부개3동은 무슨 사랑방모임, 청천1동은 무슨 주민모임 이러면 주민 전체가 헷갈리는 혼동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예산이 중앙에서 지원에 철두철미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끝까지 버티겠다. 좋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시고요 하는데 지침에 관련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침 내려오면 예산이 적어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은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국비지원을 동사무소를 균등하게 일정부분 배부한다고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동사무소 명칭은 주민센터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통일되는 거고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다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바꾸라고 그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듯이 저희도 OO동 사랑복지관운영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부평구에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명은 어떻게 바꾼다 이걸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할 겁니다, 그건.

그렇지요. 구 전체로 주민자치센터 명칭도 통일돼야 된다는 걸 과장님 말씀을 잘 주셨고요 동별로 명칭이 바뀌면 안 좋다는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번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구에서 각 동별로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의 선택적복지제도는 지금 현재 972명, 적용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현재 다 적용하고 있지요?

예, 정규직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이용률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지요?

카드이용률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복지제도를 부여했는데 500포인트를,

보고서에는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1,222건으로 보고했는데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8월까지 2,984건이 사용됐고 금액은 1억 8,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수는 아직 모르네요? 직원들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복지카드, 이게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카드 사용하는 것이요. 현금으로는 안 되고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예.

그런데 타구 복지제도 하고 복지카드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의 선택적복지제도를 이제는 모든 구청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2007년도에 시행함으로써 인천시 전체가 다 시행하는데 저희 구청이 늦게 시행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가 좀 낮습니다. 낮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런 제도운영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구에는 정규직공무원, 상용직 다 지금 복지카드를 운영, 운영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타구는 구의원까지 복지카드를 드려서 복지혜택을 누리는, 누린다고 봐야 되나요, 혜택을 준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12개 구ㆍ군 중에서 한 4개 구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복지카드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업무보고 드릴 때 2008년도에는 좀더 성실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나름대로의 답변의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현재 정규직원에다가 청원경찰하고 구의원까지 플러스하는 방법하고 이 1안에다가 상용직까지 플러스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은 잡지 못했는데 1차적으로 청원경찰하고 구의원님들은 저희가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또한 저희가 상용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상용직까지도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상용직은 추후에 2009년도에 포함시킬 거냐 여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 안 하시는지 알았더니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취미생활을 또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면 복지카드를 부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문의 좀 할게요. 동사무소 명칭 변경인데 “주민센터는 부르기 쉽고 동의 기능을 포괄적 함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명칭을 주민센터로 하겠다는 행자부 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라고 해놓고 동장이라고 동장명칭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센터장이라고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동장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좀 불균형스럽지 않아요? 동장이라는 것도 동장의 명칭 그대로 둔다 그것도 행자부 지침이에요?

행자부의 지침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행자부의 지침은 기존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이제는 안 쓰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쓰되 동장이라는 직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요?

예.

좀 언밸런스인 것 같아서 주민센터 하면 센터장이 맞지 어떻게 동장이냐 이 거지요, 동사무소 명칭은 없애면서.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는데 행자부 지침이라면 또 거기에 건의나 그런 것도 없나요?

전국적으로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다고 그래서 바뀔 사항은,

주민들이 혼돈스러워 할 것 같아서. 동사무소는 없애면서 동장님 해야 되고 혼돈스러워 할 것 같아서 센터장 하는 게 통일 되고 그게 맞는 거지. 중앙에서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법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면 동장이라는 단어는 공무원 관계된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 관련법에 명칭이 동장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센터장으로 선뜻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이 사무소라는 명칭은 법 조항에 있는 명칭이 아니고 국어사전 개념의 동의 사무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센터를 고침에 있어서는 크게 관련법 개정차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자부 지침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잠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의원 신분이 선택적복지를 적용하는 대상이 맞냐, 틀리냐 서로 논란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비와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경비 이외에는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포함 운영되어야 된다 서로 계속 충돌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말씀이 신중하고 제대로 된 검토가 돼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세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