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각종 회의 시 빔 프로젝트 쏘고 할 때 휴대용으로 들고 가서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 휴대하고 다니는 겁니다.

직원업무일지는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여론이나 기타 업무일지를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사실 아이들 학교 가서 개학을 해도 새 학기가 되면 새 공책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2년씩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 여론을 들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2년 할 것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만 업무일지가 올해부터 단년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2008년도 업무일지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만184개입니다.

예.

예.

예.

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양은 조금씩 틀립니다. 이것을 사과 같이 한 데도 있고 동그랗게 한 데도 있고…….

재질은 뭐 비슷합니다.

이것은 조달…….

이것은 전에는 우리가 반제품으로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밑에서 글자를 새겨 가지고 우리가 붙이고 했기 때문에 4,100원에 구입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량으로 4,000개를 하려고 하면 글자를 우리가 주문 수량을 우리가 완제품을 받아 가지고 붙이는 작업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판만 가지고 오고 시트지만 가지고 와서 글자를 우리가 인쇄를 해서 직접 파서 하니까 4,100원에 단가가 되었는데…….

예, 4,000원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번호판에 ‘무슨 로 몇 번’ 이것을 다 만들어 오려고 하니까 5,500원 치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완전히 재료만 구입했고 지금은 글자를 새겨 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완제품…….

조달 단가입니다.

예. 이것이 전에 우리 사업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 동안 5년에서 10년 가까이 공백이 뜨니까 그 동안에 전봇대나 주인이 바뀌면 전부 새로운 모델로 하면서 번호판을 다 떼 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고지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한테 고지 고시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일제조사를 다 해야만 그것이 잘못되고 또 망실되고 한 숫자가 4,100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동에 새 주소 도로명이 바뀌어야 될 것은 미리 4,100개를 다 하지 않고 바뀌어야 될 것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서 남겨 놓았다가 실제 안 바뀔 것만 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또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 교육, 입법 등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국가 예산이 있고 지방예산이라고 하면 시 예산과 구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예산 편성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영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기능 전반을 수행하기 위한 1년 간 예산이죠?

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변경하는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하여 변경하는 것이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꼭 집행해야 될…….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고 추경은 신규 사업이 있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추가 경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35%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방재정이 35%밖에 안 되는데 국가기관의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운영비가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동 예산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예비군이라고 하면 지방행정을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원이 된다든지 한시적으로 있을 경우에 중대에 오면 많은 돈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1년 쓰는 운영 경비를 지방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구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예산팀에서 빼고 또 꼭 해야 될 것은 끼워 넣어주고 이것이 조정실에서 할 일인데 우리 위원들이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은 택도 아닌 전화요금 주는 것을 이것을 주자고 하는 자체가 나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이런 것도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내가 혼자서 분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데도 예산부서에서 과장들이야 자기 해당 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올라오면 과장 보고 이거 안 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잘라줘야죠. 이것을 하는 것이 기획실인데 그래서 아래 우리 위원들 중에도 왔지마는 집에 가 있으니까 저한테 예비군 중대장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걸 내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집에서 이틀 동안 토요일 날 집에 가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막아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동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할 의원들 누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순 선심성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걸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울삼아서 다음부터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또 지방예산 중에서도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예산,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업무만 관장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더불어서 우리 군과 경찰, 치안까지도 포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을지연습 할 때도 보면 전체 우리 달서구 지역 총 책임을 구청장이 집니다. 그리고 군사훈련과 병행해서 하고 또 지금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경찰제, 이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관련 법령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면 지방경찰제가 시행이 될 겁니다. 또 교육행정업무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해서 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위원회도 있고 한데 대구시, 구에서도 교육행정에 관해서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하고 같이 업무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는 우리 지역 안에 일어나는 모든 총괄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모든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우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비군 중대에 이걸…, 그러면 예비군 중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예, 별도로 조례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육성지원기금을 나는 이거 주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예비군 대대에 지원하는 예비군 육성지원 기금이 우리 구가 제일 많잖아요. 다른 구보다도. 1억6,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올라오면 “봐라. 우리 구가 이만큼 기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동네 한 달에 1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걸 감안해서 주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온다고 다 해서 온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걸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주는 기준 조례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부탁을 하는 사람도 일절 부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안 하고 구청장이 주라고 한다고 눈치를 봐 가면서 주려고 하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해당 예산 부서에서 총대를 매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주게 되면 이 뿐만 아니고 우리 경찰에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방범 CCTV 이런 것도 주게 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은 국비로 해라, 이것은 시에서 할 것은 시비로 해라,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 도서관을 많이 짓지 말고 시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돈 적게 들어가도록 하고 이곡2동 도서관을 보세요. 그거하고 도원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도원도서관은 1년에 10억에서 20억 들어가는데 이곡2동 도서관은 돈 1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이용객은 반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구비가 절약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크게 지어서, 저기 보면 매년 경상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우리 의원보다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또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내 힘으로 못 말리겠다, 이런 정도 되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의원들한테 입김을 살짝 넣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올렸지만 이것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구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되지 기획실장님의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있습니까?

아까 하던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예산에 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적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각 개별기관마다 또 그 구청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서 방범등 지원관계도 저희들 구비보다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세입 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억2,300만원 받아서 성서경찰서와 달서경찰서에 구분해서 설치하고, 다음에 교육행정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비군 중대에 아까 육성지원 1억6,590만원은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대대가 있습니다. 5대대. 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육성지원기금이고,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추경 설명 할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제가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을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 저는 총무과에서 할 줄 알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아마 그 쪽에서 설명이 빠졌는 것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제가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동예산이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에 보면 기동대에는 약간의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예비군 동대는 저희들이 통신요금이나 전화요금 이런 것을 군부대에서 오는 것이 자기들 실제 운영이 너무 어렵고 또 일부 동에서는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또 동에서 일반 주민들이 모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안 해 왔거든요. 그런데 타구에는 거의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운영하는 통신요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용비로 거기에서 실제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와서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본부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동장이 그거 하지마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하지마라고 잘라서 못 합니다. 그러면 동장은 놔둡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실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기간 4개월 분을 각 동에 10만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각 지역 동대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동장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비군 동대장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홍성권의원님한테 하실 때는 의장님이 부탁을 해서 승낙을 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고 승인권은 지방의회 의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해 줄게’ 라는 소리도 못하고 의장님이 ‘해 줄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의장이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구청장님이 어느 과목에 이걸 편성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도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곳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은 것이지 절대 의장님이나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고 다만 중구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태고.

군 단위는 그렇고 구 단위는 7개 중에서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방위협의회가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뭐 방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수용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개발 지역이고 아파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해 보면 실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게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할 때 사전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동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해당 부서에서 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명도 드리고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보시고 또 각 동에 동장님을 도와주시고, 동 대장님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500만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234만2,000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50만원을 삭감하여 총 3개 항목 88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