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희원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순서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300만 원으로 시비가 겨우 와서 2,300만 원인데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시비 500만 원을 보조받고, 구비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실적이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금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해서 두 면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좀 홍보를 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홍보를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송현1동 같은 경우는 홍보만 좀 되면 할 데는 많지 싶은데 현재 모르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출장 다녀오셨는 것, 추가경정보다는 출장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성서IC 때문에…….

지난 금요일 서울에 관내 현안사업이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자 하루 다녀왔습니다. 업무는 성서IC 차량 진·출입 관계 때문에 도로 계획을 입체교차로 시설이 과연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입체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국회에 김석준 의원의 보좌관께서 건교위 의원이시니까 도로공사에 한번 검토를 같이 했으면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 결과 도로공사 측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우리는 조금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김석준 의원 보좌관께서 도로공사에 다시 안을 제시하도록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홈플러스 바로 옆에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진입하고 그 지역에서 출구가 나오는 그 구간이 겹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더 검토를 해 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설물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니까 그 예산을 박종근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근 의원님은 “그래도 입체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입체교차로……, 그 지역민들의 교통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직접 느꼈고, 이번에 검토했는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그 방법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해결해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현황들을 보면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대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렇고 우리 달서구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홈플러스 옆에 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입체교차로 문제가 다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재검토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돈 58억 예산배정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수작 부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뻔히 들여다보면 내가 도로공사에 들어가고 박돈규 의원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도로공사 현장실무자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쿠, 이것은 무조건 설계가 잘못되었다.” 다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은 5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로 받기 위한 수작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꾸 말려들어가서 재검토니 뭐니 이런 식으로 물러서게 되면 그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홈플러스 옆에 도로 일방통행로만 개설되어 있는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 공무원들이 질책 받을 일이 지금 아닙니까?

예, 최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태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예산심의와는 좀 동떨어지니까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달비골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을 5월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는 주차요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계획만큼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의 특성도 그렇고 해서 주차장의 요금을 일반 공영주차장보다 좀 낮게 책정을 했고, 또 수련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무료주차를 일정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운동장 이용자들에 대해서 주차장 일정시간을 무료로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미치지는 못 합니다. 현재까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총 주차대수가 10만3,800대로 나와 있습니다. 10만3,800대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가 2만1,311대,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2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이용자들이 844대를 이용해서 전체 주차대수에 0.8%, 그 다음에 수련관에 상근직원이 1만6,600대를 이용해서 1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이용자는 6만5,000대정도 되는데 전체 주차대수에 한 62%정도 프로테이지는 됩니다만 전체요금이 얼마인가 하면 4개월간 운영을 해서 2,551만1,000원 정도 주차요금 수입이 들어왔는데, 일반 이용자들이 낸 주차요금은 전체 주차요금의 한10% 정도 됩니다. 지금 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차량이용 비율을 보면 20% 정도 되는데 일반 이용자들은 62%에 주차장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주차요금 수입이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수입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 요금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처음에 주차장시설을 하고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해 달라는 민원은 “바로 옆에 인근에 저렴하게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것을 놓아두면 안 된다,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픈하기 전부터 약 한 달 동안 현수막도 붙이고 이용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단속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아파트 주차장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저녁시간대 8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무료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은 낮에 이용객이 많지 밤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텅텅 비워놓으면 무엇하느냐 일단 인근 주민들한테 좀 무료로 개방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오후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는 누구나 밤에 무료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는 선택적인 그런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스쿨존(School Zone)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스쿨존(School Zone)지역 내에 인도와 차도 간에 분리 휀스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몇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스쿨존(School Zone)지역은 47개 초등학교에 전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쿨존(School Zone)공사를 완료했는 곳이 올해 6개 초등학교에 발주했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40%정도는 스쿨존(School Zone)지역 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2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국·시비를 보조해 달라고 시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치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싫어하는 데도 많이 있지요?

사실상 설치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근 학교에서 주민들하고 그 관할 구역에 사시는 구의원님하고, 또 지역유지들하고 서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원초등학교인 경우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민원도 당초에 학교에서 공청회를 할 적에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남편에 8m 소방도로 상에 2m 인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사는 인근 주민 몇 명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인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응급차나 소방차가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 인도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장성초등학교 쪽에 한쪽은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는 실정인데 어린이들이 차량하고 접촉사고들이,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간간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안전휀스 설치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금년 추경예산에 몇 페이지가 되느냐 하면……. 예산서 75페이지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 부분이 장성초등학교 민원이 많은 그 부분입니까?

예, 전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해서…….

예, 여기는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 쪽에 서부지원이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 홈플러스 옆에 일방 통행로가 막혀 있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월광수변공원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4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육천 얼마 ㎡인데 정확하게 제가 면적을……. 6,900㎡ 정도, 주차면수로는 한 248대 정도…….

예, 2,000평 조금 넘겠네요. 평수로 해야 쉽게 알아듣습니다.

(웃으면서) 평수 사용을 지금 못하니까요.

시비보조금을 20% 받는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까?

금년 상반기 아, 작년 하반기에 제가 시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서 7억7,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성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37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일단 37억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억을 계상했는데 14억을 가지고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14억하고, 토지보상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일단 감정을 실시해서 그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주들한테 안내문을 통보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금년 연말까지 갑니다. 금년 연말쯤에 개별적으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지요, 나머지 예산 37억 중에서 시비 7억7,000, 이번 14억, 나머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면 지금 보상작업에 들어가도 보상이 그렇게 빨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추경에 반영을 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보상비 정도는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상협의가 되고, 또 분명히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내년에 명시이월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14억 정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삼사 월 달에 가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비 정도라도 교통특별회계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기본계상을 우리가 보상비 정도로 해놓아야 그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다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될 것으로 계산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실제 토지보상금 정도는 계상을 해서 진행을 하면 일이 조금 빨리 이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을 때는 그것을 조성비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으로 했으면 그 정도까지 금액을 특별회계로 계상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상반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액을 37억 중에서 시비 보조금을 뺀 나머지 전액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9월이다 보니까 3개월이 남았는데 전체적인 보상을 추경에 확보하려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부를 계상했는데, 향후에는 시기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일단 토지보상비는 일괄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계대 남문 앞에 옛날 삼성상용차부지 거기에 길이 새로 안 생겼습니까?

예.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고를 받으셨지요?

사고접수는 경찰로 되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사고가 좀 많다고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헌동 팀장에게 민원접수가 많이 되어서 시에 그것을 접수하니까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심의 조건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심의 조건은 안 되더라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해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또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는 구 예산 자체가 빈약하다보니까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김진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일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을 가급적 경찰청하고 빨리 협의해서 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전 앞에 성서경찰서하고 ‘민경협력 치안협력주’라고 하면서 간담회가 있어서 성서경찰서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차량의 통행량이 적어서 심의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매일 가보면 스프레이로 칠해 놓고 얼마 있으면 또 칠해 놓고 사고가 잦게 나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예산결산 업무보고 시라든가, 추가적인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책자로 배부된 것을 보시고 예산절감 사항이라든지, 심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오는데 대민활동비는 1년에 4개월만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예, 4개월만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매월 지급을 했고,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면 편성된 그 이후부터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나간다는 뜻으로 4개월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말합니까?

대민활동비는 출장을 하는 공무원이 주차단속 같으면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필요한 활동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17명이나 됩니까?

단속요원이 운전원 5명, 기능직 단속요원 8명, 그 다음에 담당팀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팀원들을 포함하면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그런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아까 대민활동비가 어떤 성격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물론 구에는 구대로 동에는 동대로 있습니다만 동에는 동 근무수당이고 구에는 구 담당공무원이 주차단속이라든지 대민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한 달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보통 공무원들 주정차단속반이 따로 있고 다른 단속하는 것 따로 있잖아요. 그것 외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실·과 직원들……, 그러면 우리 팀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헌동 교통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행정팀장 김헌동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액성격으로 복리후생적인 비용입니다. 동 직원들은 동 근무수당이 되고, 구청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그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의 소요랄까 그런데 따른 일종의 활동비, 이름 그대로의 활동비 성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점증주의에 따라서 계속 증대되어 온 것은 필연의 사실인데, 항상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도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꾸준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3페이지에 걸쳐서 할게요,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467페이지 맨 위에 디지털 복합기 토너에서 토너가 46만 원이 되는 것을 보니까 좀 양이 많다든가, 고급이 될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68페이지 맨 밑에 전산개발비 3,000만 원 용역이 나가는데 용역이 나가면 프로젝트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라든가, 용역 과제물을 줄텐데 용역을 받는 업체한테 물론 입찰을 해서 줄 것이 아닙니까? 용역에 대한 시원한 결과물이 산출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구청이 바라는 하나의……, 용역을 주면 소프트웨어 방면에서는 이것이 눈에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충족되는 요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족이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 이것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69페이지 맨 위에 디지털복합기 이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900만 원까지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복합기 토너구입은 일반 토너는 흑백으로 자료가 출력이 되는데 디지털복합기는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사기가 사진자료도 출력이 가능하고, 또 공사설계도면도 컬러로 출력이 가능하고, 또 전자지도 인쇄도 컬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와 복합, 그 다음 스캔, 팩스 기능까지 모든 기능이 이 기계 한 대로써 수행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너구입비가 일반복사기 흑백복사기 토너보다는 좀 비싼 것으로 시장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격이 비싼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 기종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일반복사기보다 비싸게 시장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계들은 저희가 구입할 때 사양이라든지, 또 평시에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서비스 인터넷납부 시스템 구입비인데 이것은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되어 있는 주민들 중에서 “왜 하필 꼭 은행까지 가야 납부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납부하는 방법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잠깐만요, 내용은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요, 3,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전산개발에 대해서는 개발방식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3,0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추경에 반영이 되면 대구에는 수성구청이 지금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태료를 납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수성구에 먼저 가서 업무연찬을 해서 수성구와 같은 그런 기종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규정에 다시 다른 좋은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더 있으면 그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종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체에서 초기 개발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질 수 있고, 우리가 신규로 개발 의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구청 내에서 전문가가 그 과업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분석을 해서 의뢰를 해야 된다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아니,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이 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 구청에 가서 한번 업무연찬을 해서 그 시스템이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타시·도에 시스템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가장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수성구청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가격을 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신규로 의뢰해서 받는 경우는 나름대로 또 비용이 어떻게 될지……, 다음은 469페이지 디지털복합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복합기는 900만 원씩…….

아, 그것은 아까 설명할 때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보상비가 2억9,000이지요?

예, 2억9,000입니다.

이 금액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까?

총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했는 기정예산액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요청한 것이 2억9,000이고, 이 세 필지에 대한 총 보상금액은 5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비로 2억9,000만 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부담금액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과로 2억5,000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합해서 저희가 보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대명천 준설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가경정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명천 이 구간에는 또 고래천하고 합쳐서 고래천하고 대명천인데, 준설을 하고 하천호안 정비한 것은 고래천 일부구간을 했고, 하천정비 자체 준설한 것은 구간 구간해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간 공법으로…….

그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하니까요. (김흥연 하수팀장, 한상태 간사의 자리로 가서 도면 설명을 함) 예, 조금 있으면 태풍 올라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론 준설한다고 해서 태풍 관계하고야 큰 그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준설을 하면서도 하천 상부에 준설해서 올라갈 동안에 아랫부분은 또 쌓이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던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한 번씩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점을 상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태는 깨끗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천하고 대명천하고 연결된 아랫부분 말고 저 위쪽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 있지요? 복개된 상태에서 나오는 쪽이 있지요? 성당자동차학원인가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도 연결이 되지요?

예, 자동차학원 그 위에 고래천 상류 쪽입니다.

거기서 대명천하고 이쪽으로도 연결이 안 됩니까?

예,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복개되어 있는 내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계획이 2년마다 한 번씩 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퇴적물이 쌓여있으면 준설을 합니다.

평상시 유수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많이 흐릅니까? 첨단문화회관 쪽…….

주로 흐르는 물은 대명천…….

아니, 대명천으로 흐르는데 고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쪽으로 합류되도록 평상시에는…….

그 부분은 대명천 상류 쪽에서 고래천 물은 고래천 상류 쪽에서 연결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고래천 물은 주로 성서IC 쪽에 그 물들이 내려옵니다. 그 수량은 대명천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문제는 대명천 쪽에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고래천 수위도 따라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설이라든지 평상시에 진행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홍수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교통과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우리 국장님, 전달을 해 주십시오. 각 동네에 전번에 국장님 안 계실 때는 과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했는데요, 각 동네별로 했는 사업이 있지요? 건설 같으면 건설사업, 교통 같으면 교통사업을 죽 뽑아서 한 부씩 주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도 나름대로 의정보고도 해야 되고 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는 얘기 다 했습니다. 전번 금요일 할 때요.

예.

다른 질의 사항은 없습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차상사 뒤에 도로가 있었지요?

예.

거기에 담당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예, 팀장님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팀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국·과장님, 진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앞으로 사업에 그런 부분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자원 팀장님, 잘 인지해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동 말씀이 나와서 하는데 중고자동차상사 뒷길에 끝까지 가면 지금 막히잖아요, 그렇지요? 조철기 과장님 계실 때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었는데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서자원 팀장님,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장기공원 가로질러서 끝까지 가는 것…….

25억 정도 듭니다.

예,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

원래 올 하반기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최국장님하고 조철기 과장님하고 그냥 책임 완수 못하고 발령이 나고, 퇴직을 하셨는데, 그것 명심해서 장기공원 가로질러서 그 중고자동차 뒷길에 보면 끝까지 가면 다리에서 막힙니다.

내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8억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건설과에 금년도 예산에 신청금액이 예산부서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약 190억 들어가서 90억이 사정되었습니다. 96억이 반영되었는데 과장님,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예산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예산파트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 건설파트 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한 200억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팀장하고 두 분이 새로 왔습니다. 조영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남구청 위생과에서 오셨는데 신현석 팀장 대신에 조영길 팀장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왔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도우미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대구YMCA하고 서울에 있는 협회에서 교육을 6개월 시키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출산가정에 파견을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과정에 도우미 지원은 영세민들 대상입니까? 모든 가정에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60%라고 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가구마다 다 틀립니다. 2인 가구라고 하면 270만 원 밑으로 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1억8,600 가지고는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5,800만 원요.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예.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전체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을 대부분 하다보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원래 언제쯤 내려옵니까?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빠르면 10월, 보통 12월까지 다 내려옵니다.

10월, 11월 이렇게 내려오면 당초 예산에 예시를 반영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할 것인데 올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가내시라고 내려옵니다.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내려오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도 정기국회를 통과해서 정부 전체예산들이 확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 또 배분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늦어지지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좀 많이 삭감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 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고 11억 정도의 예산이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건강증진기금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담배 값이 인상이 안 되어서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분제도 가내시에는 국비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여기서 지금 삭감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수예방접종사업은 2005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다가 중단했다가 전국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제도 우리 자체에서도 구비로 3개월분을, 20주 이상 임산부들한테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다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구비 자체가 사실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필수예방접종과 아울러 철분제도 국비 전액이 삭감되니까, 타구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분제가 국비 가내시로 해서 구비로 되어 있었던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 상반기에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이 잘 돌아가지 않고 해서 예산 부서하고 여러 가지 절충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그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주던 것을 중단시킨 사항을 계속 하지 않겠나 해서 협의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마침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그래도 시의 추경에서 시비로 92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분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비로 계상된 내용이 추경에서 성립이 되어야 연말까지 등록된 임산부들한테 철분제 공급이 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을 승인하면 일반주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산들이 반영되었는지, 지금 중앙에 국비 내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미리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예산을 책정 안 해 버리면 주민들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분명히 초기에는 잡혀 있다가 내시가 바뀌어버리니까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가내시가 되면 그 부분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간사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철분제 구입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의회에 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민원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해당되는 것은 임산부 전부 해당이 되지요?

철분제는 20주 이상 된 임산부에 한해서 3회 나갑니다.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분제가 떨어졌으니까 “주다가 왜 안 주느냐!”…….

민원이 들어오는 루트(route)가 인터넷상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예, 홈페이지에도 뜨고요, 직접 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하기가 힘들다 이 뜻이지요?

사실 힘들지요.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올해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업들은 우리가 기존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무조건적으로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이 이 사업을 내려주어서 억지로 짜맞추기 형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상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도 예상을 못한 것이고 국가에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특히,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바로 떨어진 사업인데,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건강진단사업이라고 해서 생애전환기진단사업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 주 내용을 보면 미취학생이 대상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국민 만40세, 그 다음에 66세 이렇게 대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진단사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 40세, 전 의료급여, 건강보험대상자, 전 국민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66세는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일종에 보조사업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4월에 대상자를 선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각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자한테 알렸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발송료가 47만2,000원 정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보험공단 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내 미취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사업으로 700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각 동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동에 취학을 안 하고 집에 있는 학생들이 관내에 127명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팀장님, 한 90명 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돈 가지고 이 대상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상자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고 요구할 때 우리가 대상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요구사항들이 잘 없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자체에 맞추어서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건강진단을 보험공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매년 홀수 짝수로 해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취지가 조금 틀립니다.

물론 취지는 틀리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건강검진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될 수 있는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홀수 짝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검사 항목이 한 두개 달라지는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생애전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면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기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66세라는 것은 65세가 노인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생애전환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해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대선 바로 밑에,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바로 밑에 신규사업을 잔뜩 편성해서 선심성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편성되므로 해서 사실 구청이 상당히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억지로라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선심성은 아닌가 싶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좋지요.

좋기야 안 좋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만 위해서도 대상자들한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지금까지 전혀 없던 일을 너무 많이 벌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연막을 최소화시키고 분무로 많이 확대를 안 합니까? 그런데 연막을 하면 차량으로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골고루 많이 할 수 있는데 분무로 하면 연막으로 하는 만큼의 효과가 올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있었다고 보고 있는지, 또 민원은 많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도 그렇고, 이번에 시장님이 특별히 연막에 대해서 유해성을 강구하셔서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언론 상에서도 계속 연막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상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나 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크게 유해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봐도 적다고, 특히 성충 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연막이요. 그러나 가시적인 안목적인 면에서는 조금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민원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쨌거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연막의 효용성, 그 다음에 분무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인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주에 세 번 연막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 줄여봤습니다. 크게 문제사항은 없었고요. 내년도에 연막을 전혀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합니다. 주로 동에 연막은 자제를 하고요, 구청 내에 연막은 그래도 존속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해라든지 긴급 재난사항에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연막을 다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분무는 주로 하수구라든지, 취약지역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지는 것보다는 통을 메고 직접 들어가서 지역 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충구조에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 볼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천천이나 상화로 주변에 취약지역이라든지, 물이 많이 고이는 데, 이래서 유충구조에 대해서 이번에 약품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효과 면에서 더 두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팀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막을 권장하고 많이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연막은 유해성이 있으니까 줄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연막 방역을 하던 것 하고 분무로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예, 등짐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당동 같으면 신당동 담당자가 두 사람이 있지요?

예, 둘입니다.

주민들이 연막을 안 하고 분무로 하는 필요성은 동사무소 회의할 때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간다.” 또, 주민들이 “왜 연막을 안 하느냐?”할 때 미연에 “국가 방침이라든지 시정 방침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분무로 해서 연막을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막 자체가 사실은 경유 기름입니다. 흡입을 한다든지 하면 인체에 좋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에 대해서 보니까 당초 10건해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지금 15건 1,500만 원으로 수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벌금을 매겼는 겁니까?

벌금을 매긴 것이 아니고 위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반자가 많다고요?

예.

그러면 2006년도는 위반자가 대충 이 과징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도 3건에 1,3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이 되었으니까 이렇다는 것이네요, 연말까지 더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 상 맞추려고 해 놓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입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임부부는 우리 구청에서 1년이나 6개월 정도로 계산했을 때 부부 몇 쌍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올해 172건 시술 받았습니다. 보통 한 번 갈 때 150만 원씩 들어갑니다.

회수는 보통 한 부부할 때 몇 번 합니까?

한 번으로 할 수 있는데요, 150만 원에 1회 지원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해서 30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때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 하는 방식이 체외시험관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험관이 해당됩니까? 150만 원가지고 시험관이 가능합니까?

체외수정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 한상태 간사입니다.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200만 원을 삭감하고, 교통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3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에 5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개 항목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개 항목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