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신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지금의 공립보육시설 운영자는 이미 재위탁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다음부터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디서나 법 시행 이후에 법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신수정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이유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의 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본래적 목적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을 비롯한 13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학계전문가, 구의회 의원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15인 이내에서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서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조례는 지금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태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신수정의원외13인발의)]

이와 관련되어서 조례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전체적으로는 6개 정도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