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경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업무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기준 내용을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을 보육업무담당공무원, 의회의원, 보육시설대표, 종사자대표, 보육관련전문가, 보호자대표 등 6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공립보육시설장 6명이 평가위원회 보육전문가 2명의 반영과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기 수탁자는 재위탁으로 본다.”를 “기 수탁자는 위탁으로 본다.”라고 수정하여 기 수탁자에게 재위탁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건의내용을 검토한 바 평가위원회 보육전문가의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보육전문가 1명을 반영하였으며 기 수탁자에 대한 위탁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3번이나 받은 상태이고 또한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므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건의된 안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315호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2007년 8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기준내용을 변경하고 위탁기간,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에서는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평가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보육업무담당공무원, 구의회의원, 보육시설대표, 종사자대표, 보육관련전문가, 보호자 대표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에 있어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07년 보육사업 안내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내 6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평가실시 및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추가하여 제출된 안으로 안 제6조제4항 및 부칙 제2조의 재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나 지금까지의 공립보육시설 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에 보시면 “위탁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 자주 재위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보육시설에서 소신껏 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려서 소신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사유화되다시피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위탁운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6군데 중에 4군데가 7년 8개월이고 두 군데가 14년, 18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간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왜 조치를 안 했을까요?

타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보니까 거의 2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3년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발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지금의 공립보육시설 운영자는 이미 재위탁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다음부터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법 시행 이후에 법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모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탁기간을 맞추고 재위탁을 실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기간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립보육시설에 재위탁을 줄 때 어떤 형식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재위탁을 결정하면서 평가위원을 담당공무원, 보육시설장대표, 보육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등 세 분이 참여해서 평가한 결과를 집계해서 그 자료를 보육정책위원회에 개별적으로 나눠드려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되면 재위탁을 주고 아니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껏 계속 해왔는데요. 오늘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의해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이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 분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탈락된 사람이 없고 재위탁으로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너무 장기간 그 분들이 해오다 보니까 사유화되다시피 하는 사례가, 그 분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패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간 잘해 왔는데 사유화된다는 것은 위탁을 주는 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 하니까 사유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관의 책임이지 위탁받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잡아놓는다면 결국은 하나의 법률만 만들어 놓을 뿐이지…….

잘 한다고 해서 계속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로 희망하는 사람은 줄이 서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잘 한다고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껏 재위탁 받은 분들이 다른 분이 희망을 해도 그 분 한 분에게만 재위탁 공모를 해준 것입니까? 기간이 2년이면 올해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를 하던지 재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공모해서 잘 된 사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 한다고 해서 계속 재위탁을 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5월 1일에 공모를 해서 주었는데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평가해서 재위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공모할 때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공모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모를 안 했지요. 재위탁에서 탈락된 데가 있어야 공모를 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신수정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이유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의 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본래적 목적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을 비롯한 13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학계전문가, 구의회 의원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15인 이내에서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서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조례는 지금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태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신수정의원외13인발의)]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320호 광주광역시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 외 13인의 의원발의로 2007년 9월 3일 의안 제320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3일자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위한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모범경로당 시상금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학계전문가, 구의회 의원 및 담당국장 등으로 구성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에 있어 노인복지법 제4조,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환경에 맞추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실현되어야 할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등을 위한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안 제9조 경로당 활성화지원 협의회 구성안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나 전반적으로 시의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조례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전체적으로는 6개 정도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