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구 온난화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금년에도 예전보다 여름에는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지난 보름간은 지루한 장맛비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총무과가 우리 구청의 중추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난 2월 통장제도 혁신추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출한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은 능률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통장제도를 획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반 획정기준을 조정하고 통장 연령초과자의 해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무를 추가하였으며 사기진작책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통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획정기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1개 반은 20～30세대에서 30～60세대로, 통당 종전 80세대에서부터 180세대에서, 150세대에서 480세대까지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1개 반은 40～60세대에서 60～100세대로, 통당 종전에 240세대에서부터 420세대에서 300세대에서부터 최고 800세대까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자연마을 특히, 취락형태 등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은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임기 중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생년월일이 상반기인 경우는 6월말까지, 하반기인 경우는 12월말까지 해촉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통장의 임무를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주민생활 및 복지업무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통장 표창과 통장의 활동상황 평가를 추가하여 통장 사기진작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중인 통·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통·반 획정기준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누어 상향조정하고 통장 연령초과자의 해촉기준 및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은 물론 통장의 임기를 종전처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도시동을 불문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장의 임무를 일부 추가하고 통장 표창 및 활동상황 평가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7년 6월 1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금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광주은행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에서 사용된 “선정”이라는 용어를 행자부 예규에 맞추어 “지정”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고지정방식을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서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고지정평가기준을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개 평가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구금고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항 위원장은 “호선”하는 방식에서 “부구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 해석상 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섯째, 안 제6조 금고 지정절차에서 제1항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을 8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므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7조 약정의 체결 등 제1항은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 공고, 인터넷 게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통지를 당초 5일 이내에 하여야 함을 1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금고약정의 해지입니다. 구청장이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에 대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고령화의 급진전 및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소측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1항제1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25/100를 경감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7월에 운영총무위원회에 사전 설명회를 통해 심도 있게 협의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달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금고지정방식을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고 금고지정 평가기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금고지정 절차, 약정의 체결, 금고약정의 해지 등 구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분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안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역모지기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으로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제산세의 25/100의 경감 규정과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정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 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100 경감을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승희의원외10인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및회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승희의원외10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