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천구에 위치한 양원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동초등학교 학생 25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 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결의안 1건입니다. 조달현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과 양창호 의원의 소개로 임명균 외 136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 관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도인수 의원과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의원이 8월 31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에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홍 의원과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윤정용 의원이 9월 10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307호로 지난 8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다음 날인 9월 6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 날을 지새우며 마라톤회의를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정책의 재정적 뒷받침과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추가 세출요인 등을 고려하여 편성·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으로써 예산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총 규모는 6조 120억 7,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정내용은 사업의 시기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 336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33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수정안 동의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 믿음과 만족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구현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각급학교 통학로 개선과 교실증축 관련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연내에 모든 사업이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한 푼의 예산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회는 매년 두 차례의 정례회를 열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11월 10일로 정해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수정하여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사무처장의 직인 규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부정적 보도와 희화적 비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의 크기와 관련된 조례는 정부나 국회, 서울시, 그리고 여타 시‧도의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공인의 규격은 직급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례는 한 번 정해지면 개정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는데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분명한 직급규정이 없어서 혼선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직인의 크기로 표시되는 조례의 특성상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길이로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권위만을 높이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 등 다른 입법례를 따라서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똑같게 개정했습니다. 의회의 권위만을 생각했다면 상임위원장 직인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접근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지현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기권 4명으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6조제6항 신설은 민간부문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5/1000 이상으로 경감하고, 안 제30조제3항 신설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을 국유재산 감면율과 동일하게 80%로 되며, 안 제36조제5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1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유재산을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인하조항은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효과 및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차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부료를 경감하도록 문화시설 사용에 대한 대부료 인하부분은 삭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안전체험관의 이용료 무료화와 현행 하절기와 동절기로 달리되어 있는 시민안전체험관 개관시간을 일원화하는 등 시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행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는 체험관 개관시간을 현실에 맞게 10시부터 17시로 일원화하고 체험관 무료이용에 따라 매표시간 등 매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모든 시민이 시민안전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용료 징수 규정 및 이용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개관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68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별도로 분리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재해·재난 구호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기금의 용도를 개발조사 사업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해·재난 구호경비 이외에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5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출자의 종류를 현금 또는 현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해 자산평가를 하여 기존 공사의 자본금과 자산평가액 모두 합산하여 1조 원 규모로 책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융자심사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술담당관을 삭제하려는 사항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자원 분야의 조직 진단에 따라 231명을 감축하고, 이 중 144명을 한강사업본부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에 이관·활용하도록 하여 총 정원 87명의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원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9항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운행경유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사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로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등록 후 7년이 지난 차량이라도 차량관리를 적절하게 한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화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매연농도 10%를 초과하는 차량으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한 시민홍보기간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기일을 2008년 1월 1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명 변경과 함께 도시가스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에 한정되어 있는 기금 용도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용어정의 누락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오류를 일부 보완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철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중앙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중앙평생학습관 설치부분은 그 시급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자료대출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회원증 재발급 및 반납 연체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강습·강좌 시 징수하는 수강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유사 증명서 발급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감면에 대한 증명서 발급 역시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추가하고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제16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내용이 검사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6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운송비 등 지급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사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6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문병열‧김갑룡‧김동훈‧김충선‧도인수‧박찬구‧박환희‧박희성‧신기철‧양창호‧오신환‧윤기성‧이우진‧이윤영‧이종은‧이종학‧이지철‧이진식‧정승배‧조규영‧진두생‧최병조‧최병환‧최주호‧현진호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문병열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168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신설 조례안 한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989년부터 시행된 국내의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에서 개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고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관련법규의 많은 부분이 구체적 지침이 아닌 선언적 내용이 많고, 발주자와 설계자의 신기술 적정성 평가의 한계, 부실설계의 책임,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 여러 장애요인들이 존재하여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서울시의 경우 2006년까지 지정된 신기술 총 514건 중 30%인 156건만 활용되었고, 이중 상위 세 건이 전체 활용실적의 26%를 차지하는 등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신기술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법 제18조, 영 제34조 및 제34조2항 건설교통부령 신기술현장적용기준에 근거하여 신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설계반영의 의무, 계약조건, 신기술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자료축적 및 활용, 포상 등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건설기술 선진화와 품질향상,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건설위원회 모두는 조례 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부합하도록 조문 중 일부문구 및 자구를 보완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2006년 12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수한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재조정하고,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고장·손괴 인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안된 포상금 지급상한율인 원상회복 비용의 10/100 이하가 고가시설물의 경우 포상금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원상회복 비용의 5/100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용료 70만 원을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서 타 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신설 조례안 한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관리위원회 김영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7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된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규정한 안 제19조제2항 중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융통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용도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을 규정한 안 제55조제8항 본문중 준공업지역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인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당초 400% 이하 그리고 주거복합시에는 350% 이하로 규정한 부분에서 단서 조항인 주거복합시에는 350%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내 재래시장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400%와 일치시킴으로써 용도지역 관리에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대체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한옥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지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한 후에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하여 등록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에 이전할 경우 보조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융자지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예산중복 지원예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위원회 소속 정교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정책변경사항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부과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인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 방법을 장애인수첩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 방법을 스티커 부착에서 전자태크 부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 중 업무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외국공관을 추가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근거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은평구 출신 최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변경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기 의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증축에 의한 건물 취득 1건과 무상양수에 의한 주식취득 2건 등 모두 3건의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의 제공과 부족한 수련 공간 해소를 위해 영등포구 문래3가 소재 문래청소년수련관 4층 1,048㎡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2007년 4월 30일 기준 부채비율 1,500% 충족을 위해 (주)에이텍을 단독 출자자로 5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유상증자액의 35%(35만주, 17억 5,000만 원)를 우리 서울시로 무상양여 받고, 또한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5년 내 부채비율 200% 충족을 위해 75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결정, 유상증자액의 35%(26억 2,500만 원)를 우리 서울시로 무상양여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의 건은 주변 여건과 재정 상황 및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등 보다 심도 있는 자료검토 후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02번,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의료원에서 무상대부로 사용 중인 강남구 삼성동 171번지 외 1필지의 대부기간이 2007년 8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 이전 시까지 무상대부 허가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비지 대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안입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의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공익법인 서울의료원의 재정 여건과 운영의 효율성,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본 체비지의 무상대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동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왕초등학교는 세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학교로서 동 지구는 2,4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후에는 현재 516명의 학생이 600여 명 늘어난 약 1,100여 명 정도로 약 2배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 부지로는 증가되는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측이 추가 부지를 책정하고 이 부지매입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SH공사가 원인제공 기관이므로 전액 비용부담이 타당하고,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사유로 기존 건물에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왕초등학교는 1956년 단층으로 건축되어 1973년도에 3층으로 증축된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증·개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년 내에 철거해야 할 건물에 증축을 계획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증가로 인한 교사 신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중시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SH공사가 긴밀히 협조하여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학교를 반드시 신축해야 한다고 판단,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김기성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북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안훈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24번,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은 강북구 미아4동 8-16번지에 소재한 중학교 18학급, 고등학교 45학급 등 2,260명 규모로 학교 설립 후 35년이 경과하여 건축물이 노후되고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어 신·증축 필요성은 높으나 현 학교부지의 협소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인근 오동근린공원 내 오산학원 소유의 땅인 강북구 번동 산 28번지 일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답사 등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건물의 노후와 학교부지의 협소,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신·증축 필요성 등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의 시급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대체공원부지의 실효성 확보, 도시계획국과 유관부서인 교육청, 푸른도시국과의 긴밀한 협의조정을 전제로 동 사안을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중 찬성 6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학교법인 오산학원 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윤기성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주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전철 면목선 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동북지역 경전철 면목선의 경우 D-1노선부터 D-5노선까지 5개에 대한 노선중 면목역을 경유하는 D-2노선이 최적 후보노선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4노선 주변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면목선 경전철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과 면목선만의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 당초 계획노선인 청량리역에서 사가정역까지 4.8km를 청량리역에서 신내까지 9.0km 연장하면서 사가정역을 배제하고 면목역을 경유토록 한 이유. 둘째, 5개 대안 노선 중 4개 노선에서 사가정역을 경유토록 한 것은 그만큼 사가정역의 중요성을 서울시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가정역이 배제된 이유. 셋째, 지난 5월 2일 시민공청회시 배포한 자료에 사가정역 환승객 수를 실제보다 2만 897명이나 적은 2만 7,513명으로 표기한 이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표기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결정과정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공청회 또는 설명회든 합리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지역사항은 그 지역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선배의원이 소개한 동 청원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경전철 면목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3)(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강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로구와 금천구 간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U&I아파트가 총 8개 동으로서 1개 동은 금천구에 2개 동은 경계선상에 그리고 5개 동은 구로구 관할구역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서 해당 주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이면서도 청소나 교육, 재난대처, 치안유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각각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지역문제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단지 일대를 같은 행정구역인 구로구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6)(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5)(서울특별시장 제출) 3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5)(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6)(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 제1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265번, 306번 등 두 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226번과 305번 등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의안번호 265번은 마포구 현석동 일대 3만 2,000㎡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구역지정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정비수법 중 주택재개발 방식과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대한 지역주민 간 의견차가 있어 사업이 부진하였던바,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논란의 소지가 해결되었고. 306번 의안은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의 정비가 예상되고, 구역지정요건도 충족하는 등 두 의안 모두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의안번호 226번은 광진구 구의동 일대 아차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 편입된 최고고도지구의 건축규제사항을 당초 3층 12m에서 4층 20m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역활성화 목적에서 최고고도지구의 일부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05번은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시흥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중 일부 구간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미관지구 관리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중 찬성 6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8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박환희 의원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지역은 최근 NIT 공릉 테크노폴리스 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수도서울의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밝은 지역경제의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원구 공릉동에 최근 태릉성당 납골당 문제로 지역주민과 종교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성당에서 지난 2005년 5월 17일 납골당 설치신고를 노원구청에 접수함으로써 현재 이곳 공릉동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심각한 대치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곳 태릉성당은 태릉초등학교와 공릉중학교가 담장 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는 학교정화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에 행여 누가 될까봐 정서적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하는 태릉성당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우리 공릉동 수만 명 주민들이 안락한 안석처가 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특히 태릉성당이 주거밀집 지역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태릉성당을 통과하는 도로는 주거단지 내의 도로로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명절이나 성묘 때 3,300개의 성묘객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몰려들게 되면 이 지역은 교통마비는 물론이고 교통소음으로 편안한 주민들의 안식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요한 평안하던 집 앞에 졸지에 이런 북새통이 되어 다가온다면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또한 1,800여 명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너나할것 없이 누구나 내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식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담보하는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정서상의 불안감과 등하교시 좁은 골목에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등교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점까지 교통사고 걱정을 하며 가슴조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수년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헤아려봐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곳은 결코 우리 공릉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남의 일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손자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여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께서는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해결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남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8월 29일 시정질문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전 확인된 내용과 질문 이후 확인된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 재차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강남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동구를 비롯한 나머지 20개 구가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근거에 대한 논란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환경부령인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2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제1항에서는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4조제3항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과권자는 특별한 사유로 감경할 수 있으나 환경부령인 부과기준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7년 6월 22일 기준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하자면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5개 자치구, 즉 종로 2억 2,400만 원, 중구 1억 8,000, 용산 4억 9,000, 동대문 1억 5,300, 강남 14억, 총 24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환경부령인 3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3,000원에서 4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포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떻게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도 2005년 11월 13일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2005년 11월 13일 이전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류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류관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문화일보를 봤습니다. 봤더니 그 내용인즉 김포공항에 셔틀노선 10곳을 늘리자, 이것이 서울시 발표입니다. 정확히 보니까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박종수 과장이 문화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시 정책을 보니까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철새는 보호하면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 그런 정책, 새머리를 표현하기를 보니까 대가리로 표현을 합니다, 새대가리. 서울시 정책이 새대가리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 달에 중국-김포 직항노선이 몇 편이 뜹니다. 오세훈 시장, 그렇게 요구했고 원했던 국제선 띄웁니다. 원숭이를 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배가 불러도 계속 바나나를 요구합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요구합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지금 욕심이 많은 겁니다. 원숭이하고 비교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지거나 말거나 원숭이는 계속해서 바나나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서울시 정책이 욕심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이 죽겠다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어느 것 대책 하나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선 계속 늘려 달라, 정부가 인천공항을 2001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을 할 때 분명히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깔아놓았습니다. 공항철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았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가의 취지대로, 목표대로 역시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 물류 중심지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천에 다시 더 편수를 늘려서 국제공항으로 만들자, 이 발상이 말이 됩니까? 좀 전에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본취지가 뭐냐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국제선을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서울시에 관광객이 왜 안 찾아옵니까? 첫 번째, 볼거리가 없는 겁니다. 서울 볼거리 있습니까? 볼거리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물가 너무 비쌉니다. 물가가 비싼데 누가 찾아와서 돈을 씁니까? 물가 내려야지요. 이런 것부터 해 놓고 국제선을 띄우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본 의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김포공항에 국제선 10곳 늘리겠다. 이 생각이 박종수 과장 생각인 것인지, 오세훈 시장 생각인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보도경위,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추진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 오세훈 시장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건교부, 분명히 김포공항 국제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나섭니까? 왜 시장이 나서요? 정부부처가 반대하는 걸 왜 시장이 나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보도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분명한 해명, 그 책임을 저는 시에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최명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각장 운영실태와 SH공사 산하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공동주택 열요금 인하, 소각장 공동이용을 즉각 중단 및 반대를 촉구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목동소각장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동이용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서울시장 명의로 감사말씀 자료를 배포하여 주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개 구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과를 요청합니다. 둘째, 양천구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쓰레기가 양호하지만 기타지역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로서 즉, 산업폐기물, PVC, 일반플라스틱 등 마구잡이로 불법 반입하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각 공동이용 중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2명 중 6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사람들로 재구성되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오세훈 시장님의 소각장 방문과 주민대표 분들과의 대화를 요청합니다. 넷째, 공공주택 열요금 단가비교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2평형 아파트의 난방비를 비교해 보면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의 6개 구 즉, 양천·강서·구로·노원·중랑·도봉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6개 구, 서초·강남·송파·영등포·용산·마포구에 비교해서 연간 15%가량 SH공사의 난방비가 비쌉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남·마포소각장의 경우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산자부 산하 지역난방공사에 헐값으로 대량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한 당인리발전소의 값싼 폐열 등은 혐오시설을 보유한 쓰레기소각장인 양천구와 노원구에서는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방만한 경영, 생산원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 환경국장, SH공사 사장 등은 특단의 대안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섯째,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폐열을 서울시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는 시장방침으로 혐오물인 쓰레기가 소각되어 발생하는 폐열을 무상지원토록 함으로써 열요금이 인하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쓰레기소각장과, 물론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 등 혐오시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소각 폐열 무상공급 등으로 쓰레기소각장을 보유한 즉, 울산 중화학공장에 버금가게끔, 아파트단지 안에 굴뚝대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지금 목동아파트 20m에 근접한 거리에서, 울산의 중화학공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유한 해당 자치구의 열요금 인하와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규영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시 주요 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몇 곳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닥 중앙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정류장을 이동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유도형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유도형 점자블록이 깔려 있는 통행로 위로 정류장 안내시설물과 연결된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도로 가운데 설치된 공간으로 조금만 비켜나면 바로 차도로 뛰어들게 되어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유도형 점자블록 위의 광고판을 직면한 시각장애인들이 당황할 경우 빠른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접근권을 위반한 불법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환경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 7개 노선 총 67.9㎞에는 186개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바, 그 중 상당수의 버스정류장이 이처럼 위험하게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2개 노선에서는 이런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노출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결과가 아니라 광고판이 시야를 가려 버스가 오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의한 조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시설물은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회사에 15년간 독점 광고게시권을 주었습니다. 시설을 투자한 민간회사는 광고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시민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확보에는 관심이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이 설치된 지 3년 여가 지나는 지금까지 정류장의 위험환경에 대한 인지 및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앞에서 언급한 법률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 유도형 점자블록 위까지 점령 설치된 광고판을 하루속히 제거하고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정류장이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김영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영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시정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통폐합 대상 동사무소 공간을 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 중 하나는 바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식이 부를 창출해 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성과 실제 활용여부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사회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라는 힘찬 엔진이 필요합니다. 세계 선진 강국들은 좋은 도서관이 많이 있었기에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말한 빌게이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서관은 모두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도서관이 적으면 책을 직접 사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정보에서 뒤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도서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서관 상황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공공도서관 시설은 시대를 앞서나가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많지 않은 공공도서관 수에다가 소장 도서도 적고 시설이 볼품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OECD국가 평균 공공도서관 수가 인구 2·3만 명당 한 곳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9만 명당 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서수도 국민 1인당 0.56권으로 핀란드 7.15권, 미국 2.73권, 프랑스 2.6권 등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독서시간도 30개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주당 3.1시간이며 세계평균 6.5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03년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문화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외에도 작은 단위의 마을도서관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어른과 아이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도서관들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여 분이면 예외 없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의 작은 도서관 운동으로 마을단위의 생활편익과 지역문화 형성에 많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차타고 가야 할 정도로 도서관이 멀고 눈 씻고 봐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접근성과 주민 친화성에서 장점을 지닌 마을도서관을 도서관정책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도 더 만들고 책도 늘려야 합니다. 도서관을 늘리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최소의 의무이며 시민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작년 10월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도서관 지원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통폐합 대상 동사무소 공간이 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50년만에 대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역사적인 시정개혁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도 통폐합되는 사무실의 활용을 문화센터, 도서실, 보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공간은 지식과 정보의 저수지이자 문화적 에너지가 가득 찬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도서관 사업을 추진한다면 내년 말까지 서울시에는 30평에서 100평 규모의 마을도서관 100여 개가 새로 생기게 되며, 추가적인 진행에 따라서는 100여 개의 마을도서관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도서관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통폐합 대상 동사무소 주요 공간을 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관련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감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우측보행에 대한 보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틀을 과감히 바꾸어나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소프트웨어의 변화, 창의시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함께 서울시가 지원하고 앞장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행문화는 우측보행이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좌측보행이 시행되었고 1962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을 때 좌측 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아예 좌측보행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좌측보행을 할 경우 차도 가까이에서 차를 등지고 걷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좌측보행이 우측보행보다 사고위험이 1.6배가 높은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등은 이미 우측방향으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발달상 오른손잡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 우측보행을 기본 보행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측보행의 당위성에 대한 세부설명은 첨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측보행을 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첫째, 안전합니다. 우측보행은 좌측보행보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둘째, 편리합니다. 노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른 손으로 난간을 잡고 움직이면 편리합니다. 공항, 백화점, 호텔 등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은 건물의 출입구나 회전문은 이미 우측보행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셋째, 우측보행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기준은 우측보행 중심입니다. 우측보행은 내‧외국인간 보행문화의 차이를 줄여 나갈 수 있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이 우측보행입니다. 우측보행을 실행할 경우 인명피해의 감소에 따른 국가적 이득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각종 통계자료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구가 추진해 온 성과를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개선 프로젝트를 자치구에만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그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기존의 틀을 깨는 변화의 시도, 그 시작은 송파구가 했지만 큰 변화의 바람은 서울시가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 먼저 송파구를 우측보행 시범구로 선정하여 지원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우측보행시민운동추진본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창의시정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개발이나 투자가 아닌 우리의 정신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일, 제도를 고쳐나가는 일, 이런 시도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회의석상에서 우측보행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뒷받침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우측보행, 낡은 습관이니까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이 하니까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측보행, 합리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우측보행,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면 서울은 더 안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1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2.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3.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수정 이지현 조규영 홍광식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강감창 도인수 천한홍 하지원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7.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기성 김정재 남재경 도인수 안희성 조규영 8. 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6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정재 김철현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8인) 강감창 김덕배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이한기 조달현 홍광식 9.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1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2인) 안희성 이수정 기권의원(7인) 나은화 이병직 이종학 조천휘 최용주 하지원 홍광식 11.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1인) 김혜원 기권의원(1인) 한응용 12.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민병주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윤기성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성 나은화 14.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윤기성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윤기성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병직 홍광식 1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배영 이병직 하지원 18.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성 김우태 정병인 19.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조규영 2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배상윤 정승배 2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천한홍 2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나은화 안희옥 채봉석 24.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병인 2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홍식 26.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상원 27.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지원 28.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찬구 29.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이전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환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3인) 이금라 이수정 조규영 기권의원(3인) 나은화 최병환 허준혁 30. 경전철 면목선(D2노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채봉석 기권의원(3인) 김철환 정승배 최명렬 31.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3)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학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6)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양창호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박병구 박찬구 안희옥 이수정 하지원 3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5)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혜원 이수정 하지원 3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5)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철환 이수정 3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06)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고정균 김귀환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