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5일과 9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1호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시고 9월 19일에는 의안번호 제42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43호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기능별 세입내역, 그리고 세출부분과 자체 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8431억 8390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465억 76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6억 762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07억 96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5908억 48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2억 670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국별 내역으로는 총무국이 3022만 8000원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67억 9085만 9000원, 경제환경국이 295억 8826만 3000원, 문화관광사업소가 14억 7123만 4000원, 보건소가 1억 8689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952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6555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2433만 4000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1억 75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80억 67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78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이 117억 8118만 8000원, 지방교부세 112억 5050만 9000원, 재정보전금 1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9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95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세출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3735억 565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23억 91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5억 76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별 증감내역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3986만 4000원, 총무국이 21억 8320만 2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이 146억 9039만 2000원, 경제환경국이 59억 273만 9000원, 문화관광사업소가 48억 7672만 5000원, 보건소가 9833만 원, 장유출장소가 3억 453만 8000원, 읍면동이 4억 7127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111억 65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95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127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54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1억 2048만 5000원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진례면 복지회관 건축비 9억 원, 체육청소년과의 진영공설운동장 인조잔디장 정비사업에 10억 원, 산업육성과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건축비에 10억 원, 청소과의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 7억 5492만 원, 문화재과의 제1단계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 보강공사비에 24억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과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 환경 등에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제1단계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의 보강공사,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건축비 등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가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성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 7996만 2000원으로 공보관리가 12억 3063만 1000원이고 감사관리가 4122만 원이며, 120기동대운영이 6억 811만 1000원으로 공보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3986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김해 뉴스제작 송출은 당초예산 미확보로 인한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보우송 우편요금은 통당 우편요금이 당초 2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160원을 적용받고 또한 대량 우편발송으로 전체 발송건수가 줄어든데 따른 여유분 3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보축쇄판 인쇄비는 축쇄판 인쇄로 김해시보 모음집을 발행코자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보보관 및 활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시보를 스캔해서 우리시 홈페이지 전자시보코너에 e-book 형태의 압축파일을 서비스 제공하여 당초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보위탁 배부료를 단가계약에 따라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보우편물 주소 띠지 삽입 위탁비 또한 단가계약 등에 따라 30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해뉴스 제작비가 어떻게 해서 3500만 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까?

김해뉴스는 우리 시정뉴스입니다. 주 1회 일주일분을 제작해서 일주일동안 방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 편당단가가 250만 원으로 연간 50회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계상 안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250만 원씩 해가지고 몇 회요?

50회

당초에는 적게 책정했다 이 말이네요?

예.

이번 연말까지 하면 50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금년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50회는 너무 많다. 50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6회 정도로 조정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50회에서 36회로 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거든요. 지금 몇 회 하셨어요?

지금 36회입니다.

36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36회 하라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연말까지 36회를 맞추어서 36회도 한 달에 세 번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세 번 정도하면 충분하지 꼭 50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36회에 맞추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편성을 해주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 써버리고 우리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가지고 했어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강 위원님 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달에 세 번하는데 시기성에 부적절한 게 있어요. 세 번 정도하면 충분하지 어떻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해주었는데 지금 벌써 36회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삭감하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지.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시간 보내가면서,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보가 1년에 몇 회 합니까? 36회 하지요?

예.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50회 하는 것을 36회로 줄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보하고 우리시에서 나오는 김해뉴스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보는 우리 시민의 아주 사소한 부분도 시보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지만 김해뉴스는 어떤 영상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한 이미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보는 시보대로 하고 뉴스는 뉴스대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세밀하게 나가는 것은 시보가 더 세밀하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36회로 조정하라고 한 겁니다. 돈이 더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보는 더 세밀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거기서 줄여 나가는 것이 김해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36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36회를 하라고 예산조정을 해주었는데 지난 연말에 계약은 벌써 50회로 하겠다고 단가계약을 해놓았다 말이지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의회가 있으나마나지 36회를 하라고 분명히 예산조정을 해주었으면 일단 36회를 하고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안 되면 다시 의논을 해야 되는데 미리 50회 할 것을 계약했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디어 부분에 뉴스는

압니다. 우리시 홍보를 잘해서 살기 좋은 김해도시를 만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단지 방식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신문보도 보다는 방송뉴스가 세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축소한 것이 김해뉴스란 말입니다. 그러나 김해시보는 36회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방송은 굳이 50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렸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시보부분의 우편요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약 36%가 삭감되었다 말이지. 수용비가 김해시 전체예산 36%가 조정되었다면 어마어마한 우리 김해시의 손실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런 부분도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되겠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회계과,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 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700만 원, 이통장 읍면동회장 연수회 지원 2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지역통계조사 인부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6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 35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2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 1700만 원보다 14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68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6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4400만 원보다 26억 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7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16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 25억 2400만 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비 및 부족분 620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2000만 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5000만 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9200만 원, 시민과의 대화 영상물 제작비 3800만 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3000만 원,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무료점검 보상금 부족분 400만 원,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통계조사 조사표 인쇄 등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인건비 잉여분이 32억 2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 및 향방작전지원 130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5000만 원, 이동용 방범CCTV 설치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천동사무소 이전 신축사업비 18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동정보화이용센터 이전공사비 5000만 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3200만 원, 시청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1억 500만 원, 관사매입 경비 2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1500만 원, 기록물 DB구축 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 372만 원, 유급휴일수당 포함해서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 624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2000만 원, 보조사업에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에 1344만 원, 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기록물 DB구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록자료실 DB구축 1000만 원, 간부공무원 교육 강사수당 18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부족분 5000만 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9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조사 보조인부임 141만 2000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및 운영비 부족분 1560만 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교육 및 회의참석수당 150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여비 감액 141만 2000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 구입비는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읍면동회장 연수회 지원 2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4991만 9000원, 새마을 군집기 보수공사 5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000만 원, 활천동사무소 이전 신축비 1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동용 방범CCTV 설치 6000만 원, 미국 셀렘시 자매도시 파견연수 여비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및 운영비 부족분 15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자율방범대가 26개 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낮에 직장에 다니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한 두시까지 지역을 순찰하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대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 1대씩 지원을 기 다 마쳤습니다만 연간 운영비조로 대당 2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5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 대에 의견을 들어 보면 저녁에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물론 그거 하지만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데 차량의 세금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당 60만 원 정도씩 계상해서 차량보험료하고 세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지원금액이 5400만 원이고 2006년도에 5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 당초예산을 짜실 때 이런 현실화 부분을 먼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셔야 되는데 지금 방범대장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김해시 총괄 방범대장이

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한림에서 맡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들어 주신거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며칠 전에 추경자료가 나가고 나서 그 분들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인사 들어 와서 만났습니다만 전체 연합회 회장이 바뀐 부분하고 추가지원이 늘어나는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차량이 25대고 동상동만 차량을 지원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동상동은 차량 유지할 금액이 없어서 안 받는 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부원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이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합니다. 그런데 지급받는 금액은 연 160에서 70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차량유지비가 350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부족분을 올리시는 거 보다도 내년 당초예산을 짜실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현실성 있게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거 봉사활동 아닙니까? 봉사활동,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다시 확보하실 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봉사단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만 여러 봉사단체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 연금부담금 부족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성과상여금 부족분 이 부분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입니까?

먼저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시 의원님이나 일용·상용인부가 포함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편입이 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부족분은 당초에 우리 총 인건비를 299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금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올해 소요되는 부분이 310억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총 732명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524명이 했고 앞으로 약 208명 정도 추가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 5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은 당초에 성과상여금 지침이 올해 들어 와서 변경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당초지침상은 S등급 상위 20%는 100%, A등급 30%는 70%, B등급 40%는 40%, 다음 C등급을 10% 이렇게 인원수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이 변경되어서 S등급 상위 20%는 기본급의 180%, A등급은 기본급의 120%, B등급은 70%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침 변경부분에 대한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침이 언제 변경 되었습니까?

올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도 일부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지난 해 편성한 이후에 공무원 정원이 3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본청 직원 인건비 잉여분이 32억이에요. 본청 직원 인건비 잉여분이 32억인데 부족분이 이렇게 계상이 되니까 제가 잘 납득하기 힘든다 말이죠.

잉여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봉급에 대한 부분을

잉여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상을 할 때 전체적인 인건비 소요액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우리 공무원 현재까지 명예퇴직하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올해 1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2명입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10명인데 10명에 5억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퇴수당 나가는 게

명예퇴직수당은 인원 수 보다는 나가는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하려면 20년 이상 되다보면 명예퇴직 규정이 20년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퇴직 규정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기준이 20년입니다만 명예퇴직은

20년 맞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예퇴직하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앞에 명예가 붙는 것인데 그러면 12명 했으면 지금까지 지급된 게 얼마입니까?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그 자료는 혹시 금액이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경에 자료가 안 올라오면 연말에 명퇴하는 직원이 추가로 들어오면 부족한 돈 어떻게 지급 하실 겁니까? 지금 공무원연금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명퇴를 당겨서 1년 남으신 분들 조기 명퇴하실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다른 관공서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말에 갑자기 명퇴

명퇴신청 받는 것이 보통 2개월 전에 받습니까? 시에는

월 단위로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공고를 하고 매월 단위로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할거 같은데 추경에 안 올라 와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원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약 주었을 때 범죄지원센터가

범죄지원센터는 검찰청 지청을 비롯해서 각 지원별로 범죄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례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사례는

제가 여기서 이름하고 그 부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만

2005년, 2006에 걸쳐서 15명에 대한 지원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소한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음주를 하고 다투다가 칼로 다리를 찔러서 출혈과다로 사망한 경우에 민사합의하고 외에 센터에서 1320만 원 지원 보조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계모가 피해자를 찔러서 21일의 상해를 가했는데 거기에 장학금 24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혀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원 안했네요. 김해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은

예. 우리 창원지청 관할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본부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 이렇게 6개 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와 마산시는 지난해에 창원시가 1000만 원, 마산시가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창원시 2000만 원, 마산시 2000만 원, 진해시가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김해시와 함안군, 의령군은 올해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지역에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지청이 설립되어 있는 규모하고 범위 자체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자체별로 나누어 주어야 되지 그냥 요청하는 대로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전체를 가지고 재정 규모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든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2000만 원 요청했는데 1000만 원 밖에 못 주겠다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자치단체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줘도 된다는 결론이, 지금 현재 2006년도 지원 안한 것을 보면 지자체 알아서 지원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 단위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작게 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주시 같은 데는 3500 주었는데 우리 김해시는 1000만 원 준다 이 말이죠. 진주시 보다 우리가 범죄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계적으로 안 맞네요. 통영시 같은 경우도 3500인데

그런 부분은 재단회의가 있을 때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지침 내려 온 것 있죠?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셀렘시에 공무원들 파견연수 계획이 있지요? 몇 월 달에 가실 겁니까?

10월 달에 파견을 할 겁니다.

몇 명 정도

2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기 마쳤고

선발은 어떤 식으로 형태로 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영어 능력이 되는 사람 또는 일정한 경력이 되는 사람을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직렬별로 나눈 것은 없습니까?

행정직 1명하고 연구사 1명 그렇습니다.

연구사가 뭐예요?

우리 정수장에 연구사가 있습니다.

직렬이 뭐예요?

환경연구사입니다.

환경직입니까? 환경연구사가 뭐예요? 환경연구사란 직렬이 있어요? 연구사 중에 환경연구사란 직렬이 있다 말이죠?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성과기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견을 해서 근무하는 기간을 2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2주 파견해서 거기에서 얻는다든지 배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보다는 셀렘시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시고, 자매시간의 공무원 상호교류를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행정환경이라든지 또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셀렘시에서 우리 시에 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우리 시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양 할 수 있고 자매도시간의 상호 관심을 갖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주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크게 배워온다든지 이런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교류의 목적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셀렘시하고 우리시하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너무 상이한 점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선진 사례가 있고 벤치마킹 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우리 시 행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선진 사례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연수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직원들이 선진사례들을 배우기 위한 연수의 기회하고 자매도시간의 공무원 상호교류하고는 다소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도시간의 교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나가야 될는지 하는 부분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부터 먼저 교류를 해보고 이게 민간차원으로 연결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작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관광성 연수 비슷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파견을 하면서 일정한 과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미리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언제부터 우리가 돈을 주었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2006년, 2007년 2년도에 걸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억 원 모금한다는 목표로 1년 10억 원씩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중에서 우리시에 배당이 된 부분이 1억 원인데 지난 해 우리시가 50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올해 남은 5000만 원에 대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다 준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 교류하는데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저거 자체적으로 모금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무슨 단체에다가 의무적으로 부과 시켜가지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 말고 타 19개 시군에는 당초예산에 해서 납부했습니다. 저희들 유일한 김해시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데 말이 모금이지 이것은 그냥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라는 것 아니야 이게 모금도 아니고

기금입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논이 되었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만 금년도분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상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군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 비율은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비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씩 납부하는 단체가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이렇게 1억 원 하고 나머지 시는 5000만 원, 군부는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 조례를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해서 기초단체에 부과시키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 조례지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조례 만들어 가지고 기초단체 돈 있는 것 다 가라고 해요.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구 돈만 갖다 올리구, 알겠습니다. 조례 한번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윤정원입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1억 1671만 8000원보다 14억 1960만 5000원 증가한 225억 36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항별로는 기획관리에 1억 2062만 원이 증가한 4억 9188만 4000원이며 예산운영에 13억 5148만 5000원이 증가한 217억 2374만 4000원이며, 법무관리에 5250만 원이 감소한 3억 20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영상물 제작에 38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864만 원, 행정혁신우수 사례수집 활동여비 200만 원, 책 읽는 도시 김해만들기 업무추진비 300만 원, 김해시민 대종건립사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민의 종 건립 추진위원 실비 보상 400만 원,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관련 업무전산화에 58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세부내용으로 혁신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시정 종합계획 시민약속사항 전산시스템 구축에 2100만 원, 공무원 시민제안 관리시스템 구축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종합업무추진 여비에 4500만 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 2008년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2000만 원, 2008년 국비확보 평가 우수 부서시상이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 환경관리공단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12억 204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요 소송승소사례금 8250만 원 감 처리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금 등 배상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사업 541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4페이지 보면 시민과의 대화 영상물 제작, 작년 2007년 예산 다룰 때 3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던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3800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삭감했던 예산을 굳이 올해 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며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으면 예산삭감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선 4기 김종간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금년 7월 10일 날 문화의 전당에서 우리 시민들 각계각층의 150분을 모시고 여러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90분 동안 했습니다. 사실 시민과의 대화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시정에 무엇을 바라는지,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시민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0일 날 했습니다. 하고 당초 3000만 원보다 800만 원 많은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지금 시민 만남의 광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당초 저희가 3000만 원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디다.

과장님 그런 말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취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7월 10일 날 먼저 사업을, 시민과 대화를 해놓고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추경에 통과도 안 시킨 돈을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시민과의 대화한다는 것을 제가 의회에 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지금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7월 10일 날 행사는 했습니다. 행사는 하고 제가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협조를 한번 구했습니다. 구하고 아직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에 삭감된 우리 영상물 제작하고 이미 삭감을 시켰던 것을 다시 추경에 부활을 시키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 이런 삭감된 부분 설명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던 우리가 예산심의를 실컷 해가지고 작년에 다루었던 부분을 또 추경에 부활을 시키고 나면 의회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 제가 다 설명은 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일전에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없도록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의원들 설득시켜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삭감 안 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150억 원에서 12억 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예를 들면 쓰레기 청소 대행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00% 계상을 안 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봤는데 혹시 과장님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결과를 봤습니까?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말 어떤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지. 감사 끝난 지 한달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떤 부분이 방만하고 어떤 것을 축소해야 될지를 보고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은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똑같은 시장 밑에서 일을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뭐가 예산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결산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획예산과장님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저도 자료를 일부만 받았는데 정확하게 보고 정말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키세요. 예산에 반영하실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관리공단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환경관리공단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환경관리공단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사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유소각장이 지난 6월말 운영으로 사실상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이것도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용역결과에 보면

과장님 결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관리공단에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관리공단을 어떻게 해서 조사용역을 하는 것인지

배경은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환경시설에 보면 7개 시설에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추모의공원까지 해서 7개 시설에 우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발족한 지가 3, 4년 됩니다. 너무 시설 관리하는 게 방대하고 범위가 넓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아니, 지금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장유소각장 앞으로 관리방안의 용역결과가 별도의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공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왜 별개로 나누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 등급을 2년 연속 받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시에서 또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시가 어차피 이것은 저 개인사견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인원과 시설 규모로서는 사실 평가등급을 가 등급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런 환경분야는 독립적으로 별도의 기구가 발족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생각이고 이번에 장유소각장 때문에 용역을 해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그러면 과장님 개인생각과 타당성 조사를 접목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에 2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개인생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가서 분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제 생각이다 말입니다.

분리를 한다면 지금 그냥 환경관리공단 해가지고 환경분야만 떼어 나옵니까?

지금 용역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을 별개로 두고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은 또 명칭을 바꿉니까?

명칭은 바꿀 수도 안 있겠습니까? 환경분야가 예를 들어서 독립해 나오면

환경분야만 독립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이사장 제도가 아니고 다른 제도로 바꿀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확보하면 용역결과를 보고 나중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절차라든지 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만 해도 연말,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절차라든지 심의위원회나 구성 다 하시고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모든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까?

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개인생각하고 타당성 조사한 것을 접목해가지고 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사견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언젠가는 규모면에서 자꾸 확장되니까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범위가 너무 크다 또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분리돼야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리되지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해운동장 말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해운동장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지 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속기사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속기에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것은 제 뜻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고 진짜 시에서 봤을 때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과의 대화는 언제 하셨어요?

7월 10일날 했습니다.

의회에서 언제 설명하셨다고요. 하고 난 이후에 설명하셨죠?

아닙니다. 하기 전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바꾸어야 될 게 의회에서 설명만 하면 면죄부 얻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의회 주례회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 하지 거기서 가부간 하라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당초에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봐집니다. 사실 정보화시대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오프라인 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얼굴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말이죠.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온라인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생한 실상을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짜여진 틀 속에서 패널들 앉혀놓고 시나리오 작성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굳이 해서 얻는 효과가 뭐라고 봅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공직자로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일체의 경비를 7월 10일날 치뤄놓고 지금 9월 10일인데 두 달이 넘었는데 전부 외상으로 했습니까?

예.

패널로 나온 분들도 경비가 지출되어야 될 거고 할 건데 전부 외상으로 다 했다고요. 그것 믿으라고요.

그 부분은 CJ에서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야 당장 CJ에 가서 확인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오프라인상으로 이런 잔치를 벌려야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환경관리공단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에 생소한 항목들이 있어요. 시정종합계획 시민약속사항 전산시스템 구축, 공무원 시민제안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무슨 내용들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혁신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 원과 시정종합계획 시민약속사항, 공무원 시민제안은 전부다 5800만 원의 전산시스템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전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사실 혁신 작년도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3단계였습니다. 금년에는 설정목표를 5단계 A등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관리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혁신과제관리를 전산시스템하고 또 개인별로 혁신과제도 관리해서 마일리지도 보유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정종합계획 시민약속사항 전산시스템 구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선4기 시정종합계획도 지난해 1월에 발표도 하고 지금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홈페이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시민약속사항이나 시정종합계획이 예를 들면 안동공단 단계전 이전같은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가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우리 시민 아무나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 추진사항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제안과 아이디어 관리시스템도 제안만 지금까지 해가지고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이나 공무원 제안제도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항시 공유를 할 수 있고 마일리지를 같이 연동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정보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지만 결국 사업은 전산정보과에서 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추경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세입이 부족한 문제점을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 이렇게 내용상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왜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냐를 또 그 이유를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 그 이유 분석을 그렇게 했었어요.

예.

조기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저는 바꾸었으면 좋겠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도 그런 자료들을 내죠.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을수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에 그렇게 내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힘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믿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매년 1회 추경은 어느 자치단체나 대동소이합니다. 주 세입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50여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주 세입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월을 결산 추경할 때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실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어제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세는 저희들이 5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교부세 112억 원, 국도비는 310억 원

과장님 잘 알겠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 혁신, 혁신을 외치는데 정말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년도 편성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배상금에 30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우리시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배상금 3000만 원은 금년도 9월 이후에 연말까지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소순 씨 소송비용이라든지 신호영 부당이득 소송 등 진행 중인 것이 4건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오류로 인해서 지금 소송에 맞대응을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대다수 도로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99%는 도로부분인데 우리도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연말에 4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금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가계약을 했든지 협약을 했든지 했지요?

계약한 게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데 일종의 견적이죠.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그 견적서라도 심의 전에 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하고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인데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당장 1억 500이 필요하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필요한데 지금 이 쓰는 여비자체 내용의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는 사실 풀여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 2억 원 풀여비로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청 전 부서에 보면 부서별로 사실 여비가 200만 원, 300만 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비를 가지고 1년에 우리가 중앙이나 도나 여러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해서 출장가고 그러면 관외입니다. 월행여비 말고 관외출장을 가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풀여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여비 성격입니다. 이번 추경에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사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중앙부처에 국비, 다음 말까지 경남도에 내년도 도비 예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무수히 출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다. 최소한 풀여비가 4500만 원정도,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하고 8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12월까지 국도비 예산확보나 우리 시정 여러 분야에 관외출장을 다니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비는 지원해 주어야 될 필수경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상경 인원을 몇 명 봅니까? 국도비 확보 부분만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국·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횟수로는 헤아릴 수가 없죠. 저도 오늘 사실 국장님 모시고 오후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야 됩니다.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죠? 장유소각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지난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파악되었고요. 지금 추진기획단이 구성 되었습니까?

TF팀요? 서면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아직 실제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로 기획단 구성이 되었네요?

서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실제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오면 할 것이다.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데 영남지사이전 협의방문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

환경관리공단영남지사 이전협의 방문이 우리 김해시에 있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환경국에서 영남지사를 김해에 유치하기 위해서 본사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환경공단하고 완전히 별개입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들어가는 것도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덮어 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1일자로 구성은 했는데 아직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아직 가동할 시기가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나중에 나오고,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지 지금은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결과를, 만약 했을 때는 해야 될 것이고 못 했을 때는 못한다. 예산이 수반 안 될 때는 못한다.

예.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진단결과는 장유소각장 관계만 진단했기 때문에 공단설립에 대한 예상문제점만 발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유소각장이 지난 6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청소과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가칭 김해환경시설관리공단 창립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을 하나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종 추진위원 실비보상이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태를 우리 시에다 얼마 전에 보고를 했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실비보상금은 지난 번에 주례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준비위원들이 구성되고 지금 정관안과 취지문이 다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200명 정도 읍면동에서는 추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쉬고 10월 초에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 때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집행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추진위원들 회의하는 실비 그 보상을 이번 추경에 한 4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한시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민 대종 건립을 위한 그것이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무국은 몇 명 정도를 추진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창립 총회가 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이것은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몇 명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에, 가령 10월 달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면 추진일정을 보면 10월 달 계획이다 말이죠?

그런 것은 금년 예산에 없어도 할 수 있다. 10월 달에 하면 사실 금년 안에는 이게 모금운동하고 하려하면 내년부터 되어야 본격적으로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창립총회 추진위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10월 달에 창립 총회 한번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대종추진건립 건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굳이 그 외 것은 반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실비 보상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10월 달 되어서 창립 총회하게 되면 약 200명인데 200명에 대한 자료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텐데요.

그 자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만들고 혹시 저나 우리 총무국장님이 전체 선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하는 것이지 창립총회 하는데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예산 안 듭니까?

예.

좋습니다.

실비보상 정도 그래서

실비보상 이것가지고 됩니까? 풀 경비로 줍니까?

아니, 실비 보상 400만 원 이번 추경에

이것만 가지고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설치타당성 용역 시방서는 나와 있지요? 과업지시서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업무를 시작 할 겁니다.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이것은 업무추진을 평생학습지원과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책 읽는 도시는 지난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것은 TF팀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정책 개발에서 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정책간담회에서 채택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평생학습지원과, 칠암도서관, 장유에 장유도서관해서 관련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선포식 이후에는 별도의 도서관 업무가 평생학습지원과 안에 일원화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보면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이렇게 300만 원 해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추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비 3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이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경제환경국 소관이지요?

아닙니다. 이 관리공단은 저희 기획예산과

그러면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을 과연 다시 만들어서 했을 때 위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부 급료입니다. 인건비를 줍니다. 과연 이게 인원이 불 것이냐 축소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그 부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괜히 공단을 하나 분리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 그런 위주로 저희 시는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지금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시청의 간부 즉 시청의 담당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정말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물론 몇 명 정도는 기술파트 인원은 늘어날 수 있겠지요.

간단하게 지금 보다 줄어든다는 이 말입니까?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어떻든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취지를 갖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시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시설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키워가는 거보다는 단위로 해서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것 가지고 이거하고 연관을 붙여야 될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환경시설은 별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비용문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류진환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들 같이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답답해요. 진정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회 될 부분은 싹 빼버리고 설명 안 해도 될 것은 의회 와서 설명하고 이 환경관리공단 설치 문제는 얼마나 민감한 문제고 또 우리 위원들이 관심도 많은 부분인데 사전에 의회 와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위원들도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도 한번 해보고 자료 찾아볼 것 있으면 사전에 찾아보고 해서 이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될텐데 이런 것은 의회 와서 설명도 한번도 하지도 않고 시민과의 대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저렇게 진단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더 효율적 아닙니까?

제가 그 업무를 사실 강극중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청소과에서 이런 용역결과를 우리 의회 주례회나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영상물 제작인데 영상물 제작해서 배포를 할 거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설명드린대로 이 부기 제작이 영상물 제작이지 시민과의 대화 행사 전체 일체의 경비입니다.

어째서 행사를 하루 했는데 돈이 3800만 원이 들어간다 말이고?

보시면 무대설치라든지

무대설치 했고 패널 몇 명 불렀어요?

패널은 다섯 분

가야방송에서

중계를 가야방송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계차가 오는 그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그 부분 금액이

3800만 원이 행사비용이다 말입니까?

예. 시민과의 대화하는 전체 영상물도 만들고 거기에 무대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 배포하는데 얼마 들고, 그 날 행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행사하는데 얼마 소요 되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류진환 위원님 견적서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하는데 3800입니다.

가야방송에서 중계를 하고 가야방송에서 당연히 우리 김해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시장님 그런 것 할 때는, 이 사람들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가야방송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외부에서 중계차나 장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계를 어디서

제작하는데,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데 방영은 CJ에서 할 수 있지만 시민과의 대화를 제작해서 방영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가야방송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다 안 되고 다른 데서 가져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시민과의 대화 녹화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화하는 비용이 아니고 홍보비용 아니가? 홍보비용? 제작해서 자랑하려고 홍보한 것 아닙니까? 짜가지고 해놓은 것 포맷 잡아가지고 해 놓은 것

이게 위원님들 사전에 시나리오 하는데 이것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해서 배포해서 홍보하는 것 밖에 더 되나?

시장님이 취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시정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다 신문을 읽는 것 보다는

방영 어디 어디다 했습니까?

방영한 것은 날짜별로 시간대 별로 있습니다. 13번 채널을 자주 보십시오.

13번 채널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횡포부리는 것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 총무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의 대화는 저희들이 매년 할 것은 아닙니다. 또 민선 4기 시정을 1년 하면서 시민들이 뭘 바라는지 한번 듣고 싶고 아까 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런 식보다는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할 기회가 있다면 그래 하도록 하고 이번에 사실 별도 이것을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은 사전에 해버리고

위원장님 돈 10원 하나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행사 미리 해놓고

어떻든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주례회 때 일단 양해를 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전집행을 하고 하면 정말 의회 기능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의회 주례회 설명회 때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주례 설명회 할 때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은 바 없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아마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한다는 설명을 했지 외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신형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와 6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통신운영 인건비 중에서 정보화마을 관리자 일시사역 인부임의 제경비 부분을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정보화마을 운영인부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정보화교육장의 전문적인 보조 강사단을 운영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피복비 등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 합해서 8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 무료점검 협력업체 보상금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운영중인 지식관리시스템 우수 지식 및 지식 활동자 시상금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화 된 전국 보급형을 전국 지자체에 동시 보급함에 따라 전자 태그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접근 제안시스템 구축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동농협 경제지소의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 대동정보이용센터 이전공사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칠암도서관 특성화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65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의 부족한 중앙처리장치 증설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인건비로 3/4분기 4/4분기 지역통계사업조사에 따른 인건비 23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지역통계 조사표 인쇄와 지역통계조사 현수막 제작 등 지역통계조사 협조 답례품에 따른 비용을 14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생활이 어려운 시민PC 무료 점검 협력업체 보상금 부족분 했는데 협력업체가 몇 개입니까?

협력업체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것은 PC무료 점검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1000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월 100회씩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200대에 한번 출장가면 2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대 당 출장비를

대 당이 아니고 한번 나가는데 한 가구를,

실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민들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는 얘기네요.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공무원도 같이 나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체들한테 항상 격려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 및 지식활동자 시상금, 우수지식상하고 지식활동비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수지식상이 있고 지식활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했는데 10만 원씩 2회하면

10만 원 여기에서 분기에 최우수는 5만 원, 우수는 3만 원, 장려는 2만 원 이렇게 세분화

세분화 시켜 놓았습니까?

예.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해서 지식관리시스템 여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느꼈던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많이 게재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업무와 연관된 사항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개인 시상입니까?

연말에 와서 최우수자를 뽑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식관리시스템 우수 지식 및 지식활동자 시상금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느끼고 보고 했던 것을 우리 내부 망에다 게재를 합니다. 그게 좋은 자료를 더 많이 게재해 주십사 하면서 우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입니까?

일반이 아니고 우리 공직내부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우수지식상, 연도별로 해서 지식활동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원래 이 계획은 내년부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해서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제 3/4분기 4/4분기에서는 이것을 집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요?

3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 치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3/4분기에서 우수지식인하고는 선정

9월 말 되면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내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주시면 공무원들이라도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좀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서로 공무원끼리 공유하자 뜻에서

자세한 내용들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으로 당초 288억 4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6억 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262억 4365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263억 21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32억 28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본청 정원을 654명으로 계상하여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 현원이 600명으로 연말까지는 우리 본청 직원이 증원될 요인이 크게 많지 않다는 인사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과다 계상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감액내역은 봉급잉여분이 19억 3546만 4000원, 수당 5억 8700만 원, 정액급식비 6100만 원, 교통보조비 5500만 원, 명절휴가비 2억 원, 가계지원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청사정비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시장 관사 구입시 제세공과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가 2007년도 1월 달에 신설된 부서로서 과 운영상 꼭 필요한 국내여비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건비의 감액요인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잉여분 700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의회청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 원, 그리고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4000만 원, 사무자동화를 위한 빔 프로젝트 설치비 2000만 원, 그리고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유출장소 120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고소작업트럭 1대와 소형화물자동차 1대 구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했고 부시장 관사 매입경비로서 관사 구입비 2억 원과 가구 및 비품구입비 2500만 원, 샷시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시장 관사 구입하는데 있어서 관사 샷시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는 관사를 구입했을 때 말입니까?

인테리어 공사비는 지금 현재 사실 기존있는 관사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실 관사구입비를 편성해서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느니 새 관사를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관사구입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사가 우리시 소유입니까?

예. 부시장 관사는 시 소유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시장 관사구입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거 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관사구입에 제세공과금까지 기정 사실화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물이 새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지 우리가 왜 책임을 집니까?

창문틀을 통해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고

창문틀 보수하면 되는 것이지 한덕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인가요?

단열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상당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계상되었다가 우리 의회에서 별 필요치 않다 해서 삭감되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 안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봉급 잉여분이 33억 원입니다. 봉급 잉여분으로 33억 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3억 원도 아니고 33억 원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가 33억 원이나 어떻게 해서 잉여분이 남느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2007년도 저희들 시청 직원이 증원될 요인이 54명, 60명 가까이 될 것이다. 60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을 어느 부서가 몇 명, 몇 명 정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54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본청 직원 현원에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신규직원 37명을 증원했습니다. 증원된 인원이 본청에 전부다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 각종 사업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청 직원 인건비 54명분에 대한 추가 계상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33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 것은 문제점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절약해서 아낄 것은 아끼고 하라고 삭감한 금액이 2800만 원인데 이게 29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사실 강극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직제개편이 있었고 우리가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비가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비가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에서 지금 잔액이 1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신규직원이 보강된다든지 하면 책상, 의자구입비로 2900만 원 정도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꼭 편성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계과에서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라 해서 4000만 원 계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도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저희 관공서마저 그 시설 다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입니다.

청사관리 업무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체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더라도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 마당에 나가면 점자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저게 상당히 노후화되고 해서 우리 주정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단 인도부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점자블럭 따라가다가는 벽에 부딪히든지 전주에 부딪히게 되는 게 현실이고 또 점자블럭 제품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점자블럭 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을 거예요. 우리 시에도 몇 년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말이죠. 상당히 예산낭비가 될 우려성이 크다구요. 그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사를 동상동 롯데캐슬이나 삼계동 한라비발디를 두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활여건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게 롯데캐슬쪽하고 한라 비발디쪽에 대우 푸르지오는 아직 잔여물량이 없고 해서 일단 30평형대를 찾다 보니까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알아봤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생활여건으로 보면 시하고 가까운 데가 한덕이 더 안 가깝습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주변여건상으로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필요로 하겠지만 노후화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가겠다는 검토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좋은 아파트에 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도 한번 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 관사를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때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파트 가는 것은 좋은데 롯데캐슬 같은 데는 더 불편해요. 한라 비발디도 더 불편합니다. 차라리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창틀하고 다 하면 이래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느니 보다는 사실 주변여건이 진출입이라든지 생활하기가 열악한 여건 속에 있습니다. 한덕 아파트가

위원님 관사라고 하는 것이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집을 거주하면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 집에 많은 부시장님들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유물에 대해서 손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저희들도 부시장님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주차불편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보다는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새로운 아파트로 교체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관사를 매입하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매입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기존 관사를 팔려고 하면 현 시세가 6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예를 든다면 김해시 관공서 기관장들 관사를 가보면 아마 김해 생기고 있는 그대로를 보수 보수하면서 보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좋은 데 보내겠다. 그것도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김해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타 기관장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라든지 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번 봐보시라고 관사를 언제 구입해서 언제까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비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판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 아파트 현재의 가치는 그때 당시 건축을 할 때 비용하고 충분하게 감가상각이라든지 감안되어서 65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도 그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라비발디라든지 롯데캐슬이라든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앞으로 15년이 경과해서 그 아파트 가격이 하락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낫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 안하셔도 좋고 일단 이 부분은 참고로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7억 241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 1581만 2000원보다도 830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수당 당직비 부족분 330만 원을 계상하고 독서의 달 행사 강연비 100만 원, 북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25만 원, 수업비품 구입비 90만 원, 원화전시 행사 물품구입비 30만 원, 도서관인의 밤 행사 150만 원, 독서회 행사 40만 원, 도서관인의 밤 행사와 독서회 행사 경비는 당초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집행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만 2000원,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독후감상문 공모대회 시상품 구입비 200만 원하고 독서교실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100만 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식선거법에 따라서 시상품 지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비품구입비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한구입니다. 저희들은 1건으로서 내년도에 청사가 부족하고 좁고 해서 식당 및 부속동 증축 설계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가 86년도 2월에 준공되어서 그때 당시 저희 본서 청사인원이 50명이던 수준에서 지금은 110명으로 늘어나고 저희 총 직원은 198명입니다만 본서 안에 있는 직원이 110명인데 식당을 비롯한 청사 부속건물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효율성을 기할까 싶어서 증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주면 됩니까?

예.

증축비는 도비에서 내려옵니까?

건축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고 이번 추경에 설계부터 먼저 해야

도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도비를 달라고

지금 저희들 청사가 부지고 건축이고 김해시장 소유로 되어 있어서 도에 요구하기는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지금 도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저희들이 말하는 센터라고 있는데 옛날의 파출소를 센터라고 하는데 도내 전 시군에 보면 부지는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건축비는 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축은 김해시장님 소유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좁고 힘이 들고 해서

좁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을 도비로서 받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 조직,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는 우리시가 제공하되 건축비는 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영에 지을 때도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도비 일부 받고 시비 일부 보태고 했는데

진영에 지을 때는 신축건물이고 지금 저희 김해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든 건축이든 기존 김해시장님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고 증축이 되든 어떻든 김해시장님 소유로 다 하고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증축이전에 건물이 86년도 지은 것 같으면 안전진단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식당동은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단층건물에 114㎡에 35평입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을 헐고

지금 구조대 건물하고

새로 개축하는 거네요?

개축하는 것이죠. 증개축하는 형식입니다. 2층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60평

앞으로 본예산에도 260평에 관한 예산을 시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소요되겠나 싶습니다.

대개 노후가 되었습니까?

노후도 노후지만 식당 조그마한 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증축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방청이 생기고 나서 기구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설되었거든요. 심지어 저희들이 뒷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2개 갖다 놓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적재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식당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할 겁니까?

저희들 기구개편이 되어서 구조구급과가 늘어나 있거든요. 문서고, 장비보관창고, 화재조사분석실, 방염검사실, 소회의실 이런 정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조구급과는 기존 사용하고 있던 저희 소회의실을 개조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비 확보해보세요. 증개축인데 설계비는 주더라도 증개축비는 도비 확보를 해보세요. 50%라도 확보를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도에도 여러 타 시군 소방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시군에 발주서도 보고 도비 확보해 보세요.

원래 지자체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소방서의 수혜는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겨주어야지. 안그래요?

앞으로 소방자치제가 된다든지 경찰자치제가 된다든지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동에 소방서 부지 도 예산 설계용역비 어떻게 확보하였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확보하였습니까?

4300만 원인가

용역 들어갔습니까?

아직까지, 설계 입찰을 붙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신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기 도시계획 될 때부터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착공은 내년도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 소방서 부지로 북부택지지구 분할할 때 지정이 되어서 소방서가 들어오는데 지금 지구대는 기 착공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으면서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아십니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소방서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지금 들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칠 생각은 없습니까? 7월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북부동장님도 한번 만나고

의견수렴을 해보셨습니까?

동장님도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 당초에 소방파출소로 하기로 되어 있고 제가 없을 때인데 어느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느 의원님이 그랬습니까?

생림의 조일현 의원님이라든가

조일현 위원님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4대 때 의원입니다.

제 앞의 행정과장이 그렇게

제가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서가 들어서면 좋습니다. 소방서가 1년 있다가 갈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장기 안목으로 보시고 소방서를 지으셔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큰 차가 회전하리라고 봅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북부지구는 부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저희들도 암암리에 일부 단체장님들한테도 여쭈어 보고 했는데 부지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디다.

본 위원은 혹시 그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을 할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까봐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장기계획안을 세워서 소방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96억 4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67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7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8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83억 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54억 34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7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47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25억 5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6억 2800만 원, 국고보조가 394억 4200만 원, 도비보조 123억 95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787억 8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28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 급여비에 9억 7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비에 4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신축비 20억 원, 진례면 복지회관 건립비 9억 6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바우처 사업비에 8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16억 50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216억 9400만 원, 도비보조가 99억 5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6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548억 5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8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서비스센터 신축 및 운영비 3억 800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1억 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50억 3900만 원, 보육시설보육료 지원에 23억 3000만 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비에 2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5억 62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5억 원, 국고보조가 7억 1400만 원, 도비보조 3억 4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16억 5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6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진영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비에 10억 원, 임호 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5억 원, 시청축구단 N리그 가입비가 3억 원, 시청축구단 숙소임차료에 2억 4000만 원, 청소년축제 개최비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01억 39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13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6억 원,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5억 원, 책 읽는 도시 김해 선포식 개최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8억 7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도 세입액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23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인부임에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6억 6800만 원으로써 읍면동 주민생활자치센터와 진례면 복지회관 건립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7월 달에 확정 되어서 이번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예산세입의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시면 이 부분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예산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도 10월 달에 총 가내시된 내역이 335억 576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7년도 1월 8일 날 확정내시가 322억 9251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생계급여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생계급여비와 시설보호비로 분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시면 당초 가내시된 286억 6500만 원이 생계급여비에 편성되어 있고 시설보호비 8억 9878만 4000원이 내시 되지 않는 금액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 생계급여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이 되어 있고 시설보호비는 법인체에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 착오로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시에 생계급여비 중에서 내시된 부분 276억 9258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삭감이 9억 2601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주거급여비와 현물급여 집수리비 이것도 당초에는 주거급여비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주거급여비 있는 부분은 주거급여비에 편성하고 현물급여 집수리비는 시설비가 되어서 다른 과목으로 세입을 잡으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시에 바루어서 주거급여비를 삭감해서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수당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1월경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민간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간사를 한꺼번에 쓰기로 하고 올해에는 간사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장애인 배치 지원비 33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6개월분 5명을 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했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배정이 조정됨에 따라서 99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본사무용품비와 행정장비 유지비, 급량비 등은 통합 조사계가 1월 25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직원의 약 3분의 1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유지비, 급량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제공 종합안내 책자 96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교육 강사 수당 180만 원, 민간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210만 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홍보 리후렛 제작 300만 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여비 400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216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17만 6000원, 장한 장애인상 시상금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장한 장애인상은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1명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28개소에 33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운영비 460만 원과 자활장려금은 자활장려사업이 여성아동과로 이동함에 따라 부서이동에 따라서 3710만 7000원을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여성아동과에 계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지원은 한마음학원의 경우에 시설종사자가 당초 28명에서 30명으로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30만 9000원, 다음에 장애인실비 생활시설운영비는 당초에 80%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62%로 지원비율이 정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3862만 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이것은 우리들의 집은 수용인원이 50명이고 종사자가 18명인데 도비에서 증가가 되어서 46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도비 조정분 54만 9000원, 다음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도비와 시비 조정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개소가 있습니다. 한마음직업재활과 함께 일하는 터 가야원 해서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9875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액분을 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삼방동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비 548만 6000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시켰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도비 내시에 따라 4269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 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 1110만 원을 도비 내시확정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 운영비 4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위험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이것은 8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87페이지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에 8498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도우미사업에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일감센터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운영비 1596만 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비 400만 원은 기 시행을 해서 은혜학교에서 지난 여름방학 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추계 부식비 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 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547만 5000원은 1인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2560만 원이 증가되었고 생림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비 6847만 원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환자 시약비가 4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4649만 9000원이 각각 도비와 국비확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 되었고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신축비 20억 원을 확정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국민체육진흥센터로부터 30억 원을 지원 확정 받음에 따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향상 읍면동 상담실 설치비 29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2900만 원은 뒤에 읍면동 상담실 컴퓨터 및 집기 구입비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종합복지관 지하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공사가 1억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사업 국비 1억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시비와 합해서 1억 6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전산장비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고 이것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일터장비 구입비 934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방염물품 구입비 1146만 2000원이 추가 확정이 되어서 한마음학원과 도림원에 설치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 작업장 신축사업비 전액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기능 보강사업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생림 정신요양원 목욕탕 및 세탁장 그리고 본관 냉난방 공사비 중에서 1억 2452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한마음 워크샵을 10월 중에 예정입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례복지관 건립 부족사업비 9억 60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6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6.25 및 베트남 유공자 기념탑 건립비 잔액 2억 9639만 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 내년도 지원을 이미 내시를 받아 놓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억 원 확정 내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올해 그냥 놔두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은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산종합복지관 지하리모델링 공사 6000만 원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호 1, 2구 복지회관건립 사업비 7000만 원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1억 3000만 원으로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 7000만 원은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어서 마을에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사업의 주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같이 한다고 시설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정산원 바닥공사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조사담당 장비구입비 80만 원, 읍면동 상담실 설치 전산구입비 2900만 원, 아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분야 도 자체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19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감액이 9억 7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감액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감액이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정산 결과 55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 4억 748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국비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 보급사업 660만 원, 장애인수당 지원이 2억 759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1억 5433만 1000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이 759만 8000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469만 1000원, 장애인 가정 전동리모콘 설치사업비가 300만 원 감액되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이 519만 6000원 증액 되었으며 자활훈련기관 운영비가 452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금 운영비가 110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사업이 8억 446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 보충자료에 예산내역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보수 사업에 10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등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6189만 4000원, 국비 반환금 1127만 원, 도비 반환금 4521만 4000원, 도비 반환금 140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2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 인건비 부족분 1억 5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 상담 인건비를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을 했느냐 하면 해피콜센터하고 병행 추진함으로써 인건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절감했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우리시 공공시설 견학 중식, 간식비를 5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선거법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품목이 되어서 지원하지 않고 다만 150만 원은 진례면에 농촌의료봉사 세계기독교선교회에서 올 여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숙식비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 5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 2억 3991만 6000원을 경로연금으로 계상하고 경로연금은 2억 2143만 3000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을 2200만 원 감액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1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올해 경로당이 7개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426만 3000원을 증액 배정 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보현행원에 8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1억 6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1억 79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7017만 3000원을 감액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비 지원은 1억 6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 19개소에 대해서 15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취업센터 운영비는 도비에서 시비로 예산 지원처를 변경시켰습니다. 노인실비사업비 입소비용 지원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 위탁사업비 1억 502만 5000원을 삭감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비 1118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9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원은 삭감하고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자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내용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 기능보강사업에 109만 4000원이 삭감되고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써 진영 용담경로당은 예산사업이 변경되어서 진영 용전마을 경로당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 이관이 되고 상동면 노인복지관 개보수사업은 당초 5000만 원에서 7300만 원으로 2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상동면 경로당 개보수사업 5000만 원은 전액 삭감시키고 그 대신 상동면 대감경로당에 1000만 원, 봉암경로당에 2700만 원, 용산경로당에 650만 원, 소락경로당에 1000만 원, 장척경로당에 103페이지입니다. 1150만 원을, 용전경로당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총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림면 낙산경로당 750만 원, 한림면 인현경로당에 1000만 원, 신천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 원, 가영경로당 1350만 원, 한림면 장원경로당 400만 원, 한림면 내오서경로당 500만 원, 동상동 동부경로당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써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서 지역별로 이렇게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비 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앞에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살렸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성당복지관 노인대학 운영비 3000만 원, 장유 노인대학 교육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중앙노인대학 교육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림 시호 1, 2구 마을회관 신축비 7000만 원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이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담장 철거공사 예산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총 3억 5000만 원으로써 생림면 송촌경로당을 생림면 부곡경로당으로 이전해서 신축하기로 하고 주촌면 서선경로당에 5000만 원, 한림면 새마을경로당에 5000만 원, 진영 등리경로당에 5000만 원, 장유 화촌경로당에 5000만 원, 장유 하봉경로당에 5000만 원, 진례 상촌경로당에 5000만 원, 한림 망천2구 경로당에 50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해서 노인회관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진영 서구2구 노인정 개보수에 950만 원, 이동1통 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 원, 동상동 장수경로당 매입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국비 집행잔액 4610만 3000원, 도비 집행잔액 987만 9000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도비 집행잔액 159만 5000원을 반납용으로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세출사항별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 관리사가 저희들 당초에 1명 있었는데 2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업무추진여비, 민간융자 대불금 등 추진여비 등이 예산 편성되고 민간융자 대불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770만 원, 의료급여 자문수수료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270만 원, 민간융자 대불금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245만 7000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1397만 7000원으로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료기금에다가 넣어주면 우리시 부담금이 전체 부담분의 약 6%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내역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주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보충자료를 보시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번에 장애인과 겸용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들이려고 했는데 65억 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조은노인요양시설하고 효능원하고 2개가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비해서 정원을 조은은 70명에서 115명까지, 효능원은 정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이는 그런 기초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그 뒤에 있는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전부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본인이 1만 원 내지 2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혁신사업은 전액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기능보강공사에 1억 6000만 원인데 제가 가보니까 지하에 곰팡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일하시는 복지사들이 모두 지하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1억 6000만 원 가지고 깨끗하게 곰팡이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국비지원이 안 될 때는 6000만 원 가지고 우선에 지하부분의 환경개선부터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비 1억 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1억 6000만 원 정도하면 저희들 현재 옥상부분에 노인들이 놀 수 있도록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구산복지관이 대한주택공사 소유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앞에 있는 상가까지도 이용하자고 몇 번 협의를 했지만 기능상으로 안 된다. 자기들이 어떤 아파트 구조상으로 뭐, 뭐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빠지면 대체시설을 해야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려움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나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복도라든지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손을 봐서 환풍기 이런 것도 설치하고 몇 가지를,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실 환풍기, 옥상부분, 계단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지하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환풍기 설치하고 깨끗하게 외관을 한번 더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도 제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올라가고 구산복지관의 사업을 축소시키고 그런 사업을 노인복지관이나 동부노인복지관 하면 그런 데 이관을 시켜주는 게 원칙인데 저 법인체라고 하는 게 뭔가 사업을 주면 늘이려고 하지 자기 것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봐서 현재까지는 동부지역에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서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새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인체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우리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공급자가 과잉이 되고 나면 우리 시비만 축을 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도 저희들 자료에 보면 바우처 사업을 해보면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 이용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안하는데 누가 법인체에서 한다면 득이 되는가 싶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시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인 경우에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지금 동부노인복지관만 설립되고 나면 저희들도 시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 장애인 한마음 워크숍 위탁 해놓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한마음 워크숍은 현재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정부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예산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장애인 100명을 일정한 장소에 1박 2일 정도 해서 장애인들이 바라는 바가 뭐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장애인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등등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탁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만한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장애인부모회나 이런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위탁을 할까 계획 중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장애인 한마음 워크숍 해가지고 일종의 시범적인 행사인데 준비과정에서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이라도 이런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좀더 준비된 행사가

이 사업은 우리시가 앞서는 편입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아무 시나 선뜻 안 하니까 우리시가 올 하반기에 의욕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뭔가 올바른 장애인관을 형성하고 또 어떤 복지시책을 해주어야 되는지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산을 받으면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한달 정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은 지금 현재 각종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100명이지만 분포도를 넓혀서 이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내에 혹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또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명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선정할 때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또 워크샵을 할 때 내용이 알차서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워크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들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분량도 너무 많고 내용도 삭감된 것도 많고 이관된 것도 있고 1회 추경이 복잡하네요. 상당부분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지금 추경에 와서 한꺼번에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차근차근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동이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체육관 맞습니까?

장애인 전용이 아니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육관

당초에 계획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만들려고 했었죠?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장애인 체육스포츠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센터를 지으면 전국 1개에 30억 원을 주겠다. 이런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전국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다른 장애인스포츠센터도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함으로서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되어 버렸어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서 상당히 변질이 되어버렸다 말이죠. 당초 계획은 우리가 장애인 전용체육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기금 받는다고 해서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이 이름은 확정된 것입니까?

해동이는 저희들이 마스코트를 넣었고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는 굳이 이런 명칭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름 안 쓰면 기금 못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기금조건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왜 그렇느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국에 모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국민체육센터라는 말을 넣어서 함으로써 통일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떻든 이게 지금 변질되었어요, 당초에 우리시가 추구하던 거하고 시에서 계획하는 거하고 많이 변질이 되어 버렸단 말예요.

저희들은 변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당초에 장애인 전용으로 했을 때는 운영이 1년에 20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거기서 흑자, 적자를 논할 일이 아니죠. 장애인종합체육관 짓는데 무슨 적자, 흑자를 논해요. 거기서 이익 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일반인들과 함께 하면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이런 시설들을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다는 의지는 있죠?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년도부터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선진시설이 없다 말이죠. 외국에 선진시설을 둘러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구해보려고 어떤 특수체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연구논문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는가 살펴봐도 특수체육에 대한 연구자료도 거의 없어요. 우리 국내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특수체육학에 대해서도 용인대 특수체육학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특수체육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선진시설들 보고 오시고 주가 해동이 국민체육센터를 하든 뭘 하든 지금 30억 원 받는 게 급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주가 장애인전용 체육관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명칭에다가 어떤 식이든지 장애인전용 체육관이라는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형태든 표시라도 그렇게 해주든 어떻든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슬로건을 밑에 달 때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설계 업체선정은 어떤 형태로 했어요?

그 부분은 입찰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체육 쪽에, 장애인 체육부분에 관해서 특별하게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업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기존 우리 국내에서 한 2개 정도 있습니까?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설계하신 분들이 일본이나 외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또 그 설계팀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수체육을 전공한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세심하게 일전에 우리 주무담당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었어요. 현지에 가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도 하고 하셨는데 정말 여기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는 주안점을 두시고 공사하실 때나 설계하실 때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인들 들어가는, 장애인들을 돕는 수준에서 거치도록 하십시오. 그 분들의 전용체육관처럼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할 것도 없어요. 장애인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방식이 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대인 아침이나 저녁, 밤 같은 경우에 일반인으로 하고 낮에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시간대는 요일을 정해서 중점시간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장애인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장애인담당하고 직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도 하시고 시설 견학도 하셔서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더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예산은 하도 복잡해서 제가 몇 가지 잘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에 5명

주민자치센터에 4명,

주민자치센터는 뭐고 읍면동은 뭡니까?

읍면동에 보면 각종 문화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되어 있는 데는 주민자치센터, 나머지는 읍면동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

읍면동은 다 읍면동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문화사업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배치되어서 장애인도우미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차관리하고 이렇게 해요.

주차관리 또는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업무보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아니고

주민센터

통틀어서 그렇게 불러야 되죠?

앞으로 주민센터로 불러야 됩니다.

한쪽은 주민자치센터, 한쪽은 읍면동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을 바꾸도록 행자부에서

행자부 지침은 다 내려왔을 건데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하든지

동은 주민센터로 하고 읍면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읍면동장도 주민센터장입니까?

아닙니다. 동장명칭은 그대로 명칭을 하고

읍면동이면 그냥 읍면동이지 기능은 그대로 두고

예.

이 이야기는 국장님과 논할 일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행려자 귀가여비 이런 것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가면 돈 잘 주더라 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행려자 귀가여비를 주고 나면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사람이 여기에 와서 돈 1만 원 받아갔다고 하면 부산 금정구 같으면 금정구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2개소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소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화장애인 주간보호소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소하고 그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사업내용을 조금씩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장애인 돌보미 사업하고 바우처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삭감시킨 것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해야지

올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집에 작업장 신축사업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축 재활작업장을 2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3년간 연속으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탈락된 시점은 언제예요?

확정된 게 1월 내지 2월에 내려옵니다.

최소한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면 가내시라도 받고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도에서는 올라갔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특히 복지예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들의집 2층인가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은 지금 없고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기존 건물에 2층 증축을 안 했어요.

그것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원해 봐야 그 사람들 생활시설 밖에 지원해 준 거 없잖아요. 작업장은 만들어 주어야죠. 내년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진례면 복지회관을 왜 지어요. 어떤 경로로 해서 짓습니까? 교부세 받아서 짓는 모양인데 교부세가 진례면 복지회관 지으라고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누가 요구를 했어요?

장유에는 복합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고 진영에도 노인회관이 있고 복지관은 새로 짓고 있고 대동도 되어 있고 지역마다 읍면지역에는 복지회관 규모가 조금 적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씩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도 있고 다 있는데 진례쪽에 그런 부분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진례에 저희들 계획적으로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재원관계는 진례에 있는 인사 중에 한 분이 중앙부처하고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존 우리 복지회관 있는 읍면이 주촌, 생림, 대동,

한림

한림은 없습니다.

칠산서부동

수차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복지관 지어놓고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주촌도 그렇고 생림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칠산은 복지관 지어놓고 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주고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대동 한 군데 밖에 없고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부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대책을 말입니까?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노인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하지 말고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각 복지관별로 담당하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책임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구상중인데 그렇게 함으로서 내년부터는 각 복지관마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스포츠댄스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주장을 했지만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저런 시설 100개, 200개 지은들 노인들 다 수용하겠어요. 그리고 읍면에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읍면 노인들이 그 노인회관에 와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자꾸 주장했던 것도 시설을 자꾸 만들어서 수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적극 활용해라 프로그램 개발을 잘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예산 안 되고 하면 진례 있는 분들하고 상당히 마음이 상하겠지만 제대로 운영되기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내년부터는 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장애인 복지 정책분야 도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왜 반납했어요? 여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3쪽 마지막

저희들 정산원에 당초예산 3억 4961만 6000원 중에서 1억 1923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정산원의 정원이 51명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실비시설입니다. 장애인 실비시설해서 도비를 지원 확대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원이 2006년도에 설립되어서 사람을 받다보니까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들어 온 사람도 있고 8월 달에 들어 온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산원을 생활실비시설로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수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수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억 1923만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책분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에서 지금까지는 전액 무료로 하는 생활시설만 했는데 정산원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무료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고 본인이 돈 내서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갔거든요. 52만 원인가 내고 들어갔는데 52만 원 내라는 그것을 우리가 50명 정도 올리겠다고 해서 해보니까 안 올라가서 올해부터는 그 정책을 바꾸어서 반은 도비로 지원해주마 반만 내고 들어 온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 바뀐 게 언제입니까?

그것은 올해 7월 달입니다.

7월 달 같으면 다시 그렇게 모집해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는 연도 말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년도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돈 명시이월로 이월되었던 거예요?

그냥 집행 잔액

반환시점이 언제인데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해야 되면 그 기준이 바뀌었으면 그 기준대로 해서

그 부분은 아까 80% 지원한다고 해서 62% 삭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하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 한 잔 드세요. 대답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10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장기사업이지요? 시니어클럽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장기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2006년부터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2년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작년부터입니다.

이게 연 운영비 지원을 얼마정도 합니까? 올해 추경에 2억 올라 왔는데 본예산 때 얼마 지원했습니까?

본예산에 2억이 있던 것을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앞에 있던 것을 뒤로 넘겨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초에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당초에 있던 것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예산과목이 잘못된 부분을 바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니어클럽사업 개발비 해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다 그지요?

예. 사업개발비는 자체사업을 개발하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시니어클럽이 탄생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국가정책이 도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자체사업개발은, 지금 현재 자체사업 개발하는 것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관한 사업인데

그런데 운영비 2억에 갑자기 시비가 왜 이래 많이 들어갔습니까? 도비도 삭감되어 버리고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103페이지 총 2억 중에서 도비는 전액 삭감이 되고 시비가 1억 3000 들어가고 분권교부세로 도비 과목이 분권교부세 과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니 지금 기존에 나누어 보면 시비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시설 자체가 국가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기초로 자꾸 내려오는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경남에는 김해, 창원, 마산하지요?

예. 세군데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예산을 지원해주었다가 1년 만에 예산을 끊어 버립니까?

아니 예산을 끊은 게 아니고 분권교부세로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창원, 마산은 김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원, 마산도 저희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창원이 저희 보다 조금 낫습니다.

창원은 연 얼마 지원하는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김해보다 많이 해줍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김해에 내려왔는데 타 도시에 뒤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 104페이지에 보시면 진영성당복지관 3000만 원, 장유 노인대학에 2000만 원, 중앙노인대학 2000만 원 이것은 어디 요구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성당복지관 노인대학하고, 장유 노인대학하고 중앙 노인대학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진영, 장유, 중앙은 우리 김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은 중앙교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중점대학으로써 이렇게 활성화 시키자 지금 활천 동부 같은 경우 활천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데 지원을 받든지 어쨌든지 엄청나게 크게 해서 활천하고 다른 지역하고 언밸런스가 생겨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구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 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대학교에서 아마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각종 사업비는 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아니 이게 특별교부세에 해당이 됩니까?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의 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이 만큼 내려 주었다는 소립니까?

우리시로 내려준 거지요. 시로 내려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게 최철국 의원 쪽에서 5억 특별교부세 내려온 그것의 일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정을 해주신 거네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조금 변경을 했지만

그것은 무슨 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특별교부세 5억 원은

그것은 미리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 뭐를 해달라고 내역을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합니다.

그게 아마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되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요구하는 사항대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올해는 지원 이렇게 요구해서 해주면 올해로 끝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다른 노인대학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주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사실 노인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지요? 관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고 그 안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주간보호소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100%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하는 부분이 매달 1만 명 정도 우리 노인들이 드시네요 보니까

12,000명 정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거의 1만 명 정도 수준인데 유료가 거의 75%이고 우리 노인 분들은 1500원이고 직원 및 기타 다른 분들이 오시면 2000원을 받네요. 그런데 무료가 2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보통 15% 보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15%정도

지금 8월 달까지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무료가 한 25%, 유료가 75% 정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 지원도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썼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했었고 노인 무료 급식하는 데도 가능한 한 친환경농산물을 권유하셔 가지고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수급자라 하면 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범위를 좀 높여 가지고 우리 차상위계층이라 예를 든다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급식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노인회원증 받을 때 저희들이 회원증 안에다가 무료 급식 대상자는 바코드가 들어 있어서 그으면 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특히 보훈대상자라든지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급자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네요.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무료급식소 가면 가능한데 차상위나 유공자나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수급자도 어려운 사항일지 몰라도 이런 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서류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권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86쪽 장한 장애인상 시상금 2명인데 1명을 선정해서 200만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대상자가 장유 신문리에 있는 강선희 씨라고 교통사고 장애를 당해서 지금 회사에 나가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회사에 나가면서 자기 장애를 딛고 일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장한 장애인상을 여러 명 드리고 두 명씩 뽑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분 밖에 올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찾아보면

각종 단체나

장애를 가지고 회사에 나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대상자가 2명 아니고 20명 될 것 같은데 어째서 1명 밖에 선정을 못했냐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사람은 귀감이 된다고, 어떤 사람은 2명까지 뽑으라고 우리는 선정위원회에 주었는데 선정위원회에서는 올해는 1명만 선정하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1명만 시상하고 한 명은 시상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예.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주로 저희들이 회사라든지 장애인단체, 장애인 각종 기관, 보조기관, 읍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들에게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잘해서 예산 잡았다가 한 사람 밖에 안주고

내년부터는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응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 운영비 했는데 지금 정신지체라고 명칭하지 않지요? 장애인복지담당,

여기 정신지체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신지체를 정신지체로 쓰지 말고 다른 명칭을 쓰라고 지시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봤는데 정신지체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던데 다른 용어를 주던데 언론을 보니까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밤에 자기도 하고 실제 장애인들하고 같이 체험하면서 하는 것을 들었는데 잘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노인그룹홈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사업과 병행해서 장애인은 그룹홈을 하고 있는데 노인그룹홈은 우리시에서 인정해 준 데는 없고 지금 진영성당교회 거기에 그룹홈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나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노인예산도 꽉 있고 한데 지자체에서 할 의지가 없다 이거지,

그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장애인 쪽에 그룹홈은 많이 인정을 해주는데 노인 분들은 병원을 많이 가라고 합니다. 병원 쪽으로

요양 쪽으로

예. 요양 쪽으로 하라고 유도가 자꾸 그렇게 합니다.

내가 2년 전인가 보건복지부 쪽에 얘기 들어 보니까 노인그룹홈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 있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한대

노인그룹홈이 예를 들어서 노인 치매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정말 노인이 그룹홈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더 혜택을 받는 것이지 개인에게 그룹홈을 해서는 안 맞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요양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요양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라.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극소수층은 거기도 못가고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거든요. 돈이 없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갈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식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시설도 못가고 돈을 주면서 요양할 수 있는 요양소가 있는데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가고

그게 참 적용하기가 애매한 게 실적으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선정할 때 보면 자식은 호적상 자식인데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 여러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친자라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친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차상위 또는 긴급구호로써 부분적으로 구호가 되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구호하기 상당히 힘이 든 실정입니다. 현 법 제도 하에서는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성당 노인그룹홈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공동모금회에서도 자립이 되었다 해서 지자체에다가 요구해서 돈을 받아라, 모금회에서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었으니까 더 이상은 해주기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 해체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애로가 노인이 조금 움직이고 괜찮으면 그룹홈 대상이 안 되거든요. 못 움직이고 아프면 병원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적용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그 쪽에 상의를 해보세요. 해서 안 되면 해체를 시켜서 병원 쪽으로 돌리든지 요양원 쪽으로 해주든지 설득을 하시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복되는 질문은 피하겠는데 장애인 복지정책분야 도 자체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정책분야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책분야라는 게 우리 시에 일반수용시설은 정산원 같은 경우에 우리 다른 한마음학원이나 우리들 집 같은 경우에는 전액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서 무료입니다.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합니다. 국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정산원의 경우에는 실비로 요양시설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 갈 수 있지만 30% 이상은 실비로 내 돈 주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수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실비 생활하는 곳이 정산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책분야에 대한 지원분야는 반납을 한다.

본인 부담액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비를 80%까지 계속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80%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했는데 사람이 51명 연초에 들어 와서 연말에까지 들어 와 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들어오고 연말에 가도 다 안차고 하니까 돈이 1억 19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운영비 부분만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기타부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말 그대로 정책부분이니까 정책이 수립되면 가능한데 현재는 올해 또 방침이 바뀌어서 80%까지 지원하는 것이 62%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책분야에 필요한 부분 사업 같으면 지금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산원 바닥 포장재가 지금 일반포장에서 우레탄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레탄으로 바꾸는 이유가 장애인들이 혹시 다칠까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 안하고 이것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이니까 반납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2006년 사업 아닙니까? 이것 2006년도 준공한 것 아니에요? 명칭이 도림원으로 바뀌었죠? 이 부지도 잘못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쓰고 해도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어째서 안 됩니까?

2006년도 예산이 되니까 올해 2007년도 아닙니까?

이월하면 안 됩니까?

이월 안 시켜주고 반납하고 그 대신에 주마 이래서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어서 수영장 부분 말입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일반인 대 장애인 비율이 시설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시설은 똑같이 일반인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하는데 다만 한 레인을 더 추가로 해서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련하고 총 6레인인데 우리 다른 스포츠센터도 6레인이거든요. 이것도 6레인인데 이것은 밖에서 보면 7레인입니다. 한 레인은 장애자가 휠체어 타고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레인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조 장치를 손을 잡는다든지 하면 헤엄칠 수 있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잡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안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다 하되 일반인이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레인은 4개고 장애인 할 수 있는 것은 2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시설이 아니죠?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도 우리가 잡고 하는 것은 2개 레인만 해놓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바로 헤엄치는 사람은 숙달된 사람은 다 이용해도 되고 초보자인 경우에는 2레인해서 강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신중하게 해서 기본설계 반영할 때 잘 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고 넘어 갑시다. 장애인이 이용 안 하는 시간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장애인 시간을 두고 일반인은 그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일반인 시간에도 장애인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일반이 4개고 장애인이 2개를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장애인 시설은 2개 레인을 해놓고

총 6개 레인 중에서 장애인 시설은 2개 레인이고 일반인 레인은 4개라 말 아닙니까?

예. 이용은 누구나해도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이용은 하는데 내용 자체가, 자료 내용자체가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면 장애인들한테 위화감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이 6개 레인을 쓰고 이렇게 되어야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가 그렇는데

아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꾸 어울려 가지고 같이 자꾸 접촉을 하고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장애인은 장애인, 비장애인은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너무 지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데 지워났다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4레인은 일반 비장애인 아무나 비장애인든 장애인 중에서도 능숙하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비장애인라인에

그 뜻은 알겠는데 이 설계 반영 자체에서 벌써 구분을 지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운영하면서 일단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라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바우처 지원액이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정도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 수는 99명인데 선정된 수는 60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1년에 사업비가 2억 66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노인복지센터,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두 곳에서 하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분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월 9회 27시간 이용을 해야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하면?

못하면 본인부담금을 적게 내면 됩니다.

적게 내는 그 부담금이 일단 바우처사업 지원액에 다 쓰고 나머지 본인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비율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회 사용하는데 1회에 2시간 추가 1시간해서 1회에 3시간 9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7시간 아닙니까? 그 9일 하는데 본인 부담액은 1시간에 1000원 한 3000원 꼴 됩니다. 3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 짜리도 있는데 시간당 1000원 본인 부담하면 나머지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8000원, 9000원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지금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2억 6600인데 만약에 100% 지원을 다 했을 때 신청자수가 60명이다 말이죠? 대상된 사람이,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운영비 비율 대 이용금 비율이 약 50대 50이라 그러면 우리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즉 쉽게 말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 지금 현재 운영비는 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도우미 일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오늘 3시에 오시오 하면 도우미가 남자든 여자든 한명 안 갑니까? 가면 그 사람은 그 3시간 한 돈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적립해 놓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니까 자세한 업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지원해 주는 사람, 돌보미로 해주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 금액보다는 50대 50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정된 사람이 돈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도우미들이 쓰는 돈이 50대 50이란 말이지 같이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말이지.

도우미 인건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도우미는 자기 한 만큼 한 사람이 한 달 꼬박 했다면 22만 원 받아가고 세 사람이 했다면 66만원 가져가고 열사람 한 것 같으면 220만 원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많이 남겠네요?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15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남는 추세입니다. 지금 99명인데 39명이 선정 안 된 것은 건강상태라든지 저희들이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체킹이 다 되어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돈을 받고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에 참가를 시키는데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아예 센터에다가 5만 원 줄거마 우리 엄마를 두 달동안 해도고 ‘엄마요 몸 아프면 부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155명 계획에 연말이 되면 200명이 될지, 200명 되어야 소화가 다 되는데 안 되면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금액은 전국 통일이 되어서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국비가 원래 없습니까?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하다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넘어오면서 도에도 빠지고 시에서 분권교부세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면 도비도 있다가, 분권교부세도 1억 4000만 원 있다가, 2억 원을 전부 삭감을 시켰다 말입니다. 시비하면 20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시비 2000만 원이 1억 원이 넘었다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도 줄 것이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도 아까 김명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도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에 4개소 밖에 없는데 국도비 지원해 주다가 안 된다 분권교부세로 넘겨서 시에서 전부 부담하라는 식으로 해라 하니까 우리시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지 않고 도 너그가 직영을 해라 우리는 시니어클럽을 안 할란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런 식의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시비가 8000만 원이나 다 들어갔다 말이지. 그렇게 되면 노력이 부족했다 밖에 더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올해 연초부터 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지금 지원한 것은 도비 보조금 과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태까지 돈이 없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편성이 되었는데 분권교부세로 안 내려왔다면서요.

돈은 내려왔는데, 도비는 안 내려오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다 내려와 있는데 그 과목을 변경시키는 바람에 지금 도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가 우리 시비니까 자체사업으로 넘겨간 것입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분권교부세 중에서 일부금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얼마 내려왔는데요?

분권교부세라는 자체가 우리 시비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조금전에 도비라고 하더니 또 시비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놓은 것을 이게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졌다 아닙니까? 분권교부세는 우리 시 전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59억 원을 준다 그러면 59억 원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은 도비과목이지만 사용도 도비과목으로 사용을 하고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분권교부세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총괄해서 나오니까 사용하고 지금 바루는 것이 부기입니다.

지금 예산상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지원내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내역 자료 한부 주세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해동이 국민체육센터를 경제논리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적자를 이야기 하셨거든요. 아까 전에 그런데 경제논리로 가지고 접근을 할 것 같으면 이걸 유료화 할 거죠?

유료화로 하는데도 현재 다른 데도 그렇지만 장애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료화하고 일반인들은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진영에 청소년수련관 경제논리로 접근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돈을 창출해 간다 말입니다.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수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경제논리를 적용해서 돈을 창출해라니까 돈 창출할 데 어디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는 빠져버리고 순수 어떤 경제쪽으로 갈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노파심인데 저희들은 그런 경제논리가 아니고 일반인과 같이 함으로 해서 첫째 목적은 장애인의 위화감을 해소시켜주고 두 번째는 일반인도 수용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운영비라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절대 대명제는 장애인과 더불어 한다는 장애인이 우선입니다.

그런 것을 가져가야지 여기서 적자니 어쩌니 해서 사업 아이템을 바꾼다든지 또 유료화 하는 금액을 올린다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원래 취지하고는 벗어난다는 소리라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 해야 됩니다. 세월 흐르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은 예, 예 하지 나중에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면 그런 마인드는 없어져 버리고

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시설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기본 기조는 안 흔들릴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당초 480억 4802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68억 73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548억 5536만 9000원입니다. 이를 과목 및 사업개요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1524만 2000원을 감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3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에서 3314만 4000원을 감하였는데 내용은 123페이지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350만 원과 여성복지 시책개발 워크샵 및 선진지 견학비 1505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588만 4000원, 모부자가정 캠프 참가비 700만 원,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교육비 2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4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 지원비 1500만 원, 미혼모가족 직업훈련비 1800만 원, 미혼모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비 1536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신문 지원비는 부서이동으로 56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72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63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장려금은 업무를 이관 받아 39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225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결혼 가정관리 4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1062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0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5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비 6720만 원, 가정폭력 임시보호소 운영비 10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796만 7000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1305만 8000원을 증액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비 1000만 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직영 자활근로사업비 2억 5682만 9000원을 증액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비 3억 원은 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비닐하우스 거주자 소화기 구입비 150만 원,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개최 지원비 1억 5000만 원,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위탁교육비 2100만 원, 모유 수유실 칸막이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진영 본산리 복지시설 설치비 2억 7400만 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모유수유실 비품구입비 820만 원을 편성하고 유아복지 인건비에서 희망스타트 건강서비스 수행자 인건비 850만 원, 욕구조사원 3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3528만 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3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사업예산은 희망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1399만 원, 사업추진 차량 임차료 350만 원,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비 168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급식용 식권제작 3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4440만 원, 아동발달계좌 적립금 지원비 234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부식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1826만 4000원, 희망스타트 수행인력 교육 참석비 500만 원, 통합방문 보건비 600만 원, 아동발달검사 의료비 450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급식비 지원 1억 5337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억 64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희망스타트 검진 및 정신건강 의료비 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400만 원, 희망스타트 교육지원 사업비 6500만 원, 희망스타트 가족복지 지원사업비 748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50억 39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비 23억 30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서비스센터 운영비 1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외 4개 사업비 1억 3574만 원, 보육서비스센터 신축비 2억 8000만 원, 보육서비스센터 기자재 구입비 1억 2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144만 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시청각 장비, 사무용기기 구입비 36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 지원비 1억 원을 감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1300만 원,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시설 운영비 1200만 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비 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006년 만4세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766만 9000원, 2006년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닐하우스 거주자 소화기 구입비 1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여성아동과에서 집행할 예산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당초에 도청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자활근로주거복지계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주거복지차원에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특히 대동면에 제일 많은데 총 95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앞으로 임대아파트라든지 생기면 이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했습니다. 이주를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우선 대책으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소화기라도 구입을 해주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한 시장 밑에서

제가 비닐하우스에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로 대동에 화훼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차가도 있고 자가도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소파도 있고 외형만 그렇지 실제로는 가옥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이런 것이 있거든요. 무허가공장들 도시과에서는 단속해야 되고 세무과에서는 공장으로 세금 징수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법 이전에 주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뜨거운 감자인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저희들하고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들은 이야기로는 허황옥 실버축제제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10월 1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일 이후죠. 20일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러면 불과 20일이죠. 20일동안에 원만하게 이 행사가 준비된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어야만 그때부터 저희들은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이 행사가 원만하게 준비될 수 있다고 보시느냐구요?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견이든 어떻든 말씀을 해보십시오.

20일간에는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어떤 형태든 선집행이 안 되고는 이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든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은 선집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하게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모범답변을 하실게 아니고 현실하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인정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두 분의 의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우리 위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이루어졌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겠느냐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 와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회가 많았음에도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솔직히 한번도 못했습니다.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고 육성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면 의회 와서 충분하게 이 행사를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장에 우리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8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라고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까?

사실 직장보육시설이 서부동에 있다가 부원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인원도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예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부분은 우리 다른 보육시설, 우리 서민들이 다니는 보육시설과 형평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일반 시민들이 과연 고운 눈으로 보겠느냐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보육시설에 못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죠?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민간에는 부모가 희망하면 거의 다 다닐수는 있습니다.

그 밑에 시간 연장 및 휴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시간 연장 및 휴일 보육시설 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한 것은 우리 연 1회, 시설 당 월 4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이 당초에 14개가 있었는데 지금 20개로 늘어나면서 6개 증가하는 그 부분만큼 더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