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루한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의 문턱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장마 이후 계속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큰 피해없이 지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써 가꾸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수확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5일과 9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1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제1, 2, 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하게 되겠으며 9월 19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45호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국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8431억 8390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465억 76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6억 7624만 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총 807억 96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46억 9910만 5000원이 증액된 1668억 2498만 5000원이며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8억 3023만 8000원이 증액된 855억 10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246억 9910만 5000원, 특별회계는 168억 302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국비보조금은 97억 821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44억 812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4673억 7177만 7000원으로 시 전체예산 8431억 8390만 3000원의 55.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431억 5174만 8000원, 7페이지 특별회계가 168억 3023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406만 2000원이 감액된 169억 842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에서 5억 240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유형자산에서 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투자 예산 사업 중 자체사업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도시 기본계획 변경수립 6억, 대학로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5억 6500, 해반천 사면부 조성사업 3억,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개설 60억, 한림 장방~대항간 도로개설 공사 9억 5000, 상동 용산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3억,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사업 공사비 30억, 진영 본산리 복지시설 건립 4억 74000, 생림공원 조성사업 5억 9500 등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 부담금 확보와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조성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부산~김해경량전철 건설사업 등 필수 경비와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8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74억 1800만 원 특별회계 17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84억 9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610억 2100만 원, 특별회계가 17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3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92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5억 2800만 원,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소한 1억 600만 원, 허가과는 기정예산은 없으나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338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4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465억 66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2억 9800만 원, 건축과는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82억 6300만 원, 허가과는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9억 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8100만 원이 증가한 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의 보조사업이 6700만 원, 자체사업이 9200만 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334억 4200만 원, 자체사업 19억 5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2억 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9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에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수입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 수입 등 1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에 8억 5000만 원 이자수입에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하농공단지 조경공사 등 1억 1500만 원, 예비비 2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봉림석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6억 4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8억 원, 예비비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 500만 원, 예비비 9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8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국비가 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337억 6680만 원이 증액된 351억 14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도비가 3720만 원이 감액되고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도비가 10억 원이 증액 지원되었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잔여 편입부지 매입에 도비가 32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982만 8000원이 증액된9298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 편입부지 보상업무 보조원 인건비에서 49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5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이 216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도시시설 인가 업무추진여비 부족분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보상업무 추진포상금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323억 3817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분묘이장 안내표지판 제작에 75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편입부지 보상관련 신문공고료에 75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업무 추진사무용품비에 80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업무추진 급량비에 60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업무추진 출장여비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1600만 원이 감액되고 김해관광유통단지 편입부지 보상에 325억 2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관광유통단지 편입부지 보상 시설부대비에 2억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7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6억 원, 진영 의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648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구 도시개발과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1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도비가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35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8759만 원인데 그 내용은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에서 1억 98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증가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을 기정예산액보다 23억 4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502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안하농공단지 진입도로 구조개선 및 안내간판 설치를 위해 3000만 원과 안하농공단지 조경공사에 499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128만 원이 증가된 25억 745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 244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수입이 3억 244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과 덕암 지방산업단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에서 24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15억 14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덕암 지방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액에 698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 1288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봉림석산 진입도로 지도단속원 인건비에 1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477만 원이 증가된 7억 817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봉림석산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1억 1000만 원, 봉림석산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억 5997만 원, 봉림석산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에 1억 원, 봉림석산 차량단속용 원격조정 CCTV 설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억 72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액보다 942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덕암 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상환에 243만 1000원과 덕암 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상환에 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196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 919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생림 봉림공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91억 2303만 9000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1억 9350만 원총 93억 1653만 1000원이며 지출은 영업 및 영업 외 지출 2억 223만 5000원, 부채상환 일반회계 전출 예비비 등 91억 1429만 6000원, 총 93억 16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액이 252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은 91억 2303만 1000원이며 이것은 영업수익에서 용지매출수입과 기타 영업수익이 72억 6353만 1000원,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수입과타회계 전입금수입이 18억 5950만 원입니다. 비용은 총 2억 223만 5000원이며 이것은 영업비용 외 업무관리비가 2723만 5000원,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가 1억 7500만 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89억 20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2929만 6000원이 증가한 91억 2303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에서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 영업수익의 순세계 잉여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3029만 6000원이 증가된 51억 63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4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수입의 부에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백조 상가건물 1억 9350만 원이며 지출의 부에서 기타 고정자산 취득이 520만 원, 선수금 상환이 5000만 원, 북부지구 택지조성사업 외 장기차입금 상환이 5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30억원, 예비비에 10억 59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은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2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칼라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에 15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3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스크린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이익정산금이 3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 2409만 6000원이 증가된 10억 59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란에 세입란을 한번 봐주십시오. 244페이지 거기에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수입이 14억에서 11억으로 되었는데 3억 2400 감액이유를 설명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수입이 3억 2448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에 당초 저희들이 추정해서 물량 계산을 한 것이 1,870,000㎥ 를 토석채취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에 따른 금액을 14억 2500만 원을 수입할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정산을 해보니까 1,550,000㎥가 되어서 약 330,000㎥가 감소된 금액이 3억 2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림석산 개발이 굉장히 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삼십몇 만 ㎥가 줄어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골재수급원 건설경제의 어떤 논리에서 특히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서 골재수급량이 전년도만 못한 그런 경기불황 속에서 채취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세입은 약 3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 밑에 245페이지 보면 봉림석산에 방음벽설치라든지 진입도로 정비공사라든지 실제 설계변경은 약 3억 6000만 원이 지금 세출에 나와 있거든요. 좀 뭔가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봉림석산은 97년도 7월부터 2016년까지 이것을 약 45,160,000㎥를 채굴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256,000㎥를 우리가 채굴을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순수익이 54억 20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 장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가 여기서 발생되는 전체 수익에서 일부를 이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년에 약 10억 조금 넘는 그 돈을 우리가 하면서 생림면에 그런 민원이 엄청시리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방금 우리 세출면에서 약 3억 60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이런 것은 그 사업자한테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업자에게도 많은 것을 지금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진공흡입청소차 1억 5000만 원을 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한 1억 원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고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석산개발로 인해서 저희 시에도 세수적 수입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업자에게만 이래 맡겨 놔 놓으면 업체가 기피를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한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우리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업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동료위원 김영립 위원님께서 우리 김해시가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남길 거다 그런 질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민원 많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수입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1년에 우리가 수입한 것이 10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3억 6000만 원을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만 한번 개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장사를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저희 시에서 장기적으로 20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석산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 골재수급에 안정을 첫째는 기해야 건설경기가 안정화되고 특히 김해시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골재의 불균형 수급으로 인한다는 것은 상당한 건설경기에 위축이 됩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민불편 사항을 전적으로 업체에게 이렇게 내 맡기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에 있어서 일부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재투자가 되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질의를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2016년도 같으면 약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주민들 그것도 잘 챙겨야 되고 또 우리시의 세수입도 늘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10년도 아닌데 내년부터라도 업자들하고 할 때, 계약을 할 때 다시 심사숙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장사해서 많이 남아야 안 좋겠습니까? 그 민원 많은 것을,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지원사업이 4억 1600만 원 정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줄였는데 이 국비를 지원 못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이게 유래가 좀 오래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국가정보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고 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복지를 위한 정책을 각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이런 정비사업에 추진을 많이 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2001년부터 우리시가 총 151억 4000만 원이 지금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한 106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국고보조금액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G·B해제 이후에 이제 그린벨트지역의 면적이 현격하게 축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지원방향도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변형돼 가고 있는, 방향을 국가정책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 2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비나 시비부담금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설명은 잘 알겠고요. 국비가 개발제한구역이 축소되므로 해서 줄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지원방법을 달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개발제한구역이 실제로 우리 김해시 전역을 보면요 상당히 낙후지역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죠?

예.

71년도부터 했으면 한 35년 됐는데 이 개발제한, 그렇죠?

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과장님 잘 아시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원방법도 지원접근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시에서 자체성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왜 그래 돼야 되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왔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6억, 의전지구단위 교통영향평가 1억이 전부 도시계획을 위한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개발과 보전이 있죠? 보전도 중요하죠?

예.

특히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보전지역으로, 보전지역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할 때 지역지정하는데 이차적인 덕을 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지구나 지역지정이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오늘 아침에 도시계획법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다 맞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개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제가 볼 때는 지원이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해주신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이 면적이 우리시 전체 면적에 약 25%를 차지하는 11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부산권과 마산권에 나누어서 71년도 73년도 이때 지정이 돼가 지금까지 오면서 2002년도부터 G·B지역 안에 집단취락이라든지 중규모, 소규모 취락을 다 해제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580가구에 약 2,000명이 거주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시 전체 면적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에 관리가 진짜 획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여기에 11억 예산 있죠? 11억 6000 예산 자료에 보면 해반천 도로포장공사 지금하고 있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깅코스, 조깅코스입니까? 위에 하고 있는 그겁니까?

예.

예. 그거죠? 지금 빨간 아스콘해서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이래 변경을 했는데, 그 주민이 몇 분이 활용하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부분의 활용이 아침 산책코스나 조깅코스로 도시민들이 활용합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 보면요 그게 제방으로서 이용하고 있다가 조깅코스나 산책코스로 바뀌는 바람에, 실제로 농기계나 영농에 이용했다 말입니다. 제방에 그런 농기계가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기계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판단하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옆에 도로를 만들어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추진하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적어 보이소.

예.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을 위한 설치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것만 답변 해 주십시오.

설치,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아니, 이게 아까 쭉 얘기했지만은 지원사업을

지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뭘 해 달라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보전지역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여러 가지 일정부분 지원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다 말입니다. 이걸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접근방식을 바꿔서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도시화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설계를 할 용역 여러 지역에 계획투자나 지원할 용역을 하실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용역은요 많이 합니다. 보전이나 어려운 지역 지원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일률적인 땜질적인 방식을, 그래서 본 위원이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실시용역계획을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겠느냐

예.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가 아니고 적극 검토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에서 즉흥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농민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성을 가진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국에는 주민지원사업 기반시설에 한합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숙원 사업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의 복지나 종합적인 대책을 하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단정적으로 내년에 하겠다.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국비나 도비가 있을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게 효과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보전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되는 거에요. 실제로 다 도심이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 예산을 못잡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로,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어디입니까?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우리시 신문리 75번지 일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없고 전체가 경상남도하고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기간을 보면 현재 98년 1월달부터 07년 12월 31일까지가 기반시설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 12월 31일까지 기반시설은 다 됩니까?

기반시설 부분이 아직 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완료는 다 안됩니다.

안되어요?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올해 9월달부터 12월까지가 건축공사 기간이다, 이 공사기간에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 이 계획이 96년도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계획구상을 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건축을 짓고 96년도 당시에 정보화를 이용해서 구상한 계획안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하고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97% 공정이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있고 우리가 도에 협의를 해보니까 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뭡니까?

추가 편입 토지는 장유면 신문리 803번지 일원에 약 70,625㎡에 105필지입니다. 주택이 13건, 묘지가 105기 정도가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해줄 사업입니까? 그러면 행정협조만 하면 됩니까? 올해 간단하게

우리가 보상만 우리시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만 위탁을 받아서 한다?

사업비는 전체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가 도비로서 20만 원 해가지고 10명이 나가고 또 뒤에 보면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업무추진 출장여비가 2만 원씩 해서 나가고 또 앞에 시비로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추진여비가 10명 증원이 되어서 2100만 원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갈라서 나갑니까?

먼저 231페이지 보면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0명 증원되는 이 부분은 지난 연초에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직제개편으로 통합이 되고 해서 직원 10명이 증원

10명 증원되는데 한 명당 출장여비 얼마씩 나갑니까?

그래서 그게 월 15일 이상 출장시에 지급되는 정액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정액으로 출장여비 10만 원, 그러면 국내여비 출장여비는 1인당 얼마씩 나가집니까? 10명 증원인데 이건 2160만 원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직원 1인당 월 18만 원

그 금액의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지급조례라든지 예산편성 지침 이런 데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이게 안맞는게요. 관광유통단지 출장여비라 해서 2만 원 짜리도 있고 정액으로 도비 20만 원 나가는 여비가 있고 또 여기는 10명 증원인데 2160만 원이 있고 해서 다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게 그리고 뒤에 유통단지 보상업무 출장여비는 보상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한다든지 멀리 출장을 가게 되면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도비로 갖고 지급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다. 틀려도?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 금액들이 틀려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느냐고, 출장여비가

액수 자체가

그러니까 20만 원 나가는 것, 18만 원 나가는 것, 2만 원 나가는 이게 다 나름대로 사유가 맞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복합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포상금인데 포상 근거는 뭡니까?

포상근거는 우리시 포상조례에 지난 번 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개정한 그 근거에 의해서 포상을 합니다.

이게 다 공무원들이 받죠? 3000만 원?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포상대상자는 126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포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포상을 해줍니까?

저희들 시에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상을 저희시가 위탁해서 하면서 보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팀을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난 5월달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11개반 228명이 6급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되어 있고 여기서 보상실적이 거양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제도로 포상제도로 하고 있고 이 포상금의 재원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저희시에 위탁수수료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위탁수수료로 들어오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쓴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과별로 전 팀을 구성해서 복합레포츠타운에 협조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이 보상한 실적은 상당히 요율이 프로테이지가 낮거마는 업무보고한 것 보니까

금액이 좀 낮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쫓아다녔는데 별로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다 그렇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정확하게 마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출발하면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시작해야 1년 정도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재산권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는데 1년 더 기다렸다가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 보면 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기본계획이 저번에 처음 할 적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권자인데 지금은 경상남도에 위임되어

4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온 거다 말입니다. 지금 5대 의회 아닙니까? 몇 년을 걸쳐서 기본계획 재정비를 확정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안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게 간다, 과장님이 자꾸 행정의 수장으로서 예산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 하나의 핑계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이 늦어진다 이 부분은 한번 밝혀야 되겠는데

사연이 있겠습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2020년도 2020기본계획을 하는데 그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년, 건교부에서 1년 1개월, 상급기관에서 절차이행에 따른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건교부에서 일단 올라간 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비를 받잖아요. 받는데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에 올라가면 내려온다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니까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빨리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보면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5개소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500만 원은 농공단지가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지정 승인 시에 유치업종이 지정되면

이걸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안되어 있으면 업종변경이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농공단지내공장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확보해서

오래된 공단도 있는데 왜 이제사 합니까?

시가 그 당시에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게

늦다 이 말이에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늦게 한다, 왜 모아서 한꺼번에 다 올라오느냐, 농공단지 준공된 게 기점이 다 틀릴 건데 그렇고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5억 삭감된 건 이유가 뭡니까?

하계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상남도하고 지구지정 관계 협의과정에서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구지정이 안됩니다.

안되는 걸 왜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상호협의 과정에서 안되어서 이것을 올해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일부 변경하는 작업이 들어가면 시가화 예정용지라 해서 공업,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 지역에 하기는 할 겁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합니다.

이게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옛날에 공영개발과 있다가 도시개발과 있다가 도시과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안한다라면 용역비나 기타 나가는 비용들은 그냥 허사가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 용역비나 이런 건 나가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지구지정된

그러니까 5억이 삭감된 이유는 결국 어려워서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를 삭감할 때는 사업을 못한다는 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설비 5억을 삭감하고 지구지정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지정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지구가 지정된 용역된 그 부분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추진해 나가겠으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게 예정지구를 지정받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지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화를 시켜야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소중한 시비에요.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구 사업하는데도 일이억, 몇 억씩 받아올라 하면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용역비가 상당히 될텐데 만약에 사업을 안하게 되면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기타 비용 나간 부분이 무용화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산업단지 이 부분은 과가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전부 삭감된 부분은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45페이지

이것도 하계리 일원에 계획했던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내나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지정이 하계농공단지하고 똑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설비는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지구지정은 계속

이게 하계농공지구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일반산업단지는 뭐고 준산업단지는 뭡니까?

산업단지 안에 개발하는 용도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다음에 농공단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면적하고 들어가는 업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법률의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하는데 보통 보면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들하고 준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들하고 업종이 틀린 차이는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이 준산업단지는 보통 기존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규로 지정을 300,000㎡ 이상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전량 토지를 매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이게 1500만 원씩 해서 10개소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한 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한 부 주시고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봉림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합니까?

생림면 봉림리 면사무소 생림면사무소 앞에 있는 취락지구 안에 있는 공원부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생된 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부서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하는 8억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공원녹지과 올라오네? 이게 봉림석산 개발사업에 이익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추경에서 당초 예산은 놓아 놓더라도 추경에서 약 11억 정도 원석대 수입을 했다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8억은 봉림공원 조성사업에 줘버리고 또 3억 얼마 주민지원사업에 써버리고 다 나가면 결국 봉림석산 원석대 수입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은 결국 추경예산으로 봐서는 거의 제로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수입은 거의 없다. 지역환원사업으로 다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등등을 흩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모아버리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해가 쉬운데 항목이 틀리고 여러 가지 사항별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흩어놓아서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만 국장님 예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과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장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과이고 그 전에 도시개발과가 있었는데 합쳐지므로 해서 업무량이 많지는 않습니까?

합쳐지므로 해서 많은 업무들이 도시과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요한 과에서 업무과다로 해서 업무를 놓치고 먼 장래에 정말 걱정되는, 또 예산이 소멸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기 그렇게 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하농공단지 진입도로 관계 도로개선 또 안내표지판 등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발견이 되어서 보완을 하게 됩니까?

안하농공단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거기 지구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지구밖에 기존에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T자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형추레라가 진출입을 하고 또 인근 농촌지역에 농기계하고 혼재되어서 사용하다보니까 진출입하는데 상당한 위험도 있고 해서 교통섬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다음에 농공단지가 새롭게 형성되므로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의 홍보를 위한 입간판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 분들 입주업체가 분양할 적에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서 받아 주고 자기들 돈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신속하게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은 분양대금에 포함을 해서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제가 판단할 때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19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지금 이 공사를 한다 하니까 제가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봉림석산 제가 듣기로 업체에서 진공흡입청소차를 구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진공흡입청소차는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에 먼지가 많이 나고 또 대형 차량들이 마을을 지나다니면서 먼지도 많이 일으키고 해서 물차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차로 하니까 물이 말라버리고 하면 또 먼지가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요구를 하게 되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진공흡입 청소차를 구입해서 그것을 진입로에 쓰고 봉림 본부락 마을안길에도 전부 다니면서 청소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림석산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97년도

좀 오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것 같으면 이러한 필요한 장비들은 진즉에 구입을 해서, 많은 민원이 안 생겼습니까? 민원요구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 차가 최근에 나온 차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관에서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업체 자체에서 이것 외에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구입된 차가 그냥 가시적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운용이 되는 지도 잘 감시감독을 하셔셔 운용일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제대로, 연료절약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되도록 잘 감시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CCTV같은 걸 두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물량이 반출되고 하는 걸 제대로 파악을 하는 지 어쩌는지 의문을 가지고 했는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진즉에 이런 건 설치를 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중 빠진 것하고 제가 봐서 의문이 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해가지고 기정에는 28억 8590만 원, 1억 9800만 원 삭감해 주었다고, 26억 8700인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안하농공단지를 분납을 하면서 올해에 들어올 돈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미리 작년도에 납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이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세입이 차질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몰랐습니까?

당초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2001년도 11월달 이 정도해서 하고 준공이 또 올해 4월달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미리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측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공장을 빨리 짓기 위해서 일찍 돈을 납입하는 바람에 계획했던 세입이 이만큼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이 먼저 되었는데 세입을 잡아가지고 공장용지는 2배 이상 뛰고 있는데 마이너스 1억 9800 갔다는 건 안 맞고 또 사전에 입금되었으면 당초 예산에 작게 잡아야 됩니다.

당초 예산 세울 적에는 그게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는데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삭감 5억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지구 신청서 작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해가지고 1억 7200 쭉 해서 2억쯤 되는데 이 삭감한 게 7억쯤 됩니다. 7억 몇 천만 원 되는데 삭감한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 예산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도 돈이 없어가지고 9월달에 추경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그 당시에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 세웠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할 적에는 이 사업을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산입법이라든지 관계 법률을 적용하는 경상남도에서 지구지정을 안해주니까 농공단지 지구지정을 받아야 이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공사를 하는 돈인데 그걸 할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가지고

이번에 제가 질문요지는 우리 김해시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을 9월달에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신중히 짜야 된다는 거에요. 이건 썩은 돈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내년 예산이라도 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편입부지 보상비 해가지고 32억 500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편입부지 시설부대비 22억 6000만 원 해놨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쯤 되어요?

총 사업비가 1조 130억 원입니다.

투자는 롯데에서 다 합니까?

예. 대부분이 롯데쇼핑에서

경상남도에서 뭐 합니까?

경상남도에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

그 사업비는 누가 충당합니까? 롯데입니까? 도입니까?

도입니다. 전체가 다 도비입니다.

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보상하는 것도 전부 도비로 저희들한테

아니 도비에서 나왔는지 롯데

도빕니다. 보상비는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 예산으로 나오고 롯데에서는 공사비만 합니까?

공사부지매입비 이런 거 일부를 도와 롯데에서도 감수를 하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를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하는데 민원은 없나요?

민원 있습니다.

민원은 시에서 해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줍니까?

도비를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이제 예산과목에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9월 6일날 설명회를 개최해가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들어보니까 보상비가 적정하게 잘 나오도록 협조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업을 왜 늦게 하느냐,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경상남도 담당부서 관계자들에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결국 우리시에서는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상비만 합니까? 더 이상 합니까?

보상만 합니다.

보상이 끝입니까?

예.

보상 많이 주고 빨리 민원해결 하세요. 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예.

결국 우리 시민들이 보상 많이 주고 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해가 6억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당초계획 잡을 때 3억을 삭감했어요. 아십니까?

예.

3억인데, 추경에 6억 올리고 삭감이 오히려 또 다른데 지금 보고 있는데 3억만 추경을 올리든지 해야 될 검데 또 6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당초예산을 통과시켰더라면 3억만 하면 될 건데 추경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3억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6억을 이렇게 계상 요구를 하게 됐느냐면 기본계획만 그 당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계획을 그래 짰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분리해서 하면 자꾸 시간만 지체되니까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업비가 더 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재해사전영향성검토서라든지 이런 것을 법률이 늦게 시행되므로 해서 당초에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추가로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보다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3월에 삭감했다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어쨌든 삭감했는데 추경에 6억이 올라왔다 말이야, 그러면 위원들 어찌돼요? 위원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억을 예산 줬으면 3억만 했으면 추경에 안 올라오는데 내시가 이래요.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3억 가지고 도시계획한다고 올라왔는데 추경에 3억 올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3억을 올려야 우리들도 체면이 되지요. 위원들이 실컷 다루어 놓고 3억 삭감해 놓고 지금 추경을 6억해 주면 어찌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당초예산 3억을 올리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추경에 3억 하시고 당초 예산 내년에 올리면 이게 맞지 싶어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했는데 그 3억을 갖고 하게 되면 계약방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일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이게 한 파트로 해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이런 급박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을 해줬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추가로 들어 간 돈은 확보를 하든지 이래하면 되는데 이제 9월 달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받고 나면 10월 달에 발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아니, 과장님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사업계획을 앞으로 할 때 참고하라고 왜냐하면 당초에 3억 해놨다가 삭감되니까 추경에 6억 해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매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면 해주긴 해주겠지만 이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당초에 삭감된 것 3억 해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건데 그것을 곱배기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이걸 6억부터 해주면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당초부터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구 252페이지입니다. 북부지구 택지분양수입 해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12억 50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21억 들었다는데 8억 5000은 뭡니까? 253페이지, 252, 253 중간에

북부지구택지분양

8억 5000이 더 늘었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보다

예.

그럼 하나 더 팔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김해교 공사에 공사비조로 대물로 준 토지가 이제 자기들이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 7억 이상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북부택지분양이 지금 아직 남은 게 얼마쯤 남은 지 압니까? 남은 분양대금

지금 북부지구는 백병원부지 10억 원하고 일부 지금 남아 있는 게 2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지금 분양 안 된 남은 자료하고 지금 부채 북부, 택지부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늦으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매각할 예정인지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비 업무추진포상금이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수령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현재 100% 그린벨트입니다. 그죠?

예.

얼마 전에 용도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보면 거기에 위락시설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락시설이 빠지면 복합스포츠레저, 레저도 빠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스포츠시설하고 주거지역 밖에 이제 앞으로 안 남게 되는 거죠? 레저시설이 빠지니까 중간에 위락시설이 빠지면 레저시설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에 포상금 3000만 원을 이 시 행사에서 부담을 해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애초 이 보상단가가 낮은 걸 지금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3000만 원 포상금을 걸고 공무원들한테 전부 독려를 해서 보상 위주로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포상금을 걸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은 실 지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이 사업시행에 활용만 한다. 그러면 최초 감정을 할 때 감정단가를 높였으면 지금 현재 보상이 많이 되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상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73%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죠? 73%인데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이 묘지 이장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설명회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김해시에서 안 그러면 시행사에서 대체묘지를 확보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김해 우리 시립납골당에 안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준다는 어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포상금만 3000만 원 걸어가지고 실적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비로 보상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설명회라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평가사에 설명도 하고 보상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은 라이센스에 의거해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인위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 제도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 많이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어떤 대체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상금을 걸어놓고 어떤 사업주의 대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민자사업이 그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진례 지역이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보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단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서 토, 일요일날 또는 멀리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보상협의를 하고 성과를 거약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 제도를 하자 이렇게 우리 조례를 제정할 적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향후 해나가면서 계속 보완을 하도록 이래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단가가 말이죠. 진례 산본에서 주촌으로 오는 국도 몇 호선입니까? 도로확장 지금 계획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 부락 앞으로 해서 신월부터 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G·B지역 토지보상 단가가 최소 단가가 55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G·B지역에 여기는 최고 단가가 30만 원 미만이고 심지어는 6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으로 지금 보상단가가 안 맞다보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60만 원 주고 레저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최고 주는 게 30만 원 주고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포상금 3000만 원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면에 똑같은 G·B지역에 형평에 너무 어긋나다 보니까 이 시 행사하고 한번 더 시에서 절충을 하셔서 원만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묘지문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저도 이 사업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부분하고 묘지민원 관계는 저희 부서가 나서서 사업자로 하여금 대책도 강구하고 또 지역주민들 애로점을 저희들 더 파악을 해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각은 어떻냐 하면 이 사람들 30만 원 주고 보상해 주고 나면 사업 다 하고 난 뒤에 이 땅 얼마짜리 땅이냐 그걸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요즘은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지방산업단지하고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예.

그거 아까 인접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같은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지역은 아니고 하계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계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붙어 있다. 그럼 그것을 같이 추진 안하고 어떻게 똑같이 삭감이 됐어요?

그게 삭감이 아니고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시가화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산입법에 의해서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같이

우리 담당계장님은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같이 해 주시고 김영립 위원께서 북부지구 택지 부채에 관한 자료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생림, 봉림석산개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97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연도에, 수익금하고 또 거기에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5억 8000이 들어 가 있는 즉 보니까 5억 800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투입되었던 우리시에서 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한 10년전부터 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자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입·세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5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광고물 전수조사원 인건비가 1300만 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국제도시조명연합회 가입비 500만 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진영 봉하마을 CI개발 용역비 5000만 원, 2007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행사비용 1000만 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5억 6500만 원, 종로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3억 원,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주야립간판 철거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하, 서희봉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블록을 헤베당 깔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블록도 블록 종류

색깔블록을 깔 경우에

일반 저희들 점토블록은

점토블록

점토블록은 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리석은 ㎡당 깔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리석은 십한 팔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1㎡당 18만 원, 그러면 점토블록을 깔 때는 수명을 한 몇 년까지 우리 김해시에 깔았을 때 깔고 교체, 교환하고 이럽니까?

그거는 이제 관리를 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보통으로 이제 저희들이 점토블록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왜냐면 색깔도 좋고 또 물이 비가 오고 그러면 금방 척척 빨아 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서리가 잘 깨지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낱장으로 다 들어낼 수 있도록 돼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갈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답변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김해시 중심가에 거기 보면 대리석으로 다 깔려져가 있지요? 그지요?

예.

깔려져가 있는데 그거는 영구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씻겨져 새 것 같이 되는데 냉가블럭 색깔 이거는 주로 한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탈색이 되고 추리해 보이고 부패가 되고 상당히 그런 경향이 많게 보이고 이래서 저도 그걸 유심히 보고 이러는데 또 시공과정에서도 전반 노면이 고르지 않으면 보도블록이 움직이고 특히 이래 깔아놓고 나면 움직이다 보니까 이 턱이 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이러는데 지금 대학로 앞에 까는 보도블록 색깔블록이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주민이 그런 사업을 해서 보도블럭을 까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탈색 1년만 지나면 똑같다 하는 그런,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중심가에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예산이 없고 어려운 경우에는 점토블럭이라든지 냉가를 써서 인도블럭사업을 해야 되지만 우리시가 그래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중심가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는 영구적으로 해서 그런 게 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거리 간판사업 시범거리 조성이 3억이 돼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간판도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탈색이 안가고 이래 간판의 재질을 잘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2~3년 지나도 항상 간판에 탈색이 안 되고, 메이커 그런 걸 사용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종로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눈가림식만 해가지고 앞에 헐은 자재를 써서한 일이년 지나고 나면 그 자재가 탈색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흉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미 투자를 하니까 잘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종로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돌 위원님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주 야립간판 철거비 1000만 원 있죠? 많이 드네요? 지주야립 간판이 도로변에 큰 그 간판입니까?

예. 지금 부원동 앞에 있는 야립간판 고속도로 옆에

김해는 지주야립간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주로 선전이나 브랜드 이런 걸 내용으로 잡죠?

예.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 내용을 잡고 합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간판허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내용은 어디서 잡습니까?

내용은 본인들 자기들이 광고내용을 해가 오거든요.

클레이아크김해

그건 해당 부서에서 관광과 같으면 관광과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심사받아서 오면 저희들한테 허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하는 데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철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철거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그 기간동안 했다가 철거를 안하고 있으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변 간판 있는 그게 한시적으로 다 설치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특별한, 이것처럼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이건 된 거고 그 외건 한시적으로 된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설치한

김해 브랜드라든지 농산물 안성쌀 쭉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건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저거가 철거를 언제 까지 하겠다 해서 보증보험 증권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돈으로 사실상 철거를 한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세입에 잡았다가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올라와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까? 이건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란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요?

예.

이게 한 3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 각 부서별로 한다니까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질의내용이 없는데 이런 내용도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브랜드가, 정말 김해시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간판이, 김해시내 들어올 때 좀 고민해서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진영 봉하마을 CI개발 용역 이게 뭡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디자인과다보니까 여기서 디자인 개발을 하라고 우리한테 예산을 얹어준 건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엠블램이 있습니다. 그 엠블램을 가지고 지역브랜드화 하는 이런 CI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념품 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열쇠고리라든지 책갈피, 노트, 수첩, 손수건, 접시 이런 거에다 당시에 취임하실 때 엠블램이 디자인 도안된 게 있거든요. 그걸 응용해서 지역기념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

용역을 말이죠. 50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용역비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용역비가 5000만 원 들면 사업비는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이것은 처음에 기획실에서 2억 원을 잡아 놓았습디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 원에 사업비 2억 그건

용역비를 2억을 잡아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디자인 회사에 알아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때부터 업적이나 아주 중요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도안해서 상품화시키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까?

엠블램만 도안을 해서 상품화 시킨다 이 말입니다.

상품화 시키는데 나와 있는 건데 용역 주는데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여러 가지 도안들이 안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쇠고리나 책갈피나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도안을 이런 엠블램을

시비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한다 아닙니까? 하면 나중에 사업은 누가 합니까? 사업시행은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도안이 나오고 해서 그걸 상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결국, 그냥 갖고 있을 건 아니에요?

우리가 CI 해가지고 응용한 CI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사업은 관광과나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돈을 들여서 시에서 만들어서 전국이나 관광객 위주로 판다?

시가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하든지 그건 차후 문제로 지적이 될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할라 하는 것은 응용해서 만든 CI까지만 하는 것을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 올려놓았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향후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안잡아 놓았습니다.

애매하다 그죠? 계획없이 그냥 용역만 해가지고 해놓고 다음에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또 어떻게 받아가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현재 기획실에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잘 모르고 있거마는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현재 넘겨놓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 보고 CI 해라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내년 2월부터 기념품 및 각종 사인물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기획실에서 추진할 겁니다.

결국 그런 사인물 제작하는 것도 우리 시비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과장님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유가 96,000이거든요. 도시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장유를 신도시로 잘 가꾸어가고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이나 거리미관이 어딘가에는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시미관이나 거리미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나 타당성 용역비를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에 김 위원님 저한테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 안을 만드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 기 옛날 오복당 자리에서 떡방앗간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던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다 김해시 상가들 보기 좋게 할 그런 건 있지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다 할 수 없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상징성 있는데 옛날 그 도로가 김해시 중심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최고 김해 중심도로가 어디냐 하면 현재로서는 내외동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최고의 도로기 때문에 그쪽을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상징성 있는 한옥체험관 주위로 역사 전통있는 도시라 하니까 한옥체험관 주위를 고풍있게 간판을 이렇게 해본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그 도로가 중심도로였는데 지금은 사실 외진 도로 아니겠습니까? 한발 벗어난 도로가 되어서 그 도로에 3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상으로 확보된 그런 금액이지만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쪽을 간판 시범거리를 하겠다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거기에 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더 간판 시범거리를 만들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이 예를 들어서 상가는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보기 흉해서 그쪽을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상재래시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상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거리하고 또 왕릉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오복당서점 그 길은 모르겠는데 밑으로 부원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하지 않습니다. 부원동쪽으로는 없습니다.

부원동쪽이 아니고

제일안경점에서 기역자로 해서 다영떡집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상시장통 출입구는

동상시장 입구에 보면 주차장쪽에 집을, 큰 공간을 한 개 뜯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주택사업 중 건축민원 관리에서 기정예산 46억 2035만 1000원에서 1억 9340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1375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세출총액은 당초예산 80억 7035만 1000원보다 1억 9340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637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태풍매미 재해주택보상금 선지급분에 대하여 복구완료전 금융기관의 법원압류 및 추신 명령결정이 있어 재해주택 보상금을 회수 조치하고자 2007년도 8월 9일 제3자 이의소 제기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본원 소송 종결시까지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따른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이 있어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3건의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당초 25동 동당 70만 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남도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물량이 18동이 배정되어 기정예산 1750만 원에서 도비, 시비 각각 245만 원이 감액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기존 마을회관 노후화로 주촌 서선마을 건립지원금 5000만 원, 한림 태현마을 내 새마을 마을회관 건립지원비 5000만 원, 서상동 마을회관 건립지원금 5000만 원과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액 부족분 3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총 세출총액은 당초예산 80억 7035만 1000원보다 1억 9340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63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촌 서선마을회관, 한림새마을회관 건립비 서상동 마을회관 건립비 각각 5000만 원이죠?

예.

5000만 원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건축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경로당이라든지 건립 비용이 예산서에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 부족하면 내년도부터는 7000만 원 한다든지 8000만 원 한다든지 인상 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보니까 전부다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기 자산이 있는 마을은 괜찮은데 자산이 없는 마을에는 동민들한테 거출을 또 하더라 말입니다. 지역 유지분들이나 이미 해주는 것 5000만 원 하나 7000만 원 하나 8000만 원 하나 거기에 맞게끔 획일적으로 보면 서산마을이든 한림새마을이든 서상동 마을회관이든 획일적으로 5000만 원인데 그 마을 실정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 해도 될 데가 있겠고 7000만 원 해도 모자라는 부락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지금 기존 건축물에 예를 들면 기존 공장이 현재 건폐율이 40%인가 밖에 안되죠. 관리지역에 40%면 이 공장을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한 5%나 10%씩 증축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만 시에서 해주고 나면 그 뒤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준공 후에 관리도 건축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존 관리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두 동을 지어놓고 가운데 딱 떼어놓고 그리고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 끝남과 동시에 2개 건물을 연결 시킵니다. 몇 군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물 허가를 해줄 때 좀더 깊이 살펴보셔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범위가 안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회관건립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00만 원으로 부족하다는 건 과장님도 인식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1000만 원 이하는 입찰을 안보고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시에서 입찰을 하죠?

예.

그런데 회관 짓는 5000만 원 이건 부락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될 뿐더러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회관을 한 몇 % 정도 지어지고 남은 게 몇 % 됩니까?

오면서 그 자료를 못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관건립 지원이 되는 건 시에서 그 지역이 선정되면 가서 보니까 회관이 앉아 있는 땅이 국유지도 있고 부락소유도 있고 상당히 얽힌 부분이 많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장이 심지어 시에 한 달 두 달로 뛰어다녀도 해결을 못하고 회관을 못짓는 부락도 있는 가 하면 이 땅이 정확하게 부락소유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게 설계용역을 내는데 큰 시간이 안 걸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많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회관 건립비 지원을 할 때는 시에서 그 부락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가서 땅 부지 확보를 확실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이 땅에 따라서 대충하는데 너무 그렇게 오버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걸 하려면 시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업자까지 선정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면 부락주민도 좋은데 지금 설계용역 촌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장이 김해시에 설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또 와가지고 이런 땅 부지 형질변경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회관 한개 하려면 1년씩 2년씩 이렇게 지연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걸 민원을 아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접 우리시에서 회관건립 이건 설계용역 내고 다음에 부락에 평수가 몇 평이 가능한 지 또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지에는 몇 평이 가능합니다. 그에 맞는 그러면 3000만 원 드는 데는 3000만 원 들 것이고 7000만 원 드는 데는 7000만 원 들 것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동별 마을별 차별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고 마을별 다분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을별 5000만 원 지원하는 건 금액이 작다는 건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또 공사 자체를 시가 안아서 한다는 그 자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도 업자선정을 마을에서 지역에 공사업체도 좀 업체에서 지원할 수가 있고 시가 선정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업체가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하면 충분하게 어떻게 지어진다든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부지가 작으면 부지를 확보해서 5000만 원 더 든다 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도 하지만 이걸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더 들고 또 첫째 설계용역 내면서 형질변경하고 이런 국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땅이 있고 그걸 바꿀라 하니까 이장단이라든지 지역에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로 와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더라 말입니다. 주로 보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 지원을 해주는데 같은 값이면 시에서 그런 것도 과별로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서로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해주면 면민이 일을 해도 먹고 사니 못먹고 사니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시에 왔다가 갔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 번 번복이 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도 발전하는 차원으로서 회관이 꼭 지원이 되어야 할 부락은 가서 보고 설계용역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추가가 되는 건 더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부실공사를 안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 데도 시가 낫지 부락민이 낫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보고 건실한 업자를 선정해서 회관을 지어서 설계대로만 지어주면 되는데 우리 면민이 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재를 모르니까 짓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잘 지었니 못 지었니 그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으로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건 지원사업이니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건립된 데 하고 건립해야 될 곳 하고 인근 시군하고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인근 시군에는 우리 시보다 어떻게 잘하는 지 파악을 해가지고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설계용역 또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검토를 해서 좀 주민이 어려움을 안겪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지역인데 회관건립 비용이 적다는 걸 다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 의원들이 돈을 재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모자라니깐 우리시 위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포괄사업비 있는 그거는 들어 가지고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갈 데가 한 두 군데입니까? 동네는 몇 군데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또 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역회관이니까 좀 이윤을 안 남기고 그렇게 하는 목적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있거든요. 다른 문제가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마을회관 건립 지역사업비를 좀 상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홍립입니다. 2007년 제1회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7억 74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이 증가된 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민원업무보조비 인건비, 민원업무보조비 일시사역부담금 부족분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분소운영보조원 인건비가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민원실운영 추가소요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및 통신민원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00만 원, 여권발급 업무추진여비가 300만 원, 여권보관용 금고구입이 300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장비구입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용 복사기 구입 300만 원, 읍면동 통합민원창구 설치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장인허가 관계에서 허가해 주기 전에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허가여부에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은 없나요?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공장허가 가능지역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현장도 나가고 하는데 소음관계는 자기들이 업종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이 작다 안 낮다 그거는 내역 상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얼마 되겠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장이 준공되고 난 뒤에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동을 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아침에도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다. 그래 돼서 이제 주민들이 민원제기, 시청에 하기 이전에 업주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대충적인 어떤 방음벽을 또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단속은 환경과에다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환경과에 단속요청을 합니다.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김해가 공장지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장용지가, 그러므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로 공장이 많이 파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있는 주택도 헐고 공장을 짓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서 그런 지역에 허가를 해 줄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공장생산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허가에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제일 밑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구입 2대 되어 있거든요. 1850만 원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읍·면·동사무소 중에서

그건 지금 저희들이 1800만 원 요구를 한 것은 본청에 2대 그 다음 장유면에 3대, 내외동에 4대 그 다음 북부동에 3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12대를 구입할라 그랬는데 10대밖에 지금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지금 우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

아니, 편리를 보려면 읍면동에 다 해주세요.

예. 지금 2008년도에는 별도로 전부다 저희들이 할라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읍면동에는 오히려 농촌지역부터 먼저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래 주시고 여기에 통합증명발급기에 뭐, 뭐 증명이 나옵니까? 가지 수가

지금 17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다음에 각종 제증명 그 다음에 호적등본

이거는 됐고요.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당초예산보다 8071만 9000원이 증액되어 9억 87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으로서 먼저 인건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701만 9000원,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추진여비가 160만 원 그리고 직원이동으로 인해서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2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비가 12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실태 근무자 급식비가 3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는 도비 200만 원, 시비 100만 원 다음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여비가 450만 원 증액했는데 도비 300만 원, 시비 150만 원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6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1850만 원, 도비가 1400만 원, 우리 시비가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근무자 책상 및 의자구입에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으로 올해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추진 결과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호전적인데요. 국공유소유 토지 및 임야가 잠식해가는 공장용지 증축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김해가 제가 알기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81페이지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국공유재산현황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회계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자체는 회계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예산 자체가 당초에 저희과에 있을 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저희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회계과에 국공유재산계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부분들도 회계과 담당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전부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박상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래 하냐면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한 정신과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좀 뭐라 합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잘사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상동에 소감천 상류에 보면 문촌이 있습니다. 문촌은 우리 시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봐준다는 그런 걸 이용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용지를 지어가지고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서 국공유 재산이 잠식이 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이래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일부 하다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무허가라든지 국공유지를 잠식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실상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야 될 것인지

아니,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걸 못하면 공권력이 하는데 도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리를 완벽히 해야 되겠지만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행정력이 좀 미치기는

그러니까 그 공장용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문촌에 계신 분이면 이해를 하는데 아니다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공장용지를 넓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권력 명예차원에서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죠.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상세히 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적으로 회계과장님하고 한번 의논하는데 이것은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말이죠.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원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지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주소는 각 도로마다 도로의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앞에 같으면 시청로라 해서

예. 됐습니다. 도로명은 정해지지 않은 도로명을 앞으로 정할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정할 거에요?

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태여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도로는 제일 큰 도로

그러면 이제 용역받은 업체에서 용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받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봐서 정한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명칭들이나 그 지역의 고유 명칭이나 그런 부분을 또 가미가 됩니까?

읍면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읍면동별로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위원회로 자문을 구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인 명칭을 정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정해달라고 하면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읍면동 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거기서 걸러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물번호 해 놨는데

건물은 왼쪽은 1번 다음에 3번, 5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오른쪽은 2번, 4번, 6번 그러니까 건물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1번 다음 3번, 5번 이런 식으로

예. 됐습니다. 토지지번은 그럼 변화가 옵니까?

토지지분은 내나 그대로 사용합니다.

토지지번은 그대로고 위에 지장물이 있는 건물만 번호가 부여된다. 그러면 결국 토지지번하고 건물번호하고 틀리네. 그러면 앞으로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 틀립니다. 도로명에 따라서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도로의 시점, 처음 출발하는 지점에서부터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지금 우편으로 하면 보통 지번에 따라 가잖아요.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번지에 있으니까 만약에 200번지면 200번지로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통 통지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까지 완성을 해서 2012년까지는 혼용해서 쓰도록 돼가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만 표기를 하도록 현재 법률상 그렇게

그러면 이원화가 되겠구만, 완전히 토지지번은 지번대로 있고 건물번호는 건물번호대로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지번하고 건물번호하고 같이 겹쳐집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일원화한다라면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토지 지번하고는 두 개를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결국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에 따른 번지에 따라서 나올 거고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 도로명에 따라 건물번호에 따라서 나올 거고 그러면 두 가지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면 땅 지번으로 보내도 들어가고 건물번호로 보내도 들어가고 이렇네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만 표기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도 땅만 있고 건물 없는 집 많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주소가 없습니까? 그거는 토지지번이라도 있어야지, 갖고 있어야지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는 그 번지는 저희들이 건너뜁니다.

아무튼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용역을 받은 업체가 정해졌지요?

예.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만 지금 저희들이 5억 5000이고요. 총괄예산은 약 17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명판을 가로안내표지판 이런 게 자꾸 훼손이 되고 하니까 새로 간다든지 또 건물을 새로 지으면 명판을 저희들이 다 달아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중앙부서에서 지침도 내려오겠지만

예. 내려 와가 있습니다.

토지지번하고 건물번호하고 그건 일원화 기 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36억 9127만 3000원에서 4억 4375만 1000원이 감액된 132억 475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7억 3127만 3000원에서 국비 3억 62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 4억 9035만 5000원이 증액되어 1억 2763만 8000원이 증액된 118억 589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억 6000만 원에서 5억 713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8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09억 165만 2000원에서 35억 208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444억 2246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753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6704만 1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825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8173만 9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174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7617만 4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816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88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13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8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인건비 3억 9428만 원, 경상적경비 7984만 원 사업예산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등 49개 사업에 7억 4567만 3000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료 반환금 등 3개 사업에 177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경상적경비 2810만 원, 사업예산은 화훼유통 장비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1억 4534만 2000원, 과수관수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반환 등 12개 사업에 1억 848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경상적경비 566만 원, 사업예산 폐비닐수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74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3577만 2000원, 경상적경비 7874만 원, 사업예산은 도로변 자투리 녹화사업 등 35개 사업에 14억 436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9만 5136만 4000에서 3498만 6000원이 증액된 59만 863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6억 2950만 원에서 12억 3753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6704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인건비 중 기본급 2억 979만 3000원, 정근수당 1398만 7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3271만 7000원, 가족수당 881만 4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335만 5000원, 장기근속수당 696만 원, 대우공무원 수당 242만 2000원, 기술업무수당 438만 원, 자격수당 144만 원, 정액급식비 1950만 원, 교통보조금 1860만 원, 명절휴가비 2237만 8000원, 가계지원금 지원비 3729만 6000원 연가보상금 1243만 2000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직불제 전산관리 인건비 국비가 118만 7000원이 감액되어 시비 1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관리유지비가 1460만 원, Feel 경남특산물박람회 전시임차료에 1350만 원, 시 홍보관 부대시설 지원 750만 원, 참가농가단체경비 비품사용료, 전기, 수도해서 140만 원, 농축산과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32만 원, Feel 경남특산물 박람회 전시 추진여비 100만 원, 직급보조비 352만 원, 대민활동비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참석 등 여비에 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여비 5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역농업 클러스트 및 농정업무 추진여비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등 2191만 원, 벼 병충해 안전장비 구입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 참석보상금 국비가 31만 5000원이 감액되어 시비 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8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에 22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료에 8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에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기종 점파식 파종기 지원사업에 도비 40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 외 6400만 원, 쌀포장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쌀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에 8000만 원, 범용 신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에 2000만 원,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 400만 원, 지역특화 기종 교육장비 구입에 960만 원, 농촌지도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에 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리모델링 부족분 3억 5000만 원, 벼 매입 검사장비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료 반납금이 1027만 원, 가축방역 인력 산재보험료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익수의사 인부임이 3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지원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여비 180만 원, 축산브랜드 전시행사 보상금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1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비 4000원, 브루셀라 보안대책 검진 채혈보정비가 600만 원,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 이행 점검비가 201만 3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 예방주사 975만 4000원, 돼지 예방주사 983만 5000원, 닭 예방주사 2만 원 계 10만 3000원, 꿀벌 예방주사 29만 9000원, 조달수수료 15만 6000원,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37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국비 2312만 4000원, 도비 68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시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김해전통소싸움대회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으로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브랜드 컨설팅 지원 1878만 8000원,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육단계 DNA 검사 4000만 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원사업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사업 귀표장착 전산인력지원 895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해전통소싸움대회 지원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2400만 원, 우유군 능력 검정사업 1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발효사료 이용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정판매장 지원이 1000만 원, 김해전통소싸움대회 지원 900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서 200만 원, 축사 환기팬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축산사업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구입 50만 원, 2006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24만 원, 2006년도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축산과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6000만 원에서 5억 7100만 원이 감액되어 1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억 1100만 원과 이자수입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6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출이자 차액 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면장님 계시다가 오신 지 몇 달되었습니까?

두 달하고 10일 되었습니다.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봐주실랍니까? 필경남 특산물 박람회전시 참가지원 해가지고 22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333페이지 경남특산물박람회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간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남컨벤션센터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은 우리 참가업체가 한 7군데가 됩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전시장에서 홍보판매하고 우리시 홍보물도 그쪽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사실 몇 년전부터 이런 전시장이나 박람회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답습해온 행정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시가 6개 업체가 참여한다는데 참여할 때는 집행기관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독특하고 색다르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익산에 갔는데 사실 각 시도에서 많이 왔던데 정말로 사람들은 많이 왔어도 솔직한 이야기로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하실 때는 매년 하고 관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김해시라든지 아니면 같은 업체가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이 2200만 원에서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328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비가 세입난입니다.

도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국비가 2191만 원, 도비는 9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서 나머지 우리 시비 확보한 건 기정예산액 가지고 1, 2차 방제는 다 마쳐졌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우리시에서는 대책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국비 안나온다고 벼 병충해 농약을 살포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런데 당초에 약재구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부분적으로 넉넉하게 잡아 놓았습디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어도 도비, 시비 합쳐서 1, 2차 방제는 현재로서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국비가 안나와도 마친 택입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로 충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농약을 구입해서

농약을 다 살포했다니까 다행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살포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살포했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지원 해가지고 금액 있죠?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331페이지 밑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축산물브랜드 이건 한우에서는 천하일품이라고 김해축협에서 만들어낸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축발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담하고 해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천하일품 이걸 브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FTA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미국산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큰 마트라든지 대형마트 판매업소 이런 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 자체로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우리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업주들은 양심불량한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이걸 소신을 가지고 유사기관하고 협력하에 정말로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천하일품 만들어 내면 뭐 하겠습니까? 파는 사람들이 천하일품 아닌 걸 가라로 해서 천하일품이다 이런 식으로 팔면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특히 국장님 아시겠죠?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유사기관하고 협력해서 필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정말로 브랜드하는 사람만 손해 보고 조금 반칙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설명 한번 바랍니다.

벼 육묘공장은 지금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이고 자담이 2000만 원으로서 도비 확보하는 대로 10월달에 시행할 계획을 하고 현재 육묘공장은 화목하고 진영하고 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김해 한림면으로 선정해가지고 500㎡ 정도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벼 육묘공장은 우리가 이 돈을 8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 사업주는 민간인이 됩니까?

예.

그러면 개인한테 농가주한테 8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물론 대상자 선정할 적에는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림이 지정되었습니까?

예. 현재 화목하고 김해하고 진례, 진영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되어 있습니까? 화목, 진례, 김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화목하고 진례하고 진영하고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육묘를 해서 싼값에 농민들에게 공급하므로서 농민들은 힘들이지 않고 육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현재 8000만 원은 한림으로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희망하는 조합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 희망하는 조합에 설치지원을 협동조합 농협

각 읍면에 아니면 김해농협에서 희망하면 농협에다 지원을 해준다? 사업비가 1억이고 그중에 2000만 원은 자비고 8000만 원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육묘공장이라는데 이 뜻은 뭡니까?

이중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육묘를 봄에 한번 모를 심지 않습니까? 육묘공장에서는 한 2.5회 내지 3회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내기 기간 중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계속 생산을 공급이 가능하다? 우리가 모내기할 때 어린 묘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다? 아까 이야기는 또 500㎡ 정도 된다는데 500㎡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얼마 안된다 말입니다. 평수로 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공급이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에 비해서 공급하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못하겠거마는, 면적도 작고 여러 가지로 모순된 점이 있겠는데

150평정도 되는데 한번 하면 3,500상자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로 하면 1년 내 비닐하우스로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내 있습니까?

예.

결국 묘만 키우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 따라서 토마토, 고추 묘종도 육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해주면 이분한테 영원히 지원 안 해주네요?

이건 시설을 지원해 주고 농가는 이 시설을 설치할 땅을 제공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묘를 가지고

묘를 팔 때는 돈 받고 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금 헐케 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민들이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자료로 한부 주십시오.

예.

나중에 오후에 자료 한 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부족분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느 부서로 합니까?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

설계용역을 지난 연초에 했습니다. 건축분야에 4억 4000만 원 정도 들고 기계분야에 1억 9900만 원, 전기설비 하는데 8800만 원, 소방시설 하는데 300만 원, 통신설비 180만 원, 폐기물처리하는데

기술센터 본청을 합니까?

본관 예.

본관 그 안에 내부를 1, 2층 전체적으로 리델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항에 벼매입 검사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50%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이건 옛날에 수매하듯이 공공비축미를 RPC에서 받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수동식으로 하니까 등급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시비 50% 하고 농협RPC에서 50% 해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느 곳입니까? 지원하는 대상은?

한림RPC 하고 김해DSC 하고 진례DSC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출자한 RPC들은 그렇습니까?

예.

이건 자동으로 기계로 가지고 벼를 구분해서 품종을 갈라준다 등급을 가려준다 이 말입니까?

등급도 가려주고 식미분석기 같은 것 하고 같은 기종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해전통소싸움대회 지원인데 이게 도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이건 주최측은 어디입니까?

투우협회에서

어느 투우협회?

김해민속투우협회가 있습니다.

김해민속투우협회가 있습니까? 지금 그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영단감제 마치고 나면 이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우협회에서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작년에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도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이것 과목 변경을 해놨거든요. 도비 5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넘어왔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목이 민간에 대한 행사비조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과목만 바뀐 택입니다.

이대로 놓아둬도 도비 500만 원 내려온 걸로 해도 되겠는데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부족합니다. 한 가지만 농축산과 예산 중에 추경이 12억 3000이 되네요. 전체 예산 12억3000만 원 예산 중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특히나 인건비가 3억 9000만 원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묻냐 하면 기본급 부족 정근수당 꼭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건 당초 예산에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추경에 책정하면 추경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상 규모가 작고 해서 이런 부분이 추경예산에 잡히므로 해서 타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이 미칠 수 안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오고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전체 부족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증원된 인원을 전체 부족분이 증원된 부족분입니까? 예산자체가 증원 예산입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직제 개편됨에 따라서 센터에 계가 2개 늘어났다 생활개선계가 들어오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계가 1개 늘어났습니다. 15명 정도 되어 놓으니까 소요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한 가지만 더 필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품목은 어느 어느 품목 농산물 4개, 축산물 2개, 장군차 1개 있는데 세부적으로 농산물은 어느 품목이 특산품으로 참여합니까? 7개 업체가 경남무역 이름으로 해서 7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254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농산물 4품목, 축산물 2품목, 장군차 이렇게 참여를 하네요. 농산물은 어느 품목이

친환경 농산물이고 상동에 산딸기

산딸기 지금 있습니까?

산딸기를 생채가 아니고 와인으로 해놓은

와인으로 해서 특산 또 4개는 뭡니까? 농산물이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농산물이 특별히 나올 농산물이 없는데 그러면 전부다 가공해서 특산물 내놓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우리 지역특산물인 단감하고 여러 가지로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보조사업이 2억 5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전라도에는 항공농약살포기 5대 구입하고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소리 혹시 들었습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사업이 농약이 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약 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농민이 농약 피해를 많이 입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김해시도 예산 1조 원을 내다보는 시기에서 항공농약살포기 한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공방제는 환경을 대량 파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에서도 몇 년전까지 사용을 하다가 지금 항공방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 100ℓ 쏘아서 하는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 농가들이 강서구에 가서 견학을 해보고 광역방제기도 사실상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가 풍년이라고 하지만 흑명나방입니까? 이게 많이 들어 와서 김해시 들녘에 보면 잎이 전부 다 갉아먹고 비상이 걸려서 농약도 구입을 못하는 실정인데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올 때는 한 들을 전멸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병들이 발생하는데 이쪽에 농약치고 한쪽에 안치면 이게 안치는 쪽으로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병충을 잡기가 힘든 실정이고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멸구가 올 시기가 되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이있으면 항공살포기도 구입을 해서 같이 이작 들을 하루에 쳐서 공동으로 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라도에는 5대를 구입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작목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친환경 작목도 있고 이게 대량으로 항공기를 가지고 뿌리는 것은 생태계 파괴 때문에 실제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농민이 경운기로 해가지고 분무기를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피해도 적고 항공기쪽으로 앞으로는 어떻게든 공동방제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보다 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흑명나방이 비상이 걸려서 이작 어려운 들판을 마구잡이 살포를 하고 또 지금 농약을 못 구해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거 지나고 10월달 되면 멸구가 지금 전국 비상이 걸리는 그런 실정인데,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양과 농약을 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그 금액도 높고 인건비도 많이 치이고 이러니까 우리도 김해시 농업예산을 5%에서 10% 증액한다니까 그에 맞는, 도에서 보전을 많이 받든지 그래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39페이지에 보면 총체보리 이거는 사육가들이 주문을 해서 받아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축산계 자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거는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소 값이 지금 반값으로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총채벌레라든지 호맥, 수단그라스 같은 이런 종자를 많이 보급을 해서 사료비가 절감되고 조사료를 이용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미래에 좀 발전적인 90년대에 소 한 마리가 130만 원씩 하다가 17만 원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돌아오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한 대 구입을 했지만 원형벨라라든지 그에 맞는 기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좀 지원이 돼야 개인이 구입하기는 어렵고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사육가들이 이런 어려운 위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어려운 축산이 고비를 넘기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지역에 옳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좋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계를 더 늘린다든지 이래서 우리 사육가들이 원가가 좀 떨어지고 이익을 좀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앞으로 한·미 FTA라든지 체결되고 나면 축산농가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사업을 좀 늘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시설도 보면 전에는 단감이라든지 가격이 좀 높고 이러니까 퇴비업자가 팔아먹고 이랬는데, 수익성이 있어 가져갔는데 지금은 단감이라든지 감자 이런 가격이 하락이 되다보니까 축산분뇨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볏짚을 주고 퇴비를 주려고 하는데 줄 수는 있는데 그걸 실어다 나를 수 있는 장비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육가의 직접적인 어려운 피해가 뭔지 좀 면밀히 분석해서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대형으로 이래 보니까 트렉터에 부착돼가 하는 게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2000만 원, 이삼천만 원씩 이래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역별로 단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자기 집에 나오는 축산분뇨가 1,000톤 있어도 가을 하고 나서 겨울에 트렉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가까운 집에 스스로 뿌려주면 서로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사실은 어렵고, 퇴비를 치울려고 하니까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런데 톱밥을 구입하는 데는 제 단가를 주고 구입을 하는데 처리할라 하니까 퇴비업자들은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잘 안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에도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그 어려운 점을 좀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입해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하는 이거는 또 어디에 설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 해가지고 339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해 놓은 거 전액삭감이가?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이게 중앙단위에서부터 사업이 지금 안돼 가지고 지금 포기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내려왔는데도 선정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전체가, 그러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또 삭감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341페이지 보면 340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육단계 DNA 검사하는 게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 김해시에서 정기적으로 DNA검사를 합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걸

이걸 우리 저쪽에 DNA 검사하는 기관이 경상대학교 학교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그 유효성과 검사를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셔가지고 전 사육농가들이 다 검사를 받고 소위 자질이라든지 DNA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좋고 나쁜 걸 가릴 수 있도록 권장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이거는 왜 깎였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당초에 23개소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신청한 게 15개소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8개 부분, 나머지 8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농가에서 지금 신청을 하는 데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축산계 계모임을 통해서 지역마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런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계까지는 간 기억이 없는데 읍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가능하면 축산인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홍보를 해서라도 좀 늘려서 지원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생물 발효사료이용 고급육생산 시범사업하는 이거는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이렇게 선정을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지금 소사육 농가 중에서도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들 4H에서 영농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육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무튼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우리 사육가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면 좋겠고요. 축사환기팬 설치지원 이거는 1억 4000만 원하면 우리 김해시 전 사육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한 만큼 지원이 다 됩니까?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전체는 한 2,000개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서 한 500개 정도 축산농가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지요?

예. 부분적으로 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신청한 금액도 상당히 금액이 작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고 이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내년 본 예산에 다 넣어서 이미 다 고루고루 우리 사육가들이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내년 6월달 안으로만 지원이 되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 내년 본 예산에 부족분을 더 넣어서 같이 지원돼야지 누구는 지원되고 누구는 지원 안 받고 이러면 그것도 차별하기도 곤란스럽고 이 어려운 시기에 5대 신청하고 1대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꼴이 되는데 내년 본 예산에 전부다 신청한 그 대수 금액하고 맞춰서 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사육가들이 어려움을 안 이겨나가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그 환기팬요. 환기팬 부분이 FTA체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우선 사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차적으로 이렇고 2단계, 3단계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주로 뭡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낙농협회라든지 한우협회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축사환기, 축사시설물에 대해서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줄라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시설 기계장비 그런 부분이 좀 많습디다.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서 오신지가

두 달하고 10일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의문나는 것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 그동안 우리 과장님 좀 파악을 많이 하시고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하셔도 되고 벼 육묘 공장 여기에 지금 한림에 지원계획을 세웠지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그게 지금 양이 얼마나 됩니까? 판으로 하면 한 번 할 때 한 3,000판정도 되면 4매를 한다 했으니까 한 10,000판쯤 됩니까?

심을 수 있는 면적을 말씀하시죠?

아니, 벼 육묘라 안 합니까? 벼 육묘를 하는데 거기 판이 1회할 때 3,500개?

예.

그러면 몇 회 한다고요?

평균 2.5회

2.5회를 하면 한 10,000판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림면에 얼마나 지금 그게 돼요? 심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0,000개를 가지고 심을 수 있는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50㏊ 정도 되겠습니다.

50㏊는 상당히 면적이 넓은 면적을 커버합니다.

예.

그러면 개인에게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 했죠?

이건 땅은 개인이 제공을 하고 시설은 우리 국·도비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받아서 하는 사람은 특혜성이 없습니까?

특혜성

이걸 만들어가 팔죠?

예. 만들어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이 되겠네요. 그죠?

예. 파는데 이걸 농민들이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싸느냐 더 나으냐 봐서

아니. 수혜자에게 제가 받아쓰는 사람 수혜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에게 특혜냐 아니냐그 말이죠. 혜택은 농민들에게 많이 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거 사실은

한 절반 이상이 그래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은 우리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원을 받는 사람이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 사업성이 상당히 있을 듯 싶은데

이게 사업성이 있고 특혜 같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농협을 앞장 세워서 이걸 늘여 보려고 그래도 농협 중에서도 두 곳 밖에 지금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이걸 해 달라고

지금 화목에는 하고 있다고 했죠? 이미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신청자 없습니까?

지금 추가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벼에 관계되는 것은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올라온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올해 안에

올해 시설해 놓고 내년에 쓴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시설하고 내년 봄에 쓸

그러면 한번 쓰고 봄에 쓰고 나면 1년 내내 벼기 때문에 필요는 없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고추나 토마토 육묘 같은 걸 이용을 합니다.

다른 농작물도 육묘를 합니까?

예.

안에 할 수 있게끔 돼가 있어요? 다목적으로

예.

그 특혜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방주사 관계에 대해서 보면 닭, 소, 돼지, 개 이런 예방주사로는 우리가 얼른 예방주사다 할 수 있는데 꿀벌예방주사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당초 예산에 표시가 잘못돼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꿀벌을 어떻게 예방주사

이것은 꿀벌기생충 구제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것은 예방주사로 표기를 하고 이것은 꿀벌기생충 구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쭉 위에서 다른 예방주사하다 보니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제약품이다?

예. 그렇습니다.

구충제 약품이다?

예.

아, 그러니까 설명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그게 예방이 됩니까?

꿀벌 몸에 진드기 같은 게 붙습니다. 그래서 꿀벌 소위 사람같은 피를 빨아먹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벌통 입구에 훈제제를 넣어놓으면 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구제가 됩니다.

거기에 액수를 보면요. 돼지 다음으로 예방접종비가 들거든요. 그만큼 수익성이 꿀벌이 됩니까? 다른 소보다 더 예방접종비가 많아요?

이건 꿀벌 전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 같은 것은 전부를 안 합니다. 전부 모든 소를 예방접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꿀벌은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

Feel경남특산물박람회하는 품종정도는 우리 과장님 좀 기억을 하셔서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이 하는데 답변이 돼야 되는데 품종이 4가진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조금 유감입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벼육묘 공장설치사업에 관한 자료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 배병돌 위원이 Feel경남특산물 출품품종에 관한 자료 요청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소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35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과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공모입상자 상품권 구입비에 60만 원, 급량비 생활개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여성정기강좌 강사수당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5명에 대해서 12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분권비가 1725만 원, 감해서 시비가 172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금액은 7억 5000만 원 같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권비가 216만 8000이 감하고 시비가 216만 8000원이 증액돼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활동 참가자 보상금 200만 원, 도농 생활문화교류회 참석 보상금 150만 원, 생활개선회 도 중앙단위 교육행사 참가보상금 250만 원, 여성지도자 도 중앙단위 교육보상금에 25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협의체 참석수당 운영수당 90만 원을 산정했고, 여성농업인 신문에 561만 원, FTA계획수립추진여비 111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계가 농업경영과로 부서 이동되면서 여성아동과에서 이전돼온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다음 356페이지 한국농업대학교 졸업생 해외벤치마킹비 200만 원, 과수분야 컨설팅추진 선진지 견학비 262만 5000원, 과수분야 전문가협의체사업 추진지도비 165만 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서는 국비 1억 24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에 자부담분 6200만 원이 별도로 표시돼야 되는데 자부담분을 표시하지 못해서 총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표시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에 1980만 원 화훼유통장비 지원사업에 1억 650만 원, 경남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에 1034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부족분 3870만 7000원, 다음 35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비 820만 원, 농업인턴제에 600만 원, 창업농후견인제 1000만 원,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912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5000만 원, 수출업무 지도차량 구입에 3000만 원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여성강좌 과제 작품전시회 재료비 100만 원, 농촌체험활동 재료비 200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250만 원, 영농 4-H회원 시범농가지원에 분권비가 700만 원 감하고 시비가 7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생활개선 과제 발표회 지원에 400만 원, 진영 본산리 봉하마을 복지시설 건립에 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봉하마을 본산리 복지센터 건립비 여성아동과에서 당초 예산 3억 원에서 설계용역비 2600만 원을 제외하고 여기서 추가로 2억 원을 더 합산해서 4억 7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에 1억 원, 여성농업인 단체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 160만 원, 직제개편에 따른 전입 직원사무용품 책상 및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계가 저희과로 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가 과수관수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3873만 7000원, 소형관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150만 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2724만 5000원, 과수 FTA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305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1548만 1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국비 반환금이 4136만 1000원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이 679만 3000원, 다음 마지막으로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이 1549만 5000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이 1089만 8000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이 151만 1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이 619만 3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654만 9000원 예산을 산정해서 저희 농업경영과는 금회 추경에 13억 5825만 5000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76억 8173만 9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여성강좌 과제작품 전시회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겁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강좌 과제작품전시회 재료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여성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서 우리 시단위에서는 네 가지 종목 읍면단위에서는 10가지 종목들을 과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네 가지 종목이 뭡니까?

네 가지 종목이

시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읍면순회를 하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그런 데서 합니까?

문화의 집에서도 하고 현지에서도 하고

종목은 어떤 겁니까? 시 같은 건

아까 말씀하신 시 단위 네 가지 종목은 다도교육, 문인화, 폐백음식개발 여성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연락이 오는데 제가 동단위에서는 참여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쭙습니다. 재료가 100만 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시길래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좀 부족합니다.

폐백음식을 한다든지 하면 가령 몇 명이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고맙게 그중에서 재료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일부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재료비를 많이 올려서 활기차게 과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데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맞도록 배정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행사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되는 돈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거출이 되어서 행사를 하면 되는데 부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원래 취지하고 좀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 가지고 몇 십명은 할 건데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구요. 이 관계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지금까지 한 게 어느 동에 어디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진영 본산리 복지시설 건립 관계입니다.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요?

여성아동과에서 올 1월달에 농업경영과로 부서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도 이 관계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소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 관계를 마찬가지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과장님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으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진영 봉하마을 종합복지관 신축 추진상황이나 또 채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실상 진영이 약간은 도시와 농촌마을 조성 타이틀을 붙여 놓았는데 거의 면단위 이런 농촌쪽을 벗어나서 도시화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상동이다, 생림이다, 대동이다 이런 쪽이 농촌마을 그대로이지 진영은 아파트단지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판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농촌 주민을 생각하고 이런 시설물 같으면 김해시내에서는 생림, 상동, 대동 같은데 진례도 좀 바뀌지만 그런데 필요한 시설물 같고 또 지역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유독 왜 진영에만 대형 복지시설을 지어서 노인실, 정보실, 찜질실, 대동면도 있고 상동면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 위원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출발단계에 사업비 내용 전액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조금 보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여성아동과에서 넘어올 때 진영 본산리 복지시설이 3억 얼마 넘어왔다 했습니까? 예산이 3억

당초예산 3억은 여성아동과에 진영 봉하마을 복지센터 마을회관입니다. 3억은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2600만 원을 이번에 설계비조로 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74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과로 이전되면서 부족분 2억 원을 합쳐서 4억 7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억이라는 건 농업예산으로 가지고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시비 예산입니다.

농업예산을 농업쪽에 써도 부족한데 복지시설에 2억을 준다는 것은

내나 역시 여성농업인 농촌건강관리실 농작업 피로회복실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실이라도 관리실보다 더 필요한 곳이 많다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356페이지 같은데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데 부족한 자리에도 많은데 이렇게 2억이라는 농업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즉 우리가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같은 것도 보면 지원이 너무 작아서 지원을 하면 면세유 기름보일러 한 대 때고 전기 한 대 넣어주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 농가에 한 대 지원해 주고 전기온풍기 다음에 기름보일러 때는 실정인데 지원금액이 4대씩 해도 1600얼마인데 2억이라는 돈이 농업예산이 1개 복시시설에 간다는 건 좀 분배원칙에서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시설명칭을 복지시설 했는데 안에 실상은 마을회관 플러스 찜질시설, 체력단련실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원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충분하게 시설하는 건 본산리 촌마을인데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지원하는데 실지 보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수출농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농가를 보면 하우스 시설자금 보조받고 지원해가지고 상당히 수출을 하면서도 기름값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수출하려고 하우스를 지어서 기름값 파동으로 1℃온도를 못올려서 농작물이 상품이 안 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런 분들은 수출자금을 받아서 원금상환을 못할 그런 실정으로 되어 가지고 모 한 사람은 3분의 2정도 뜯어내 버리고 다른 축산물 하려고 시설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위기에 있는데 이런데 도움을 많이 주어도 위기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사업 분야에서 보면 10몇 억 되는 중에 비중에 보면 2억이 여기에 지원되었다는 건 과도하게 비중이 되었다 그렇고 앞으로도 온풍기 사업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고 하니까 전기료 가지고 정 기름값이 절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온풍기 지원사업을 해서 특히 우리 수출농가라든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수출농가 그런 집에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다문 지원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농민이 달러를 벌인다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문 생계라도 이루고 원금상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시설원예를 해가지고 적자 보고 하는 건 자기가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시설원예 지원을 받고 자비보조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잘 지으나 못 지으나 이자상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상환을 못하는 데가 보니까 거의 70%를 이자상환을 못하고 계속 연기를 돌리고 상환금을 돈을 빌려서 대체를 하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면세유도 전기온풍기가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면세유를 좀 더 늘려서라도 기름을 더 때서 다문 1℃라도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저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가는 지원사업인데 이 비율 중에서는 2억이라는 돈이 지원되었다는 건 과도하다, 충분하게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지원을 받은 수출농가나 이런 데는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과의 의무가 조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예작물 생산, 수출 이 큰 의무하고 다음 농촌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의무 두 가지 복합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저희 농업경영과 의무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수출도 중요하지만 농촌사회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인들이 좀더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농업경영과기 때문에 둘이 한꺼번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균형 맞추어서 나가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게 하나 있어서 이 기회에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서에서 농촌어머니 노래교실도 관장하시죠?

어머니 노래교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마다 여성 정기강좌 해가지고 읍면 농협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0% 지원해주고 읍면농협에서 30% 하는 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강사수당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제가 한 군데 참석을 해보니까 호응이 엄청나게 좋고 농촌생활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과 한 두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어려운 여건을 잊고 친구들, 언니, 동생들 모여서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진짜 어떤 시설보다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제가 생각할 때 큰 돈도 아닐 겁니다. 몇 백만 원일 겁니다. 그 돈으로 그 많은 어머니들이 좋은 시간을 갖더라구요.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제가 데이터는 안내어봤지만 그것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또 생활 활력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10억을 들인다, 20억을 들인다 하는 데 단돈 몇 백만 원으로 몇 백명의 어머니들이 좋은 시간을 갖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더 현지사정을 잘 파악하셔서 진짜 그런데 단돈 몇 백만 원을 더 보전해 주므로 해서 진짜 좋은 행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 같으면 무조건 하고 그런 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하소연하는데 100명, 200명 어머니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얼마 전에 작년 예산에서 깠다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로는 몇 백만 원밖에 안되는 돈을 또 삭감을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그런 적은 돈으로 긴요하게 쓰는 돈에는 우리가 예산을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데 조금 아끼지,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한번 더 현지사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동참을 해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지원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서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35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올 봄에 자료를 제출해서 유심히 봤거든요. 사실 농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지원조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건 각 면단위에서 파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옳게 되어가겠지만 저는 그 서류를 봐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농촌을 돌아다녀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다 착한 사람들이지만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저 말씀드린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각 면단위에 조건강화를 하셔서 정말로 실질적인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 그걸 악용해서 도회지 살면서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학교에다 다 띄웁니다. 학교장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과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느냐 다 확인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패널티 쓰는 방법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저 주위에,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358페이지 359페이지 관계되어 있는 12개 분야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중앙 국고에 피드백 했거든요. 전부다, 국고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12개 분야에 약 1억 8000만 원 지금 반환을 해버렸는데 이걸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이겠지만 좀 방만한 운영이라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전체로 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2가지 사업이 그 중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과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결산할 적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시 과수하면 단감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또는 도비 예산을 많이 얻어 놓았는데 직접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물류표준화사업이라든지 농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보면 신청량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사업만집행하고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는 도로도 12월달 되면 파헤친다는 우스갯 소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데서는 국가에 돈을 환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말로 국가에서 받은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 과장님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 관심을 적게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줄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이왕 하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피드백 안 되도록 좀더 챙겨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환부분 있죠? 국비사업 6개, 도비사업 6개 이게 언제 사용했던 사업입니까?

2006년도 사업비입니다.

2006년도인데 추경이 없어서 지금 반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첫 항에 보면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3800여만 원 되네요. 3900여만 원 되는데 처음에 올릴 때 예산 요청할 때 예상액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상해서 올려서 대상자를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많이 해서 이걸 반환 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2005년도 초에 과수 관수시설 확장사업 국·도비사업 신청한 농가들을 주문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농가의 수요조사를 이미 해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직접 뚜껑을 열고 실행하자니까 조건들이 농가들에게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신청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작년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 국·도비가 총 예산액이 1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만?

그 사업만 1억 78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3800만 원 남겼고 집행이 2360만 원 했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1억 5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수농가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수농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요. 다음에 단감 과수원이 우리시도 계획부지로 용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만약에 지원을 할 때 한 사업만 묻겠습니다.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 같으면 지금 확충을 하는데 충분한 지원비는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없이 하는데 어떻게 반환하고 하죠?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커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물론 단감에 대한 투자를 통 안하고 타 용도로 과수원 자체를 타용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축산과에 경남필 박람회 있죠? 특산물 박람회 그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됩니다. 박람회 신청하면 4품종 정도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건데 죽어가는 과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이라고 출품을 하고 뭔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60%를 반환하는 거네요 그죠? 그 사업만?

예.

올해 또 있습니까?

올해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작년도 2006년도에 사업신청한데 대해서

지금 사항은 올해 사항은 어떻습니까?

올해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선례를 봐서 지금 종용을 해서 이걸 다 쓸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반환이 안되는 게 안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안 한 것 중에 356쪽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3명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몇 명 있었습니까?

당초에 세 사람인데 이 사업비가 여성아동과에 있었거든요. 여성아동과에 있었는데 농업경영과로 이전되면서 여성아동과 예산은 농업경영과로 이전시켜 놓은 겁니다.

이전입니까? 이게

부서이동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과에 옮겨 놓은 겁니다.

연결이 결연이 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명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고 우리가 국제결혼 시키고 나서 외국인신부가 석달 만에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것 같으면 베트남에서 국제결혼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신부가 들어오거든요. 3개월 뒤에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면 법적인 수속을 마치고 나서 정식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면 그때 확인을 하고 돈을 500만 원씩 내주거든요. 결혼은 다 했습니다.

3명은 다 사업이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그 사업주체가 김해업체 맞습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올해는, 총각들이 작년에 업체를 지정하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김해업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김해업체가 안하고 총각들이 자율로 업체

자기가 업체선정을, 수혜자가 업체선정을 해서 갔네요.

예.

그런데 김해에 업체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업체를 김해업체를 소개를 해도 가격 면이라든지 캄보디아 쪽으로 가고 하니까 그래도 베트남 쪽으로 선호를 하는 총각들은 베트남으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김해에 사업장을 벌여놓고 있는 업체에서 이런 것도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총각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산이나 인근 창원에 이런 사업체가 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계에 다 국한되어 있는데 자료를 서희봉 위원께서 강좌하고 메모를 해 주세요. 진영 본산복지시설 건립 현황 그 자료를 서희봉 위원에게 제출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기술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명이 저희들이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21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산물 홍보 행사 참석 보상비가 150만 원 신기술 및 시장확대방안 연찬회 참석 보상이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저희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24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74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퇴비(유기질) 보조사업이 1억 87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장군차 자생군락지 묘목식재비가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상반기 때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장군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500원씩 해가지고 50,000주를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렸는데 시장님도 그때 시정질문할 때 무조건 장군차 살린다고 답을 받았거든요. 올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올해는 본 예산 짤 때 좀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10년 계획하도록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로 넘어 왔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내년도 사업 예산 많이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10년동안 해가지고 몇 년 뒤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앞장 한번 봐 주십시오. 왜 퇴비(유기질) 보조사업에 약 1억이 삭감됐습니까?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가내시로 오는 거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퇴비(유기질) 보조사업이 전부다 농협으로 국비는 농협으로 가고 도비와 시비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에 농어촌

계획에는 농민들에게 차질이 없는 게 원래 1포에 3000원씩을 하는데 1200원을 거기서 50%를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국비를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거든요. 시로 오는 게 아니고 농협에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우리시로 오게 되어 있는 거를 농협으로 갔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예산이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고 제가 질문을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369페이지 공원녹지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릉원 주차장 관리인부임이 420만 원 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림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지 관리인부임이 2000만 원, 가야의 거리 관리인부임이 1500만 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명패 설치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로변 자투리 녹화사업이 3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군도 9호선 가로화단 정비 2000만 원 계상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전통 노거수 보호수사랑 책자 발간이 6400만 원, 어방 완충녹지 정비사업이 1억, 부원동 주민쉼터 조성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 방역 인건비,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 단속원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저 아래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도 단비조정 변경내시로 4799만 5000원이 감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도 595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모두베기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8489만 1000원 증 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는 단비조정으로 787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도 단비조정으로 406만 3000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사업이 70㏊ 단비조정으로 290만 원 정도 증 되었고,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원 수당도 223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 밑에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이 단비조정으로 1억 3628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분성산 산책로 정비사업 3000만 원, 신어산 철쭉공원 조성 5000만 원, 신어산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 원, 봉하마을 진입로 정비 5000만 원이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2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사방대 1개소 증되면서 1611만 원이 증 되었고,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림공원 조성사업 5억 9500만 원이고, 또 생림공원 조성사업 해가 500만 원 이 2개를 부기한 이유는 뭡니까?

위에 있는 거는 시설비고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사업시설비, 사업 시설부대 이게 빠졌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생림공원은 어디다 합니까?

생림면사무소 앞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