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올해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79세는 4만5,000원인데 올해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이 저희들 다 합하면 31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의 부담비율이 7대3입니다. 노인교통수단은 65세 이상의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월 1만6,000원, 기타 노인에게는 월 1만8,000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하고 구ㆍ군비인데 여기에 지급되는 돈이 연 7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중구하고 북구, 울주군이 90세 이상 노인에게 2만원, 100세 이상 3만원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ㆍ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을 저희들이 시행했을 경우에 3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를 70%인 222억원을 받아오고 나머지 30%를 시비하고 구ㆍ군비 96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지침은 30% 중에 시비 광역단체에서 50%, 다음에 기초단체에서 50% 이렇게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업무협조 내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2008년도 예를 보면 내년에 없어지는 것이 경로연금이 없어지고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전체노인에게 주던 것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0%를 제외하고 61%부터 80%까지 20%만 지급하고 상위 20%는 지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장수수당은 복지부에서 폐지를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보면 시비는 올해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이 줄고 폐지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연금 시행이 되면 3억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더 부담이 생기고, 구ㆍ군이 7억2,000만원 정도 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좀 보전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제정하고 구ㆍ군의 입법예고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협회는 저희들 지금 울산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북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사회복지관이 자기들끼리 협회를 구성한 것이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입니다. 참고로 지금 협회장은…….

노인종합복지관이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이 북구에 있고 동구, 우리 시립, 시에 하나 있고 남구, 문수실버 이렇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협회가 사단법인체입니까?

중앙에는 사단법인이 돼 있고 울산은 그냥 중앙에 사단법인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앙에 사단법인이 돼 있다면 사원은 개별의 종합복지관, 구별 노인종합복지관이다 이 말입니까?

복지관들이…….

사원으로 돼 있고.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원.

예, 사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협회는 여기에 직원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울산시 게시물에 의하면 울산사단법인 울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라고 나오거든요.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예,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사단법인 노인종합복지관협회울산지부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느 과에서 올렸습니까? 사단법인체도 헷갈리고 있죠? 정정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박람회 사무국을 협회에다 둔다 이렇게 됐는데 사무국이 있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 업무는 누가 합니까?

사무국은 각 종합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을 박람회 기간동안 에 차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이 위치한 장소는요?

지금 사무국은 동천체육관 내에, 지금 이 박람회 끝날 때까지 2개월간 장소를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해서 사용한다.

예.

따로 복지관협회에는 유급직 직원을 두지 않는다.

예, 유급제 직원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 박람회 할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요청 한 것 있죠? 나중에 위원장 앞으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 자체에 세부적으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조례개정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의거해서 그동안 보육업무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육시설들에서 그래도 저희 조례가 그런 법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취약보육 강화에 대한 그런 시의 의지를 천명을 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의 수요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이죽련의원님께서 그런 수요들을 모두 받아서 지난번 문감보육시설 간담회를 거쳐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시게 되었고, 저희 시도 조례개정 과정에서 이런 보육업무가 정상적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이것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법과 시행령 자체가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에 모두 반영해서 별도로 개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과정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같이, 저희 의견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꼭 저희 부분뿐만이 아니라 별도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상위법 우선으로 보면 상위법 자체가 세세하게 규정이 된 경우에는 굳이 조례로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조례가 기 제정이 돼 있거나 그리고 그것을 보다 시행령이나 법을 반영을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추가하는 경우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나 담당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 곳은 대전이 이미 개정을 했고요. 서울시가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시가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취약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더 의지를 담은 것이 저희 시의 특별한 점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입니다.

조금 전에 너무 급하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요. 발기인총회하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은 1년 이상 걸리고…….

예.

지금 다른 것 이동하고 생활보조서비스하고 이동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는 각 9개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장애인콜택시는 시행이 임박해 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모든 것을 통합했을 때의 조례제정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서 큰 무리는 없었는데 통합 시에는 통합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하는 특송사업 같은 경우도 지침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뒤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위탁할 기관을 콜택시협회로 정해 놓고 있죠?

예.

지금 수탁기관 통합 운영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납득이 갑니다. 국장님, 업무를 하시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시청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 그런 연후에 조금 더 많은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협회를 설립해도 늦지 않았다, 이 장애인콜택시 부분도 시행을 앞두고 임박해서 또 의회에 들고 와서 ‘바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부분이 다른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이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표된 상황에서 아무 보완책도 없이 그냥 다른 시ㆍ도와 똑같이 시행하겠다고 조례안이 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복지여성국장으로서 또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고, 다만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관련단체 또 장애인관련 교수분들하고 의원님 몇 분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런 안을 도출해 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 시민에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을 알리는데는 저희가 한계가 있고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시민의 공감대를 이뤄내고…….

수정동의는 질의, 토론 후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것입니까?

윤종오위원께서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내용은 제7조 “100분의 50”을 “100분의 3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윤종오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제17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