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78호)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에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78호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건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우리가 건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계속 명예시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명예시민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의 관리를 좀 잘하자, 가능한한 무슨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예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 99명이 명예시민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이미 시민증을 받았는데 지난 한해 동안 돌이켜보면 특별히 이분들의 무슨 행사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시는 분도, 일반시 때부터 죽 주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연로하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거주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생일에는 저희들이 축전이라도 보내드리고 선물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축전이라든지 어떤 행사 때라든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래도 자기가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99명 중에서 광역시 이후 지금까지 2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데 무슨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면 각 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추천을 해 오면 저희들이 추천 받은 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시민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선정된 만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긍지를 느낄 수 있다면 울산이 제대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라는 충분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경쟁방법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바꾸면서 올해가 내년도부터 적용할 경쟁입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예.

평가기준을 보니까 퍼센티지가 죽 나와 있어요. 뒤에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 기준이 지방재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퍼센티지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신설해서 정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에 100%를 보고 행자부 예규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85% 라고 하면 신용도ㆍ재무구조 30%, 금리15%, 이용편의에 15%, 관리능력 15%, 지역사회기여ㆍ협력사업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를 뺀 15%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의조정해서 배점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배점 85%를 가지고 배점 배분한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배점을 줄 수 있는 15%를 가지고 적절히 배분을 했고, 특히 지역사회기여ㆍ협력사업에는 중앙에서 정한 10%만 적용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배점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신용도ㆍ재무구조에 3%, 금리에 3%, 이용편의에 5%, 관리능력에 4% 이렇게 15%를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금리를 3% 정도 우선 더 많이 배정해서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용편의를 5%를 더 줬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편의라고 하면 우리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시와의 관련되는 금고은행 지점을 은행지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용도가 편리한 편의성 그것을 이용편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 일괄되니까요.

물론 온라인도 하고 다 합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기여ㆍ협력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것을 선정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기업들이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들을 지역사회나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부분들이 갈수록 퍼센티지를 높여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의 배점을 그대로 뒀어요?

예, 그대로 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에 내려올 때 지역사회기여ㆍ협력사업에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배점을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기여한다든지 지역에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배점을 좀더 줬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실무적인 욕심인데 중앙지침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줬습니다.

10% 이상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과열경쟁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심의위원회를 지금 특별히 따로 조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행자부 예규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규칙안에 첨부했습니다마는 규칙상에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입찰방식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온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입찰을 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 왔느냐 하면 사실상 가장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금고의 연속성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 금고가 예를 들어서 지정금고가 바뀌었을 때 상당기간동안에는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자료라든지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참고가 많이 안 되었느냐.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차피 공개입찰로 가게 되는 게 몇 년 전부터 타 시ㆍ도를 보면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어 버렸는데…….

3년 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 시점 그리고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도 내려와졌고 그런 점이 맞물려서 내년부터 금고로 운영해야 될 금고지정이 공개로 그렇게 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행정자치부 예규로 내려와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만약에 경쟁방법을 도입한다면 어느 은행이라도 다 참여할 수 있죠?

저희들은 조금 제한을 둘 것입니다.

어떤 제한을 둡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가지고 있는 점포수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BIS확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부분 어느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을 둔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관내에 지점 점포수가 극히 한두 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주민들의 입장이 상당히 이용이 불편한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시금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느 정도는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점은 확보가 되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그런 금융기관이 되어 있어야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담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하고의 합한 금액하고 농협의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합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경남은행이 1조7,000억원 정도 그리고 농협이 3,000억원 비율상으로 보면 우리시의 금액 예산상으로 보면 85% 정도가 경남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구ㆍ군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2월31일 끝나고 전체적으로 은행에 공개입찰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같은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몇 년 전 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수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낫지 않느냐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업무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의 강도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해오던 주택기금은…….

그것은 이제 회계가 없어지면서…….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아까 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자유경쟁이 아니고.

제한경쟁입니다.

자유경쟁이지만 제한을 두겠다라는 것은 점포수가 훨씬 딸리는 제2금융이라든가 또는 타 은행에서는 아예 신청자체가 안되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점포수 많고 이용편의를 본다면 이미 빤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편의성에 대한 배점이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배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에서는 점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점포수가 적더라도 그런 은행은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더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점수를 합산했을 때는 큰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보낼 때는 용역에 의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서 특혜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배점을 준 것으로 압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바로 혹시 특혜의혹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여기 조건들을 보면 당연히 지금 메이저급 은행들은 뻔하게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팀들은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일반 상식적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100점 만점에 편의성은 20%밖에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측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중앙은행 측면에서 신용도나 재무구조라든지 또 금리를 가지고도 자기들이 더 낮추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능력 이런 점에서는 중앙은행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금융기관에 대해서 뭘 해 줄라고 점포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은 기우에 불과하다, 다른 점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도ㆍ재무구조가 33%나 되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예규를 만들 때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기우라 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어떤 모습이 백일하에 다 알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경쟁 이것은 진작부터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데 좋은 제도를 놔두고 또 한편으로 방금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 특혜냐 아니면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국책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새마을금고라든가 또는 신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국책은행도 해당이 안됩니다.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장님,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중앙농협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그것은 단위조합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참 연구를 해 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신뢰도에서 떨 어진다고 봐야죠.

국장님 신용도ㆍ재무구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해서 배점을 고루고루 했습니다. 이 배점은 아까 이현숙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기준에 의해서 다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협력사업이 10%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금고가 옛날부터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방법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아까 홍종필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 늦다라는 그때가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금고 지정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