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 외 4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80호)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81호) 3.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82호) 4.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83호) 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85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 업무에 평소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차례대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김문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긴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서정희위원입니다. 제안하신 다섯 건의 안건 가운데 특별히 의견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하고 의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0호 안건인데요.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 도로가 막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없어져버리게 되면 시장자체로서는 진입로가 일원화되면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블록이 지금 2종 주거지역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진입로가 있는 것하고 이 블록에 생활주거환경자체가 이렇게 골목 안에 막혀 버리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종 주거지역인데 시장도 가깝고 주거지역의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령 새로 도시계획을 잡거나 도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길을 터주는 게, 없는 길도 만들어줘야 인구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길을 막아서 이 블록을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의 근거가 실제로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가구수가 이 정도 면적이 되면 상당할걸요.
인규
유인규도시계획과장
여기 있는 수공로를 빼고 나면 단독주택밖에 못 올라갈 지역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단독주택이니까 더욱 그러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들이 주차시설이나 기타 편의시설로부터 상당히 공공시설 이용에 소외된다고 봐서 계속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형태로 주거형태가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죽어버리지 않겠는가, 단독주택용지 자체가, 그래서 굳이 이 길을 없애고 말거라면 이거 합쳐서 전부 시장을 하든가. 전체를 다 시장으로 해서 이 길을 막고 시장규모를 넓히든가 좀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의안번호 제182호에 보면 지금 민원인이 정영숙 씨라는 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6년에 관리계획이 잡히면서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분은 기존에 준농림지역이었는데 다시 농림지역으로 되어서 본인이 재산권에 아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사실이 아닌 건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과거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는 도시계획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에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결정되면 무조건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도 아마 산림청에서 보전산지에 대한 도면을 과거에 2만5000도에서 지적이 표시된 5000도로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이 좀 정리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 작업이 끝나야 우리가 거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사유재산의 활용면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특히 시 외곽지역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인구분산 효과도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보다는 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185호건입니다. 도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길이 신정시장에서 올라가는 길입니까? 신정시장이랑 이 사거리 있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신정시장 사거리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쪽에 한참 더 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여기가 포스코아파트면 학성선원이 여기 있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신정시장에서 올라가는 사거리같은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게 신정시장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맞닥들여지는 것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게 신정시장에서 올라가는 길이죠? 이것 넘어서 이쪽으로 가면 아이파크 옥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길이 상당히 늘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로 팔레스아파트인가가 생겼고, 이 길에서 이리 들어오거나 이 길에서 이리 들어갈 때 상당히 길이 소방도로 8m도로가 될지…….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현재는 8m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8m 소방도로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 좁은데 이 블록이 완전히 형성되고 나면 그 길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12m 더 확장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난번에 신정3동 구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길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길을 조금 넓게 내놔야 상대적으로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학성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선원에 사찰은 좀 특수시설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종교용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보존하는 것으로…….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지구안으로 들어와도 그 자체는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됐네요.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그리고 그 뒤에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이게 활용도가 좀 좋아지는 겁니다. 그 도면 말고 5번 도면 보십시오. 학성선원에서 공원결정해 놓은 부분이, 바로 밑이 학성선원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뒤가 공원이 되네요?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그것은 해결 잘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산비탈이거든요.산비탈인데 거기에 지금 투시도같은 것들을 보면 길가에 붙여 놨어요. 예측한 투시도를 붙여놓은 걸 제가 길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 투시도에 따르면 십자형 높은 주상복합같은 아파트를 올리는 것으로 투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보셨습니까?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역만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나중에 그런 절차는 이후에 구할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마 시행업자가 선정되고 하면 잡힐 건데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파트는 못짓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산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남구의 처음 시작된 동네거든요. 여기가 재개발되면 아름다워지면 좋을텐데 너무 고층화되거나 이렇게 되지않도록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시던데 해서 전원을 산하고 잘 살려서 아름다운 건축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맨처음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로마트 도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던 도로를 폐쇄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뒷동네처럼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국도24호선도 폭이 30m도로이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길이 도면 상에 20m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10m를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이 구간도 30m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30m도로를 이쪽으로 나갈 수 있던 부분을 다만 이쪽으로 둘러나가야 되는 불편함은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지금 노랑색 주거지역안에 공업용수 수도선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 단독택지로 해야 될부분은 적어도 10여세대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싸잡아서 시장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공업용수관로를 밑에 두고 시장을 하나로 만들기는 무리가 따르고 그게 수자원공사에 협의가 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수도선로 부분은 건설교통부 소관의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장은 폭을 이쪽으로 줄여주고 나머지 부분에 단독주택지는 이 전면에 있는 30m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쪽으로 연결되면 사통팔달이라는 유리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이 대로에 짧은 구간에 양쪽에서 여기는 신호등이 앞으로 주어져야 될 장소인데 여기에서 또 간선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될지는 모르지만 이 도로가 30m도로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도면을 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 중2로를 계획을 해서 짜놨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때는 어떤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당초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택지를 감안해서 대부분이 세가로망까지 구성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슈퍼블록을 시장으로 결정하면서 시장주변에 있는 이 부분을 가로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종전에 이 도시계획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간선도로에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 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순수한 블록형성의 위주로 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폐도를 시키고 시장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보다는 이 자체부지에 하나로마트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이게 국도24호선입니다. 이 국도24호선의 교통체증이 지금도 엄청 심한데 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통해소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을 안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출입차량을 몇 대로 보십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계획대수는 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하루 500대?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하루 계획대수가 500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통유발 생기는 부분을 국도24호선 해소에 대해서 교통소통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 한개만 가지고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20m 도로가 결국 앞으로 굴화ㆍ장검지구의 주진입도로로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굴화ㆍ장검지구 뿐만 아니고 뒤에 동문굿모닝에서 공동주택 짓는 부분 그래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봐지고 이 부분하고 국도24호선 전반적인 교통대책으로는 결국 굿모닝아파트 짓고있는 부분에서 무거쪽으로 우회시키는 도로 개설하는 부분과 지금 삼호지하차도는 우선 개통되어 있고 강변그린빌아파트 우회도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본적으로는 고속도로를 우리 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굴화ㆍ장검지구 입구에서부터는 고속도로를 신복로터리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구영지구와 관련해서 우회도로 개설하는 등등, 한 가지만 가지고 전반적인 교통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국도24호선에 교통저감대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희들이 국도24호선 시뮬레이션을 교통체증때문에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됐는가 하면 출근시간보다 저녁시간에 교통체증이 더 많이 밀립니다. 시내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이 그럼 이 지역에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 천상ㆍ구영주민들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쇼핑하러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무거지역하고도 가까워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거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녁시간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국도24호선이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시간에다가 저녁에 주부들이 장보러 많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 시간이 또 일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셋백을 해서 10m를 더 확보해서 30m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확보하는 것 가지 고 국도24호선 체증을 해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30m가 여기까지만 확보되지 전체가 확보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30m 확보되어서 30m가 있는데 20m로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차량유입이 확 되었다가 여기서부터 좁아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더욱더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신호등을 계획하고 있다, 저 밑에도 보면 좌회전 신호를 막 죽여놨습니다. 신삼호교하부도로 개통하고부터는,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신호등을 만들어 가지고 천상ㆍ구영ㆍ무거에서 쇼핑하고 여기서 U턴을 한다든지 무거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좌회전 주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는 그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또 교통유발을 더욱더 가중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횡단보도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체계에 좌회전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도로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은 이 폭을 30m로 하기 때문에 빨리 밀어넣기 위해서 30m를 확보하는 것이고 전체를 30m를 못하는 것은 고속도로 박스가 20m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30m 해 놔봐야 박스통과가 2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24호선 교통량 처리를위해서 빨리 밀어넣고 빨리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10m로 더 셋백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어차피 여기 횡단보도 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한다고 하시는 데 지금도 교통량이 그걸로 인해서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발생된 상태에서 신호가 되었을 때는 그만큼 차가 계속 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더욱더 교통유발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빨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30m 이고 여기에서는 고속도로박스가 있기 때문에 20m밖에 안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은 더욱더 교통유발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왜냐 여기에 어떤 체증을 막기 위해서 이리로 빨리 밀어 넣었을 때 여기서는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체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30m 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차량이 전부 이리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마트에 시장 보러온 사람은 빨리 밀어넣기 위해서 이 폭을 30m로 하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시장을 보고 나갔을 때 천상ㆍ구영리에서 주민들이 쇼핑하고 다시 천상ㆍ구영으로 나갈 때 교통소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건 어차피 여기 좌회전 신호를 줘야 안되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를 주는게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가면 좌회전 신호가 없는 이유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 좌회전 신호가 많을수록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좌회전을 준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좌회전신호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안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걸 고심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천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기획과하고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통과는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비단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교통기획과 하고 그런 부분에도 좀더 고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을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세 가지로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세분화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종전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전부다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관리지역 내에서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그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1등급과 2등급지는 대체로 보전관리지역으로, 1등 급과 2등급 중에서도 농경지부분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그 다음 4등급과 5등급은 대체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3등급이 남는데 이 3등 급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다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관내는 보면 생산관리지역은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전관리지역 쪽으로 많이 분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토지적성평가결과가 1, 2등급지 분포가 많았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할 때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썼는데 그때는 환경평가등급을 적용했고 이번에는 토지적성평가등급을 적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태자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가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 자체가 개인지주들이 농림지역에서 제일 처음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농림지역으로 변경이 된 건을 불합리한 걸 새로 잡아주는 취지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는 취지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에는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심히 불합리한 지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이나 준보전산지 또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들에 대해서 심하게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시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적법훼손 된 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될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된 부분 이런 부분들만 조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림부가 조정하고 있고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내년 중에 다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이 안건 올라온 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에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못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서류들을 보면 옛날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농림지역으로 바뀐 부분의 토지들 중에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닌 토지도 임야부분이나 그런 것도 농림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을 민원접수 이의신청한 부분만 갖고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변경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게 비합리적인 게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토지지주들의 재산권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약도 많이 걸릴 것이고 하니까 이의신청된 부분만 처리를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도시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명심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자료를 상당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정비되는 대로 한번 더 작업할 계획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마지막으로 남구 B-0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보면 진입도로확보로 해서 추가로 편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명분은 진입도로 확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분화에 대한 조합에서 기본계획 잡고있는 부분에 소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진입도로 확보로 해서 편입을 시키는데 굳이 거기에 소공원을 넣을 것 같으면 소공원만큼은 편입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이 필지가 한필지입니다. 소유자가 한필지인데 이 도로가 현재는 8m도로입니다. 사업쪽으로 12m를 확장해서 이 도로 20m 를 확장하는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한필지를 전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매수를 하고 이 도로 12m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옆에, 다른 도시도 가보면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쉼터로 할 수 있는 도로, 다니면서 쉼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 격의 소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토지가 한필지이고 지주가 한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입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굳이 여기에 소공원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소공원의 용도가 안맞지 싶어요. 진입로 되는 부분에 소공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소공원 자체가 구역안에 있어야 만이 소공원역할을 할건데요.
지식
정지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공원은 가능하면 부지안에 있는 것보다는, 부지안의 공원은 여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공원은 가능하면 대중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배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규모 자체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에 설득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공원 자체가 단지안에 주민들보다 전체주민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입구에 있다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로 봐서는 그 용도로는 안맞단 말입니다. 안맞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입도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토지, 건물을 사야 되는데 한 필지를 다 사가지고 도로를 낼 만큼, 필요한 만큼 내고 나니까 나머지 땅이 남는데 녹지율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소공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지구 내에서 아무래도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쪽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쪽의 계획이 되겠는데 굳이 녹지율을 다른 데서 확보한다면 이 부분을 공원을 안하고 택지로 활용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적은 면적이지만 법적으로 녹지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계획을 바꿔서 ‘안에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에 대한 에리어를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 들어 올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미반영이 되어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여기에는 2종 주거지역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도로는 몇 종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로는 통상적으로 용도지역 부분을 양쪽이 다 시가화 용지로 되어 있을 때는 중앙부분을 용도지역 경계선으로 설정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도로도 2종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이게 분명히 3종으로 종 상향을 할거란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마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여기 3종, 도로는 2종, 상업지역 이렇게 되었을 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계 지정자체가 현실에 종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8m도로에 나머지 반폭 4m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과 상업지역사이에 불합리하게 남게 되는 부분이 이 건 말고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경계를 구역계로 지정을 하고 나면 추진위원회 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안에만 용도지역을 검토하고 사업지구 밖에서 불합리하게 남게 되는 용도지역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변지역과 조화가 되도록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구역계 지정을 하고 나면 종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좀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또 사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구역계는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남게 되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다른 두분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1호입니다. 추가해제지역 도면 펴주십시오. 지금 A, B, C, D지역이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하고 틀리네요. A지역이 자료에는 C지역으로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파워포인트자료하고 의안제출한 자료하고 A, B, C, D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작성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는 자료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들이 자료를 원만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의회가 얼마나 됐습니까, 의회가 17년째 흘러가는데 자료 이런 식으로 내면 안됩니다. 신경써서 위원들이 볼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추가지역 A, B, C지역을 추가해제 하는데 처음에 이 지역을 해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서두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혁신지구 후보지 중에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할 때 토지공사가 계획한 부분을 건교부에서 우리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계획된 부분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아랫부분에 섬처럼 남게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그 지역들을 다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미 지구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A, B, C, D지역을 파워포인트 외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D지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C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2개 들어설 예정지역이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당시에도 우정지구내에는 초등학교가 위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학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학교예정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교육부의 7차교육계획에 의해서 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린밸트내에 학교를 상당부분 결정을 많이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우정지구안에 초등학교가 배치되는 부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학교는 그대로 운영하고 아마 초등학교는 조정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 나머지는 택지로 개발될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료에 보면 ‘2개학교 결정되어 있고 우정지구내 초등학교 위치함으로 학교시설 폐지한다’고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면 중학교는 그대로 유치하고 초등학교는 폐지한다 이런 뜻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걸 자료를 잘 좀 하세요. 꼭 위원들이 물어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본 위원이 안묻고 그냥 넘어가면 두개다 학교가 없어지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중?자가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지역도 그냥 초등학교가 유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했다가 다음에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학교를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 지역은 혁신지구하고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협의는 됐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간다면 다음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폐지하는 게 안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중학교 부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지역을 그냥 활용을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예정을 하고 들어 오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이 항상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당초 사업계획 할 때 협의 할 때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지구내에 학교를 결정을 해 주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교육청에 학교부지를 조성해서 유상으로 팔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사주겠다. 그럼 사업시행자는 유상시설부지를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결정권자하고 사이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까지 있는 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다가 굳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해 놓고 나면 사업시행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교육청에서 필요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지역을 지정을 하고 해제할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되어서 이런 용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정하고 해제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재현위원님도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컴퓨터 하는 부분하고 도면부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안나오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서 자료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세분이 다 지적해서 원론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예를 들어서 185호 공원지역 보시죠. 대부분 재개발지역에 보면 공원을, 좀 전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재개발지역 바깥에 주민들을 위해서 소공원을 많이 한다는데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개발지역은 그 구역안에 재개발하는데 그럼 공원도 그 안에 해야지, 지금 바깥인데 재개발지역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 보면 무거동에 도로를 지나서 산꼭대기에 공원 짓겠다는 그런 부분을 보면 기업의 이윤을 하는게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재개발지역에 공원은 그 재개발지역을 위해서 공원이 있는 것이지 바깥의 제3자 소공원이 과연 필요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럼 진정을 요구하는 단면도 본다면 과연 소공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공원이 중간에 들어가야죠. 또 중간에 하도록 만들어야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야음동 B-14지역에 보면 완충녹지 놔놓고 엉뚱한 데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지를 한다면 과연 주민이 그 지역에 재개발지역에 공원지가 필요한 것이냐, 굳이 그러면 소공원을 없애버려야죠. 건폐율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을 재개발지역의 복판이라든지 재개발되는 그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에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짓는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업지구내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다 줍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민간의 건설업자이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든 아무래도 사업성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상 주된 부분이 주택건설쪽에다가 사업토지이용계획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지구내에 두도록 하지만 아파트 주로 공동주택을 배치계획을 하다보면 기부채납을 해야될 공원이나 녹지를 사업지구 가운데 두게 되면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지구내라 하더라도 변두리지역, 또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쪽에 기반시설을 계획을 해오고 또 공원녹지는 관련법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지구내에 있는 자투리땅 그리고 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 뒷편에 남는 땅 또 어차피 땅은 사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들에 공원을 배치해 온다고 이런 부분을 택지로 사용하고 가운데 공원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업지구내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부분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국장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재개발부분이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하라고 지시하고 권유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자투리땅, 코너땅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소공원 저 부분이 과연 되겠느냐, 1, 2년 지나면 낙후돼서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지역 안에서 업자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울산광역시 도시국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민의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좀더 기업이윤추구보다는 시민복리시설이 앞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코너에 자투리땅에 몇 년 있으면 못쓰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본다면 기업이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게 여러 가지 부분에 본 위원과 견해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잘 해서 울산시 도시계획을, 또 아파트단지 소공원이 소공원답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지들이 대부분 건폐율 20% 이하로 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을 지상에 안하고 지하로 넣기 때문에 그 단지내에서 녹지공원으로 이용할 부분은 사실상 기부채납은 안되지만 단지내에 상당부분 그런 시설들이 확보가 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용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지내에서 확보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도시국에서 지시하고 권유를 하면 따라가더라고요. 대연동에도 보니까 한쪽 코너 구석에 소공원 지어서 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감사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오늘 재개발지역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자투리 땅, 필요없는 땅 이런 땅 하지 말고 공원다운 공원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국장님, 오늘 나온 의견들 많이 취합하셔서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해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시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1. 국도24호선 교통유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1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채택할 의견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2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2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채택할 의견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3호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3호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5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5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채택할 의견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