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9월 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7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7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7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단양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와 단양군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11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교류 과정 중 단양군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의 교류에 협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양 시와 군은 지난 1년여간의 교류를 토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협력함으로써 도-농관계를 보완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단양군의 교류는 지난해 9월 우리 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호 교류 동의 이후 금년도 4월 우리 시 통장단 일행이 워크샵을 단양군 소재 대명콘도에서 개최하였고 지난 5월에는 우리 시 유채꽃 축제와 단양군 소백산 축제 시 축하사절단을 상호 교류 파견하였으며,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단양군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우리 시 통장연합회 회원 40여명이 단양마늘 5일장에 참석하여 행사 축하와 농산물 구매를 통해 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될 단양군의 일반현황 및 지역 특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면적은 780㎢이며 인구는 3만 3,795명으로 행정구역은 2읍 6면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관광서비스업과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부내륙권역 중심지역으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은 비교적 편리한 편이며 단양군은 단양팔경, 도담삼봉, 온달관광지, 적성비 등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국내 최대의 석회석 매장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양군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증한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와 단양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단양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 몇 가지 사항을 일문일답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양군의회의 경우는 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국제교류 관계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교류의 경우는 받고 있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는데 단양군의 경우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오늘 우리 의회에서 체결동의안을 만약에 가결했을 때 그런데 단양군의회에서 만약에 의결사항이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가결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기까지는 저희가 체결할 단양군에서도 단양군과 단양군의회와의 모든 교감이 다 성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단양군의회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양군의회는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해외교류만 의결사항이고 국내 교류는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쪽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만 동의해 주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쌍방이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집행부만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의회도 서로 먼저 교류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쪽 의장님과 사전에 교감을 나누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교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신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매결연이 맺어졌을 때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우선 저희 시와 단양군은 공교롭게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런 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양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고 또한 단양관광예술대학의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목민아카데미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호 서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전형적인 도시로 볼 때 단양군은 산지가 80%지만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봅니다. 양 시·군의 자매결연을 통해서는 단양군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대표적인 육쪽마늘 이런 농산물 판매를 확보하게 될 거고 저희는 반대로 그렇게 되면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 시와 단양군은 거리상으로도 지금은 2시간 내외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부족한 관광명소랄지 휴양시설 이런 시설 등을 이용할 시에 상호 서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양이 말씀하셨듯이 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봤을 때 저도 단양을 몇 번 가 봤는데 입장료 같은 것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구리시민이 거기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50%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일예로 지난 4월달에 저희 통장단 약 200여명이 워크샵을 갔었을 때도 관광지 입장료랄지 그 다음에 선상 관광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설사 지원 등 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약 360여만원에 달하는 그러한 도움을 저희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마늘축제에 참가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사람이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버스 한 대로 44명이 참여했는데 약 450여만원 어치의 마늘을 팔아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단양관광예술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예.

칠곡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단양에서 금년 2학기부터 지금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 관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단양관광예술대학에 대해서 우리 시가 따로 벤치마킹한 일은 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 좋은 상호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요. 이렇게 자매결연이 우호도시여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단양하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온달 브랜드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단양에서는 온달이 남하한 곳을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양까지. 그래서 온달이 머물렀던 곳을 온달동굴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온달이 여기서 전사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연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방자치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온달이라는 아이템이 나온다면 두 개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립관계 보다는 오히려 참고되는 계기가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동굴이랄지 여타 똑같은 고구려 역사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성격상 유물·유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지 대립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거리상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제가 단양군 공무원들을 몇 분 만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고구려시로 변한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우호협력관계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요. 저는 이 구리시-단양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내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어왔던 삼척시와의 결연평가 보고서는 한 번쯤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척시와 그 동안 결연을 맺은 과정속에서 몇 년 동안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그러한 전제 위에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될텐데 삼척시와의 결연평가 보고서를 전혀 한 번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류관계 모든 것이 아직은 일천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자주는 못하지만 계획에 따라서 자체분석도 하고 이렇게 성과분석도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후에 특별히 해외교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전시행정에 그치기가 딱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타 지방자치단체 교류 추진 상황을 보면 거의 평생학습도시와 고구려에 관계되는 도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태조 이성계 무덤이 혼자 여기 안치되어 있거든요. 평안남도같은 데를 할 것이 아니라 함경도같은데 왕비가 묻혀있는 그런 도시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계비 신덕왕후가 있는 정릉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대비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고구려 일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후에 추진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단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주요시설 견학 중에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있네요? 거기도 견학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가 보고 총기술감독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도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것을 갖고 어떻게 외부 사람들한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인데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단양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의료급여기간 연장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6쪽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3항1호와 2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3조2항은 법 제6조제4항1호와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다른 사항은 전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었었는데 법에는 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지명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도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5조2항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당일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제11조에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경기도 위임사무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사무에 대하여 등록수수료를 신설하고 기존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의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위임사무와 법령의 신설로 인해서 새로 생긴 항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신설 사항은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음반 및 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배급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시가 업무를 처리했던 게임장, 노래방, 영화관 등에 대한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수수료가 1만원이었는데 이것을 1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쪽의 신구조문대비표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권봉수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도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있는데 시로 넘어오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예.

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등록신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조문에 있는 개별 업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게임제공업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뭔지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반영되는 업종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이라 하면 18세 이상이 이용이 가능한 사항의 게임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게임장은 연령에 관계 없이 전부 이용 가능하도록 등급이 이렇게 분류된 업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문에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PC방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통상 명칭으로 PC방이요?

예.

그 다음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임기들이 놓여있는 곳?

청소년 뿐만 아니라 연령에 제한없이.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일반게임제공업이 18세 이상만, 성인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는 건 뭡니까?

...

잠깐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하면 일반게임, 청소년게임 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는 그런 업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 아니 지금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게 단순히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일뿐더러 문제는 지금 기존에 예를 들면 아까 설명대로라면 PC방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등록이나 이런 저기가 없었던 건가요?

예. PC방은 그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도의 위임사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잡혀있는 게 있고 지금 이 조례는 단순하게 수수료를 2만원, 3만원 이게 아니고 기존에 전혀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자유업종이 이제 등록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PC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동안 그냥 있던 PC방들은 자유업으로 자기들이 개설해서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그 경과규정은 어디에 있죠?

이것은 없고요. 해당 법규에 경과규정을 둬서 내년 6월달인가까지 그 안에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수수료 이런 관련 조례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관내에 그런 PC방 파악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그런 PC방에 다 그런 바뀐 법령에 의해서 등록하라는 안내문도 계고해 주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까? 더군다나 PC방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겠어요? 5호에 영화와 비디오물 관련 하면 아마도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아마 속칭 우리 시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방, DVD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업종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 역시도 기존에 아무런 등록 절차나 이런 것 없이 자유롭게 하던 업종들이 지금은 법령 정비에 의해서 등록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현황 파악돼 가지고 이런 업종에 대해서 경과기간 내에 어떤 시설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등록하라고 다 행정지도가 되어져야 되죠. 지금 경과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보니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날 일부 개정된 것으로 뒤에 관련 법 조문 붙어있으면 1년이면 내년 1월 아닙니까? 제가 본 법조를 확인을 못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 경과규정을 줬다면 내년 1월이 되면 그런 등록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시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안내한 적 있나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수료 징수 기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의 기준을 갖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되기 전에 평균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상하는 금액의 안은 경기도 평균치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균치를 우리가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씩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군이 법령을 개정하기 전인데 2만 8,000원 정도 그런데 개정이 되면 3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변경등록은 지금 한 1만 2,3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체 시·군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1만 5,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3만원을 받아야 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3만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경기도 평균이 이 정도라서 이렇게 받는다 이런 답변보다는 왜 3만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산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수료 인상에 따르는 재정 분석을 한 결과 그 동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의 평균치 정도의 수수료는 인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