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욱 의원 5분자유발언
기원
이기원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건강 관계로 병원에 가셔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달라는 시장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제115회 임시회를 마치고8일만에 다 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이제 들녘의 농작물에 흰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백로가 지났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기록적인 늦더위와 지루하게 계속된 가을 장마 등 고르지 못한 일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올해 풍년농사를 걱정해야 하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올해에도 꼭풍년 농 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물가안정과 무질서 해소 대책, 또 도로변 풀베기 및 생활환경정비, 그리고 연휴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등을 철저히 하여 편안하고 훈훈한 추석명절이 됨은 물론 고향을 찾는 출향 인사들이 자랑스런 고향의 정취를 듬뿍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9월 13일부터는 우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시민들은 그동안 침체되어왔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크게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지원과 협력, 견제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정된 안건 한 건 한 건마다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맹억호입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정거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8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국제화 교육특구 변경신청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9월 6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현인배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8월 27일 김준배 의원님, 8월 27일과 30일 유기준 의원님, 8월 29일 이기원 의장님, 8월 30일, 9월 10일 현인배 의원님, 9월 6일과 9월 7일, 9월 10일 여운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이한욱·임광웅·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6분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이번 회기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서 본회의가 개의된 후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요 시정 및 기타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집행부의 별도 답변은 필요 없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민의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한욱 의원님, 임광웅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1천여공직자들한테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5분 발언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망설임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5분 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21만 아산시민 여러분!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아산시 마 선거구 배방, 온양6동 출신 이한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원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자”라는 저의 평소 소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아산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시의원 그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는 제목의 아산소나무 이름으로 게재되어 있는 내용과 그 다음 날 “이제 작은 변화가 있어서 한다”라는 제목으로 늘푸른 나무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29일 “자질없는 시의원 실명공개 모드 돌입!”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아산소나무 이름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도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 동료 의원님을두둔하고자 말씀드리는것은 더욱 더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일을 지적하거나, 불친절한, 불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면 떳떳하게 정당하지 못함을 지적하여 주시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정의의 불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함의 지적은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모두가 발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열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강희복 아산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열심히 선거운동 결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택되어 시장 및 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영광스러운 공무원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은 같습니다. 첫째도 지역사회에 봉사, 둘째도 지역사회에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돛을 저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못 믿고 각자 배를 젓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음 속의 생각은 끝까지 마음 속에 묻어 두어야지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다가는 급기야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야 맙니다. 속상한 일은 반드시 속으로만 상해야지 겉으로 상해서는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일을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좋은 일이건 궂은 일이건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한 때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삶의 빛깔이요 무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의원 및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믿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합니다. 죽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인 욕망이 오로지 살고 싶다는 마음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되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되 잘살고 싶은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나보다는 남을 아낄 줄 아는 사회!남의 잘못을 더듬어 줄 수 있는 사회! 이러한 아산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6차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우선 공직에 나선 우리들과 아산시 집행부의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이렇게 5분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도덕과 청렴이 요구되는 사람은 정치인과 공무원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대의하는 것이자 그 내용은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이에 따른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처신 하나도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며 그 행동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날 때 많은 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행정관서와 정치인을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다수이며, 이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아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이스트랜싱시와 추진하는교육프로그램인 VIPP 인원 선정을 두 고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10명의 VIPP 입학선정자 중 다수가 아산시 정·관계 임원들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자가 없어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그간의 정황을 보면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자 모집 홍보기간이 불과 한 달 반이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홍보와 적극적인 모집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지원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관계 자녀들을 선정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 것이며 쏟아지는 시민들의 질타의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모집공고에 보면 분명히 수업료에 대해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아산시 미래장학회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기탁한 지정기탁금을 보조 지원했습니다. 시민들은 지원금이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인원선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올해 시금고 운영권의 기한만료 시점임을 감안하면 더 큰 의혹도 있다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도 아산시 행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성과위주의 사업태도로 인한 부적절한 행정처리입니다. 아니, 성과위주라기보다는 성사위주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되풀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문제에 걱정이 많은 아산시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만드는 연수제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 번에는 부디 아산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연수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아산시민들의 눈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보다 조심스런 처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각인하면서 위 사태에 관련해서는 특히 아산시장님의 대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심어린 사과는 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시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양극화 사회, 돈 없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산시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며, 이번 일로 인해 실망하는 아산시민에게 저와 의회 모두가 사과의 마음을 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특히 사랑하는 22만 아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분들의 숨은 노력과 염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우리의 안녕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주어진 5분 발언 시간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아산건설을 위해 한 가지 강력한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7일 금요일 밤, 신정호에서는 아산시 야외음악당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만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음악당 개관 축하공연을 마쳤습니다.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의 아름답고 수준 높은 연주와 유명 가수인 조영남 씨와 마야 씨의 열정 어린 공연도 문화공연에 목말라하는 아산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멋진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가 있듯이 그 축하공연도 공연의 아름다움과 스포트라이트의 화려한 불빛 뒤에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그 불편으로 인한 하소연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첫째는 신정호의 주차장 부족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주차난과 교통체증, 둘 째는 대중교통의 부재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신정호에서 열리는 행사 때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터미널 및 역사, 시장과 대형 쇼핑센터,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이나 보관대를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중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 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 많은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할 것입니다. 온양온천 역을 예로 든다면 온양시내권과 용화동, 방축동, 실옥동, 풍기동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전철을 타려면 집에서 전철역까지 걷기에는 조금 멀기 때문에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한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전철역 주변에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철요금의 배가 넘는 비용을 택시비로 지불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가용도 없고 택시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철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봄과 가을처럼 날씨가 좋다면 30~40분씩 걷는 것도 건강에 좋고 경제적으로 유익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이또한 무리일 것이며 상대적으로 긴 여 름이나 겨울에는 바쁜 시간에 걸어서 역까지 걸어가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유가파동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구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문제는 심각한 국가안보와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가 내뿜는 일산화탄소로 인하여 대기는 오염되고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어느 대륙 할 것 없이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극지방의 1월달 지표면 온도가 1.89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많은 나라에서 싸이클론과 같은 폭풍우와 대형 홍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비만과의 전쟁입니다. 경제수준의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에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와 도로의 발달로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습관 때문에 절대적인 운동량 부족으로 인하여 비만과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에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시적으로는 온 인류의 숙원사업인 지구의 온난화 방지에 동참하고 미시적으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자전거 도 로와 각종 자전거 시설들을 구비해야 할 숙명을 이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의 나라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의 이웃인 일본을 보십시오.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자전거 도로 및 시설들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다이어트 방식을 통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검토·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에는 “차 없는 날”을 실시하여 자동차의 통행량을 23%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전시는 매달 1회 실시하는 자전거의 날을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날 만큼은 시장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아산”, 살기 좋고 행복한 아산을 건설하고자 하시는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산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자손대대 부끄러움 없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전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로 자전거도로와 시설들을 구축해 주시고 우리 아산시도 자전거 날을 제정하여하루만이라도 차 없는 날을 만들어 주 십시오.사랑하는 아산시민들에게 자동차 매연과 교통체증, 그리고 주차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지난 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자전거도로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주십시오.끝으로 시장님이 강한 의지와 시민들의 관심이 진정한 자전거 도로 건설의 초석이 됨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과 정거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서 또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마음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 아파트 건립을 위한 건설업체의 2006년 결산 매출실적에 따라 징수되는 법 인세할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지적민원 처리에 따른 발급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 이월금 등 세외수입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을 분석하여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금년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전철 개통 대비 손님맞이 휴식공간 조성 관련 예산과 법정경비인 공무원 연금 부족분 및 인건비 조정, 우리 시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분을 정리하는 등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6,5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393억 원보다 3.1%인 19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115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3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8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52.1%인 2,21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1,371억 원으로 기정예산 1,303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803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에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7.3%인 2,0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재정보전금 40억 원, 도비가 8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는 변동내시로 4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6.3%인 3,247억 원으로 기정예산 3,171억 원보다 76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 공원화사업,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담금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에 계상을하였습니다. 4쪽에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1.5%인 914억 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 부족분과 교육비 부족분, 그리고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전기요금 부족분 등 법정 경비를 각각 반영을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2.2%인 97억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분야에는 기업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6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 4,000만원, 택시 통합 콜 시스템 지원 1억 800만원, 노점상 단속용 7,200만원, 산업단지내 주차원단위 수요분석용역 7,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3억 원, 인취사 요사채 개축 2억 원, 공설운동장 주변 운동장 조성 1억 3,000만원, 한국 민속예술제 참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 개발 분야에는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개발지원비로 6,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7,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 농민센터 리모델링비로 3억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청소·환경 분야에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서 2억 4,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운영비로서 2억 원, 공중화장실 조성 1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주택지역 개발분야에 아파트 부담금 사업 15억 원, 옥정로 도시계획도로 6억 원, 신정호 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 국토 공원화사업 2억 9,900만원, 신정호 관광지 음악분수대 조성 3억 8,400만원, 신정호 주변 토지매입비로 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정분야 예산은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비로서 2억 원, 원유집유장 시설 설치비로서 1억 8,000만원, 고품질 원예농산물 자재지원비1억 5,500만원, 축 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2,500만원,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비로서 1억 5,000만원,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 분야에는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로서 20억 원, 영인 아산·신운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비로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 및 자치역량 강화 예산으로는 온고 기숙사 건립비로서 14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비로서 3억 4,900만원, 고등학교 도서구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31억 2,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50억 3,300만원보다 80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7.1%에 해당하는 1,33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0억 2,100만원보다 6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2.9%인 99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80억 1,500만원보다 1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24억 300만원, 시설공사 수입 및 예금이자 7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 수입과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담금 5억 1,600만원 감액 등26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공사와 지방도 상수관로 매설공사 등 18억 2,700만원, 용화배수지 확장사업 17억 원, 정수구입비 4억 100만원, 급수공사 공사비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인동 관로공사 14억 5,900만원과 상수도 관망도 전산유지보수비 1억 1,000만원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2차분으로 1억 원은 감액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0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주지방산업단지 지원 시설매각대금 23억 6,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이 증가돼서 인주산단 조성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로서 32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억 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1억 5,800만원이 증가돼서 원인자 부담금 공사 11억 5,800만원,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5,300만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3,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수입 700만원이 증가돼서 인건비와 경상비에 전액 계상을 하였고,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지만 균특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억 5,500만원이 증가돼서 단지조성시설비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는 법인 전환에 따른 용역비 회수금 1억 원이 증가돼서 문화재 시굴공사비로 전액 계상을 하였고,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원,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공업용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16억 8,000만원이 증가돼서 시설공사비 16억 8,000만원과 과·오납금과 예비비 1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예산 계상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원
이기원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학복 의원님, 임광웅 의원님, 김준배 의원님, 조기행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 김귀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