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직업학교하고요?

직업학교는 직업교육을 하는 거고, 대안학교는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특기적성에 따른...

직업학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뽑지 않아서 모르겠고, 대안학교의 법적 개념은 분명히 초·중등교육법 60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예.

폴리텍Ⅳ 대학입니다.

예.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사람이 시유재산을 갖다가 임대해 가지고...

그 운영비 같은 것은 얘기할 저기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뜻이 있는 자를 찾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 교육특구에 대안학교, 지금 직업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것은 중학생들, 그 탈선하고 하는 거와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려고 하는 학교이지 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건 없습니다.

예,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예, 중학교 과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지금 대안학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보성군에 가서 보시면 용정중학교라고 있고 거기가 대안학교인데 제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지만 거기는 모집단위가 지역이 아니라 전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모집단위를 전국이나 도내로 묶어야지 아산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학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거고...

인가를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학교는 서울에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예,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기존 학비의 세 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비쌉니다. 세 배 범위 내에서 받는데 거의 다 학비 세 배를 받아 가지고는 학교 운영이 어렵고, 뭐 뜻 있는 자의 나름대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통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은...그런데 저희가 보성군 같은 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이 없습니다.

예, 안 해 줘요.

받고...

후원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학비 가지고는 겨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90명을 하는 겁니 다. 1학년 30명, 2학년 30명, 3학년 30명으로 90명 정도로 계산하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서로 입학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30명 초과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1개 반이 15명인데 그 한 반을 추가했지만 추가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업 중도 포기자들을 대안학교로 받아들였을 때는 대안학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기적성, 또 현장실습 및 체험위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상위급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그리고 보성 같은 데에도 학교 주변의 농토를 얻어 가지고 배추나 김치를 학생들이 심어서 자기들 손으로 다 담고, 토끼나 닭, 이런 것을 자기들이 키워 가면서 부식을...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을 모집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 운영상 열 가지 특기적성을 분류해서 교사를 따로 쓰고 그런 저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운영할 때 그것은 잘 가르치더라고요.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 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도내에서 공립으로 대안학교 운영 안 하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산 교육청에서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좀 박식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노웅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5월 23일, 제113차 정례회에서 국유림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은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화동에 소재한 예비군 교육장 및 이와 인접한 공동묘지 등이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본 국유지는 향후 우리 시의 도시발전 추세로 볼 때 토지의 집단화 및 공공용지 활용 등 행정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토지로서 우리 시의 시유림과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추진하였던 것으로서 교환취득 대상 국유지는 용화동 예비군 교육장 주변은 용화동 산 45-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8만 8,284㎡, 추정가액은 70억 8,162만 9,000원 정도이며, 용화동 공동묘지 주변은 용화동 산 22-7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5만 6,035㎡, 추정가액은 18억 6,572만 1,000원 정도로서 우리 시에서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총 13필지, 면적은 14만 4,019㎡, 추정가액은 88억 4,73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대상 시유림으로는 송악면 강당리 1-1번지 외 9필지로서 면적은 307만 3,594㎡, 추정가액은 89억, 4,897만 9,000원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의 재산가액이 3/4에 해당이 되어 중부지방 산림청에 교환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교환 주체인 중부지방 산림청에서 교환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제시한 교환용 토지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완료하고, 2007년도 7월 25일,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환 신청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환을 추진하기 위한 최종 교환 취득 및 교환처분 토지를 확정하고, 교환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중부지방 산림청에 국·공유재산 교환 신청 상호 교환토지에 대한 가격평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교환이 추진 되겠으며, 토지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 후 지적공부 정리를 하면 교환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남산 및 신정호 수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8일, 제110차 정례회에서 남산 및 신정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은 사항과 관련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전철개통, 경찰종합학교 개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외래 관광객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으로 시민 여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품격 있고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고자 대상지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추진하였던 것으로서 취득대상지는 남산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당초 공원 내 헌수공원 및 주차장 조성 예정지, 온천동 산 25-8번지 외 11필지, 면적 5만 3,736㎡, 추정가액 16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등산로 및 체육시설 설치지에 대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토지매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토지 매수를 추진하고자 면적51만 7,585㎡, 추정가액 13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온천동 266-13번지 외 53필지, 면적 57만 1,321㎡, 추정가액은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정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여 2009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방축동 654-3번지 외 12필지, 면적 6,330㎡, 추정가액 10억 원이었습니다만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매수가 선행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향후 조성하고자 하는 생활체육공원 주변의 정자나무 구간, 유원지, 신정호 관광지 입구 좌우측 공원지역과 수상각, 수상스키장 주변 유원지에 속한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수를 추진해서 위 기간 내 공원조성을 완료하고자 면적 9만 2,942㎡, 추정가액 140억이 증가한 방축동 산 52-3번지 외 103필지, 면적 9만 9,272㎡, 추정 매입가격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녹색 첨단도시 조성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민원위생과장 김용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민원위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서 명칭과 띄어쓰기 등의 일부 형식적인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로 바로잡기와 식품진흥기금설치 운용조례 제1조 목적에 맞춤법의형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 제1조입니다 .그 다음 안 제2조에서도 형식적인 내용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 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괄호 열고 “이하 영이란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아산시 식품진흥기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는 영 제39조 2를 제39조의 3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귀속 비율에 대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관리위원 구성 중에서 현재 “종합민원실장”을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민원위생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청소과장 장석동입니다. 청소과에서 의회에 상정한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주택·상가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서 5톤 미만 발생되는 공 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공사장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정해서소규모 공사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체계의 개선과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4조·5조는 2007년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정된 조항과 관련된 형식적인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9호의 정의 중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중 7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또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대형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배출방법을 이원화하였습니다. 동조 제8항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동조 9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처리업자에게 인계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3년간 보관하는 규정을 하여 폐기물의 처리량, 그리고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불법 처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중에서 제1항3호 중 “정원 손질 등”을 “정 원 손질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삽입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대형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배출 시 처리비용은 대형 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법령에 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체계의 개선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산림과 소관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등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 지정에서 제외된 수목 중 수형이 아름답고, 생태·문화·학술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여 보호수 후계목으로 육성·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안 제4조에.나,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임무를 안 제6조에.다,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및 지원규정은 안 제7조, 제8조에.라.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주변지역 사업에 따른 조치사항은 안 제10조, 제11조에.마,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의 기준은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정하여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 시 관내에 생립한 수목 중 수형이 아름다운 수목,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수목, 희귀수목을 아산시 아름다운 나 무로 선정하여 선정된 수목에 대해서 부패된 수목은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수세가 약한 수목은 영양을 공급해 주고, 질병 및 해충피해를 입은 수목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보호수 후계목으로 육성하여 향후 보호수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에 있다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하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조례 제정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본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공원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면 개정·시행되었고, 또한 본 법률관련 조례준칙이2007년도 2월 7일에 확정·공포됨에 따라서 본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녹화계획의 세부적 기준을 본 안 제2조에 반영을 했고, 주요 내용은 도시녹화계획의 세부적 기준 주요내역과 지구의 현황파악, 현황파악을 기초로 대상 추출, 해당지역 녹화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제시와 비오톱 지도화를 통한 녹화계획 및 배치 방침이 안 제2조에 돼 있습니다. 또한 녹지활용 계약체결의 세부적 기준 안을 본 안 제3조에서부터 4조까지 반영했고, 주요 내용은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의 기준을 100㎡ 이상의 단일 토지 등으로 돼 있으며,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며, 녹지환경 계약 시정하여야 할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은 옥상 조경을 포함한 녹화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사업과 방법을 안 5조와 6조에 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내용은 녹화지원 근거와 녹화지 원 대상은 옥상녹화와 교통섬, 도로변 녹화, 마을공동학교,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녹화지원 방법은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을 설치하여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조경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안 8조에 마련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나무은행을 설치하여 각종 도시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나무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은 조경분야에 대하여 기본계획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익증대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조경계획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대지에 의한 조경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조경계획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증대와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에 대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도시생태공원, 산림휴양공원, 해안공원, 가로공원 의 4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준을 안 13조에 마련했습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증가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개축·이축·폐지 등 시설물의 개별 변경사항의 경우와 안내실을 종합 안내실로 변경하는 등 유사한 기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규모 1,500㎡ 미만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안 16조에 반영했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자연교육과 생태관찰·문화체험. 숲속여행·시민녹화교실 등이 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16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에 관한 위탁자 선정 원칙과 위탁기간·위탁료 등을 안 17조·18조·25조에 반영했습니다. 수탁자 선정 원칙은 일반경쟁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고, 위탁료는 감정 또는 원가계산 등의 방법으로 산출·징수하고, 위탁료 면제항목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의 대상 등 세부기준과 점용료 부과기준을 안 19조에서부터 24조·26조·28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점용은 점용허가대상 공원 및 허가의 세부적 기준을 안 19조에서 20조에 명시했고, 녹지점용은 점용허가의 대상녹지 및 허가의 세부적 기준을 안 제21조·22조에 명시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는 점용 대상별로 당해 재산가액의 5/100부터 60/100 범위 내에서 안 2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면제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4개 항목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공공용 건축물 점용과 상수도관·가스·방화용 저수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면제항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 30조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등 13개 항목으로서 안 30조에 반영했고,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금지행위에 따라 10만 원에서 3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안 32조에서부터 3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도시공원의 기능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자문과 도시녹화계획 심의·도시공원계획의 심의 등 6개 항목이 되겠으며, 안 3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이며, 부위원장은 1인이고,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게 돼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고,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시장이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으로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 35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공원과 녹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충·관리하고 부족한 공원녹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