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9월 6일 현인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및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 및 68조 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 10월 2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상점가, 상인, 상인회, 점포 등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였고, 상점가란 가로로 형성된 점포의 건축물 점유토지면적이 2천㎡ 이내이고 50개 이상의 점포가 형성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인정시장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정시장의 기준, 구역설정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정시장이란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점포 건축물과 편의시설의 점유 토지면적이 1천㎡ 이상인 곳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입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 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 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 규모의 상권을 형성하여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006년도에 온천1동을 재래시장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개설한 시장으로 토지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으로 아산시장에게 등록하거나 아산시장이 개설한 곳이 되겠습니다.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어민 직매장이란 아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축산·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비치, 보고자료 제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인회 설립은 동일 구역 내의 상인 100인 이상의 동의서, 총회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시설 및 경영현대화, 매출·영업 활성화, 상인교육, 상거래 질서유지, 고객 불만처리 등의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취소사항은 상인회 임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선출한 경우와 특정 종교 교리전파, 정치적 활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시장 관리자의 지정, 공설시장 관리자, 지정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 관리자는 등록된 상인회, 상법에 설립된 법인,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등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취소사항은 업무 태만시, 명백한 과실로 화재발생시라든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자격 상실시 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입니다.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징수, 지도감독, 인허가 등 일괄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산시 소유는 시에서설치비용을 전 부 부담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상인회 소유는 시설설치 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한 시설의 경우, 10% 이하로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로 상인조직에 소유권이전 관리함이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안 제40조부터 제46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지방세의 준용,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원자금 보조금 등의 집행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시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시, 임시시장을 등록하지 않고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발효하고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8페이지에 보면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임시시장은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그러면 임시시장 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그냥 등록해놓고 계속 1년, 2년, 3년, 10년을 해도 이것이 임시시장인지, 아니면 그냥 상설시장이 되는 것인지, 그런 기간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임시시장의 어떤 기간이 없나요?

그러면 그 며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이 그냥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정한 기간은 법에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달 이내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라고 하면 문제되는 것이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에 보면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한 달을 줬는데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에 취소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의 기간은 타 자치단체라든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 건에 대해서 기간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법에서 일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칙에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이 조례안 잘 만드셨어요.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임시시장 등록에 있어서 “1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천㎡라면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규모에 임시시장 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조기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인회 등록 절차가 좀 어렵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을 적에 아주 간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인들이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많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편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온궁로 명동거리 상인회가 되어 있고, 온양 재래시장 상인회, 온양 상설시장 상인회,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첨부서류가 동인회 명부, 총회회의록, 규약,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이것이 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편달을 해서 사인들이 등록하는데 문제가없도록 하겠 습니다.

비단 우리 중심상가에 있는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 재래시장이 같이 있어야만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장 제19조에 보게 되면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에 대한 사항인데요.이것이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도 매장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빈 점포나 여유공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지역 농산물 특화사업을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이것이 빈 공간 또는 여유공간이라는 것이 시장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내에만요?

예, 시장 내하고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거죠.

그래도 조례로 정하게 되면 등록을 하는 사람한테 인정을 해줘야 되지 이 내용은 그냥 빈 점포나 여유공간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해도 인정을 해주는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22조에 보면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의 취지가 농어민들한테 판매촉진 같은 것을 하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타 지역 자치단체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농어민들의직영매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역 특화사업으로 어느 골목 가게 되면 어떤 지역 농산물, 어느 골목 가게 되면 다른 농산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아주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에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이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4일과 9일에 5일마다 서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5일장요.

이 5일장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임시시장으로 들어가나요?

5일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정기시장도 이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다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대표자들이 있나요?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상인회에 등록 여건이 되는 상인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록 5일장이라 하더라도 5일장도 기존에 있는 상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5일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고 그런 분들이 조금씩 그냥 갖고 나와서 노점에다가 놓고 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농어민 직매장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에...

예.

그러면 이것을 지역을 정해놓고 그쪽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지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5일장 활성화 대책이 있는데 농축산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농어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소 제공은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조에 보면 아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도 농어민 직영매장을 신청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산에 시장에 들어가면 아산시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예산이나 천안, 이쪽에서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아마 자리싸움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자격을 확실하게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물론 와서 팔아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것은 좀 강화시켜서...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온양 지역에는 상인회가 우림여관만 빼고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외지인들이 영업을 못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점상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공간이 없거든요.그러니까 자리다툼이 상당히 치열한데 매점의 공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설정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설령 되더라도 결국은 노점상 단속과 마 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이런 부분이 마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이것이 노점상과 상인 가게 주인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가 다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 회장단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제27조 3항에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을 꼭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담보물권을...

이행보증 증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적에는 이러한 이행보증 증권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담보물권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조에 보면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구를 보면 인·허가 등 신청자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 상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적에 인·허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이것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시행하게 되거든요.그렇게 되면 또 필요없는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아산시장”이라는 자구가 있습니다. 아산시장은 일괄 처리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정 제1항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현인배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이동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랑스러운건설인을 선 정, 지역건설산업 구성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필요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의 책무 중에 아산시에 소재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 등 행정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항을 넣어 업체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의 근절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안 제5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를 심의 지원하고 육성토록 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여 지역건설사업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는데 본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충청도에서는 지금 청주에서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행해지고 있고, 이 법을 만들게 된 동기는 행자부에서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평택시에 18조 7,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현금으로는 약 6억 정도가 현금으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 직·간접적으로 나머지 돈을 투자하게 됨에 따라서 평택시에는 그 지역에 각종 업체들이 들어올 때 지역 업체가 동행해서 지역 업체가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도 올 연말부터도 상당히 큰 이런 발주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000만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8,000만원까지는 아산시 관내, 또 8,000만원에서 3억까지는 충청남도, 그 이상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을 맡아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따서 지역 업체들이 리베이팅을 다 떼어주고 약 60% 정도의 일을 하다보니까 일도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고, 부실공사가 자꾸일어나는 것 같고요.또 지역의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기왕이면 저희 시에서 발주되는 그런 모든 공사가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건설업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그런 취지로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의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 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에 약 130여 개 정도 됩니다.

130여 개 업체는 아산시에 적을 둔 업체입니다.

역시 그것도 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입주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아산시의 원래 토박이 업자들이 지 금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약 70% 이상...

예, 권장사항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현인배 위원님, 노심초사해서 좋은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26쪽 제10조에 보면 자랑스러운 건설인 조항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포상제도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그런 다른 어떤 포상보다는 지역에 홍보대사로서 일할 수 있는, 또 영광의 그런 네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어떤 시의 건설 부분에 참여했을 적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취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0여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예.

우리 아산시의 총 사업에 수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프로나 수주하고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광역화 상수도 사업을 할 때 보니까 호남 쪽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 사항이 하도 많아서 찾아가 보니까 그분들인데 나중에 공사해놓은 것이 상당히 부실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거든요.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제6조에 보게 되면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거든요.여기 보면 2조 3항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되어 있는데 “의원 님,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하면 어디를 포함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2항 3호에 보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하면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구성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성원은 비단 이것이 건설업체라든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아산시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이 협의회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도 건설 쪽과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그 다음 5항에 보게 되면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학계를 뜻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광웅 부위원장, 현인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3.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하수도과 소관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은 하수도사용료의 인상 추진 조례안으로 그 사유로는 2004년 3월 이후 하수도 사용료가 변동이 없어 매년 하수 관련 예산의 적자 증가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현실 화율이낮고, 물가변동을 감안할 때 너무 낮아 현실에 맞지 않기에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산시 소비자 보호조례 제19조 제2항의 공공요금이 교통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안건은 아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아산시 소비자 보호조례 제25조 제3항에 따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안건을 사전 심의토록 되어 있어 2007년 6월 18일 2/4분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사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가정용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 업무용·대중탕용·공업용은 원안대로 30% 인상키로 심의된바 있으며, 아산시 소비자 보호조례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7월 4일 2/4분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를 일시에 30%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의 체감도가 매우 크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차적 인상이 바람직하며,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을가정용은 20%로, 업무용·대중탕용·공업용은 25%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심의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의 경우 기준으로 연간 조정량은 946만 2,944톤이며, 총괄 원가는 68억 7,055만 5,000원, 생산원가는 톤당 726원, 공급단가는 톤당 237원 10 전, 요금 현실화율은 32.66%이며, 요금 인상요율은 20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22억 4,366만 4,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68억 7,055만 5,000원, 결손액은 46억 2,689만 1,000원이며, 타 시의 하수도 사용료 비교를 볼 때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를 비교하면 저희 아산시가 현행요금이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체납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의 사용료 2항의 요율을 아래 표와 같이 현재 대비 가정용은 20%, 업무용·대중탕용·공업용은 25%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율은 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으로 제16조 가산금 중 “100분의5에”를 “100분의3에”로 하고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비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폭이 20%와 25%죠?

예.

그런데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번에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그 이후에 또 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 또는 25%를 인상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마다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례개정 이후부터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올리고 내년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또 올리고 하면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매년마다 틀리기 때문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료도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계속 특별회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또 그것에 따른 어떤 비용부담이나, 또는 하수처리비용 같은 것이 더 증가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처리비용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국비 70% 보조와 시비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부담이 안되고, 이 사용료는 지역 주민이 각종 음식이라든가 물을 먹고 버리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다르게 세금이 아니고 버리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20%에서부터 25%까지 인상하는데 그 사유가 하수관련 예산 적자가 46억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46억의 적자를 봤다는 것은 하수관련 시설 대비해서 이렇게 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서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한 적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에 보면 특별회계가 50억이고 일반회계는 18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8억 6,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용이거든요.이것을 합치면 2006년도에 총 1년간 들어간 것이 68억 7,000만원인데 하수도 사용료는 2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결손액이 부족한 것이 지금 약 46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2004년 이후에 사용료도 인상을 안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를 할 적에 우리 시민들이 하수를 보낸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하수관로에 어떤 누수 현상이나 외부의 유입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용량이 커진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46억이 적자가 난 것을 시민의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시킨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폭으로 20%씩 올려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하수도 시설은 공공성이지 어떤 개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서 개인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혹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100% 시민에게 어떤 하수도사용료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접근방법이 틀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당연히 원인자가 하수를 버렸으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여기 시설비나 운영비를 하다보면 순수하게 내가 버린 하수처리 비용은 충분히 20%를 인상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준치에 적합하게 처리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자꾸 더 해야 되니까 처리비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그것을 시민의 하수도사용료로 이렇 게 메운다고 생각하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말씀하신대로 우기 때는 우수까지 다 일부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수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는 우수대로 별도로 관을 묻고, 또 오수는 오수대로 따로 묻어서 이것을 2011년 2월달까지 하고 2011년 3월달 이후에는 완전 오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1년 3월 이후에는 그런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지금 이것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인 경우 1톤에서 20톤까지 현행 145원인데 개정안은 톤당 173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인상률이 20%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히 몇 백 원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량을 상수도 사용량하고 똑같이 적용하죠? 하수도사용 검침 기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량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우리가 대청호나 이렇게 원수를 공급받는 금액으로 충당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적자를 봤다고 해서 시민이 부담하는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 조정시켜서 적자폭을 메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에는 2004년도부터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20%, 25%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만약에 20%가 아닌 물가상승률 7%나 이 정도에서 인상했을 경우 적자폭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도매물가상승률, 즉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지만 2004년도에 6.114%, 2005년도에 2.137%, 2006년도에 2.274%로 3년간에 걸쳐서 총 10.525%의 물가상승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별히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32%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갔다면 30원은 주민이 부담을 하고 70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몇 천 원씩 올라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5억 원이 더 징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근 천안은 우리 시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 체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걷고요. 체계가 거기도 BTL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시보다는 좀 1년간 아마 늦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이나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잘 들었고요.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나 하수도는특별회계이 고 또 우리 시민이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공공물이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인상 부분에 맞춰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서민 경제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또 인상 부분을 보게 되면 가정용이나 업무용, 대중탕, 공업용을 보게 되면 가정용이 너무 많은 인상폭이거든요.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또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물가 대책실무위원회에서는 가정용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정용을 다시 더 5% 하향해서 20%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천 원씩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용으로 실질적으로 소폭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경제와 맞부딪히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많이 참작을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량을 상수도 사용량하고 같이 측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중탕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거기도 상수도 들어가는 양으로 하수도량을 측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중탕은 상수도 외에 온천수가 따로 들어오잖아요.

예.

상수도보다는 온천수가 훨씬 많은데 온천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온천수는 계량기라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원탕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쓰는 양이 정해져 있나요?

예, 계량기가 있어서 다 체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