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안인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검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천안시 일반구 설치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도병국 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2007년 8월 10일, 2007년 8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2007년 9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이명근의원 외 7인 발의)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의 지위 및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거주 외국인들의 조기 적응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천안시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다른 국가 출신,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시집온 부인을 남편이 살해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10년 전인 1997년 38만7,000명보다 158% 증가한 것이며 우리지역에도 등록 외국인이 8,3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 의견 조회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명근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제13조를 보시면 지원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인 시행규칙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부복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단순한 전제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장 13조 내용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2장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설치될지에대해서는 밑에 개략적인 설명만 되어 있지 어떤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인데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민간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민간단체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두차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 자체도 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표준조례안에서 첨삭을 다 해서 필요한 부분은 첨삭하고 뺄 부분은 빼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다 그쪽에서 참여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거주 외국인 중에 대표성을 가진 분도 자문위원회에 참가를 시켜서 그분의 의견이 한다리 거쳐서 전달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여타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세부규칙상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을 지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죠. 거기하고 업무가 중복되어갖고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문위원회를 두지 말고 시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불법근로자들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핵심적인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법을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자는 의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틀에서 밀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틀을 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게 지원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라는 거를 좋은 방법으로 숙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라는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듣고 느낀 것을 말하자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지금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전담부서를 먼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 자체가 미리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팀이 아니고 지원과를 갖고 있는 시예요. 안산시가 워낙 외국인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가 조례안이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고 행정부에서도 과를 신설해서 그 과에서 전담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한 내용에서 자문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지만 이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거주 외국인들에게 얼마만큼 다가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문위원회가 얼마나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사장되는 조례가 아닌 현실적으로 많이 실현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자문위원회가 행정을 능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이명근의원 외 7인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도병국의원 외 17인 발의)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7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설계도면의 점검에 관한 사항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및 사전점검 대상 시설,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점검요원의 구성, 직무, 의무 및 관계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점검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시설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이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장애인이 1만8,774명,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3만8,000여명, 그리고 다수의 임산부가 있으며, 사회적인 약자인 이들은 장소의 이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배려와 관심이 이들의 불편을 없애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모범적이어야 하고 대중성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사후에 이를 시정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이에 따르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건축사,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설계도면에서부터 시설물의 준공까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편견없는 공존의 사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의 의견조율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들을 위한 훌륭한 조례안을 올려주신 도병국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굉장히 훌륭한 조례안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사장화되지 않으려면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16쪽 제12조를 보면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 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점검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점검보고사항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시정된 이후에 준공 허가가 나가야지 이거를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준공검사는 따로 나간다면 이 훌륭한 조례안이 사장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행정부의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전에 저희 건축직이 가서 확인을 하고요, 또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도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도병국 의원 외 17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도병국 의원 외 17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보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088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기기증 등록기관은 전국에 13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곳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서울 송파구와 대구광역시 8개구청, 그리고 경남 하동군 등 11개 자치단체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난 4월 18일 지정받은 이후 우리시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을 한 분이 570명으로, 이 분들은 전부 뇌사 또는 사망 기준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장기기증등록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장기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을 했습니다. 장기기증등록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3조부터 8조로 정하였습니다. 장기기증등록희망신청서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하여는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에서의 진료시 진료비와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면제, 장기기증자 중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천안순환관광버스 무료이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예산현황은 연간 뇌사자 20명에게 50만원씩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참고로 뇌사자 또는 사망자 장기추출을 위하여는 서울이나 전북지역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므로 가족이 동의치 않으면 장기를 추출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사업계획과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등은 해당이 없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기증등록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생존 중에는 물론이고 뇌사한 때, 사망한 후에도 기증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장기기증자의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기증운동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정하려는 것은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에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방침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어야 하는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일부의 특정 종교단체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장기기증 접수창구의 범위에 사업주관부서인 보건소 및 보건소의 산하기구가 빠져 있으며,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과정과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법률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행위중에 하나라는게 그만큼 한국사회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도중에 있지만 매장문화가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결심을 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결심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활성화를 통해서 더 많은 장기기증자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되고 사람의 생명을 좀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가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천안시에 등록한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조례죠?

예.

그럼 천안시 말고 장기기증 관련해서 등록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순천향병원도 있고 단대병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아야지 예를 들면 꼭 천안시에 등록한 사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이 취지에 조금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안뒀다 하더라도 천안시에 등록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면요. 보건소에서 장기기증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70명정도 등록했고요. 그러면 천안시 전체 거주자 중에 3,300명 정도가 기존에 이미 시에서 접수받기 이전에 이 운동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천안시 뿐만 아니라 순천향대학병원이든 여기 접수기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통계가 잡히잖아요. 국립센터에서요.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민이 어느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하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우를 해줘야 맞다는 거죠. 꼭 시청에 와서 등록을 해야만이 예우를 한다는 것은 장기기증운동을 활성화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천안시민이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큰 결심을 하면 장소에 상관없이, 통계에 잡히니까 그분들한테 골고루 지원조례를 확대하는게 맞다는 거죠.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께서 제안한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만 제한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단대나 개인병원에 장기기증 등록을 해놓았을 때 그 병원에서 그사람들한테 혜택 주는게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기증한 사람에게 장재비만 2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아니 등록을 했더라도 기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곳곳의 문구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제의)

회계과장입니다. 20쪽 의안번호 1090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성환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로 보육환경이 열악하여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로 신축하기 위해 성환읍 성월리 194번지 대지 1080㎡ 건물 205㎡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주차장 부지의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직동 263-22번지 대지 343㎡, 건물 275.76㎡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은 성환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 매입 건은 여성가족과장이,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환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매입안을 보고드립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인 성환어린이집은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형편에 있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매입 후에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 1억8,000, 도비 9,000, 시비 9억3,000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는 2억7,000을 확보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부응하는 보육정책으로서 보육시설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112회 정례회 때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추경예산을 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1회 임시회에서 심의했던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서 당시에 2필지의 토지 중 부지의 활용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1필지만을 매입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점차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활성화를 기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확보된 주차부지는 42대가 주차가능하고 11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직동 263-20번지는 토지의 형상을 감안할 때 9면만의 시설이 가능하며 제외되었던 263-22번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26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총 68면의 주차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1필지를 제척하였던 사유와 추가매입이 꼭 필요한 사유를 비교형량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환 국공립시설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올 연말에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부지매입을 하고요, 연말신축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 완공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건축되는 거죠?

새로 신축하는 거에는 저희가 한 97명 정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보편적인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특수분야의 전문어린이집인지 그런 개념은 아직 잡히지 않은 건가요?

일반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 과정을…. 시민들한테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혜택이 가는 시설이라도 행정의 결정들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객관성도 있고 공정하시겠지만 절차와 과정은 꼼꼼하게, 물론 조례시행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후에는 절차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것만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러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했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행정의 명분과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임시회 때 같은 부지가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일부 부지만 가결해서 통과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희가 그렇게 수정 가결된 이유 자체가 이 부지의 모양 자체로 봤을 때 주차장 부지로서 여기에 주차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고 봤을 때 부지의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기존에 지금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존치시킨다고 봤을 때는 건물을 거기다 신축할 때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수정 가결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쪽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쪽에다 주차빌딩이나 주차건물을 지을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당초에는 주차타워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토지 형상으로 봐서는 주차타워를 건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했으면 거기에다가 필요로 하는 주차면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차빌딩까지 지으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앞에 빌딩을 사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경승인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안을 올리셨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그쪽에서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토지의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주차빌딩을 지을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예, 그렇죠. 토지형상으로 봐서는 주차빌딩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그럼 애초에 생각했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면 소요 주차면수를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주차빌딩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주차면수가 상당히 줄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작년에 42면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좀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듣기로는, 상인회에서 얘기하기는 주차장 먼저 42면 조성 이후에 남산중앙시장 매출이 한 30% 매상이 올랐답니다.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시장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면 지난번에 올라왔던 안하고는 좀 틀린 것이 천일시장 부지를 더 추가 확보하겠다는 안이 첨가돼서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올린 부의안건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 111회 임시회 때 올렸을 때는 왜 그 예산 안배가 어떻게 돼서 이런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여유자금이 남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여유자금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던 사항인가요?

당초 저희들이 빌딩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사실상 주변에 보면 부지물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걸 생각 못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주차빌딩에 대한 계획은 없었고 일단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갖고 추가부지를 더 확보할 계획이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 안건을 다루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럼 이 천일시장 주차장 부지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거기에는 천일시장 맞은편에 있는데요. 건물이 노후 되고 장사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매각동의서는 징구를 못했고요.

그럼 이게 금액도 지금 12억원 예상하는 거예요?

예, 그건 추정가격으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확정치는 아니네요.

예, 금액은 감정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경비 15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인데 그 정도면 거기 건물 철거비나….

건물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금액이요.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요, 앞에 건물관련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모양새라든지 향후 토지활용도라든지 굉장히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건물 매입 자체가 안 되는 특별한 사유들이 있나요?

앞에 건물 빌딩은 세입자가 열 명이 있습니다. 임차 임대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하고 문제 때문에 ….

예, 저희들 사업이 토지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협의가 안되면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건물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 계획했던 그 빌딩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걸….

예,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법 해가지고 경기도도 그렇고 열린 우리당에서 법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차장 부지나 지금 비가림시설이나 봤을 때 차후 관리가 좀 걱정스러워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통과되면 주차장도 하고 비가림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과장님, 중앙시장에 노점상 거기가 지금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게 60년도 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 장사하던 사람들이 일부 자꾸 이전해 가지고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하던 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저는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장사하고 그러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의 재산을, 또 시의 땅을 일부에서 매매를 하고 그런 사항들도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어놓고 전혀 관리가 안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모든 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좋은 건데 지원만 해주고 관리가 안될 경우 우려가 되니까 제가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263-22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모양을 보면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예.

263-13하고 14 사이 토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 빌라죠? 위치되어 있는 건물이요.

예, 빌라입니다.

거기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한 땅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못쓰는 땅이 되네요. 이거 사용하게 되면요.

어떤 땅이….

지금 263-22 토지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몇 평가량 되나요?

글쎄요. 몇평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전체가….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빌라에서….

그쪽으로 진입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쪽에 정문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기 조성한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태여 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은 조성하게 되면 이 땅은 그냥 버리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전혀 활용용도가 없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버리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진입로로 쓰기는 협소하니까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재래시장을 밤에 갔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가림시설을 해놓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지금 시켜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비가림을 해줬는데 지금 가운데 노점상을 보면 야채장사니 과일장사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잡화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저기가 죽 있는데요, 거기 상가 형성이 서로 자리를 살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장소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비도 완전히 가려지겠다. 그 전에는 밤 9시에 들어가면 깜깜했어요. 그런데 비가림을 딱 해놓으니까 너무 안전한 장소가 되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포장마차가 들어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아침까지 술을 파는 포장마차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돈만 주면 들어가서 어떤 장사를 하든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래시장에서 취급해야 될 그런 것을 떠나서 이상한 포장마차, 술 파는 장소가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품목, 그런 것은 좀 피해서 정말 우리 재래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저기를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거기가 그 장소만 사면 무엇을 자기네들이 허가를, 허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게 되면 잘못하면 거기가 완전히 밤이면 주점의 거리로 변할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방금 서경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다시 좀…. 저희가 주차장도 하고 다 하다보면 시장이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래시장 활성화법도 만들고 했는데 원래 이것이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상인이 득을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자주 찾고 찾아서 자꾸 상품을 사주고 그분들한테 이득을 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하면 몇몇의 몇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예를 들어 지금 시중에는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5,000만원이니 4,000만원이니 그래요. 자리가. 그럴 때 지역경제과장께서 알고도 그냥 넘기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알고 넘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단속하셔서 현재 어느 누구누구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다 파악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 수시로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해놓고 방치해 버린다면 오히려 우리가 범죄를 양상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땅을 팔아먹고 그렇다면 팔아먹은 사람도 잘못되지만 관리감독 잘 못하는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장 시설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얼마든지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잘못하면 몇 사람의 좋은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중앙시장에 노점상이 122개 점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여년 동안 자기들이 관행적으로, 묵시적으로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성환이나 입장, 병천 5일장 같이 우리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투명화 되고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확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지역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쌍용동에 있는 견인주차장 자리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게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맞는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천안시에서 그걸 교통과에다 팔아먹었어요. 팔아먹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견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근이 지금 로데오거리라고 지금 그 지역 상인들이 결성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루속히 이거를 과장님이 주차장부지로 다시 도로 환원을 시켜갖고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내놔주셔야지 이거 주차장 부지 그냥 사는 게 맹목적이 아닙니다. 주차장부지로 당초에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 개발을 했으면 천안시에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를 도저히 확보할 길이 없어서 사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만큼이라도 절대 매각을 하셔서는 안되고, 또 매각된 주차장 부지를 다시 환원해서라도 그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천안시 일반구 설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면·동 설치의 승인 기준을 규정하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 동 규칙 제11조가 되겠으며 관련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1995년 5월 11일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한 이래 중부권 중핵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2004년 12월 인구 50만명을 넘어섰고 2008년 8월말 현재 인구는 53만6,000명입니다. 면적은 636.295㎢로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크고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12개 대도시 중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 증가와 넓은 면적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도시 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개의 일반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12월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은 4.2%로 전국평균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 9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건설, 북천안I.C 건설 등 교통 관련 수요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 아산만권 신도시 건설 등 인구증가 요인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일반 생활 민원업무가 본청으로 집중되는 반면 시청의 조직은 더이상 확대할 수 없는 상태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됨에 따라 업무의 공간 및 구조적 분산과 행정서비스의 공간적 분담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 시의 넓은 면적과 최근 급속한 도시개발로 지역간 개발 불균형과 그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과 읍·면·동의 2단계 행정체계는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어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구청을 설치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 참여도를 높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구청에는 1개 행정지원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충청남도의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민원을 위해 도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재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구 경계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남권역의 갑지구와 서부권역의 을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간 선거 등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분구하는 것이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갑지역은 17개 읍·면·동에 현재 인구는 23만1,000명에 면적은 438.56㎢이며 을지역은 11개 읍·면·동에 인구 30만5,000명, 면적은 197.7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정원 운영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은 6실·국, 27개 과이지만 구청이 설치될 경우 본청은 4국 21과가 되어 2국 6개 과가 감축되고 2개 구청에 14개 과가 신설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8개 과만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정원은 1,661명이며 본청은 684명으로 구청이 설치되면 200명을 감축하여 구청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공무원은 140명으로 2개 구청에 총 34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청이 설치된 타 시의 기구 정원을 종합 분석하여 최소의 정원으로 시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명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명칭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은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한 명칭보다는 동서남북 등 방위표시 명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청이 설치된 타 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포항시를 제외한 9개 시는 모두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 천안시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 3만3,000㎡에 건축면적 8,000㎡를 가정하였을 때 청사 신축시에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인건비, 장비 및 물건비 등 총 942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경우 부지매입비용과 건축비가 절감되고 청사 도색과 칸막이 등 최소한의 수선경비 11억원과 인건비, 장비 및 물건비를 포함한 총 108억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청사 활용으로 시민의사가 결집되면 신축할 때와 비교하여 834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세부 내역은 유인물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구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개괄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19세 이상 1,500명에게 인지도, 필요성과 찬반 여부, 구청설치 수와 명칭 등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구청 설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가 26.8%, 구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68.8%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구 설치를 찬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0.4%가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구청설치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7.4%가 우선 현재 인구로 2개의 구청을 먼저 설치하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구청의 명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공청회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6월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600여명의 시민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공청회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유인물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청설치 의견청취건을 처리해 주시면 즉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9월 중에는 충남도청을 경유, 행정자치부로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서 구의 명칭을 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승인을 받으면 2008년 4월까지 자치법규 개정과 사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2008년 7월에는 2개의 구청을 개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천안시 일반구 설치 의회 의견 청취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한 이래 2004년 12월에 인구 50만명을 넘어 2007년 7월 30일 현재 53만6,12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면적이 636.29㎢로서 서울시 면적보다 넓고 50만명 이상의 12개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등 급격한 인구 증가와 넓은 면적은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에 대한 광역도시 행정수요는 물론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구의 설치가 절실하여 2개의 일반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다른 도시가 일반구를 설치한 예를 살펴보면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에 고양시, 안산시가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 2개 일반구를 설치하였고 용인시가 60만이 되면서 3개의 일반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시의 발전과정의 하나로서 인구의 증가와 도시팽창에 대응하여 일반구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있으며 구청은 도시의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구청의 설치가 추진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미 2004년 인구 50만을 넘어섰고 2007년 7월 53만6,000명이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조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구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승인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대비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효율적 인력의 배치확보, 재정부담의 효율성, 시민 민원서비스의 편익증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방안의 문제에 대하여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심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일반구 설치에 대한 두 차례의 시민공청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부에서 구청에 관한 사업을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한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3조 3항에 의하면 광역시나 특별시를 제외한 50만 이상 시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도 구를 설치하면서 도에서 18개 분야에 42개 사무를 위임받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이 구조적 분산도 필요하고 또 행정서비스의 공간적 분산도 필요하고 지역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부에서 좀 우리 의회에 좀 미리 상정을 해서 순서에 맞는 일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러한 많은 큰 사업을 하면서 좀 절차가 안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5대 의회에 아주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좀더 이러한 절차나 행정에서 순서를 밟았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 요지를 보면 구청설치와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 형성도 없이 서두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말씀 같습니다. 구청을 설치하려면 무엇보다도 54만 시민 모두가 축하하는 가운데 구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에 인구 50만이 넘어서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청설치의 필요성이 주요 현안사업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2005년 4월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구청설치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5년 10월에는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시 시민 편익 등 구청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향후 구청설치에 대한 절차 이행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안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듬해 2006년도 2월 전체 의원간담회시에도 자치행정국장이 일반구 설치 준비 계획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4대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구청설치에 관해서는 좀 이해와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미안하게 제5대의회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표결권이 없기 때문에 표결을 하셔야 될 총무복지위원님들께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에 개청을 예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자부에 신청을 하면 언제쯤 허가가 예정을 합니까?

그것은 늦어도 11월 안으로, 빠르면 10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은 몇월에 하시게 됩니까?

그래서요….

아니 답변만 하세요. 몇월에 하세요?

그래서 11월 20일까지는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허가가 안 나와도?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10월 안으로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1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시겠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내역에서 나와 있는데 장소입니다. 어디 할 것이냐,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경우와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힘들죠?

예. 말씀….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의견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어디어디다 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없어요. 어디어디입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면.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청 위치 문제는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일단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충분하게 구청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만약에 기존 청사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이냐 그 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좀,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총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대민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의 축제로 이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시민의 축제마당으로 갈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또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진행에 시간적 차질을 가져올 수도 충분히 있는 요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이따가 표결을 하실 때, 또 논의를 하실 때 충분히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12개 시 중에 지금 60만이 되어서 3개 구청을 설치할 시도 있고요, 50만이 넘어서 2개 구청을 설치한 시도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구를 먼저 설치하고 가겠다는 의지시고요, 그렇다면 왜 60만 되어서 3개 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인데 왜 그것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가 54만입니다. 만약에 60만이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 증가율이 2005년에는 1.9%, 2006년도에는 1.2%입니다. 그 과거에 5년간의 인구증가율이 4.2%에 비해서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작년 2006년도에 인구 증가가 한 1만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0만이 되려면 6년 내지 7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게 되면 2천한14년에 가서 구청이 개청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4만 인구로서 이 때에 구청을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도 많이 표시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구청에 관련된 자료로서 제시하시는 것이 여론조사 한 것이랑 공청회를 가진 것이랑 지금 그 자료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자체도 인지도 면에서 알고 있다는 의견 자체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구청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 인지도 부분은 충분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위치 선정도 남아있고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지금 구청설치의 찬반을 통해서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난립했고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서 위치를 선정할 때도 왜 그 곳에다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행자부 승인을 득하고 한다면 위치선정을 바로 해야 되는데요, 위치선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 문제도 구청설치의 문제는 여하튼 행자부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바로 구청 설치 위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또한 더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축해서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도 의원이지만 저희 의회에서의 의견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따라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위치선정에 참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의 추정이 인원문제나 건축비나 해서 지금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 위치는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기존 건물을 만약에 구청을 이용하게 된다면 리모델링이 한 11억 정도, 그러니까 도색이라든가 칸막이 정도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안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신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하신 비용이 있고요, 신축할 때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과거에 저희가 예정했던 추정가액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나면 계속 증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건축비도 그렇고 인건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지금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인원도 말씀하셨듯이 140명 정도만 충원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5급이면 약 28호봉 기준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평균입니다. ‘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고 하려면 총 호봉수가 약 28호봉이다’ 이렇게 해서 8개 과가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산출을 잡은 것이고요, 6급이라면 ‘아, 평균이 몇 호봉이다’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예산 세울 때도 전체 가만히 있고 호봉수를 전체 따져서 예산 세우지는 못합니다. 6급은 몇 명, 그러니까 평균 호봉이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여기에 아마 비슷하게 아마 거의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이 문제인데 리모델링 비용은 실제 잘하려면야 실제 다 잘하고 하면 많이 들어가고 조금소홀히 하면 조금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저희 의원님들 앞에서나 공청회에서나 제시한 그 금액 내에서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여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40명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개 구청을 신설하면서. 그러면 1개 구청은 170명 가량 되겠지요. 지금 여타 다른 구청을 보면 170명 정도 수준이면 제일 적은 인원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청 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업무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정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여타 다른 데 선례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라기보다는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설치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 설치 문제는 5대 의회뿐만이 아니라 민선4기 사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설치 문제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의 찬성의견에 대해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존중하겠습니다. 구청 설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한번 결정되면 천안시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년은 아니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의회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부실한 여론조사, 의회와 협의 없는 발표, 문제가 많았던 공청회 등 추진 절차와 과정을 보면 구태행정의 표본이라 할 만큼 일방적인 몰아 붙이기식 사업형태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 설치 과정을 보면서 이후에는 이런 행정이 더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구태행정의 마지막 사업이 이 구청 설치의 추진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설명회는 물론이고 공청회 용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설치 추진 과정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소요되는 예산 및 증가되는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공무원의 비율, 적절한 시기, 구청 설치 장소, 논의 대상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합의 과정과 의회 합의 과정이 과제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구청 설치에 대해 이후에는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많은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 속에서 구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논의 과정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게 몇몇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전적으로 그동안의 과정들을 다 동의하고 지나간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시기 조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행되었던 것을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좀더 시민적 합의와 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54만 천안시민 모두가 즐겁고 함께하는 구청 설치로 가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의사가 없는지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면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하는 대로 좀 했다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용렬하다 보니까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해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내주시면 적극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료를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드려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질책을 주시고 하는 것을 누구 개인의 질책이 아니라 시정이 잘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고귀한 말씀으로 알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잘 듣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보다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구청 설치와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연석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구 설치와 관련된 의견청취의 건을 다뤄서 결정을 내면 만약에 일반구 설치와 관련되어 의견이 찬성으로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구청 설치가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서 되시겠죠?

예.

보고드린 대로 그 절차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 설치와 관련된 의견청취라기보다는 구청 설치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구청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견청취로 보기에는 너무 편협한 얘기고 실질적인 부분은 구청이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향후에 추진하신다는 계획을 보시면 빨리 추진해서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득해서 내려오는 시기를 10월로 당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의 능력이 평가되시겠지만 2008년도 예산안이 며칠까지 의회에 제출되는지 아십니까?

11월 20일인가가 정례회가 되니까 그 며칠 전까지는….

예. 그 전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천안시에서 전체적으로 2008년도 마감을 어느 정도까지 두고 하시겠습니까? 10일 전이면 한 11월 10일 정도까지는 마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스케줄은 모르겠지만 25일까지는 정례회가 열리니까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며칠 전까지는 편성안이 인쇄가 되어서 의원님들 앞으로 가야 되니까 11월 25일이니까 11월 15일까지는 뭐가 완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만일 그 때까지도 행자부에서 승인이 못 온다면 2008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반영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저희는….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승인을 예산 편성안을 만들기 전까지 하는 것을 제1목표로 하고요, 그것이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오면 이것이 홀딩 상태에서, 자기들 내부에서는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홀딩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우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구성이 리모델링비 11억, 물품 이런 비용이 30억, 인건비가 67억이기 때문에 67억 같은 경우는 우리 1,600명 공무원 1년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다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홀딩상태에 있으면 그 인건비를 안 넣고 우선 기존 1,600명 그것으로 하다가 140명이 증원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예산으로 우선 당겨쓰고 추경에다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 운영상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유는 그겁니다.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날짜에 쫓겨서 가고 있는 일정을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여유있게 갈 수도 있는데, 언제 날지도 모르는 구청 신설과 관련된 승인 건을 놓고 쉽게 얘기해서 언제 밥이 다 익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켜서 밥 떠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가 자, 2008년도 7월달로 개청을 지금 예정을 하셨습니다. 전 공청회 때는 2008년도 4월로 개청 예정을 하셨다가 다시 늦춰져서 2008년도 7월 개청을 예정하셨는데 물론 장소는 행자부에 올리는 안에 장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2008년도 7월에 개청을 하려면 과연 천안시에서 현재 구청으로 사용 가능한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를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공청회 때나 제시했던 안이 있습니다. 기존 청사안.

예. 기존 청사안, 그 청사밖에는 2008년도 7월에 개청하는데 합당한 지역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것이 2007년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앞에 골인 지점을 못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이 쪽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내면 따질 것도 없이….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딱 얘기를…. 왜냐하면 2008년도 7월에 개청을 하려면 장소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요, 제 말씀은 여기서 찬반 의견을 표시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기 전에 전체를 알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행자부에서, 저희가 빨리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앞으로 거기서 불가 통보가 빨리 오면 저희가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아무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장소 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뭐 장소 문제 거론한다면….

아니,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게요, 리모델링비를 추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기존 청사를 쓰려니까 리모델링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추정을 하셨다는 것은 어느 목표를 두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산출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략 잡는 거죠. 어디서 몇 평방미터 재고 페인트를 두 번 칠 할 것인지, 세 번 칠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대략 산출한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긴 말씀을 드리기가 싫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8년도 7월달에 개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동에 있는 구청사, 직산에 있는 북부청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에요. 기존 건물에서 꼭 거기 위치가 지정되는 것이, 아,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도.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도 있을 수 있고, 임시로 쓸 수 있는 것은….

종합운동장을 임시로 쓴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문화동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청사로 준공해서 구청 개청식을 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아파트에 잘 살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2년 후면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주할 아파트를 기다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1년 후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헌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가 분양 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동에 복합테마파크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엊그제 설계공모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되면 현재 문화동 청사 지역 다 헐어서 다시 짓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1층부터 4층까지 업무시설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거 보면 구청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가서 만약에 문화동에 현재 구청사로 청사개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2년만에 다시 또 새집으로 들어가는데 헌집은 놔두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갈 부분이 있다면 구청을 새로 짓든지 번듯하게 짓든지, 떳떳하게, 번듯하게 짓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기존청사 활용해서 가라고 하시는 의원님들 굳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장소의 효율성 면도 같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예산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2008년도 7월달에 예정을 하고 계시다는 그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개청을 잡기 보다는 일의 순리대로 가면서 풀리는 과정상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좀 숨통을 트고 전체적으로 구청과 관련된 모든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구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안을 제안을 해드릴 수도 있고 같이 시와 의회가 협력해서 진정 시민이 원하는 구청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 촉박하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기에 쫓겨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좋은 대안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을 좀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말에 구청사 설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안을 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시려고 아마 준비를 하실 건데 그것보다도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해서…. 왜냐, 인지도가 시민들의 인지도가, 안다는 사람이 30%도 안 되는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구청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들만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만의 잔치지 않습니까? 시민 70%가 모르는 구청을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그들만의 잔치지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하는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셨으니까 시민들이 현재 구청설치와 관련된 추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한번 정도는 더 여론조사를 해서 인지도 확인 한번 더 해주시는 게 어떤 지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여러번 하면 할수록 자꾸 하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론조사 한 거라든지 인지도, 거기서 숫자가 많이 나왔다든지 적게 나왔다든지, 아 이건 시민들의 의사구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구나 하는 정책입안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판단 기초로 잡는 거지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왔다든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프로테이지가 낮게 나왔는데도 그걸 채택 안 하면, 여하튼 참고자료일 것입니다. 어디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거기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서울에서 하는 여론조사 해가지고 프로 계산하고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책 행정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참고자료, 정책결정 하는데 참고자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한번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의 의사가 우리가 지금 하면 인지도는 더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공청회도 했고 저희가 또 연두순방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다른 이야기 같은 거 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할 때보면 우리가 읍·면·동에 계기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므로 해서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 인지도는 지난번보다 훨씬 올라가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만 그것이 곧 그대로 정책결정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무슨 이유에서 꼭 필요하면 모를까 그런 것을, 또 지난번 데이터도 있고 참고자료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별로 여론조사에 의미를 두고 계시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는 어쨌든 의회의 존재가치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명분을 갖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인지도 자체가 천안시민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구청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의회에서 구청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의회에다 어느 정도는 객관성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거고요.

저는 전종배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시의원님들은 대의제로 뽑히신 의원님들이라 지역구의 사정에 누구보다도 더 여론수렴을 많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자유스럽게 각계각층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여기 또 전 위원님들이 모이셨으니까 여기서 판단해 주시면 어느 정도 각 지역의 동서남북의 그러한 의견이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하는 것을 집합적으로 세워서 토론해 주시면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가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들이 알아서 여론조사 해갖고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니 여론조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밤낮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사적으로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천안시가 60만 기점을 아까 몇년으로 보셨습니까? 2016년으로 보셨습니까?

2014년으로….

향후 약 7,8년 정도. 구청신설 이후로부터는 약 한 7년,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3개 구청으로 분리가 되겠죠? 60만이 넘어가면. 저희가 천안시에서 전체 공청회 할 때 다섯가지 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청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몇가지 안을 주셨는데 마지막 안이 뭐였냐면 3개의 구로 분리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점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이 장점이었고 단점으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된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중이 되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3개 구로 나누었을 때. 다음에 현재 2개 구로 나눌 때와 예산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2개 구로 나누고 있는데 약 6년 반에서 7년 사이에 다시 또 3개 구로 나누므로 인해서 다시 또 구청신설과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구획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구청도 다시 한번 배분을 하다 보면 구청 위치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3개 구로 나누다 보면 2개 구로 나누었을 때의 구청 위치가 안 맞을 수 있는 여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 구청으로 나누려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쉬운 것부터 답변 해야죠?

예.

3개 구청으로 했을 때 장점은 시의회 의견 고려라고 어느 학자분께서 제시를 하시고 단점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게 핵심이시죠?

그렇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3개로 나누려면 아직도 60만이 넘어야 되는 그 한참의 세월이 있는데 그동안에 동서남북에 아까마냥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데 전부 천안시로 한군데로 오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 그걸 빨리 나눠주면 시민들이 덜 불편한데, 그러니까 3개 구청으로 분리한 안 중에서 단점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하다. 3개 구청으로 만들기까지. 그 얘기를 표시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 하는 안은 우리가 그것을 이런 데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그 내용, 구상, 이런 거라든지 별도의 자리에서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일반구 설치 관련해서 공식적인 의견청취가 오늘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몇달 사이에 이것 때문에 하도 진을 빼서 그런지 지금 막상 이 자리에서 발언하려고 하니까 다 했던 얘기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 결과와 연계해서 구청 설치할 때 많이 반영할 여지들이 있죠?

예, 조직진단은 구청설치와 직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자들이 보는 눈이 그 사람들도 용역을 많이 해봤고 타 자치단체 같은데 비교 검토를 저보다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할만한 가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을 결정할 때 구청 설치의 어떤 전초작업으로서 조직진단 한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불만 중의 하나일 거 같아요. 구청 설치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좀더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서 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군데서 정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조직진단 하고 한 김에 겸사겸사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아니 겸사겸사가 아니라요. 조직진단 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부가적으로 이 분야를 더 연구해 달라고 애당초 안보다 하나를 더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더 신경써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직진단 용역 주는 중에, 하는 김에 마침 이번에 구청 만드니 이것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하고 주문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업지시서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는 표현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멋있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거 관련해서 많은 불만들이 여기에 공통되는 거예요. 구청 설치라는 것이 축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축제가 안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지금 여러번 계속 지적됩니다만 졸속적이라는 거예요. 구청 설치가 아예 연차적 계획이 세워지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구청 설치에 어떤 기초연구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예산이 서고 이것을 행정을 예측가능하게 구청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구나, 언제로 계획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안되고, 지금도 그간 추진 사항이라는 걸 보면 불과 몇달 전에 갑자기 구청 설치가 천안시에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로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졸속적인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판단이 서로 상반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들이 커졌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이 이후 추진되는데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여론조사 하시고 여론조사의 내용은 말씀 안 하셨는데들, 여론조사 문항 한번 볼까요. 총 6개 문항이잖아요. 자, 보세요. 천안시민 중에 자치구가 뭐고 일반구가 무엇인지 아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실제 그것을 구분하려면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천안시에서 구청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설문은 하면 안되죠. “천안시는 최근 일반구 설치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일반구는 무엇이냐, 밑에 설명이 들어가야죠. 일반구는 무엇이고 자치구는 무엇이고. 그 다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에는 구청을 설치했을 때 가장 큰 일반적인 장점이 무엇이고 그랬을 때 반대로 지적되는 단점들이 무엇인지가 적시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죠.

맞습니다.

이 6개 문항은 아무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요식행위라는 거죠.

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거고 일정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미진한 부분으로서 아까 인정하신 것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화 설문조사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전부 설문하면서 해도 그것이 정말 시험 보는 학생들마냥 정신을 쏟고 듣지 않으면 그 긴 문항이 잘 되지를 않고 이게….

그러면 방문조사 했으면 되잖아요.

글쎄 방문….

전화조사 한걸 제약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청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위원간에도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도시, 천안 정도의 규모 이 이상의 도시들이 대체로 구청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구 체제. 그렇죠?

예.

이거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도시가 되면 다른 도시들도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인구 50만 넘고 한 도시가 새로 생기면 그 도시들도 구청을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 추세겠죠. 예측으로서.

예.

그렇고, 또 이 구청 설치라는 것이 잘만 활용하면 과거 우리가 시·군 통폐합 하면서 상대적으로 군지역, 과거 군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은 광대하면서 나름대로 소외된 지역들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발전, 도시의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된다라는 측면, 또 우리 도시가 앞으로 자치단체가 홀로가 아니라 주변의 자치단체들과 끊임없이 경쟁한다고 볼때 우리 도시의 위상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구청을 설치할 때 부정적 측면에서 크게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의 비용이, 구청을 돈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구청의 근본적인,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행정의 질 향상이잖아요. 주민한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청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다소 비용이 드는 구조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드린 걸 전제로 우리가 구청은 대체적으로 찬성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적절하게 반영된 형태의 천안시 구청이라면 본 위원은 100% 찬성한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천안시가 구청 설치가 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선 천안시가 지금 구청 설치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투명하지를 않아요. 자, 리모델링 한다, 신축안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안도 있고 그러면 제3은 안돼 있거든요. 뭐냐면 민간 빌딩을 임대해서 한시적으로 또 구청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계량적으로 비교해 봤는지…. 단순히 과거 있던 구 청사 지역, 구 청사 지역이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꽉 차있습니다. 단체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여분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지금 꽉 차있는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시에서 필요로 할 적에는 나가도록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이 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그 계약상대자한테 일반상거래 원칙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 건물들이 공실 상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사 건물이다 보니까 공익적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임대료 받고서 민간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세주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공익적 측면….

많이 주는 사람한테 준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일정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핵심만 짧게 이렇게 해주세요.

다 핵심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다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보세요. 당장 우리가 구청을 설치할 때 그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사 가게 하고 우리 구청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구청 의견청취에서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액수가 11억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들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민간건물 중에 공실로 있는 것 중에서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과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복합테마 빌딩이 천안시의 구청인 것을 저는 심증적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구청 자리에 짓고 있는 복합테마센터가 거기에 저층에 1층에서 4층까지의 상당한 양의 업무용시설이 천안시의 구청이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예산투입해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을 보면 구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의견청취가 돼서 행자부의 승인 받고 이후에 위치에 관한 것은 또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나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의지가 천안시가 있느냐, 하는 걸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토론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은 여기 위원님들 전체회의를 하시든지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든지 시민하고 하든지 그런 방법론이 또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용시설 1층에서 4층까지 특정하지 않은 그 업무용시설들 용도는 뭡니까?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아니….

업무용시설이라 함은요….

뭐 할지도 모르고 지어요?

가만 있어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용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4 별표1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또 세분해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분한 그런 분류는 아니고 그 위 대분류로만 지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 보시자고요. 우리 자치단체가 짓는 모든 공공시설은요, 다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 못해 1억짜리 건물을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마을 경로당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노인복지 뭐뭐를 위한 공간이다. 아니, 그런 조그만 공간들을 지을 때도 목적을 정해서 명시해서 용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위원님, 업무용시설이다. 이렇게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업무용시설이라고는 정해놨는데 거기에는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망라한 정의로 알고….

예, 알아요. 정의도 알고 용어도 알고 잠정적으로 의미도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문이 길어지시면 잠시 휴식시간 갖고 이따가 재질문을 하시든지….

예,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구청 설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구청 설치 위치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동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천안시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일탈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편법적 행정으로서 사실 구청의 소재지 결정은 이후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고 조례안을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구청을 짓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면 제가 업무용 시설에 대한 어떤 행정적, 법률적 정의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평생 공직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런 규모의 시설, 또는 그것보다 작아도 좋습니다만 그런 공공시설을 짓는데 어떤 목적으로 쓸지를 정하지 않고 지은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팔려 그래도 팔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금 내고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특정하지 않고 ‘아이, 일단 지어보고 세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둘째 아들이 놀고 있으니까 걔보고 식당이라도 하라고 하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개인은. 그러나 자치단체가 어떤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는데 ‘일단 지어보고 구청도 될 수도 있고 정 안되면 업무용시설이니까 상업지역이니까 은행도 넣고 뭐 하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내부적, 이 정도 되면 시장님이 어떤 특별한 방침까지 줬을 것 같은데 어떤 방침에 의해서 구청을 염두에 두고 짓는 시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백하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업무시설이라는 용도가요,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8월인가 8월 4일날 우리가 그 주변 도시개발사업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26일날 1차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1차 용역보고회 발주 당시에 저희가 더 챙기지 못한 것을 용역사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1차 용역보고회 때 그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구가 50만이, 그 당시에 2004년 말에 넘었으니까 그때에 약 2008년도 경이면 약 55만명이 될 것같이 예측이 된다. 자기들이 인구지표나 산업지표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되려면 주민들한테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시설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희 시에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 여러 사람들하고 시의회에서는 당시에 문화동을 소재로 한 소선거구였기 때문에 김동근 의원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달에는 당초 다목적 복합테마파크 여기에 업무시설을 별도로 두고 복합테마파크를 별도로 두는 것이 그때에 나왔었습니다. 별도로 두는 것을. 그랬다가 2차 의원간담회 때는 “2006년 2월 2일날 업무시설을 용역을 받아보니까 업무시설을 이쪽으로 별도로 하나 두고 복합테마파크를 짓는 걸로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2006년 2월달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달에 2차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2차 용역보고회도 그때 김동근 의원님이 그쪽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복합테마파크 있는데 별도의 업무시설을 지으면 비용만 더 들지 않느냐, 2차 용역보고회 때는. 그러니까 한 동에다가 다 넣고 하는 것이 부지 활용 면이나 비용 면에서 그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아, 2006년 7월 7일이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시네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이러한 과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 하면서 경로당 같은 거야 애당초 지을 때 이름 자체에서도 나오다시피 경로당이니까 건물의 용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왜 명확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핵심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 꼭 구청이라고 하나만 찍어서 업무시설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행정관청에서 쓰는 건물,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늘어나면 사업소도 더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포괄개념으로 업무시설이다 그런 말씀이지 애당초 목적이 없이 건물을 지었다는 그런 말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없게야 지었겠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청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보고회 말씀하셨는데 용역보고회도 제가 일부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우리가 주장하지 않았는데 용역을 수주해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아, 이거 좋지 않느냐고 업무조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데가 없어요. 왜 업무용 시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번 건 한번 볼까요. 최근 거 같은데. ‘천안시청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2006년 11월 천안시’. 그래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면 기본 구상에 ‘마, 도시개발사업추진 관련 당위성’ 해가지고 여러 기술된 거 중에 하단에 보면, “아울러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구청사 확보 및 주민복지 센터 기능과 보건소 등을 반영하여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토지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구청사 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미매입 토지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것의 용도가 구청사라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일 처리 하는 안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는 업무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도 들어갈 수가 있고 사업소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시설이 들어간다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마냥 구청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하고 싶어도 국장님 말씀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단에 별표에서 시장 방침 결정, 내부결재, 첨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첨부서류가 없거든요. 이거 도시개발사업추진 관련 당위성 관련해서 시장 방침 결정한 내부결재 이 문건 저를 주시고요. 1차 용역보고회 자료, 2차 용역보고회 자료, 그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890억 정도 드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지매입이 한 200억 정도 들었죠?

200억 좀 더 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좀 더 들었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우리 천안시의 시설공사 중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거든요. 그리고 또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고….

이 액수 중에는요,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동서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하겠다는 거. 그 시청부지, 그 도로부지까지 지금 매입을 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 890억 안에 포함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차지하겠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최근에 현상공모가 끝났고 현상공모해서 당선된 업체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죠?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됐나요?

아직 안됐어요.

아직 안됐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의 주장대로라면 또 여러 위원들이 의심하는 거대로 하면 890억 중에, 전체적으로 십몇층짜리 건물이죠? 14층이요?

예.

그러면 1층에서 4층까지 업무용시설 때문에 이 공사비용이 증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것은….

맞아요. 애당초 안도 거기에 층수가 그것이 업무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층수가 높아진 건 아니고 애당초에 거기에 부적합한, 우리가 판단하기에 용역보고 하거나 의견들을 개진하는 마당에서 그 층수가 그때 이 업무시설 때문에 늘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시설별로 넣으려고 하는 것을 바꾼 거지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바꿨다는 것은 그 시설이 계약했던 시설이 이후에 필요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그걸 빼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된 거죠?

선택의 문제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효용성이 낫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따지면 원래 있던 시설에다 그걸로 하니까 예산은 그대로라는 얘기 개념하고는 좀 틀린 얘기고 그건 없어도 되는 시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업무용시설은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구청의 위치라면 이미 구청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축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축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거기가 구청설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나 따져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들은 개괄적으로 알고싶다 그래서 여러 말씀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행자부에서 승인 나오면 나중에 따져도 늦지는 않는데 개괄적으로 위원님들은 다 흐름을 알고 싶잖아요. 심지어는 아, 그거 개청은 내년 5월 며칟날 할 거냐, 이런 것도 의문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핵심을 몇가지를 말씀하셔야지 이거 감사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구청 아니죠?

구청을 기다 아니다는 내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문건하고요. 시장님 방침결정, 내부결재 서류를 저를 주시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천안시청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작성한 문건인데요, 2005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됐죠.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에 향후일정에서 2005년 12월말에 1차 중간보고 하고 2006년 1월에 구역지정 검토,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실·과 협의회,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회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4대 때 암만 떠들어봐도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견청취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890억 투입되는 시설공사가 의회의 의지하고 아무 관련없이 집행부의 의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왜 또 그런 의견청취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2월 2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업무시설이 거기에 추가되는 사항을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했다, 보고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나 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수도 있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견청취, 여기 집행부가 만든 서류예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안된 걸 설명해 주시라고요.

전종한 위원님! 잠시만요. 거기는 이미 행정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건 없고, 다른 질문을 하셔야지 그걸 갖고 계속 단답형으로 하시면 이게 회의가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거 궁금한 거 답변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드릴게요. 끝나면. 이거는 이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경위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06년 1월에 주민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 자문 받고 의회의견 청취한다 그랬는데 의회 의견 청취,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규모의 공사면 당연히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었을 걸로 생각도 되는데 의회 회의록에는 어디에도 의견청취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답을 주시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청 설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다른 여타 시에서 구청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회가 치열하게 이렇게 찬반이 있거나 나름대로 좀 이걸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대립들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 시에서 구청 설치가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어떤 집행부가 구청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이 있었다. 그건 상당부분 인정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 된 시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할 수는, 또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후 남은 기간 행자부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구청 설치에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진짜 54만 시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축제 속에서 구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기를 기원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타 시에서 구청 설치할 때 의회하고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는 우리 같은 이 정도의 토론이 없는 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전종한 위원님이 주문해 주신 그런 대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윤승수 국장님, 오재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구청 신설에 관한 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54만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1,800여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의 아버지격인 수장이신 시장님을 한 그룹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1,800여 천안시 공무원 두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4만 천안시민입니다. 세개의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구청 신설 건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행정부에서 올린 지금 당장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2개의 구청 신설 건이 과연 천안시민들만을 위한 행정인가, 모든 위원님과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님들도 마음속 깊숙이 알고 있는 것은 차라리 급박하게 하지 말고 60만이 됐을 때 3개의 구청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다 맞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분명 이번 올린 안은 천안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그러면 이것이 천안시장님을 위한 행정인가? 천안시장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800여 공무원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더불어 54만 천안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1,800여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이나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알길이 없고 본인 판단에 의하면 이번 일은 1,800여 천안시 공무원들을 위한 이번에 구청안이 제대로 설치된다면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룹이 1,800여 천안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방패막이로 해서 54만 천안시민한테 정확한 홍보를 안하고 더군다나 54만 천안시민의 대표인 우리 스물한명의 위원들을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등등 해서 기만을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대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윤승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윤승수 자치행정국장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한다고 표방하는 54만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구청 건을 포기하시는 건 어떨는지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판단은 자유자재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뭐가 답답해서 공무원들 1,800명만 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존재가치가 54만이면 54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윤승수 국장님도 답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청 설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바탕에서 일정대로 저희 계획입니다. 일정이 어디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사 예정표가 있듯 구청 설치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 하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을 중간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 설득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더 이해를 드리는 자료를 드리든지 해서 이해 설득을 해나가야지 여기서 포기한다면 시민에 대한 불편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동안에 저희가 하는 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안목에는 안 찬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을 해주시면 고쳐 나가면서 구청을 아까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화합 속에서, 축복 속에서 온 시민이 환영해 나가는 그런 장으로 매듭짓고 싶은 것이 제 담당국장의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제가 드렸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원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 설치 건은 아시겠지만 현재도 천안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1인 공무원당 적은 그런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쉽게 말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번에 140명이 더 증원된다고 하면 이것은 직할시 정도 혹은 수원시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대단한 증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의 자정노력부터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소신하고 같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서 다 일일이 드릴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번 조직진단하고 연계해서 공무원을 최소로 하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거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집행부의 신뢰성입니다. 각자 위원님들도 서운한 감정도 있을 테고 구청을 설치하는데 공무원은 찬성하고 의원은 반대한다. 이런 논리도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본 위원도 5월10일날 그 전에 5월초 정도 될 겁니다. 점심 먹으러 가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5월초에. 그래가지고 5월 10일날 일반구 설치계획 보고서 2차를 하시다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서부터 꼬인 거예요. 이게. 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원들이 왜 시민보다 늦게 아는가, 왜 관변단체보다 늦게 아는가, 그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관변단체보다 늦게 알고 그러다 보면 서운한 건 사실인 거고, 의회 의결이 필요가 없다면 늦게 알든 빨리 알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집행부에 좀 미진하고, 지금 어차피 구청을 설치할 바에는 89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이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신뢰성이 무너져버렸어요. 신뢰성이 무너진 이 신뢰성을 어차피 구청을 설치할 바에는 신뢰성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신뢰성을 회복하는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할 이야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서 막말로 언론플레이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천안시민이에요. 그러면 구청 문제가 지금 일개 무슨 주택하나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위원들하고 좀 속 깊게 대화가 안된 부분이, 굉장히 본 위원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졸속으로 해서 빨리 된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5월달에 이야기 나와가지고 9월달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불과 4개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좀 이게 검토가 됐더라면 이렇게 시기적으로 시달리지 않을 거고 복잡성이 없을 텐데 왜 그랬는가, 참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시 구청을 설치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100%는 아닐 겁니다만 의원님들이라 그래서 특별히 반대할 게 있겠습니까? 구청을 하자는데 그걸 짓지 말아라 지어라,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뢰성의 문제예요. 이 분들이 도대체 구청 짓는데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가, 무슨 꿍꿍이속으로 저렇게 서둘러 대는 건가, 그런 의심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청이 처음부터 나왔을 때 찬성, 반대, 이것은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너무 급작스럽게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아까도 몇 말씀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은 좀 미안합니다. 앞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미안한 점은 미안하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 계획은 위치문제나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신뢰성이 무너졌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 공무원들이 감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공무원들이 감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무슨 내 본 마음은 안 그랬는데 감추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뭔가 저희가 하나를 하다 보면 빠지는 수가 있고 그런 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가 빠져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서운하게 느끼신 점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하시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 자신을 고쳐나가고 우리 조직을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신뢰가 회복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감추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절차상에 빠졌다. 서운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앞으로 더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의해서 2년, 3년, 4년 걸리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면 4,5개월 정도라면 공무원들은 정말 조급증이 나야 될 표현도 몇 분 하시는데 실지 무슨 내 마음의 조급증이 아니라 공무원 습성이 4,5개월이면 굉장히 세월이 간 것같이 공무원들 인식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급하다 또는 저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차상에 무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에 뭘 빠지고 조급하기 때문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꾸 시정을 저희한테 주문해 주시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못가면 자꾸 이야기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시정의 한축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서운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 풀어주시고 이따가라도 또 여기서 못한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금방 그거 진심으로 하시는 이야기시죠?

아유, 속기록에 남을 텐데요.

예, 하여튼 진심으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다시 이야기 하자면 구청 문제가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 문제인데 여기서 신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 구청사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축복 속에 환영 속에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국장님께서 내가 어떻게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함으로써 위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축복 환영 속에서 표결 없는, 막말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찬성을 해서 시민들 환영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언제까지 행자부에 올려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하면 위원들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몇 차례 서로 얘기들 충분히 오고갔고 또 오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누가 천안시가 무엇을 일반구를 왜 24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이득이 있어서 설치한다, 여기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단지 문제는 언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거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이 계신 건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 발언에 행자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승인이 나온 다음에 상의해야 할, 토론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해도 몇날 며칠 날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토론은 여기에서 좀 종결을 하고 총무복지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의안으로 넘어가야 할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연석회의 석상이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총무나 산업건설 쪽에서 위원님들이 더 발언할 기회도 이 자리를 떠나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충분히 발언권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윤세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과 거의 비슷한 안들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연석회의에서 계속 안을 개진을 해도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재의 검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큰 궁금성이 없으시다면 윤세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스럽게 앉아서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제가 볼때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는 그러한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도 무엇을 감춘다고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모든 로드맵이 다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느 자리로 갈 것이냐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일반 구청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그런 계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지금 행자부 승인을 얻으러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이게 바로 위원들 농락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다음 번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싸움을 하게 만들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연석회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만이 앞으로도 매끄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더 진행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게 해주시는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물론 본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예산도 필요할 테고 실제적인 예산이 투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이나 시민들이 본 구청 신설에 대한 판단은 예산을 따지고 본다면 물론 장소문제는 차후에 심도있게 토론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예산을 갖고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산에 앞서서 가예산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지간에 구청이 신설되든지 아니면 기존 청사를 이용하든지간에 예산은 별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성 고정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공무원이 증가하는 내역을 보면 본청에서 2국 6개과가 줄음으로 해서 200명이 구청으로 빠져나가고 구청이 신설되므로 해서 340명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일반인들이 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수 증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 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도 물론 구청신설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0월달에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시기상으로 늦고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한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구청 신설에 수반되는 진단이 나왔으면 좀더 명확한 진단이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지간에 우리 노동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뢰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우리가 따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신문지상에서 본위원이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절감효과, 공무원수 줄이기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민원 행정체제를 우리는 보통 한 직원이 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서비스체제로 전산망을 구축해서 예를 간단히 들자면 한 직원이 토지대장도 발급하고 주민등록등본도 발급하고 인감증명서도 발급하는 이런 행정서비스체제로 나아가므로 해서 공무원수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꼭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유명한 분들이 맡아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늦었지만 구청신설에 필요한 인원 재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유영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들이 비용과 위치와 공무원수, 이런 정도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안늘고서 구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공무원수를 늘리는데 전국에서 만든 자료를 저희가 빼봤습니다. 그 중에 최소로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고, 공무원을 은행식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개개인별로 꼭 나 하나가 하나의 업무만 맡은 것은 아닙니다. 분장사무라고 해서 사무명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은행 한 창구직원이 적금도 처리할 수 있고 송금도 처리할 수 있고 예금도 처리할 수 있듯이 번호표만 뽑고 가면 창구에 앉은 사람이 모든 업무를 보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공무원조직이 꼭 사기업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하게 장단점을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인원을 그런 면을 고려해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연석회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 신설이냐 반대냐를 놓고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고, 차후에 구청 신설이 안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신설쪽으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득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장소문제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고 공식적인 기관의 데이터를 통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지역주의에 편중되지 않고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구청 신설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분이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의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있으면서 답답해서 몇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사업의 안을 제시하는 거는 시장님 안이 확정되어야 안을 의회에 내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위원들이 질타하는게 계획단계에서 못내놓고 안이 확정되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또 구청 위치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검토를 몇군데 하고 있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아직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일관하지 말고 “지금 몇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은 지금 발표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얘기를 안해도 되죠. 지금 검토가 상당히 진척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라고 일관한다면 위원들하고 행정부하고 계속 불신만 쌓여나가는 거죠. 참 답변하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이러는 겁니다. 또한 검토가 끝나서 어떠한 안이 확정되어야 의회에 내놓는 거죠? 그렇죠? 어떤 답변이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습니까? 말로는 다 확정되어서 모든게 이루어지면서 위원님들이 “그렇죠?” 하면 아닙니다라고 일관하면 얘기가 잘못되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편타당성이 있고 내 마음이 그렇다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럿이 협의체가 있고 각 실·국의 협조사항이 있는 것을….

보세요.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안으로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답변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놓고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점을 몇가지 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한가지, 공무원수와 봉사와 서비스가 일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조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자의 의식에 따라서 얼마만큼 주민한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을 신설해서 주민 서비스를 얼마나 더 할거냐라는 측면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용과 효율에 있어서도 경제효과도 있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되고 또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가까이 시민한테 가겠다라는 어떤 각오도 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하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안을 내놓을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위원들이 어떤 방향에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명쾌하고 진짜 똑떨어지는 답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에 참여해주신 산업건설위원님과 총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고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천안시 일반구 설치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서. 천안시장이 부의한 천안시 일반구 설치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가 2004년에 인구 50만을 넘어서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고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많은 사무가 본청으로 집중되었고 인구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도시의 팽창에 따라 늘어나는 광역도시행정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구청을 설치해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바라는 염원으로 일반구의 설치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뜻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천안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일반구를 설치하므로 예상되는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늘어나게 되는 재정부담에 대하여 면밀한 여건분석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구청의 소재지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초가 되도록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연석회의에서 심사와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일반구 설치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오전에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수정의결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명근 위원님께서 오전에 수정의결한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명근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명근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명근 위원님의 번안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명근의원 발의)

이명근 위원입니다.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나 이 중 제2조 제3호에 읍·면 주민센터와 제9조의 읍·면 주민센터 부분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번안동의안의 원안과 같이 번안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명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번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