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2007년 9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천안시 용곡아이파크 입주자 대표 이용진으로부터 제출된 용곡아이파크 앞 아파트 신축관련 청원건이 2007년 8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안건으로는 연석회의 개최요청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일반구 설치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연석회의 개최 요청의 건(위원장 제의)

건설과장입니다.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91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와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안 5조부터 7조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10조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을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시·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기본계획통보가 충청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는 조례안에서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동 조례에서는 권장 및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업체의 참여가 미흡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건설산업체에서도 기술력,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동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광역단체로는 충남, 충북, 부산, 대전, 광주와 기초단체로는 청주, 공주, 원주, 충주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용곡아이파크 입주자대표 이용진이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안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곡아이파크 앞에 시행사 디케이가우가 신축예정인 아파트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가 15층을 초과하여 사업승인을 신청 중에 있는 바, 이럴 경우 용곡아이파크 앞동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에 영향을 미처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과 또한 신축예정인 아파트 주변도로가 3차선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본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경계도로만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두 아파트의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출퇴근 등 러시아워시 현재보다 두배의 교통흐름이 예상된다고 하여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사업승인시 용곡아이파크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천안의 울창한 산림과 우거진 일봉산의 경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여 줄 것과 마주보는 경계도로를 3차선 이상으로 허가해줄 것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층고제한의 완화는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지역에 한하여 완화되어야 하며 경관을 훼손하는 지역은 최대한 층고를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진출입로 협소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용곡 아이파크 앞 아파트 신축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7년 7월 13일 사업시행자가 천안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에서 협의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승인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진광선입니다. 우선 용곡동 대림 e-편한세상에 대한 사업승인신청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최는 디케이가우 대표 이성칠로 되어 있고 사업위치는 용곡동 18-9번지 외 80필지, 건축규모는 연면적 7만1,690.65㎡에 세대수는 407세대입니다. 층수는 지상 10층에서 20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고려개발로 되어 있고 사업승인접수는 2007년 7월 13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곡동 현대아이파크 앞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내용은 현재 15층 이상으로 승인신청이 되어가지고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가 있다 하는 청원이고 앞에 설명드렸듯이 아파트와 접한 도로를 3차선으로 개설을 해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3차선 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러한 청원내용을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교통영향평가시에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심의에서 다루어져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심의 때 충분히 진정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도로는 2차선 1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쪽으로 2m정도 후퇴를 해가지고 일부 보도를 줘서 도로폭을 확보했는데 지금 민원사항은 14m, 3차선으로 도로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2m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과장도 오셨는데 도면 있지요? 도면을 놓고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면을 가리키며)이 부분은 현대아이파크입니다. 이쪽 부분은 사업부지이고 이쪽으로 천변도로가 있습니다. 아이파크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쪽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3차선으로 확장해달라, 확장을 하게 되면 사업부지쪽으로 도로폭을 넓혀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그런 의견을 도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0m를 2m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쪽 출입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폭이 14m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14m로 교평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층수는 현재 101동입니다. 101동은 18층에서 20층, 102동은 18층, 104동은 10층에서 12층,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104동이 10층에서 12층, 105동도 13층, 이 부분은 15층 이하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조망권에 크게 영향이 안되는데 이쪽이 현재 16층에서 17층, 18층, 19층, 제일 높은 층이 20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레벨은 현대아이파크가 38.8입니다. 사업부지 레벨고가 31입니다. 현재 아이파크보다 위치가 7m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이쪽부분에 10층에서 13층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0층 정도 설계가 되어있는 부분이 일부 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이 부분이 현대아이파크이고 이 부분이 하천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교평에서 12m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장도 의아스럽네요. 한쪽에는 14m도로로 해놓고 한쪽에는 2차선으로 인도 2m만 늘리는 것으로 되었는데 아마 주민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곡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조망권 때문에 소송을 해서 같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현대아이파크에서 승소할 수 있는가요?

글쎄요, 법적으로 높이제한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요건을 전부 맞춰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든지 건물과 건물의 거리는 법적인 사항을 전부 맞춰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데 그렇게 해도 일단 앞에 전면부분이 공지로 있던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일부 전면세대가 시야에 가리고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법에 정한 규정은 전부 맞춰가지고 높이제한이나 사선제한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승인한다 하더라도 현재 아이파크 앞에 공지로 되어 있거든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10층이 되었든 12층이 되었든 조망권이 가려지니까 그런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곡 현대아이파크뿐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이 오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책이 있는가요?

저희들은 충분한 법적 요건을 맞춰서 승인이 들어왔을 때 지구단위 심의나 도시계획심의에서 일부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심의할 때 논의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낮춰야 되고 어디까지를 허용해주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업자하고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서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거 3차선으로 나는 거 가감속 차선까지 포함해서 몇m 도로로 나는 거지요?

지금 진출입이 이루어진 부분은 14m로 되고요. 넘어서는 12m로 되는데 지금 도로부분을 3차선으로 전부 확장하였을 경우에는 3.5m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침해받지 말아야 될 게 일조권하고 조망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시비 거리가 될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소송에서 피해보상을 받는, 승소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신문지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지간에 가구마다 자동차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테고 도로라는 게 한번 확정이 되면 앞으로 시내권 같은 경우는 더더욱 확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영향평가하고 우리가 서류상 검토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는 사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성환 같은 경우도 부영아파트 같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출입로를 같이 사용하고 본위원도 그쪽을 방문하면 출근 퇴근시간대에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자기 집 아파트까지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폭에 대한 문제결정은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계획 정해놓은 도로폭이라든지 또는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통량 수요를 예측하고 또 전문 교통영향평가사가 여기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해가지고 적정한 교통량에 의해서 도로폭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임의적으로 저희 담당공무원이 15m로 해라, 20m로 해라 해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단지 내에 차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겠지요. 외부차량도 많이 이용하게 될테고 어쨌건 도로확보를 위한 시에서 강제규제사항은 분명히 아닐테고요. 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사업주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조권하고 조망권에 대한 층수제한은 현재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심의할 때 저희들이 관련 협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이파크 도면상으로는 주 출입로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거기 관리, 노인정 있는 그 근방 어디입니까? 주 출입구가 어디죠?

도면상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현대아이파크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저 위쪽으로 근린생활시설 있지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노인정 있고 한 데는 출입구가 없습니까? 사람만 다니는 입구예요? 차량은 안다니고?

예.

정확한 겁니까?

그쪽에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어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드나들지요.

그쪽으로다가 차량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차량이 제일 많이 통행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천변으로 나가는 길은 그런 대로 그렇다치고 2차선밖에 안되는 부분은 지금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있겠지만 실제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같은 사람들 눈으로 볼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계속해서 층수에 대해서 일조권하고 조망권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도로폭에다가 표고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조권은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동들은 조망권에 대한 침해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큰 문제가, 물론 도시계획심의를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이것을 제한한다고 해도 크게 2, 3층을 더 내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업자하고 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해가지고 도로를 좀더 1차선 정도를 더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글쎄요, 민원사항이 청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의견을 교통영향평가할 때 의견을 첨부를 해서 올렸습니다. 심의할 때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말이 그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끝났고 도로는 이렇게 허가가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자하고 절충을 해서 허가 전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층고제한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법적으로 알아보고 신청을 한 것일테니까 층고제한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면 허가를 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끝났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업자하고 적극적으로 절충해가지고 도로폭을 1차선정도 확장을 할 수 있게요.

도로폭이 조정이 되면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건물배치계획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을 2m, 3m 넓게 확보하면 좋은데 사업부지쪽으로 도로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들어올 경우는 건물하고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치계획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주가 수용할지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10m짜리가 2m 늘어나서 12m가 된 것이지요?

기존 도로가 10m인데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사업부지쪽으로 2m정도 후퇴를 해서 보도를 주도록 해서 한 것이고요.

거기에 1.5m정도만 더 들어가면 차선 하나가 더 안 생길까요?

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쪽은 14m로 되어 있어요. 부 출입구로 표시된 부분은 주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으로 14m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올라와서 그 도로가 12m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이 어떻게 한쪽으로만 다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됩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민원사항을 협의를 해보는데 교통과하고도 관련이 지어지고 도에 교통영향평가 부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장 임의로 이것을 하겠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업자가 스스로 양보를 해서 도로를 좀 넓게 낸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원을 내신 우리 전종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에서 1996년부터인가요, 97년부터인가요? 층고제한을 분명히 15층으로 두고 있었지요?

예.

그것이 언제부터 풀렸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층고제한을 풀어주신 것이지요?

예.

아직 지구단위계획 하지 않았고 지구단위 계획할 예정이고 그렇지요?

예.

천안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 층고였다고 생각하고 96년도 당시만 해도 23층까지 천안시에서는 일반적인 건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층고를 천안시에서 제한하면서 15층으로 다운을 해서 계속 건축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 지구단위 통해가지고 20층 이상 건축이 시작된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자는 잘 모르겠고요.

한 3년정도 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림e-편한세상 건축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향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뒤에 와 계시는데 과연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교평 받은 부분, 과연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의 단순함을 보여주시냐면 사업지구 내 주변을 죽 보시면 도로폭이 이런 도로폭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러운 게 12m, 14m, 15m, 13.5m,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하시겠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한 부지를 놓고 양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면적이 사방이 다 틀리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도시계획 선을 그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한가지 안을 두고 똑같이 그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천안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눈으로 보이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14m에서 12m로 줄면 당연히 병목현상이 있을 것이고 15m에서 14m로 줄면 거기에서도 병목현상이 일 것이고, 허가를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감안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대아이파크하고 인접된 도로계획은 원래 10m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 교통량의 문제라든지 또 아파트와 아파트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 때 서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주로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14m로 4m를 확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부분은 12m로 2m를 확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변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연결되어서 부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15m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약간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천안시에서 도시계획 선을 처음 그으실 때는 이 지역이 공동주택부지로 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지역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었을 때는 당연히 10m 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라면 가능하지요. 편도 1차선 도로 충분한데 이 부분은공동주택부지로 자그마치 407세대, 옆에는 403세대, 800여세대가 들어오는 도로를 기존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선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의 도시계획선 규모로서 맞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고 그거에 대해 심의를 받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관련서류를 전부 올려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교통기술자라든지 전문기술자들을 놓고 심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평은 교평일 뿐이고요. 천안시에서도 어차피 인허가 부서 아닙니까?

주택사업 승인할 때 따른 건물로 우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습니다. 도로폭에 맞춰서 사업부지 건물배치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전부 합니다.

천안시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재고해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우선 시민들이 편한 쪽으로 방안을 내보는 것이 천안시의 행정의 기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자의 우선권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원한다면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든 안되든간에. 왜 천안시에서는 허가 내주고 민원만 발생시킵니까? 공동주택 허가 내주고 한 건의 민원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허가를 자꾸 내주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층고제한 같은 경우에도 101동을 20층으로 허가를 내주신다면 이게 반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104동 동쪽으로 20층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용곡아이파크를 가리지 않을 것이고 일봉산도 가리지 않을 것인데 정면으로 101동에 20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용곡아이파크를 가리지 않습니까? 단지배치도 104동쪽으로 뺐더라면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부대로에서 오면서 봤을 때 경관 자체가 천안시가 얼마만큼 생각을 않고 인허가를 내는지는 누구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봉산 다 버렸다고요. 용곡 동일, 용곡 아이파크 허가 내주는 바람에 일봉산 다 가렸는데 2004년도부터 천안시의회에서 경관지구지정 하자고 천안시에 요구했을 때 천안시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관지구로 지정해야 될 곳은 어느 정도 검토해서 용역 해가지고 경관지구지정 해야 될 부분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거리 내에서는 층고제한을 두겠다고 2004년도에 국장님이 답변 주셨거든요. 물론 올해 천안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과연 이런 건물 허가 나겠습니까? 향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거쳐야 될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우리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택과장께서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과장님께서도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제한이 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과연 뭘 불편해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나서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신다면 천안시민들은 천안시에 사는 자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천안시에 사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800세대 입주를 하고 나면 향후에 버스노선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겸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곡동은 버스도 없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천안시민 아닙니까? 버스노선 자체도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허가는 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민원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현재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10m 도로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도로가 레벨이 5m 높네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입주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망권에 대한 문제 등 철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입니다. 용곡 아이파크 앞 아파트 신축관련 청원은 천안시 용곡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 이용진이 전종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으로 천안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아이파크 앞 신축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와 아파트와 접한 도로 협소로 교통사고 등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2007년 7월 13일 천안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심의시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곡아이파크 앞 아파트 신축 관련 청원의 건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