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를 우리 모두 열심히 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 같이 다짐합시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권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추가 위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1월1일자로 하수처리장과 상·하수도검침 2개 시설(업무)로 전국에서 63번째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특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어 공단으로서 기능이 미약하여, 추가 위탁을 통하여 경쟁력이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단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가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공단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도에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한 10개의 시설 중에서 기 위탁이 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가장 우선순위이고, 위탁의 적정도는 “매우적정”하며, 또한, 공단위탁 기준인 수익성과 공익성, 전문성, 비용절감, 공무원 정원감축 효과가 있는 시설로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개선 등 공익적 혜택이 크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이 체력단련장, 수영장, 다목적집회장, 청소년 상담실 등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수영장 등 일부시설은 이용객이 청소년보다는 일반인 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시설을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시설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 공단의 위탁사업에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비용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부분에서 어떤 비용절감 문제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시설공단에 넘긴다고 하며, 시설공단에 넘겨도 인건비는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일단 여기 인건비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봐서는 어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건비가 다 이쪽에서 지원하는 쪽에서 본다면 별로 비용 절감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떤 측면에서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면 어떠한 조직체계를 갖추어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용 절감하는 면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전체를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공단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주는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 또 더 나은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기존의 개설한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해서 좀 더 나아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이 민간 위탁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수영장하고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기존의 시설물을 가지고 시설면을 봤을 때 리모델링했다 하더라도 불과 얼마정도 밖에 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제가 통과시켜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과학대학교의 체육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시설물들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기존의 건물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다가 체육센터에서는 시내일대를 셔틀버스가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정말 교통편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끌어들여 가야되는데 기존의 이 시설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는 제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하거든요? 이게 운영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서 셔틀버스를 못 돌린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건물로 또 시설공단에 위탁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참으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됩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1월1일쯤부터 업무를 이관했으면 싶습니다.

11월1일이요?

예.

어제 위원 전체 간담회할 때 유인물에 안동 학가산온천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2008년7월인가, 9월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2007년9월인가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보고할 때.

2007년도에는 준공이 안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학가산온천 위탁시설과 위탁을 위한 운영비가 예산이 요구되어진 것 아닙니까?

학가산 예산이 아닙니다.

풍산하수종말처리장은요?

풍산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풍산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할 때도 개정을 해야 되고, 안동 학가산온천을 위탁할 때도 또 일부 개정을 해야 되죠? 그죠?

하수처리장은.

필요 없습니까? 기존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안동 학가산온천은 해야 되고?

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물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자할 때 가능하면 조례를 자주 개정하지 말고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일괄로 같이 검토되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선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지금 공석중입니다.

공석중이죠? 그래서 담당계장님에게 질의 답변을 좀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석이 아니고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럼,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업무 중에 세외수입으로 본다면 무엇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럼,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에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다. 그죠?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개 사업을 이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입사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린 내용이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경영적 수익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효율성이나 공익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제안설명서 대로라면,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목적이 더 효율성 있고 더 상향된다면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을 때 책임경영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떤 행정서비스의 수익성 측면이나 효율성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죠.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그 시기가 금년 11월이냐, 내년이냐, 저 내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 교육프로그램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민간위탁의 대안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또 수영장을 관리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을 때 그 건물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부터 비교분석을 하고 서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나온 다음에 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먼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임상근 위원님. 면밀한 분석 후에 운영하자는 뜻은 보류하자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께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도록 하고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은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승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및 상해에 따른 보상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통장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6조를 신설하여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이·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과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시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하여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에 제4조, 실비변상을 해주는데 그죠?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정수당이 지금 이·통장의 월정수당이 어느 정도 입니까?

20만원입니다.

20만원을 일괄로 지급을 하죠? 똑같죠?

예.

2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

그것은 상위법에 수당이 2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20만원만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월정수당 20만원하고 연 2회 상여금이 20만원, 그리고 참석하는 회의수당이 한 달에 두 번.

이·통장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회의참석 수당 2만원에다 월정수당 20만원, 그 월정수당 20만원을 줄 때 어떤 근거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보수수당이 올라감으로서 그것을 월 20만원씩 주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입니까? 아니면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보면 단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이번 개정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월정수당이 이·통장의 공무원이 이틀 아니면 삼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면 그 범주에 해당될 것이고, 단체보험을 이·통장으로 임명 된 사람은 1년 내내 이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예, 그렇죠.

이장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러면 개인적인 업무로 상해를 입었는지 이장의 업무행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그 판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조사를 하면 판단이 되죠. 보험회사에서나 어디에서 나가면 근거가 다 안 있겠습니까?

옆집에 가다가 다쳤다. 그런데 옆집에 왜 갔느냐? 통장으로서 이장으로서 공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쳤다. 그저 술 먹으러 가다가 다쳐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사실조사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월정수당 20만원은 근거가 없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상위법에 20만원을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데 상위법에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확실한 내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2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동의 통장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읍·면의 이장의 경우에는 모곡이라는 제도 알고 있죠?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서는 규정이 안 되어있고 일제 때 관습으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장모곡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간접세를 내거든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7만원씩, 한 집에 14만원을 이장들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어느 동네에는 주민들이 좀 영악한 동네에는 안 주고, 주민들이 순한 동네에는 그것을 주고, 이래서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서 읍·면에 이장모곡이라는 음성적인 제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2회 월정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개정을 할 때 조례안에 한번 넣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물론 상해보험이라든가 국내나 외국에 여행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고 체육대회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말 행정의 말초로서 끝뿌리로서 우리 주민과의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으로서 이 월정수당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달리하는 생각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장님들의 모곡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모곡제도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문제에 대한 것은 전국의 이·통장님들한테 배정되는 것이 월 20만원이라 하는 것이 조금 있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상향조정한다는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읍면에 정식공문으로 모곡제도는 규정에 없는 제도이니 시행하면 안 된다는 그 공문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던 것하고 정식 공문으로 내려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음성적인 모곡제도는 일체 사절해야 된다는 것을 행정시행지침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곡제도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암암리에 있는지는.

거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통장 체육대회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그죠.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도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죠? 문구에 문제는 없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은 융통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또 행사성 경비 절감차원에서 꼭 이·통장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행사들을 조례로 규정을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어떤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 드린 내용에 23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개정을 한 내용을 보면 임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나 단체의 친목도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전부 16개 시·군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도내의 거의 기준치 값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통과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별반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의 24개 읍·면·동 그러니까 리와 통이 총 몇개 리와 몇개 통입니까?

553개 이·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보험가입을 했을 때 금액은 총 얼마쯤 됩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도 전체에서 23개 시·군에 보험가입을 할 때 재정이 좋은 곳은 1인당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안동 시는 포항이나 이런 곳보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서로 시·군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어떤 상해보험이나 단체보험을 들 때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의견을 한번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553명에 대한 단체보험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임상근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과 리의 이장들에게 모곡제가 실질적으로 동 지역의 통장보다는 그런 두 번 어떤 수당을 받는 것이 되네요? 그럼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장이 모곡을 받고 또 월 회의수당 2만원하고 20만원을 받았을 때 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20여 만원을 받게 된 것이 불과 한 4년쯤 되었을 걸요?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명문화시켜가지고 지금 2005년도에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안동 시 같은 경우도 4,000만원 이·통장 지원금이 선거 전해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굳이 이렇게 명문화시켜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집행부도 재정자립도면이라든가 상해보험 가입하는 553개 통장, 통장도 요즘 3년이지요?

임기가요?

예, 임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에는 정말 연령제한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노령화되기 때문에 없어서 계속하는 그런 상한제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통 조정도 분명히, 동 지역에 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40개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상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2만4,000명인데 48개통이고 그러면 이 통장들 생각도 분명히 통장수를 줄여야 된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내 이·통장수가 553개. 작년에 이·통장 통합부분 이야기가 있었죠? 그 부분 추진 어떻게 됩니까? 작은 통은 읍면동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통장이 김정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대통이라든가 과소통은 통폐합하는 그런 것이 연례적으로 있습니다. 수시로, 지난해에 통을 조정한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과대통이라든가 과소 통의 통폐합. (잠시 기다림) 과대 통은 매번 수시로 그것을 파악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안 한 것 같네요.

작년에 보고 받았잖아요? 일부.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사실은 준비를 해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안동 시내 24개 읍면동 통장들의 체육대회 부분을 놓고 예를 들어서 전체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체육대회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름대로의 이장하고 통장하고의 화합문제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서로 조그만 그런 갈등이 있는지 몰라도 아마 화합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일부 동에는 이·통장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입장인데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점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 이렇게 해나가던 부분들을 명시함으로써 선거 전, 후로도 연중으로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만약에 보험을 들었을 때, 수혜자가 이·통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계약자는 시가 되는 겁니까? 안동 시가? 이·통장이 계약자가 됩니까? 아니면 시가 계약자가 됩니까?

이·통장 협의회 단체로 될지 그건 우리 보험회사하고 나중에 상세한 그런 것은 새로 규정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개개인이 단체보험에 다 들어가는데, 공무원들 예를 들면 안동 시하고 A보험회사하고의 단체보험 계약을 하죠.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쭤본 것 같은데 보험액수가 총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결정이 안 지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예를 들어서 7만원으로 계산하면 553명 정도 되었을 때 한 3,000만원 1년에 7만원이죠? 1년이면 소멸성 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3,800만원정도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일부 단체보험을 보면 수혜자 입장은 이·통장들이잖아요. 주 계약자는 안동 시잖아요. 안동 시가 되어야죠. 만기되었을 때 만기환급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다시 받아야죠. 다시 받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그러면 지금 보험을 어떤 것을 들지? 얼마짜리를 들지? 누가 계약자가 되는지 전혀 논의가 안됐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위원님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이 결정 나야 예산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하니까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줄 때 금액 한도에서 다 되지 싶은데요?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잠시 양해하시면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6조 제2항 중 모범 이·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시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에」를 삭제하고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숙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총무과장 이승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기초생활정보제공 및 보건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일환으로 조기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지역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 제1조, 제2조 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제5조에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안동 시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제13조 내지 14조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매년 5월20일을 안동 시 세계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17조, 제18조는 특히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으로 예우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안동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안동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129명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방금 정홍식 위원님 스쳐간 얘기 중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보면 여성복지회관 쪽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동대학교나 쉽게 말해서 시종합복지회관 위탁 이런 여러 가지로 분산이 좀 되어있습니다.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정착할 때 힘들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려 갔다 하니까 혼잡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괄해서 교육에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특히 우리 안동 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입니다. 정서. 마음적으로 여러 사람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대로 지금 읍·면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요즘 각 민간인들도 해외 필리핀여성들 결혼 이렇게 합니다마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부터 전개됩니다마는 여기 온 분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자기 고향에 외국인들을 알선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건동대학교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에서 나름대로 현실감 있게 운영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행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일정부분 심의기능 내지는 사업의 의결기능까지도 여기 넣어줘야 만이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지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목적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현재 조례준칙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라고 할 때 자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정부분 심의기능까지 부여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게 걱정스럽고 사업의 어떤 목적이 제대로 수용될까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제6조에 보면 2항이 전항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이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주민제도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준칙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부서에서의 얘기는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와 업무가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무자들 회의가 있어서 전국에서 모여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각각 이렇게 소소한 어떤 그런 업무들이 개별업무가 그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통합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보면 각 부처별로 일의 성격이 다른 일들이 있지요.

맞습니다.

제6조에 강제규정을 둬 버리면 이 앞에 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체육대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걱정이 있네요. 걱정이.

예,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서는 그 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체육대회라는 명문화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례에서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 집행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제한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시의 전체 조례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의 90%이상이라 그러죠? 위원장을 전부 부시장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그 취지가 제대로 수용되는데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행자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안동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거기 실지로 그 분들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서로 의논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답습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지방조례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준칙을 거의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 어떤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건동대학교라든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 위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금집행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1,500만원, 종합복지회관에서 2,000만원이상, 건동대학교는 도에서 지원받아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한글교육, 요리강습 등등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받는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 조례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우리 안동 에 살고 있는 외국여성, 실지로 혜택을 받는 외국여성들에게 이 조례가 정말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한 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안동 시에 적용을 시키다보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가 더 나은 어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예산낭비도 참 많고, 또 수혜자는 나름대로 불려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주무부서와 실제로 교감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의 그 준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지역실정에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리고 지원프로그램이 거의가 지금 현 단계에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응교육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한글교실 이런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어느 지자체도 거의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행자부에서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죠.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림)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9월4일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중구동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안 등 4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은 취득 4건으로 부지취득 7필지 15,037㎡, 기부채납 5필지에 3,630㎡, 건물신축 5동에 1,281.72㎡로 건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동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안은 여가장소가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취미교실과 체력단련실을 겸비한 노인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신축 예정부지는 법흥동 180-10번지 1,037㎡로 부지매입비 7억6,000만원이 예상되나 4억5,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은 2008년도에 활용도를 검토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궁도장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지난 제9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안막동 403-1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상아동 247번지 외 5필지 14,000㎡에 부지를 재선정하여 하여 본관 건물 495㎡을 비롯한 궁도시설 10,000㎡와 주차장 등 편익시설 400㎡ 규모로 조성하여, 궁도인의 숙원 해소와 궁도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청정 스포츠 도시조성과 국궁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앞으로 전국적 규모의 궁도대회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일직보건지소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안입니다. 일직보건지소는 1994년에 228.78㎡로 신축한 건물로 노후·협소하여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특히 대구～ 안동 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으로 보건지소가 국도와 바로 접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확정됨으로 농특사업비(국비) 4억7,300만원을 지원받아 335.72㎡ 규모로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넷째, 보건진료소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안입니다. 풍산읍 신양보건진료소는 1983년에, 풍천면 신성보건진료소와 녹전면 사신보건진료소는 198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노후·협소하며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며, 의약분업 시행이후 급증하는 농촌지역 환자진료에 애로가 있는 등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비는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농특사업비(국비) 6억2,900만원으로 3개 지역 진료소를 개소당 150㎡의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면 오지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은 첫째, 중구동 노인회관 부지 매입은 노인들의 여가 장소부족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취미교실과 체력단련실을 겸비해 회관을 신축 노인들의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둘째, 궁도장 조성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궁도인구의 저변확대와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를 유치해 국궁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셋째, 일직보건지소 건립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신축은 기존 건물이 노후 협소하고 또한 국도 4차선과 연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신축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넷째, 보건진료소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은 진료 공간 협소와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균열 등이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의료수혜에 대처하고자 신축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은 2008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신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5.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10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담당부서의 변경에 맞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제명을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안 제 1조의 인용 법조문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바꾸며, 안 제11조 2항의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주민복지서비스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통합조사담당에서 자활지원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같은 조례 제1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업무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10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당 명칭의 변경에 맞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명칭의 변경으로 안 제10조 1항 2호의 기금출납원을 통합조사업무담당에서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조정 및 담당명칭 변경에 따라서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기금 관리 공무원 등 기금출납원을 통합조사업무담당주사에서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