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0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명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안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안동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6월2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 지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규정을 신설 및 개정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동 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높이 4m 이상의 옥상간판과 표시면적30㎡이상 지주이용 간판 및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 네온, 전광의 광고물은 허가신청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였으며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동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보상해줄 수 있도록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깨끗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난립과 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하게 하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도시경관 저해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동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 지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실질적인 홍보 및 육성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건물 밖에 설치하는 간판이나 현수막 그리고 도로변에 세우는 광고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산약 특구 광고물이라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말하는 겁니까?

산약 특구 지정에 따른 그 광고물 및 내용이 산약 관련해서 세우는 그런 광고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어떤 건물 외에 지정된 장소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 외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설치되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마 특구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다른 법에는 쉽게 말하자면 4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크게 할 수 있고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동 시가 보면 대로변에 서 안동 쪽에도 김치광고가 있고, 또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큰 간판광고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예. 행정광고물은 광고물 설치법에 따라 배제됩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김치나 수박도 지역의 특산물 광고지 행정광고입니까?

행정광고물로 봐서 저희들이 시내 우리 지역에 10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거기에다 적용하여 산약 광고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약 광고는 그 분야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고, 행정광고라는 것은 원칙은 관광안내도라든가 행정에 쓰는 어떤 고유의 광고를 해야 되는데 상업성을 띠면 안 되는데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산약 특구 광고물은 좀 애매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 번째 보면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렇죠. 현재는 불법현수막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짜를 정해서 시내를 다니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하는 일을 다른 일반 시민이나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공익요원한테 보상을 준다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 하는 것은 유동광고물이라 해서 전단지 이런 것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걸 떼어 오는 사람에게 실비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 이걸 한 게 저희들 지역에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앞으로 이걸 떼어 올 때 A4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큰 것은 장당 30원, 작은 것은 20원 정도 주고, 한해에 금액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5만원, 3만원 이런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엔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보다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성격의 강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원 취지가 그겁니다.

취지가요. 그러면 옥외광고물 같으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에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을 어떻게 했냐 하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을 5m 미만이거나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돌출간판 일부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했는데 이게 상단 높이가 5m 미만이거나 한 면이 1㎡ 미만인 돌출간판을 현재까지는 허가제에서 신고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광고물이라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첫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광고물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인 이미지라든지, 통일된 이미지라든지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물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제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 창출, 부수적인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저게 더 잘못되었죠. 주객이 바꿔버렸죠. 그죠?

저희들 규정에 보면 원색광고라든지 쉽게 말하면 빨간색을 전면에 했을 때 50%이상 못 넘도록 그런 조례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안 해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 광고물 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도시 이미지도 좀 바꾸고 해야 되는 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광고물 전담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으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디자인과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구미라든가 포항에도 과단위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죠? 프랑스나 이런 곳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광고물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했죠. 그죠? 원색을 배제한 단색이라든지 흰색, 검은색 아니면 회색 이런 계통으로 한다든지 해서 처음에는 그게 말이 많을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 도시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되거든요. 어느 도시하고도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듯이, 우리 안동 도 정신문화의 수도이고 전통도시고 문화도시인데 거기에 맞는 광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조례로서 확정하는 그런 조례가 아쉽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하나는 좀 전에 김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안동 시 행정광고물 현황을 받았는데, 북후 도촌에 마특구 광고물 있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공사하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관리 부서인데 거기서는 2,000만원을 받고 그걸 철거를 했거든요. 관리 부서하고 그걸 활용하는 부서하고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되고 있죠?

그것은, 행정 광고는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광고물에 대한 총괄책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행정 광고물은 법에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변에 보면, 옛날 상리에 있던 것을 만음에 옮겨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행정 광고물이 법에 배제되면 지금 마특구라든지 이런 걸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어차피 행정 광고물인데.

마특구는 꼭 그것만 아니고 다른 간판도 할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 주는 겁니다.

우리 현황이, 이것도 어쨌든 시 자산 아닙니까? 하나 하면 3억에서 4억 듭니다. 그게 아무리 관리 배제된다 하더라도 시 예산이 3억, 4억 들여서 되어 있는 데 그 관리부서와 사용 부서가 다르다 해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하는 것은 주부부서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가 제대로 되어야죠? 그러면 총괄 현황을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도시과에 가서 현황을 보려고 하는 데 도시과에서는 이게 만약에 다 없다 하면 우리가 현황을 어디 가서 뽑습니까? 현황을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정부에서 현황을 달라 하면 각 과로 달라하지 않잖습니까? 도시과에, 주무부서에 달라고 하지.

참고 자료로 해서 제원하고 이런 것은 다 대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할 적에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광고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하여 조사를 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라는 것은 도시의 얼굴이고 우리 안동 같으면 문화콘텐츠로서 도시기능을 확실히 첫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잘 규제 방안을, 규제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규제 말고도 우리 안동 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나 규제를 마련해서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지도 관리는 해도 끝이 없고 이웃간에 시시비비가 끝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 데 전반적인 재정비를 추진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표시방법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서 개정하여 실질적인 홍보나 또는 육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특구 광고를 위해서 하는 개정안 같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돌출간판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꾼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돌출간판은 내가 폭을 50cm로 하면 그 옆집은 70cm로 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걸 신고대상으로 하면 이게 더 난립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나 현장을 다 가기 때문에 또 일일이 가기 때문에 규격에 안 맞으면 신고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고하시는 분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고합니다.

이발소를 가십니까?

예, 이발소 안 갑니다.

미용실 가십니까?

아닙니다. 목욕탕에 갑니다.

제가 왜 이발소나 미용실을 가시느냐 묻는 이유는 이발소나 미용실에는 돌아가는 입간판이 부착된 간판이 있죠?

예.

그것은 멀리서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이발소다 미용실이다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동 시는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다 염색체험관이다 어떤 문화를 상징하는 간판은 어떤 색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서 얼마만큼 규격에 맞는 간판을 하고, 안동 시 자체에서 식당이면 어떤 식의 민속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한정식, 나름대로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간판을 재정비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시범도로를, 시범가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잖아도 전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시범구역을 해서 한 번 정말 이런 간판을 해 놓았는데 시민들이 참여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골목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일부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아니면 찾아오는 관광객, 그리고 찾는 분을 위한 어떤 조례개정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말 법망을, 위법을 하자니 곤란하고 좀 더 나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 좀 더 일하실 때 시민들의 입장이나 그리고 편의시설을 찾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주요 골자에 가나다라 쭉 해놓으셨는데 위에 부분도 신고대상으로 했을 때의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이고, 표시허가 신청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다 해 놓았는데 심의 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간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간판이 어떻게 되었을 때 그 사업자의 불편은 어떻고 소비자의 불편을 어떠한가를 잘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된 것이 많고요. 아까 얘기하신 전단 같은 것, 수거보상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가꾸자는 그런 뜻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괜찮은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이 시행을 해봐야 잘 한다 못한다가 나올 것이고,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신고대상, 허가대상 이런 문제라든지 그렇고 시설기준을 완화하는데 주민의 불편함으로 해서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정말 아무래도 발상은 좋습니다. 마특구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홍보를 정말 옥외광고물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광고효과를 누려서 마에 대한 홍보도 잘 되고, 우리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안 좋습니까? 이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나 중시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뜻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실비보상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비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없고요.

이것은 조례에 저희들이 받아서 배부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단지, A4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은 것은 장당 20원, 큰 것은 장당30원 해서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오전에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분 계좌에 돈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조례도 하위법이지만 법령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야 하고 성문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비보상금의 내역이 어떤 부분에도, 아니면 최소 최대치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게 포괄적이고 조례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조례를 위임받아서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수현 간사가 잘 지적을 했는데 보상과 관련하여 수거보상이라 하면 조례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보상기준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주는 조항을 넣든지 안 그러면 그래 해 줘야 돼요. 이래 해 놓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과장님 마음대로 기준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37조를 지금 현재 내용을 1항으로 하고 2항에다가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야 조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37조 1항과 2항으로 이것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불법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항도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이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20일간 의견 제출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이런 신설한 조항이 있어요. 지금 안동 시에 옥외광고업을 하는 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60여 분이 됩니다.

60여분이 다 신고해서 하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 신고를 했죠. 그럼 앞으로는 등록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새로 하시는 분은.

이 60여분들이 이 내용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게 시행할 때쯤 되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거죠?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분들이 폐업하고 신고할 때 안 한 이런 과태료이기 때문에 뭐 영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신고해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등록해야 될 기준이나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적합한지 관계없이 그대로 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대로 존속하고요. 새로 하는 사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시행하기에 앞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걸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해관계가 되는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따르는 실비보상이 들어가면 이걸 제작, 배표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권 행사,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보상만 주고 그것 배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안 따라 나갈 수 없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실비 보상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했다고만 홍보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불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했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함께 홍보가 되어 줘야 돼. 같이.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홍보를 해줘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실지로 홍보를 아주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37조에 대해서는 37조 1항, 2항의 기준을 그렇게 만들고, 시행규칙에 위임받은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따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아까 부수적으로 A4용지 하나에 20원, 작은 것 20원, 큰 것 30원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근거 없이 입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확실히 위임받은 데서부터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석우 위원입니다. 노동에 있던 간판 시 간판 옮겼죠?

상리에 고속도로에 있던 간판을 만운에 옮겼습니다.

만운에 옮겼죠. 그런 것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간판 세우는 설치지는?

설치는 유교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유교사업단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옮긴 데가 민원이 곧 생길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주민의 과수원이 있는데 광고물에 밤새도록 불을 켜 놓으니까 막대한 지장이 온다 해서, 풍천도 참외 광고 하나 해 놓은 것 있습니다. 큰 것, 그런 걸 설치할 때도 농작물에 피해 없는, 물론 광고물은 잘 보이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설치했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곧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과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옮겨도 될 자리를 또 그렇게 옮겨놓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고,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잘 보였단 말입니다. 왜 옮겼는지 이해가 안가요.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 나온 것 아시죠?

예, 내용은 압니다.

왜 그렇게 옮겨서 민원 생기고 돈 들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인데, 도시과에서 안 했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할 때에도 지정장소를 현장을 가보시고 정말 필요한 건지, 민원이 안 생길지 유념을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따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수현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상 성문법이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항이 구체적으로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저는 2005년7월13일부터 송하동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7월23일자로 건축과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안흥, 명륜 및 안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호초등학교 동편의 안흥지구는 안흥동 356-24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9,65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길이 281m, 폭 6m와 12m, 상하수도, 소공원 등을 설치하고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며, 두 번째 시청 뒤편 명륜지구는 명륜동 306-2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4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길이 187m, 폭 6m,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범석골 안막지구는 안막동 267-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7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길이 319m, 폭 6m, 상하수도, 주차장 설치 및 노·불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흥지구 외 2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명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동 시 안흥동 356-24번지 일원과 안동 시 명륜동 306-2번지 일원 및 안동 시 안막동 267-2번지 일원의 도심지 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함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걸립니까? 확정되자면.

약 한 10개월 8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 보시면 됩니다.

확정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 사업비는 이미 건교부에서 2003년도에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안동 시의 경우 같으면 14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어떤 식으로 마련되었나 하면 2003년 당시에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전국의 시군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시군을 물색을 해서 건교부로 자료를 올려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나름대로 실사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지구를 지정하고 금액을 배분비율로 배정을 한 겁니다. 이미 금액은 다 확정이 되어있고.

그런데 안동 시는 2003년도에 했던 것을 왜 이제 2007년도에 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 범위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실사를 위해서 한 것이지 지구로 완전히 지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구도 지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줬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미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까지 건교부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자체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도시구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 그 당시에 읍면동 해당이 되어 다 보냈는데 주로 해당된 지역이, 농촌지역이 해당이 없는 게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노후주택 밀집지역라든지 해서 최초로 안동 시 같으면 9개 지구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3개 지구가 여기에서 빠졌는데 그 지구가 예를 들면 전답이 많은 지역, 주택이 없는 풍산 소산이나 하리 그리고 용상 비행장 쪽 거기는 전이나 답이 많고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풍산도 읍지역이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교리 뒤쪽에 보면 달동네 같은데 소방도로도 없고 한데 거기는 왜 지정이 안 됩니까?

안교는 해당이 됩니다. 안교는 그 당시에 실사를 나가서 건교부 실사에서 판단하기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은 아닌데 소산과 하리는 전답이 많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제외시킨 걸로 압니다.

소산, 하리는 농촌지역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포함될 이번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연차별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예산도 연차별로 내려 주는 입장입니다.

144억을 이 3개 지구에만 지정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 쓰는 겁니까?

예, 토탈액입니다. 6년간에 걸쳐서 6건에 대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법흥동이 05년도에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었고, 100%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30%, 30% 이래 내려오는 것도 있고 50%, 50% 이래 내려오는 것도 있고,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흥동에 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안흥동 같으면 올해, 명륜도 올해, 안막은 내년, 안교와 수하는 09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09년요. 근데 자부담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국·도·시비의 비율은 국비가 5고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는 물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계획도를 과장님 잘 모르실 걸요. 동민들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도상의 계획도에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바운더리 점선 이점세선으로 해서 그어 놓은 것이 바운더리고 그 바운더리 내부에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소공원 이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 위원장을 선출해서 그분들과 주민들이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이 장소를 지정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의원님께 사전에 자문을 받던지 의견을 나누던지 협의를 하든지 우리가 사전에 오더를 각 읍면동사에 내려놓았었습니다. 2003년도 일어난 일이니까 상당히 기간이 있고 해서.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알기론 명륜동 이쪽은 아직도 위원장이 없는데 누구하고 상의를 했죠?

통장님이 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고인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는 안막이나 법흥이나 안흥 여기는 다 통장들이 위원장을 하고.

지금 여기 통장님이 여자 통장이고 고인 되신 분 그분은 고인이 되긴 되었는데 그 분이 위임받아 할 리도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가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접때 명륜동 지나다 보니까 젊은 분인데 우리 직원이 손으로 가리키며 저분이다 해서 보니 젊은 분입디다. 지도자가 합디다.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어제 보고 아까 그래서 과장님에게 전화 드린 건데. 아니 의원도 모르고 실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론 보니까 높은 사람 집도 사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동민들하고 충분하게 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이쪽 부분하고 저쪽 부분 봤을 때 이건 도시계획도로(소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우리 시청 뒤에 봤을 때 도로가 있는 데 도로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주차장만 2개소 넓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거면 할 필요 없죠?

아니, 주차장 2개소하고 도로는 현재 나름대로 개설을 하다가 스톱시켜 놓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쪽 말고 이쪽 부분요.

이쪽 부분은.

여기 도로는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고 주차장만 2개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도로도 포함됩니다. 도로도 보시면 6m도로 215m 개설하고 또 6m 도로 130m 개설하고, 6m 도로 57m 개설 세 가지입니다.

아니 세가지인데요. 그건 기존 도시과에 계획된 도로고 도시계획도로로 돼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 안 넣어도 해야 되는 거고 연차적으로.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모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지금 하재인 국장님 집 뒤로 보면 도로가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도로가 있는 데도 도로를 안 살리고 그대로 놔두네요. 하재인 국장 집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청취 틀림없이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 위치가 처음에는 위에 것만 했다가 그 아래 부분 그것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좁다.

이것 누구와 했습니까? 이름 좀 불러주세요. 새마을지도자요. 북문동에 철물점 하는 분이죠? 동사무소에 틀림없이 공문 줘서 상의하라고 하셨죠?

2003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 했습니다.

2003년도에 얘기를 하셨죠? 새마을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제가 바뀌고는 처음 알거든요. 그때 제가 동사무소에 올리고 처음 아는 겁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만 내려온 것만 알지.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해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고, 주민들 청취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한 분 얘기만 듣고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올해도 위원회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취한 문서가 저희들한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요. 위원회 몇 월에 하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임자가 하시던 이 업무를 받으셨다 그죠? 인수인계는 잘 받았다 그죠?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서 시민 개개인으로 따지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해요. 오늘 제출된 자료를 실지로 송구스럽게 먼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민의견 청취했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개진된 게, 참 신기하네. 그죠? 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의견을 하나도 안 내었다 지역 주민들이, 이해 관계자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람한 결과 어쨌든 의견 제출 자체가 없습니다.

다 타당하고 합당하니까. 그게 그래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 왜냐 하면 기존의 도시계획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세 곳 다 신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신설된 주차장이 있고, 신설된 소공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있던 도시계획도로를.

안막지구는 보면 신설도시계획도로가 3개소가 들어갔어. 그죠? 보시라고 안막지구에는 3개의 신설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갔고 명륜지구에는 주차장이 들어갔고, 안흥지구에는 주차장하고 소공원이 들어갔어요. 신설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지구내에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주차장이 개설되는 지구와 소공원이 들어가는 지역에 또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는 지역에 재산권에 엄청난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야? 다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가지고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 집이 주차장이 된다 누구 집이 소공원이 된다 위치는 어디가 적당하다 이래 가지고 모든 게 도로개설이라든지.

3개 지구내에 국공유지가 전부 다 얼마씩 들어갔어요? 우리 안동 시 공유재산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국유지는 무상귀속이 가능한 것은 무상귀속을 받도록 하고 무상귀속이 안 되는 것은 보상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다수의 국공유지는 무상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왜 본위원이 묻나 하면, 결국은 도시계획에 포함되면서 무상귀속 받는 것은 받지만, 주차장으로 편입되는 부지, 또는 공원으로 편입되는 부지 그런데 거기에 편입이 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만한 땅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 같은 경우에 내 토지가 편입되어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 집을 보상을 받고 물러서겠다는 그러한 주민들 의견, 서로 간에 있었지.

그러면 철거대상가옥은 거기에 편입되는 대상가옥이 되는 거예요. 도로에 편입되거나 주차장에 편입되거나 이의 없이 철거해 주겠다. 보상 받고.

예,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 별 문제없겠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그게 맞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죠?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맞다고 그래요.

아니 직원들이 한 얘기를 못 믿고 과장 직위를 지킨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회의록하고 다 좀 내달라고 하잖아요.

글쎄, 주민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반상회할 때도 회의록 같은 것은 없잖습니까? 단지 주민들 의견만 제시해서 어느 토지에 주차장을 하는 게 좋겠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오갔을 뿐이지.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이 동네에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번 와 봤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김봉한인가, 박봉한인가 이 분이 뛰어다니는데, 그 분이 여기 통이 다르고 여기 통장하고 거기 통장이 따로 있는데.

계시는 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그 분이 모든 일을 추진해 오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난데없이 새마을지도자가 시에 자료 가지고 들어오라 하니까 그 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나 하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내가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래 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를 받았거든요.

참,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저쪽에 1차로 진행하고 있는 법흥동 주거정비구역하고 있는 곳 거기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두 번 갔다 왔는데, 접때도 제가 갔다 왔을 때는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시행됐을 때는 민원이 일정부분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보상금액이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설계도 조금씩 바꿔졌고 민원에 따라 결국은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합의 아닙니까?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차 부분이죠?

건교부로 봤을 때는 2차 사업 부분입니다.

2차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지구가 되는데 민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안흥 지역은 그쪽에 제가 걸어서 재어 보았습니다. 약 200m 정도 골목에다가 빙 둘러있는 그 지역인데 보폭으로 재어 보니까 202걸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200m 정도 되거든요. 경찰서 앞에 영호초등학교 옆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끝나는 지점에서 직선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휙 둘리면 맞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호초등학교 남쪽은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올 여름에 거기서 저에게 민원 들어온 것, 접수된 것만 2개가 제 서랍에 있습니다.

아, 거기 안흥지구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민원은 최대한 없도록.

지금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있나 하면 이 사업이 어쨌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시계획이 잘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견청취라는 것이 어제도 참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도시계획 자체 용어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프고 앞이 하얀데, 가보지도 않고 이 만큼 가져다 놓고 의견제시하라 하는데 의견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신 우남식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그런 민원사례 하나도 없다 하죠. 어떤 의원들이 의견을 내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건축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미리 이것 하기 전에 3개 지역의 자료라도 주고 한번 현장방문 해봐야 당일 한 바퀴 돌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최소한의 예방주사라도 놔 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을 내 드리려고 해도 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당돌한 소견 같지만 어쨌든 주민들 혜택을 위해서 지구가 지정이 된다 생각을 해 주시고 어차피 연임하신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해서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골목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현장답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구 지정은 도로, 상하수도를 도시계획 어느 세월을 기다릴 일 없이 빨리 이 돈을 이용해서 상하수도 개설하고 도로개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을 빨리 하고 그리고 지구로 지정이 되면 융자금을 우리가 알선해 주니까 4,000만원, 이율 4% 이래 가지고 주택은행에 알선을 해줍니다.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예.

아니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면 우리도 받아들이기 좋고 한데 다 지나간 다음에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말씀에 대한 진위부분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전대의 선배 의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그대로 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의견을 청취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을 저희들이 잘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있으면 미리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석우 위원입니다, 말을 듣다 보니까 전의원이 해 놓은 것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어찌 해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게 이미 건교부로 넘어가서.

긍정적으로 했던 어쨌든 의견 청취를 하고 설명을 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과장님 미리 했어야 되지. 그게 말씀이 뭐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의원이 했으니 당장 너희는 해라. 그리고 제가 의문 나는 것은 2003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었다면서요. 예산이

그때는 건교부로 자료를 다.

자료를 했고, 예산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005년부터.

2005년도에 했으면, 이것 봄에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 청취를, 왜 지금 합니까?

의견청취, 주민 공람공고는 2월부터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왜 안 합니까? 그걸 왜 안하셨어요?

과장님, 금방 오셔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자꾸. 주민설명회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왜 설명을 안 해요?

자꾸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변명밖에 안 될 것 같고, 현재 제가 받은 쪽지에는 업무보고 사항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업무보고나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지역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그러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차후부터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 지금 와서 과장님은 자꾸 다른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안흥지구, 명륜지구, 안막지구 의견제시의 건 3건 일괄 처리할 것을 동의하고요 다 보고 받고 끝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간사 김수현위원입니다. 안흥지구, 명륜지구, 안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최대한 반영하여 조기에 사업이 지정되어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되 지구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최소화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주대입니다. 7월23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옥동동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날로 수요가 많아지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바닥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공공시설물, 휴게소등의 주차장 바닥이 블록 등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저희 시 주차장바닥도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상에는 주차장 바닥이 아스팔트(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만 포장되도록 되어 있어 현실여건과 불부합하여 주차장바닥을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아스콘), 콘크리트 및 블록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5년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약과 관련 현 조례상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과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지구인 안흥지구 외 5개소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상지 해당 지구내 대부분 주택과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시설면적 75㎡ 초과 150㎡이하시 1대, 시설면적 75㎡이하는 100㎡로 나눈 대수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의 근거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내는 시설면적이 75㎡이하의 단독주택이 대부분으로 지구내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을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용시설물, 휴게소 등의 주차장 바닥을 블록 등으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약의 근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꾸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차장 관리 및 설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제8조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개정을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부터 준비되었던 겁니까?

전에부터 준비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에부터 준비된 겁니까. 의회에서도 참 부끄러운데 그죠? 의회서도 우리 의원도 부끄러운 일인데, 조례에 이렇게 놔두고 있었다는 게.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참 웃기는 일을 했어요. 그동안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관련 법률이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이런 것이 없는 지 잘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 관련 법규라든가 조례상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 공용주차장 중에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장을 잘 검토하시고 노상유료주차장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치목적에 가장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노상주차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로라는 것은 실지로 도로에 주차하기보다는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에 긴급히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정한 차량이 만약에 아침부터 와서 밤까지 세워두면 주차면수 1면을 하루 종일 차지하고 주차요금을 추후 후불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잘 하지 않는, 그것을 악용하면 실지로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한 번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유료주차장을, 모든 공용주차장이 아닙니다. 노상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도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5년12월29일 개정된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제명 변경과 위원회의 기능 변경입니다. 제명은 안동 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안동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수질검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능도 추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희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사업소 직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단편적인 임무의 수질평가위원회보다는 전반적인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능이 추가됨을 환영하는 바이며,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모쪼록 시민을 위한 탁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사업소 측에서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바뀌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한 다른 운영에 관한 뭐 배관문제라든지 배수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통합되는 부분인데, 그 위원회를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도 사실상 수질평가위원회였지만, 우리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일부 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소 운영에 대한 전반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여기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은 취·정수시설, 공급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돗물의 수질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수돗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수돗물 수질이라는 말은 정수장에서 배관을 타고 나가기 전까지의 그 수질에 대한 겁니까?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 수질에 대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까지는 수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수생산 수질, 수도꼭지의 공급수질 그 수질 부분에 대한 자문만 받았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쓸 수 있는 하여튼 그 수질이든 처음에 원천수를 받아서 기초적으로 정수를 한 그 수질입니까?

예.

수질에 대한 부분을 이제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위원회에서 다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를 3명을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데, 구체적으로 3명을 증원시킬 때 어떤 위원을 이렇게 위촉을 시킬 예정이나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 데 지금 현재 7인 위원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7인 중에서 유고자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서 10인 이내로 확대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부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수돗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일부 위촉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해서 좀 전에 질의했던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이 이 위원회 업무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만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방금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주부나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실제로 7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킬 때는 결국은 그만큼 범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들어와야만 자문도 수준 높은 자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회 기능에 추가된 중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이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죠?

예, 좀.

시설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취수에서부터 취수, 정수, 송수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까지가 전체적인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제명을 바꿨다 말이에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조례인데 이걸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바꿨다. 그럼, 제명이 적합한가. 그죠? 이 제명에 대해서 관계법의 개정 때문에 수도법 개정 때문에 내려 왔는데 조례 준칙으로 시달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소장님이 자체적으로 바꾼 겁니까?

조례 준칙은 없습니다.

없고.

2005년도에 개정이 되고 환경부에서 준칙을 시달한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준칙이 없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명칭에 대해서는 수도법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하라고.

예, 그것은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수도법에서 이렇게 명시되었단 말이죠? 참 납득이 안 되네.

제명하고 위원회 기능하고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제명하고 기능은!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에 위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기능을 수도법에, 위임 근거를 저 뒤에 위임된 관련 법 조문을 좀 챙겨보세요.

30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광역시군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제1호에 따르는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이 내용이 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위임되기는 했는데 결국은,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이 제명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수도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운영전반에 걸친 것과 관련된 자문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동 시 수도사업소 평가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안 맞나.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수돗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진짜 경영, 수도사업소 경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 또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소비자까지 참여하는 전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복희 위원님이 꺼내신 의도는 결국은 노후관 개선까지도 여기 포함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잘 앎으로 인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수도요금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도 실지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위원회가, 그래 된다면, 수도사업소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되고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수도사업소 운영이 굉장히 원활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라리 그런 게 안 맞는가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