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세창 의원 발언

제164회 제10차 용역,시설관리공단및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조사특별위원회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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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환경자원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직원 채용 관련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재정환경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예.

김시갑위원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근식

유근식청소행정과장

예.

김시갑위원장

유경수 호원1동장 나오셨습니까?

경수

유경수호원1동장

예.

김시갑위원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석준

노석준교통기획과장

예.

김시갑위원장

조경수 송산2동장 나오셨습니까?

경수

조경수송산2동장

예.

김시갑위원장

김기성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과장

예.

김시갑위원장

육병관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예.

김시갑위원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탁재

이탁재하수시설과장

예.

김시갑위원장

박중식 환경자원센터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박중식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예.

김시갑위원장

한동석 환경자원센터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동석

한동석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예.

김시갑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재정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의정부시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호원1동장 유경수,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송산2동장 조경수, 도시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육병관,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환경자원센터 현장소장 박중식 환경자원센터 감리단장 한동석

김시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현장소장에게 질의할 건지, 감리단장에게 질의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먼저 한봉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어려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일동 산 119-3, 산 119-4 토지 사업부지 포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 사업은 자일동 마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인식 당초 입지선정시 민원발생을 원칙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취지에서 직접 영향권 지역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환경자원센터 부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필요한 부지만 매입을 해서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 게 근본이고 원칙입니다.

이종화위원

그 원칙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증인들이 요구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그 관계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쌍방간에 많은 시간과 이런 걸 가지고 절충을 해 왔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줄 거는 들어주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들어줄 수가 없었고,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마을 부락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입장에서 그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최대한 들어드릴 거는 들어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종화위원

2필지를 시에서 필요한 부지로 생각해서 선정하셨어요?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그 부지는 사실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매입을 안 해도 관련이 없는 부지입니다. 그러나 환경자원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마을이 악취라든지 이런 거로 폐해를 본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우리 부락을 전부 이전을 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왔고, 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당시 시의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상을 해오셨고, 그래서 최대한 자원센터 바로 진입로이고 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으로 그쪽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가 봐도 의혹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세밀히 파악을 해 본 결과 그 일대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입구를 좌우측으로 해서 부락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부락 전체를 수용해 달라, 어느 한 가구만 남겨주고 가면 마을 부락이 다 같이 살았었는데 나만 여기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반듯하게 다 수용하는 거로 결정을 지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 앞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부지가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창고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는 편입되는 게 싫다라고 해서 편입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 토지는 남아 있고 후면에 토지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후면의 토지는 가옥이 있던 자리로 가옥이 철거된 사실입니다.

이종화위원

자일동 산 119-3,4번지를 환경자원센터 부지로 선정하게 된 사유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 시에 사업부지 인접지역 주택 전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부지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부분까지 포함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마을 도로를 경계로 하여 자일동 119-3, 119-4 사업부지로 편입하게 됐다고 자료를 해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공원부지는 도로 전면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산기슭에 위치한 두 필지를 택했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이런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선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선정이다. 그러면 2필지가 각 명의가 다른 사람이고 거기에 붙은 땅도 명의가 다른 사람이에요. 붙은 땅이 명의가 같은 소유자일 거 같으면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필지만 하면 나는 못 내놓겠다 해서 가능한데, 하나는 종중이고 하나는 현성수라고 하는 명부로 돼 있는데 두 사람 필지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필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면 모두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신곡동에 추동공원도 50년대 추동공원으로 묶여 있죠. 어디까지 매입하지 않고 토지주한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왜 자원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 위원님들 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대신해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이종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공공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줘야 되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업도 47번 국도 건너편에 부락까지 다 수용을 해 달라는 거를 길 건너 부락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락은 제척을 해 놓고 인접 진입로 인접돼 있는 좌우측에 있는 부락만 수용을 하는 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2개 토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처음에 보고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을 훑어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토지주가 같이 그 쪽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그 2필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필지 때문에 지연 되는 것을 막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2필지를 같이 넣어서 빨리 협상을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자금관계나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그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복합적으로 볼 때 그게 행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땅 2필지 때문에 행정상에 불이익이 초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겠네요.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최대한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거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행정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행정에 의정부 시비가 낭비가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혹의 눈초리라는 것은 깊이 따져보면 부정이 개입됐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의혹의 눈초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심도 있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일반 시민들도 그럽니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지가 값이 높습니까, 임야가 높습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물론 대지가 높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이 대지인지 임야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대지 값이 641,000원, 하나는 전인데도 불구하고 760,000원이고, 하나는 대지가 700,000만원 나오고 그런데 인접가격인 임야는 산인데 667,000원으로 보상액이 나가 있어요. 도대체 보상기준이 어떤 기준을 준해서 지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지적상 나타난 거는 임야로 돼 있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지였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보상기준은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의뢰하는데 하나는 저희가 의뢰를 하고 하나는 토지주가 선택하는 대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2개를 평균 산술해서 적정한 가격을 선정합니다. 그 가격으로 지급을 해 주고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관계공무원이 가격 결정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상 임야로 돼 있지만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사가 대지로 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그 자체가 임야로 돼 있는데 집이 들어간 부분만 대지로 인정을 해야지 근처까지 대지로 돼 있으면 산을 깎아 가지고 만든 마당도 대지로 봐야 되겠네요.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화위원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거는 대지가 아니다 라는 거는 감정평가사에게 얘기를 해야죠.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감정평가사가 보고 예를 들어서 임야로 돼 있는 이런 지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 중에서 50평은 대지이고 50평은 임야로 그대로 있다든지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산술을 해서 결정을 하지, 똑같이 대지가격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계는 기술적인 것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죠. 임야하고 대지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죠.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의뢰만 하면 평가사가 손을 대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평가사가 잘못하면 평가사 자격증을 박탈해야지, 임야도 모르고 대지도 모르고 평가한다는 거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시 시의원이 개입했다고 중간역할을 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개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종화위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고, 개입이나 똑같은 거죠. 중간역할을 하는 거지.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교량역할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 큰 영향을 가져 왔습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물론 저희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해 주시면 협상의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을 중간에서 대화로 이끌어주시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한테 협상의 이로움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서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들 보고 잘못된 부분이다. 혹시 속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2필지를 포함한 지역은 무엇을 목적으로 조성된 건지, 현재 조성목적에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진입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공원조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진입로 부분을 특별한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 쪽에 시설물이 보이는 것도 차단하고 그 마을 앞에 있는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와서 접근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공원으로 설계가 됐고 공원으로 조성을 당초부터 하기로 계획돼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공원이라는 게 주 목적이 왜 공원으로 만드는 거죠?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쪽에 만든 목적은 그 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폐해를 입었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인근에 주민들도 없는데 어떻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앞 동네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앞 동네가 도로 확장사업을 해 가지고 16차선 20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산 밑에 만든 공원에서 휴식을 합니까? 산에 붙은 땅에서 어떻게 휴식공간이 됩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전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로 들어간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전체를 지적하는 건 아니죠.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이 부분만 놓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 부분만 별도로 공원조성이 어려우니까 공원하고 연계해서 붙여서 만들었습니다만

이종화위원

나무만 심어놓고 공원이다 만들어 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192평에 투자된 거예요. 다른 억울하게 도로부지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는 집들은 헐값에 사들이고 이거는 고가매입으로 사 들이고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시청에서 행정을 어떻게 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부지선정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면적이 산정되어 매입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부지까지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해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못된 거죠. 행정상 미스가 생긴 거죠. 미스가 아니라 특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이 190평 임야를 4억 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에요. 먼저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각성들 하셔야 되요. 사인만 해 가지고 무조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현지에서 보면 주민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었으면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의 건물 이용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거기 집을 지어 가지고 휴식공간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조성목적이라든가 활용방안에도 전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특별조사 막바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려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다시 연장을 해서라도 다시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을 펼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분들은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요구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