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 정기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고종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 제2청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환 제2청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갑수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석희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김갑수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일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용희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순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영해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회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장동선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본청의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에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CEO 41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당신들이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결과가 무엇이냐? 사자성어로 한번 말씀해 봐라” 그랬더니 “순망치한”이라고 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연과 의리를 정말 소중히 여긴 결과라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맺었던 그 인연과 의리를 버리지 않고 가슴 깊이 하시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나머지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나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시고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호국교육원에 오셔서 큰 도움을 주셔서 2년 반 있으면서 리모델링, 개ㆍ보수를 완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일시 수용인원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과정을 또 잘 해주셔서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호국교육원의 수용인원이 100%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호국교육원에 잘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안성교육청에 가서도 조언을 받고 해서 열심히 하겠노라는 말씀을 김수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성 교육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한번 인사를 듣죠.

이천교육장 이명자입니다. 여러 모로 다 베풀어주신 덕으로 제가 평택의 연수원에서 이천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수원에서도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지만 이천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으로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우분투라는 말은 “당신이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수원에서도 임했었지만 이천교육에 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데 한 몫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또 위원장님 여러 면으로 많이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 드립니다.

여성 교육장님이면 김동순 교육장님을 모실 줄 알았더니…….

제가 여성이름이어서 이런 한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경기교육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교육장님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경기교육이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교육청에서 이수영 위원님하고 정이 많이 들어서 또 인사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뵙고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 같은 얘기지만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서 체육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세계 일류의 글로벌 체육 영재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및 감사장 등으로 하며 나. 포상방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자 및 학생에게 부상 즉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학교체육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인기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지원금 및 훈련장학금을 지원하며 출전하는 선수 또는 팀에게 대회 전ㆍ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ㆍ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주요토의과제는 해당 없습니다. 4.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2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9쪽에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관계기관의 협조 해당 없습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교육규제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조례안 전문내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 자료 2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 규정에 의거 8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상덕 교육국장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감 선거도 시ㆍ도지사 선거에 준용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체육대회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교육감의 지원금, 격려금 등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 순수하게 포상에 관한 규정만 나와 있는 듯하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포상에 관한 조례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체육의 육성에 관한 쪽으로 비중을 둬야 되는데 골자를 보면 포상에 관한 규정만 너무 치중해 있다. 물론 학교체육의 육성에 관한 문구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구체적인 안이 없고 이 조례안이 너무 포상에 관한 조례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물론 목적은 우수체육특기자나 우수지도자들한테 교육감이 어떤 선거법으로 인해서 격려금이나 포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안은 정말 학교체육의 선수들이나 학교체육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 포커스가 교육감의 격려금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조례안이 명칭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체육 육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특정 선수나 엘리트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이 조례안 시행되기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시행돼 오던 그런 내용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초점이 맞춰진 게 왜 그랬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체육에 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쪽으로 내보내 주면서 이 경우는 저희가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경기도의 명예를 빛내는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이냐에 의해서 이게 맞춰져 있다는 그런 설명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체육이나 일반학생들의 체육에 대해서는 법률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지원금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좀 빗나가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전국소년체전 몇 연패입니까? 17연패. 전국체전 5연패. 거의 다 보면 학교체육의 엘리트체육에서 다 메달을 획득해서 그렇게……. 특히 교육감님이나 지사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일선의 학교를 가보면 정말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을 해도 특이할만하게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교육과정이나 학교지원사업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역량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일선 학교를 가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했을 적에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요. 국장님 답변대로 교육과정이나 학교지원 쪽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에 좀 만족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제 저희가 엘리트체육 쪽에서 일반체육, 사회체육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트체육을 또 금방 소홀히 하고 일반체육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중시하면서 일반체육으로 가도록 하고 금년도에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체육이나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금 지원 나온 것이 위원님의 걱정을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액수가 불어나고 많은 가짓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2억 6,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개인 한 사람마다 나름대로 어떤 체육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인증제를 부여하고자 그런 예산을 수립해 놓았고 건강체력교실 확충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교당 한 5,000만원씩 67개교를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방향대로 나가면서 제가 다 열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학생들의 체육 확산을 위해서 그쪽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할 적에는 사실은 학교체육, 일반체육 육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선수들의 지원이라든가 선수들의 육성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음에 대해서 부정의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말씀드린 대로 일반체육에 대해서는 일반체육이 조례 없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나가는데 선수들을 육성함에 있어서 출전 전에 대표선수라든가 이런 집단훈련을 할 적에 가서 격려도 하고 지원금도 주고 했던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할 수 없음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원금 나가던 것을 계속 지원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가 갖는 여러 의미들 중에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고 많은 부분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국위를 선양하는 등의 그야말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격려금은 통상 얼마씩 지급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간부들이 나가서 지원을, 격려를 할 때는 통상 10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선수육성 종목에 따라서 따로 지원을 하지만 격려금으로는 저희들이 큰 액수는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 음료수…….

그러면 간부들께서 통상 10만원이면 교육감께서 가시면 얼마를 주십니까?

10만원 가지고 나가십니다.

교육감께서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큰 격려금도 아니네요. 결국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이유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만능주의인데요. 학생들에게 격려금 스타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미 우승하고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포상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저는 포상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고요. 이미 입상해서 각광받는 지도자나 선수에게만 이 포상 격려하는,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다른 부분도 고려하시겠지만 여러 명의 운동하는 학생들이 한 명의 스타플레이어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애들 존재 자체가. 따라서 우리 교육위의 합목적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입상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에 속한 팀메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비록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금메달을 따는데 같이 분위기가 조성되고 같이 훈련을 해온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족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표선수가 아니더라도 우수선수로 인정받으면 지원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선수 또는 우수선수 그래가지고 한 명의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하려면 많은 선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함께 노력한 그 선수들, 후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못을 박지 않고 우수선수에게 격려하겠다 그런 낱말로…….

아무튼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학교체육 육성이라는 이것하고는 사실 성격이 다른 게 아닌가. 그다음에 너무 결과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과정과 그런 등등에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체육에는 스포츠윤리가 없다는 외국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너무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는 지도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될 범죄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포상되고 격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윤리적인 처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이 금메달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가, 또 현실적으로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학원 스포츠는 학창시절에는 대단히 잘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빌빌거린단 말이지요.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하더라도 학생 때는 각 종목에서 일본 애들이 우리 한국 애들한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완전히 역전되는, 따라서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합당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한 팀이나 지도자에게 포상을 하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반성도 하고 앞으로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면, 또 정정당당한 경기를 이끌어 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으면서 앞으로 이런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지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갖는 의미와 성격이 그런 부분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결과물로써 아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 몇 연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시지옥, 시험지옥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보다 훌륭한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즉 전 학생적인 체육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한 분들을 포상하는 것으로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체육 육성이라는 이런 타이틀은 아까 지적된 것과 같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명과 조례 제정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약간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조례안도 쭉 검토를 해봤어요. 어제 시간이 나서. 조례 제정 목적 자체도 원래의 제명과는 다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 자체도 결국은 형식적으로 제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문을 말씀드리면 격려금과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학금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때는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학생들도 장학금이 나갑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30만원에서 35만원. 지원금 정도는 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만.

아니, 지급기준요.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대회 정도에서 어느 정도 상을 타야 이 장학금 수요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이 장학금은 저희들이 전국대회 이상 또 국제대회 이런 데서 금메달 이상을 따야만 장학금이 나갑니다.

전국대회 내지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30여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모두 다 주나요?

금메달 이상 딴 아이들 중에서 제가 지금 30만원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이고 금, 은, 동 나눠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는데 메달 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전국대회하고 세계대회에서, 전국대회는 전국소년체전 내지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도 전국대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회에서 금, 은, 동 메달을 따면 장학금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나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아이들에게는 메달 색깔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장학금이 나간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14조에 보니까 “경기도교육감 표창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서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서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어느 대회에서 어떠한 기록을 냈기 때문에 상을 준다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천양식을 첨부시키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전종목, 출전성적, 소속학교 이렇게 돼서 이 학생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가 목적이 달리 있다 보니까 형식적인 조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별지 5호 서식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전종목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느 체육대회에 참여했다라든가 금메달을 땄다든가 신기록을 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일반적인 표창에 관련된 그런 공적조서지요. 예를 들어서 군번을 기록하고 직업을 기록하고 직위를 기록하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공적조서지요?

이 공적조서의 공적사항란에다 지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 공적내용을 자세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적요지에는 50자 내외 적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면 백지 한 장에다 공적조서 해버리면 그만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서술적으로 기록을 할 거라면 백지 한 장 공적조서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거 새로 만들면서 결국은 형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무슨 군번에다 직업에다 직위에다 이런 것만 있고 정작 필요한 체육대회 종류라든가 아니면 신기록 내용이라든가 입상 내용이라든가 어떤 포상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하는 공적조서가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에 저희들도 생각을 달리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놨던 양식과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양식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학교에 맞도록 수정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기에다 예시해 놨던 것은 정부에서 모든 일반인, 학생, 교사, 교직원 이렇게 함께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공통적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대부분이 같은 건데 여러 가지를 헷갈려하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조례를 만드는 거고 이 조례 14조3항에 “경기도교육감 표창 조례 별지 5호 서식에 의해서 추천한다.”라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표창 조례 별지 5호를 보니 이것도 조례 내용이에요. 의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조례 내용,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조례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군번이나 쓰고 직업이나 쓰고. 실질적으로 이 공적조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없는 조례인데 어떻게 임의대로 수정해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고 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공적조서 별지 제5호 서식은 뭐로써 되어 있느냐면 저희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내준 양식을…….

그거 안다니까요. 교육감 표창일 경우는 그렇고 이것은 지금 새로 아이들 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서 써야지 어떻게 지금 일반직원들 표창 공적조서를 가지고 아이들 체육 포상과 관련된 그것을 만들어서 쓰느냐, 그걸 준해서 쓰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조 공적심사를 보면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 표창 조례 제12조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질의답변 중인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조율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요, 위원장님.

저희 심사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이하 위원은 국?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이 조례 소관이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지요. 체육과 관련된 거고요. 그러면 위원장이야 부감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부위원장을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의 조례이고 교육국장님의 업무인데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게 타당한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은 소관 국장님이면서 거기에서 뭐하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체육과 관련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국장님 일을, 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주관을 하는 건데 우리 교육국장님을 놔두고 기획관리실장이 회의를 주관한다는 게 맞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다 실국장님들 공무원들로 되어 있거든요. 13명이.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정말로 체육을 보호?육성하려고 하면 이 공적심사위원회는 체육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선의 체육선생님들이라든가 외부 체육전문가들이라든가 체육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정말로 종목별로 체육선수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심사가 나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지 그냥 실국장들이 뭘 합니까? 그냥 과거의 교육감 표창 조례를 준용해서 쓰다 보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제명을 쓰기가 너무 아깝다.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라는 것하고 위원 구성이 실국장들, 과장들로만 이루어진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체육전문가 내지는 교육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위원회를 그냥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여러 공적심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렇게 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명이 뭡니까? 학교체육 육성 및 포상에 관해서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목적이라면 여기에 맞는 그 구성원들로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이 조례 설립취지에 맞는 거지 결국 최종적으로는 교육감께서 격려금이나 이런 거 주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거기에 덩달아 맞추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아까운 제명을 쓰느냐고요. 정말로 필요한 조례 제명인데, 여기 목적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 및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교육청에서도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각인 비치,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지역교육청의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역교육청의 민원사무 주무담당자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5항의 분교라는 명칭을 분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 2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11조에 보면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해서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청 총무과에 민원봉사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제2청에도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2청도 민원담당이 있습니다.

제2청 총무과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2청 민원봉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봉사담당으로 같은 과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민원사무 주무담당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뜻이에요? 위의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으로 한 취지하고 교육장 직인 민원사무 주무담당,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적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육청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청에는 관리과에서 대개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리과에서 민원을 담당하는데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합민원실의 민원을 담당하는 주무담당자에게 그 관리책임을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서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교육청의 부서명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지역교육청의 관리과…….

위에 총무과의 민원봉사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듯이 지역교육청에는 어떤 명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에는 관리과의 주로 민원팀이 총무담당이 되겠는데 요. 그 총무담당이 관리과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통합민원실을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민원담당 종합민원실에 민원사무 주무담당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직인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주무담당 이렇게 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이러한 사립학교 지원의 관련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번에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명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목적에 사립학교 보조의 근거규정인 사립학교법 제43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2쪽입니다. 2007년 4월 1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 명칭이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의 보조대상에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조례 제5조의 감독청을 관할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정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것을 이번에 조례에다 그대로 옮겨 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상위법을 조례에 안 담았습니다. 그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