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교통이 혼잡한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등원이 늦어져서 약 20분 이상 지연이 됐음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올 여름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폭염으로 인해서 가장 무더웠고 또 지난 8월 한 달이 지루하리만큼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경기도에 큰 재해, 재난 없이 장마를 잘 넘기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정되었던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의 보완을 위해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는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쌀 수입 증가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고 또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액 결정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정부 일부 부처의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고민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안건상정의 건

이주상 의원님하고 노영호 의원님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해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검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 고정직접지불금은 ㏊당 70만원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70만원 가지고 농업을 전공하시는, 전 논농사가 현재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비료값, 농약값 정도는 1㏊에 활용하는데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70만원 가지고 1㏊, 3,000평에 논갈이나 이런 것 말고 농약하고 비료대금 정도는 되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마음 속에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논갈이라는 것을 하면 트랙터로 논을 갈고 쓸리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벼 베고 작업량은 말고 비료값, 농약값 그 정도는 이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영호 의원님과 이주상 의원님이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결의안을 만드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결의안 문제에서 쌀 목표가격의 현행 유지만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의원의 입장이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농민이 아닌 국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객관적인 시각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려고 합니다. 우선 노영호 의원님보다 먼저, 정책과장이시죠?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계시니까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마이크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도하개발아젠다는 DDA라고 그래서 그전에 ’80년도에 추진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서 다시 멀티래터럴(multilateral) 다자간에 무역협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발의됐던, 도하에서 최초로 발의됐던 것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협상 진행자체가 언제 종료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진행에 따라서 자꾸 변하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하개발아젠다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협상들이 지금보다도 더한 수준의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농림 쪽 쌀분야에 대해서.

지금 쌀분야는 한미FTA의 경우에 수입개방이 현재는 미인가 품목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게 아니라 계속 일정부분 기간이 멀리 잡혔죠? 제외된 게 아니고.

제외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까?

네.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FTA에서는 지금 별도로 제외되어 있고, 뭔가 좀 안 맞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시장 어딘가에서는 쌀 개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방어하기 위한 급급함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쌀 개방을 했었을 때에 그 쌀에 대해서 가격이 우리하고는 전혀 경쟁력 대상 자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쌀 가격이 미국, 현재 쌀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포니카 타입이라고 하는 쌀이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동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먹는 쌀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디카 타입의 쌀이 있습니다. 자포니카 타입의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하고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의 쌀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 쌀이 보통 한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비쌉니다.

우리 쌀이 비싸다는 얘기죠?

우리 쌀이 비쌉니다.

결국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쌀이 세계시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먹는 추세가 아니죠. 국가로 나눠놓는다고 보면, 소비량이.

지금 자포니카 타입의 쌀을 먹는 인구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 쌀이 5% 정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같이 싸우면.

그것은 경쟁력과는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이런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쌀을 수출한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왜냐하면 소비자가 5%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우리가 수출하는 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에 스시문화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찾고요. 그다음에 민족적 구분으로 보면 일본인이나 재외일본인이나 재외동포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비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인이라든가 재외동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것을 사먹는 이런 쪽이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에는 약화됐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떡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지만 공략대상이 결국은 우리의 교포들에 대한 공략대상 수준밖에 못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쌀 자체가 세계시장의 입맛에 맞는 쌀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제가 프랑스에 가서 직접 그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쌀을 떡으로 해서 여기에서 디저트로 활용을 한다면 어떨까 했었을 때 불가하다. 유럽 쪽에서는 특히 불가하다. 그래서 왜 불가하냐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밥도 아니고 떡으로 자기들이 하루에 식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디저트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주식으로 쌀로 인해서 우리 떡으로 밥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디저트로 하기에는 또 무거운 것이다. 소프트하게 가볍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디저트용도 안 된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디저트용 개발까지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5% 이내가 우리 쌀의 입맛에 맞춰져 있고 95%는 다른 쌀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입맛에 안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 떡까지도 세계시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의해서 봤을 때 농가소득 5,000억 정도 손해나는 부분 때문에 농가소득 현행 유지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능하느냐. 농민들을 이런 방법으로 돕는 게 언제까지 눈 가리고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목표가격 현행 유지를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리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재설정하기 위한, 목표가격을 정하기 위한 내용이 법률로 되어 있는 건데, 쌀 보전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률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 법률에 있는 것을 현행 유지해 달라는 것 정도로 해서 애걸복걸할 내용의 것이냐. 농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민의 5,000억 피해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농민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정말 생각해 봤느냐. 결국은 대선과 총선에 의한 국회에서 이것을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현행 유지로 갈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행 유지로 갈게 뻔한 내용인데, 그렇죠? 그래서 촉구 결의안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필요성은 있겠죠. 우리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회에서 그냥 그때 필요해서 만들어서 그냥 결의안 하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뭘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회의원들까지도 나서서 고민해서 우리 쌀에 대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없다면 대신할 수 있는 게 뭔지, 농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농민들을, 이건 오히려 현행 유지해 주는 것도 우롱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에 어떤 정책안을 내놔서 그들로 하여금 농가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경쟁력 키워가고, 어차피 이 부분에 의해서 도하개발아젠다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만약에 쌀 협상력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냥 무조건 우리 쌀 때문에 멈추고 앉아서 다른 것 다 내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농촌부분에 의해서 그때그때 목표가격 유지해서 그냥 이 부분에 의해서 지켜주는 것만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을 정말 위할 수 있고 과학영농으로 갈 수 있고 시스템을 변화해 갈 수 있고 정책개발해줄 수 있는 것이, 해줄 일이 누구냐는 거죠. 국회와 도의회와 집행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때그때 처방해서 땜질하기 바쁜 정책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그냥 당장 내 쌀이 8,818원이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을 현행 유지해 준다는 것 하나 가지고 걱정말라고 하고 농민들을 안심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가지고 되겠느냐. 8,818원이 손해나면 이들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8만 8,180원 벌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것만 가지고 매일 눈 가리고 막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촉구 결의안에 관련된 질의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의논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연찬회도 준비되어 있고 행정감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 촉구 결의안에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회의 상임위에 앉아서 여쭤보는 것은 도의회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뿌리깊은 데서부터 해결해 줘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방법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더 높은 데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앉아서 그들이 먼저 나서서 정리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상 의원님과 노영호 의원님이 내신 촉구 결의안에 저도 동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라도 당장 눈앞에 막아주지 않으면 농민의 실패가 크기 때문에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런 내용에 의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나 윗분들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영호 의원님 애쓰셨고요. 이주상 부의장님도 같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애쓰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고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도의원 누구나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결의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농업 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이 농업 농촌을 생각하는 진정어린 마음에서 발의가 되어서 농촌에 상당히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FTA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FTA를 반대하지만. 문제는 과연 지금 쌀소득 직불제 목표가격이 예상한 대로 지금 16만 1,265원이죠.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됐을 경우 경기도 입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존경하는 노영호 의원님께서는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농촌에 사시는 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과연, 그러면 우리 이진찬 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노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국회 통과하면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경기도의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당 약 60만원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직불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막연히 중앙정부를 따라가는 대로, 그냥 결정만 보면 우리 경기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현재 직불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자체가…….

안 되어 있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타결됐을 때 가정 하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대책을 세워 놓으시는 게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입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어떤 충고라기보다도 앞으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에 보면 어떤 농민들의 가격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득과 직결되다 보면 과연, 여기에 보면 국회 동의를 얻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심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막연하게 인건비다, 비료값이다, 토지용역비다 이런 상승 기준에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더 상향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반대, 역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만드실 때도 보면 어떤 대비표, 기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 3년간, 3년간 잘라가지고 계속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 대비, 예를 들어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인건비 내지는 비료값이 이 정도였었고 또 토지용역비가 이 정도였었는데 향후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문서화시켜서 같이 결의문에 안을 채택했었으면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막연하게 그냥 인건비, 비료값, 토지용역비의 상승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관련 규정을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었으면 더 모양새가 짜임새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하여튼 노영호 의원님, 이주상 부의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산뜻한, 농민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만한 결의안 채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네,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노영호 의원님하고 이주상 의원님이 좋은 발언을 해주셔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호 의원님이 전년도에 80㎏당 17만 83원하고 다시 이루어졌을 때 16만 1,265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액을 가지고 봤을 때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재 게 많다든가, 적다든가.

농업인들은 거의 다가, 거의가 아니라 100% 다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됐고, 또 전 세계가 같이 가다 보니까 다른 외국 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진찬 과장님께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자립도가 몇 %인지 아세요?

식량 자립도요?

아니, 수도작만, 쌀만 자립도가 몇 %예요?

쌀 경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쌀은 100% 저희들이 다 지어먹고 있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다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수입쌀이 하나도 없다면 몇 %나 할 수 있는가.

수입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남아돌아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저는 100%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농촌지도자 쪽에 연찬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다 다녀오셨어요. 일제 때는 안 살아봤지만 일제 때는 우리나라가 풀뿌리 먹고 나무뿌리 먹으면서 일본한테 공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공출을 했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다가 ’50년대 6ㆍ25때도 왔고 ’70년대는 농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백색운동 또 ’80년대는 녹색운동, ’90년대 오니까 DDA나 WTO, 지금 계속 FTA가 들어와서 전 세계가 일원화되다 보니까 외국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게 됐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자포니카가 5%라고 그랬는데 자포니카쌀 먹는 5% 국민은 인디카쌀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인디카 먹는 나라하고 자포니카 먹는 나라하고 국민성과 그 나라 잘 사는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자포니카 타입의 쌀을 먹는 민족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옛날 국민당 정부를 쫓아온 본토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황허강 이북에 랴오닝이나 길림이나 흑룡강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가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인디카쌀을 먹는 사람보다 자포니카 타입의 쌀을 먹는 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아시아 계통에서도 주로 추운 지방 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인디카쌀을 자포니카쌀이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진찬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5%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점차 늘어나게 되면 우리 쌀도 많이 수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인건비와 비료값이 올라간 퍼센티지 아세요? 몇 %가 올라갔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년 동안 인건비 상승세하고 비료나 농자재 상승세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현재 인건비 상승이나 농약, 비료대 상승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보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값은 3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노영호 의원님하고 이주상 부의장님하고 농민과 관련되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되면 갭이 더 벌어지지요. 올라가는 추세하고 내려가는 추세가.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이 아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농민들이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처할 때까지는 기본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경쟁력 있을 때 그때는 정책으로, 경쟁력 있을 때는 이게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민이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FTA를 보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국회나 우리 농림위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좋은 방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이주상 의원님 그리고 또 노영호 의원님 결의안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드리고요. 제가 이진찬 과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쌀 80㎏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드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지금 ㏊당 농가들이 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인건비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이렇게 조수입에서 본다고 하면 ㏊당 600∼70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모든 기본적인 원가를 제하고 난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600만원, 80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토지용역비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토지용역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포함시키고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되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경기도의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많은 만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앙에서 결정되는 것에 반해서 어떤 대책과 방법도 정할 수 없다라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슴이 답답한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안간힘을 써서 쌀의 수입을 막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다른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고 보면 사실 주식이 쌀인 만큼 이 쌀 생산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쌀을 사서 먹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우위적이다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하고 실제적으로 입맛에서 차이를 느낀다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더 쫀득쫀득하거나 그런 밥맛, 향 이런 것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우리 쌀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 입맛이 우리는 배어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 그런데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농약 자재도 인상이 되고 땅값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을 봤을 때 이걸 갖다 하향 조정화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영호 의원님하고 이주상 의원님이 이렇게 촉구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대책, 농림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석하고 걱정스럽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직접지불금을 상향 조정하고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그나마 ㏊당 70만원씩 주는 것을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국회 동의를 앞두고 경기도의회의 의지와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국회나 집행부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상 의원님과 노영호 의원님께서 국회 동의를 앞두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본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주셨다 하는 데 대해서 이주상 의원님과 노영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