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선곤
김선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번 사업예산이 없거나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정도 예산만 계상된 부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번 추경관련 예산 계상부서만 심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으로부터 금번 사업예산이 없거나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정도만 계상된 부서는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만 계상된 의회사무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필수경비, 법정경비는 생략하십시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심은 물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종석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보균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그동안 기획관리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총 13개 기금으로 2,580억원이며 수입내역은 출연금 36억원, 보조금 3억원, 융자금회수 10억원, 예탁금상환금 30억원, 예치금회수 2,218억원, 예수금 30억원, 이자수입 109억원, 기타 144억원입니다. 지출 중 644억원은 기금목적사업 등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936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다음은 김승수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도정의 주요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승수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규형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백규형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내용은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하면 사항별설명을 한 순서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으로 하반기 10명에 대해서 예산액을 책정했는데 퇴직예상공무원 10명에 대한 수당으로 2억5천만원 책정해 놨죠? 이 예상인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퇴임 1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퇴직하시는 걸로 현직 공무원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혹시 대상을 우리 행정지원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알지 못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전혀 예측불허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대개 연간 이 정도 숫자면 되겠다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간 평균 신청자 수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도 예산을 2억5천만원을 책정할 때, 보니까 사업규모에서 명예퇴직 예상인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관께서 어느 정도 감이 오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상반기에 저희가 15명이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7명 했거든요.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벌써 15명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10여명 정도 될 것 아니냐. 오늘도 또 한 명 내고 갔습니다. 현재 연금제도가 개선이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일부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오늘도 퇴직을 한 분 하셨다고 했고, 명예퇴직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명예퇴직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이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참고로 2006년도에는 7명이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3명이 했었고 보통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조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숫자하고 금년하고 같이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난다면 혹시라도 업무공백이라든지 조정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업무공백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기에 퇴직함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분들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공백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충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10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설명서 13, 14쪽에 보면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니까 13쪽하고 14쪽에 있는 내용이 사업 간에 차이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3쪽은 해외여비고요, 14쪽은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에 노조임원들을 선진노조 해외연수 보낸다는 목표로 세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그 대신에 그 경비를 국내연수로 돌려서 활용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기정예산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국내여행으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 시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서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노조가 스스로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국내여행은 그마만큼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국내는 금강산 쪽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보충해서, 하반기 퇴직이 예상되는 10명에 대한 수당으로 2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론적인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면 추경예산은, 베테랑 과장님이시니까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게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법문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맞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광의로 해석하면 이렇게 신 비목의 설치도 포함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펼 수 있겠는데 본예산을 통해서 확정한 예산에 수정이 불가피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비비라는 항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을 할 때, 또 초과지출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예비비이다. 지방재정법 139조의 정의거든요.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제안한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몇 명 퇴직자를 예상해 가지고 얼마 계상했는데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이거죠. 추경예산에 대한 법문은 초과수요에 대응하도록 열어놓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 옆에 1억2천만원 용역비 기록물전산화사업, 이게 5개년 사업이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5개년 사업인데 2007년 지금 거의 하반기 연도 말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지적해 주신 명예퇴직수당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건 그런대로 됐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리고 기록물전산화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 도하고 울산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록물전산화사업이다 보니까 재정형편상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반영이 못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해야만이 5개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영배
심영배위원
5개년 연속사업을 작년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지금 추경으로 성립해본들 금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에 이 예산 선 만큼 분량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로 뜨고 분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1억2천만원 집행이 가능한 기간입니까? 금년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 예상으로는 거의 이월시킬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기록물의 분류, 정리, 정비하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게 이중보관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관되고 있는데 그것을 스캐너로 뜹니다, 하나하나. 도의회 회의록 같은 중요 기록물들을. 그래서 이중보관하는 작업입니다.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현실적으로 9월인데 말이죠. 내부절차 밟아가지고 10월, 11월 해서 1억2천만원 용역을 다 수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산을 좀 걸쳐 놓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차분히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부터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이런 경우에 이게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5개년 사업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혹시 계속비사업의 검토대상은 아닙니까? 매년 움푹진푹하게 그해 예산사정이 안 돼서 안 주면 또 추경에 가서 하반기에 몰려가지고 일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왜 계속비사업은 검토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 용역비 1억2천만원은 일단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귀 과의 예산 중에는 삭감조정을 한 KDI정책과정 1억원, 또 노조벤치마킹 2,500만원 감액예산이 있는데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KDI정책과정 국외연수 대상자는 금년에 갈 사람들을 작년 연말에 선발했어야 되는데 어학능력이라든가 자격기준이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금년에 교육 갈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조 해외여비는 노조에서 국내연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삭감예산이 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본예산을 입안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에 적정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과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나중에 예산 성립시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일 마지막 장 16쪽 경상사업조서 읽어보다가 의심나서 하나 물어볼게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06년 11월 전북도청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및 평등노조와 협의된 사항 해가지고 280일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2006년 11월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꼭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게 소급해서 주는 문제입니까, 2006년 분을 별도로 1천만원? 2006년도 소급분 50만원×2회×10명=1천만원, 2007년도 소급분 50만원×2회×10명=1천만원, 2007년도 분을 구정 때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표기를 잘못했는가. 2006년도 소급분 50만원×2회×10명=1천만원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내용을 명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 평등노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을 11월에 시작해서 12월경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교섭사항이 단체교섭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것,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 것. 단체교섭 내용이 2006년도 치부터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06년 11월에 협의는 됐지만 협의할 때 소급해서 2006년도 분부터 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나눠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명시한 것이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이게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비정규직에서 전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협의할 때 2006년도 분도 소급해서 같이 포함해서 주도록 명시가 됐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50만원이라는 숫자는, 공직자의 경우는 저도 조금 잊었는데, 본봉의 100%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50만원이면 본봉의 100% 수준이 못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가 보니까 못 되는 것 같은데 협의할 때 5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예 거기에 명시했고만요. 50만원씩. 공히 똑같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주요사업조서 17쪽 협의체 운영비 분담금 또 18쪽 읍·면사무소 상담실 설치 지원, 19쪽 전라북도 미래발전 전략수립 용역 이게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 추경 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설립 자체가…….
동규
임동규위원
협의체 운영비 분담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은 시도별 2억원씩 균일 분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소요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이 협의체 운영 분담금이 본예산 세울 적에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때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못 세웠어요? 지금 없는 돈 가지고 그런 걸 세웠냐 이 말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에 협의체가 구성됐고요, 그다음에 분담금의 납부한 배분기준이 상반기 중에 돼가지고 추경 때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정예산액에는 없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정예산액에는 그때는 분담금 그런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미뤄서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주면 안 되는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도 매년 연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협의체 운영 분담금 이런 것을 추경에 계상해서 적은 돈이지만 그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또 읍·면사무소 상담실 설치 지원 이것도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계획에 따라서 국비 시달이 되면서 예산 시기에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는 국비가 하달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국비시달이 늦게 되면서…….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내려왔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넣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억3,200만원. 또 전라북도 미래발전 전략수립 이것 전체가 기정예산에는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아예 없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 추경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미래발전을 위한 전북도의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이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특교세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썼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1,350만원 있는데요, 중간에 4명을 추가 위촉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1명씩 늘리게 되면서 그 4명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추가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추가가 2007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4월 이전에는 3명이었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4월 이전에는 3명이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4월 이전에는 수당이 달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전에는 20만원이었고요, 30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영배
심영배위원
개정도 연중 4월경에 개정이 됐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당시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늘리도록 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청취불능)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대섭 위원님께서 화장실 다녀오셔서 질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을 이용해서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이 인재육성 관련 업무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인재육성 관련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관련한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것을 구태여 별도 유치활동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목만 변경을 하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이걸 중국에 저희들이 가서 박람회를 통해서 유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방식이 비현실적이다 하는 그런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학교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유치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만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목만 변경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번 추경예산은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원래 세워져 있었다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제가 행자위 위원이면서 회의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게 행자위에서 삭감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자위에서는 당초에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유치한다고 하고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그럼 이게 삭감되면 크게 위축되는 게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삭감될 경우에 지금 현재 대학에 입학생 등록률도 저조한데다가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행정의 그쪽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거기 포괄 예산에서 집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도 대학에 지원 포괄 예산규모가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32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분권교부세 72억2,639만4천원 이게 감액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감액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삭감 조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래 이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이었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이 분권교부세로 충당하도록 국가에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에 따라서 확보되는 예산인데 분권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게 늘어나면서 다른 시·도에서 복지시설이 적었었는데 복지시설을 많이 늘리면서 다른 시·도가 상대적으로 분권교부세 몫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재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재원규모 총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저희 도에 배정하는 예산규모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계상을 한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잘못한 거보다는 복지수요가 폭증하면 분권교부세 총액을 그만큼 늘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늘려주지 않은 중앙부처의 예산적인 한계랄까, 그 사정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요. 결과적으로 도에서도. 늘어날 수 있는, 충당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느 사업이 삭감 조정되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당초 쓰이는 용도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시설 운영비 이런 복지시설의 운영비에 많이 소요됐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38쪽 인재양성과 소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경상보조 있죠. 그게 5개년 사업이요, 6개년 사업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개년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개년 사업인데 국비가 721억3,800만원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섰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올해도 국비가 17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도비는 전체가 76억원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체는 76억원이고 금년도가 18억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76억원을 5개년으로 하면 1년에 얼마씩이나 되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개년 하면 한 15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 적은데 이걸 꼭 급하게 8억원을 증액시키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번에 국비가 176억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도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이걸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가 10억원이 서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비가 현재 10억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고 8억원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원래 국비를 주면서 18억원을 세우라고 얘기가 된 건데 10억원만 세운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10억원만 계상을 했고…….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 세울 때 돈이 없어가지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18억원 규모가…….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추경 때가 돈이 더 없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추경 때 본다 하고, 일단 이게 저희들 의무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하는데 국비도 많이 조달됐고, 또 도비도 1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사업부서가 많은데. 그래서 추경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라도 여기다가 더 해서 한 8억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다 증을 시켜주니까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요. 한번 더 고려를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기금사업 봐 주세요. 기금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 예산이 많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몇 쪽…….
명수
김명수위원
기금사업이 48쪽. 기금사업이 47쪽부터 있지요. 그런데 삭감예산이 기금사업에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관 건립이 25억원, 그다음에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이 11억원, 예방 병의원 접종비가 14억원, 그다음에 소방긴급구조 시스템이 9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체육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리고 48쪽 말입니다, 승마장 조성사업이 어디입니까? 축산경영과. 승마장 조성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장수에 조성하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기금 3억7,600만원이 감했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가 감액 조정돼서 시달됐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거라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기에 기금이 많이 감해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걸 세우지 말아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금 확보랄지 중앙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고요. 중앙부처의 예산 사정이 당초보다 약간 어려워지면서…….
명수
김명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번복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안 그래요? 더 노력을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추경예산 관련해서 15쪽 자료 한번 보시죠. 여권 및 민원담당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 자리에서 방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포상금 성격으로 전액 국비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액 국비 맞습니다. 여권 관련해서 수입증지 판매액 총액 35억원에 16%를 받은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삭감했을 때 나머지 불용처리하면, 예비비로 일단 넘어가면 국비 반납을 안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솔직히…….
대섭
김대섭위원
포상금이라 반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내가 그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반납을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사업예산 같으면 아마 국비, 도비 일부 보조가 우리가 부담했다든가 지방비 부담을 한 사항 같으면 유사한 타 용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전액 국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포상금 성격으로 준 것이라 쓰고 남으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실무진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원래 그동안에는 이게 약간 편법은 아닙니다마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포상금을 받은 다음에 포상금은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각자 통장으로 입금이 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분들이 국외여행을 다녔던 모양입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포상금으로 주지 말고 아예 국외여비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국외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분들 예산서에 올렸는데 막상 올려놓고 보니까 전라북도 국외여비 규정에 도 예산 가지고 시ㆍ군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무자들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원래 포상금 형태로 전환이 돼야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야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삭감…….
대섭
김대섭위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야 할 이런 성질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도에서 국비로 지원된 포상금을 시ㆍ군에다 다시 예산으로 재배분해 준다면 관계가 없어요. 빼가지고 취합을 해서 가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보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설명을 잘못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계상을 해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을 다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오늘 공지를 해서 추경예산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전액이 삭감이 돼야 할 거요, 전액.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부분만, 삭감조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중에서 2,100만원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100만원.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15～16쪽 2건.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로 돼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800만원입니다. 포상금에서 국외여비로 돌려서 예산 계상하게 된 게요, 2건에 2,800만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건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15～16쪽.
대섭
김대섭위원
1건 삭감된 부분이 2,100만원, 이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국비가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왔는데 삭감돼 가지고 어차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현재 서류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전액 다시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해가지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가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을 잘 조정하시고,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실무부서 담당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잘 봐서 이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지만 의회에 잘못 올라오고 다시 삭감하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월간지 1만부를 늘이신다는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홍보는 무릇 다다익선이라고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행자위에서 예비비에서 30억원 전출되는 걸 동결했고요, 문건위에서 농어촌 특별회계 30억원 세입을 차단했습니다. 60억원 세입이 지금 없는 거예요. 상임위 심사를 아예 무시한다면 몰라도. 60억원 세입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5천만원 내년부터 증 부수 하면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해가지고. 양해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정을 위해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라북도 브랜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왠지 전라북도 하면 거리도 멀게 느끼고 또 전라북도 하면 낙후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많이 모자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발행 부수가 월 2만부이고 그다음에 강원도도 3만부이고요. 그다음에 전남은 7만부입니다. 가장 많은 데는 10만부까지 육박하는데요, 전라북도 워낙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도 다 보내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국회는 사실상 도내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께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또 서울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세입이 너무 없으니 이것을 이번에 자제하고 본예산에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 답변만 해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세워주시면 전라북도 홍보하는데 꼭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일부라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일단 이 예산을 문제가 있는,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2006년 10월에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 46명이 있지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46명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46명이 4개의 119안전센터에 배치하기 위해서 뽑았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4개 파출소 개소를 위해서 46명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관련돼 가지고 정원상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아직 증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46명 중의 16명은 자연감소 분으로 해서 그동안에 임용이 됐고요, 46명 중에서 현재 30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4개 파출소 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발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30명이.
동길
김동길위원
4개 파출소가 어디어디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중, 고산, 마령, 영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아중이나 고산, 마령도 1명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영원안전센터 인원 13명분이 삭감되는 걸로 올라와 있죠? 왜 영원만 특별히 지적을 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4개 파출소가 금년 안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안됐습니다만 정읍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어서 정읍만 금년 안에 개소가 가능할 걸로 보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정읍만 그래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영원 빼고는. 아중이나 고산, 마령 이 부분은.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다 같이 똑같은 상태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서 말씀도 계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금년 안에는 저희들이 46명은 다 증원이 안 되더라도 30명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중기인력계획에 30명 증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을 금년 안에는 증원이 가능해서 4개 파출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부장님,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이 50억7,600만원 책정이 돼 있었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정읍소방소.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영원 13명분 4억1,600만원 삭감돼 있는데 원래 4억1,600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삭감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4개 파출소가 금년 안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세 군데, 저희들이 본래 예산편성할 때 세 군데는 저희들 계획에 따랐습니다마는 정읍에서는 저희들 계획과 조금 착오가 생겨가지고 금년 안에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던 실수를 범했습니다. 정읍소방소는.
동길
김동길위원
이걸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길
김동길위원
방금 제 옆에 김대섭 위원님도 계시는데, 원래 진안 출신이신데 이게 아중이나 고산, 마령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을 막교대로 6개월 채 근무하고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을 텐데, 본부장님 염려 안 되십니까?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면 본부장님 책임이 크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3교대를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무부서 전주, 군산 이쪽 일부 격무부서 쪽에는 한정적으로 3교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교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부장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더라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본부장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본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원래는 소방본부라고 했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당초에 소방본부였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안전본부 되니까 돈도 별로 필요 없나봐요, 많이 깎아버리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고창소방서 운영에 당초예산액이 52억300만원이죠? 그런데 962만원이 증액됐죠? 2쪽 고창소방서 운영. 전체 예산액이 당초에는 52억333만9천원이죠. 그런데 증액이 962만원이 됐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부지매입비는 저희들 본부 예산으로 당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증액이 됐잖아요, 962만원이. 지금 예산액이 52억1,200만원 속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냐 이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 소방행정관리 쪽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정읍소방서 960만원 증가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시설비 이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여기 포함 안 된다 이말이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본부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고창이 부지매입은 다 돼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부지매입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 끝났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남은 것을 이렇게 삭감한 것입니까? 3억3,500만원을.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인데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당초 부지매입 예산으로 저희들이 7억1,28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집행을 4억5,968만원…….
동규
임동규위원
당초 8억7,100만원 아니에요. 거기서 3억3,500만원이 깎였고만요. 거기에 5억3,500만원으로 부지매입은 다 끝났다 이 말씀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은.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부지매입은 4억5천만원하고요, 깎인 것은 기본설계비 8천만원이 섰던 것 그것이 같이 깎여서 지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각 시·군 전체가 인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일 중요하게 알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데가 소방서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해서 잘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좀 소홀히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전체를 하나의 내 사람이고 우리 전북도민이다 이말이에요. 더 예산을 갖다가라도 시설이나 장비 문제를 잘 해줘야 돼요. 나 있는 데만 좋고 밑에 산하기관은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기금에서 10억원을 감액했는데요, 기금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이 지금 어떤 연유로 문제가 있어서 10억원을 감액하셨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전산긴급구조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적…….
영배
심영배위원
우선 기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정부전산지원기금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금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영배
심영배위원
매년 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밀어주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매년은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도는 이미 구축이 됐고 금년에 저희들하고 강원도가 지금 대상이 돼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소방서별로 그동안에 수보하고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나 직할시 안전본부에서 통합해서 수보도 하고 지령도 하는 그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지원기관에서 9억5천만원을 저희들에게 교부내시를 했었는데요, 다만 교부만 생략이 됐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저희하고 강원도가 지금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에게 현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지원은 되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행 상황에 따라서 지원된다 그 말인가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3자 협의가 돼가지고…….
영배
심영배위원
세입 잡은 연유는 무엇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는 교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세출도 비례해서 대개 감액 편성이 추경안의 줄은 내용인데…….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세출부분을 감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통합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면 저희 도에 올 것입니다, 현물이. 그러면 내년 초에 긴급구조통합시스템이 가동…….
영배
심영배위원
연말 안에 이 돈이 올 걸로 기대하고 계시고만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때 세입·세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소방서 중 6개 소방서의 경우에 고가사다리, 보조사다리 설치 사업을 내셨는데 추가 소요가 있어서 다 추가요구를 하신 거고만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댈 때 약간의 공간이 발생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건물 쪽에 접근시켰을 때. 그래서 그 고가차하고 건물 사이의 약간의 공간을 메워주기 위한 그런…….
영배
심영배위원
전체 소방서 중 우선 일부만 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읍, 순창은 기 설치가 됐고요, 이번에…….
영배
심영배위원
고창, 부안, 무진장.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덕진, 완산,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영배
심영배위원
고창, 부안, 무진장은 없는데 거기는 기 설치가 돼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무진장, 부안하고는 고가사다리차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거기는 제외했고만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고창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술자 의견이 있어서 가능한 곳 6곳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보건국과 복지여성국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의해서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건주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환경보건국 설명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안 2,384억7,375만1천원보다 68억8,068만8천원이 증액된 2,453억5,443만9천원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안 2,600억2,367만4천원보다 97억5,606만원이 증액된 2,697억7,973만4천원으로 3.7%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과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169억9,903만5천원이며 보건위생과 257억5,690만3천원이며 수질보전과 2,025억9,85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192억5,146만2천원이고 보건위생과 352억637만4천원이며 수질보전과 2,153억2,189만8천원입니다. 6쪽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 및 7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0쪽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총 68억8,068만8천원을 증액편성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립공원도유재산임대료 1,72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수입금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4억9,0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국고보조금 25억1,25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국고보조금 8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 6억7,0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총 97억5,606만원을 증액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과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7억6,9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7억9,0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수질보전과는 총 97억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전부다 국비죠? 그런데 이게 지금 9억4,4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4,400만원이 국비가 감액된 사유는 농어촌 주거환경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환경부에서 2007년도에 예산을 국비 99억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국장님! 당초에 157억원 세웠잖아요. 국비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9억4,400만원이 안돼 가지고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문제를 특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것은 숱하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시급성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어가지고 국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보조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감액된 요인은 전체적으로 누가 얘기해도 우선순위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일정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새는 국비가 일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ㆍ군비라든가 지방비에 맞춰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9억4,4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미집행이 되더라도 내년에 바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교부가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하수슬러지시설이나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나 하수관거확충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니까 국비사업들이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삭감됐단 말이죠.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중됐네요. 이거 예상을 못했습니까? 담당자는. 이렇게 감할 것을 예상 못했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007년도…….
선곤
김선곤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 예산변경된 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준 사업도 있고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하수처리장의 경우 103억원이 늘었고 이번 추경에서요. 고도처리의 경우도 53억4,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도 5억4,500만원이 늘었고 준 사업으로써는 슬러지사업이 31억9,100만원이 줄고 하수관거가 43억8,300만원,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이 9억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77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준 사업은 사업추진이 늦어져가지고 그 부분만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과장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 상류지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 지역에 배당된 하수도정비사업이 이것도 딜레이 된 것이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 사업 전체가 용담댐의 경우는 전체 저희들이 용담댐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지난 2001년에 한 1,700억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 예산이 투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건 한 90%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내년에 진안지역에 BTL사업으로 330억원 하수관거사업이 되면 오히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몇 %가 정비되어 있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시죠.
명수
김명수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몇 % 정도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과거에 행자부와 농림부에서 소규모마을 하수도사업으로서 농촌주거개선사업 등으로 추진하던 50t 이하의 아주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단이 되고 저희들한테 환경부 쪽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어가지고 2002년까지 550개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요. 길을 다 파헤치고 사업이 나올 줄 알고 상수도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도사업을 올해 할 걸로 생각했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것 자체가 추진이 안돼서 이렇게 이 사업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시ㆍ군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분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깎지를 않았고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에 한해서 사업비가 감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명수
김명수위원
이거 자료를 주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제안설명서 36쪽 한번 봐주시죠. 군산의료원 위ㆍ수탁자 대상선정 평가용역비 있지요. 그 용역비 사업의 필요성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평가용역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평가용역비는 우리가 재공모로 갔을 때 응모기관이 상정을 했을 때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가 될 걸 예상하고 이 대학교의 재정상태나 앞으로 우리 군산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용역이 지금 사업비만 보고 나는 정말 의아하게 느꼈는데 2007년도 9월달에서 10월달 기간에 한달, 9월 말에서 10월 말일까지 하면 두 달인데 이 두 달 동안에 이게 공고에서부터 계약, 중간용역보고, 납품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역하고는 달라서 사전에 응모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평가기관이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의 전문인들이 실사도 하고 거기에서 낸 계획서가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고…….
대섭
김대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 이런 것은 이게 무슨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쪽에서 자료받아가지고 자료에서 심사해서 대상기관을 전북대나 원광대로 평가해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용역을 않고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용역비를 4천만원어치 도비에서 들여서 이 짧은 기간에 자료 이왕 받은 걸 가지고 평가위원회에다 보내서 그것 정도 결정하는데 4천만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검토도 안 된 사항이에요. 1천만원 가지고도 합니다. 그런 자료가지고 한다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용역평가위원회에서도 자체 집행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서 이게 조건부 인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이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고만요. 원래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당초 협약된 계약서를,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나 알고 있을 테지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주고 만약 3개월 전에 통보해서 통보가 안되면, 이게 금년 연말까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예산서나 보고서에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월 중 안으로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은 2007년 12월 31일 군산의료원 위ㆍ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모방법으로 위ㆍ수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위탁기간 만료는 2007년 12월 30일인데 그 전 3개월 안에 재공모를 거쳐서 위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섭
김대섭위원
3개월 안에 공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3개월 안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3개월 안에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해당 응모기관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자료 다 받았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9월 말까지 우리가 운영방안을 결정해서 9월 말쯤 공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10월 15일쯤 낼 것 아닙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자료를 받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언제 그 사람들이 받아서 평가를 해서, 평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결과를 받는다고 보면 남은 기간 열흘 동안이나 20일 동안에 어떤 결과를 받기 위해서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냐고. 이건 학술용역도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 아니고 심사를 위한 평가용역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짧은 기간 내 그런 절차를 다 받고 자료 받고 또 그것에 대한 내용검토해서 다시 용역평가 의뢰해서 그 사람들 납품받는 시간까지 10월 말까지 이거 국장님 책임지고 그때까지 해내겠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10월 말이 아니고요.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무슨 보고서라고 하면 여기에다 뭐하러 2007년 9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사업기간 딱딱 선정해놔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만약 10월부터…….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보면 이 예산이 이렇게 4천만원까지 투입이 안되고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해당 과에서 저한테 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같이 하려고 먼저 들었습니다.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관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금액이 예산서 보면 5천만원인데 재무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수당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거예요? 5백만원이요. 아까 4천만원은 뭐예요? 일단은 141쪽 5백만원 재무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수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12월 30일날로 만약 위ㆍ수탁이 종료된다면 3년 동안에 그분들이 경영을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 실사비가 필요합니다. 기자재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회계사라든가 의사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인데 재무평가 경영실태파악을 어느 기관에서 하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평가한 것 가지고 군산의료원에 대한 어떤 선정이나 방법을 하겠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용역평가로 합니다. 4천만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3개월 전이기 때문에 9월 말 이전에 확정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나 여기에서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상은. 용역을 아마 두 개 기관이 할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응모기관이 병원재정평가 두 가지를 평가해서 그 자체에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반영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건 어렵지 않느냐. 병원이라는 것이 전문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5백만원은 실태하는 수당이고 그다음에 용역 4천만원은 실질적인 용역조사보고를 해서 이번에 3개월 전에 어떤 공모라든지 방법이 생기면 그때 하기 위한 자료로 쓰겠다 그런 내용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내용을 알겠고요. 자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있지요? 군산의료원.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와서 감사한 내용도 있지요? 그것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줄 수 없는 거라든지 줄 수 있는 거라든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용화
김용화위원
자체 감사관실에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와가지고 특별감사한 것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한 것은 홈페이지에는 일정부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식 공문서로는 우리한테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자료는…….
용화
김용화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우리 도에 통보하는 게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직 통보는 안 됐어요.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안 왔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언제쯤 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에는 곧 올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한번 참조할 수 있게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것 좀 한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걸로 보면 환경보건국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 없이 다 한 것 같은데 사업상 다음연도라든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것 여기 보면 천연가스 지원 이런 것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환경업무에 대한 일반 시골뿐 아니라 도시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주택 주변에 흐르는 냇가라든가 농촌의 농수로라든지 이게 주택에서 흐르는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오염이 되고 수질이 아주 오염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의 정책이 없어요.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정화조 해가지고 화장실 수세식 같은 데에서 그냥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정에 세탁 세제를 해가지고 흘러나오는 이런 걸로 인해서 농수로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오염돼서 실개천 수로 이런 것이 전부다 죽거든요. 이러한 업무에 내가 같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업무적인 상황을, 추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차년도라든지 이런 때에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런 뜻에서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게 혹시 환경보건국에서 파악이 됐다든지 그러한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본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건국장으로 온 지는 거의 한달이 됐는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어쨌든간에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수질보전 측면은 타 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빨리 가고 있다. 물론 주로 동진강, 만경강 수계 쪽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처럼 하수관거나 상수도 그리고 자연생태하천에 그래도 국고라든가 어쨌든간에 이런 예산이 새만금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수질보전 측면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한걸음 앞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농수로라든가 그런 데 하천의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건 각 자치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물어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하천을 조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질 하천별로 재고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것이 부서별, 업무별로 틀릴랑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축사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된다 이런 경향으로 많이 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오염 이런 상황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일선에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지 세탁물 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동안 해왔던 처리업무가 있었으면 한번 듣고 싶었고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환경보건국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하는 측면에서 예산심사에서 증감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김용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이 됐는데요. 삭감된 예산 중에서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것 혹시 있어요? 기억 못해요? 제가 불러드려요? 우리 순도비가 있냐 이말이에요. 삭감된 예산 중에서. 불러볼게요. 시내버스 보급사업비 2억5,425만원 이거 국비사업이지요? 그렇게 찾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국장님 놔두시고 감액된 예산 중에서 국비 매칭 안 되어 있는 사업 있어요, 없어요? 누구 담당과장이 말씀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이 세 건이 있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왜 하셨어요? 김제 음식물쓰레기 4억3천만원, 마을 상하수도 개량사업비 4억5천만원, 세 건이 있으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해도 되겠어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세 개가 다 과장님 소관이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요.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은 무슨 과장님이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결혼이민자 가족도 담당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세 군데 다 맞다고 그러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세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한 건으로 치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다면 한 건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대상지역이 정읍과 김제, 순창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전부다 끝내고 난 뒤에 12월 26일날 저희한테 늦게 송금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가 예산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성립 전에 저희들이 하고 집행승인을 밟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상하수도 개량사업비 4억5천만원 이것도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셨요? 이것도 국가예산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69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이것도 순국비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복지여성국이 이 쪽에 들어가 있냐고, 169쪽은 복지여성국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방접종확대 운영비에 예산을 세워놓고 왜 1원도 안 쓰고 다 삭감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의원급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담배 값 인상을 하지 못한 관계로 사실은 이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타 시ㆍ도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것은 국민복지증진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미 도민들이 열람을 해보면 예산이 서 있는지 다 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무리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다 취소를 시켜버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지금도 보건소에서는 계속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구입비를 조금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은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0쪽에 자치단체보조금 왜 이건 전부 삭감하셨어요? 이것도 국비 안 와서 전부 삭감하셨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관계는 김제보건소 신축사업 경비인데요. 김제보건소에서 처음에는 신축으로 검토를 하다가 신축보다는 개보수를 해서 쓰는게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취소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시하고는 상의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김제시에서 결정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구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45쪽에 민간자본보조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이것은 순도비지요? 국장님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오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파악은 했는데 갑자기 위원님이 물어보니까요. 제가 찾는 것이 좀…….
학수
이학수위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비 5억6천만원 삭감하신 것 이거 왜 삭감하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인데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 시설보강인데 처음에 11억3천만원을 우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사정이 있어서 5억7천만원으로 변경통보가 되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에서 요구해서 장비 사주는 거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올려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으신 거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원래 5억6천만원을 세워놨었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50 대 50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에서 장비가 필요해서 도에다 요구를 했으면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50% 요구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돈 안 왔으면 장비 하나도 안 사줬을 겁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50% 깎였다고 해서 우리 도 예산을 쓰지 않고 또 50% 같이 깎으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거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거의 매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매칭인데, 중앙정부에서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장비가 필요하니까 너희들 사라, 그대신 너희들도 돈 50% 내서 사라라고 내려온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연초에 하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긴급한 장비인지 아시고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와도 사주셔야지. 국비가 50%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도 50% 깎아버려요? 이런 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를 예를 들어서 국비가 삭감된 것을 사업의 특별성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국비에 맞춰서 도비도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환경보건국이나 복지여성국은 국가예산이 내려오면서 도비와 시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런 예산은 국가예산이 삭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한다 이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국가예산을 따지 못했으면 우리 도비라도 충당시켜서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수
이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51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봐주세요. 사업기간이 2003～2011년 8년간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003～2011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30억원을 국비 341억원, 시ㆍ군비 189억원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량이 8개소에서 1일 처리량이 398t으로 나왔죠? 슬러지처리량. 거기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처리되는 양이 1일 398t인데, 8개소에서. 이 처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공사진행 중이라 처리 않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주, 익산, 고창이고요. 지금 슬러지는 아마 2011년까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슬러지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 위원님, 녹음이 돼야 되니까 수리가 된 뒤에 계속 질의하여 주시죠. 마이크 수리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3～2011년까지 8개년 연속사업인데요. 위에 사업량이 8개 시ㆍ군에 8개소에 1일 슬러지 처리량이 398t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1일 처리량입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슬러지는 이때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부터는 슬러지도 바다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양투기한 거 인정을 합니까? 환경부에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003～2011년까지 전라북도…….
동규
임동규위원
해양수산부에서 뭐라고 안 해요? 투기하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동규
임동규위원
인정을 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런던협약에도 인정을 해주고, 여기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요. 1만t 이상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육상매립 금지를 하고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로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해놨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사업의 필요성을 시행기간은 2003～2011년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음질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 이리로 옮기셔가지고 이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세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발언대가 안 됩니다. 잠시 김용화 위원님 자리로…….
동규
임동규위원
이리로 오세요, 여기 자리 비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냐 하면, 그냥 제 말씀 듣고 서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마이크 사정으로 안 되니까 이 사업개요를 왜 31억9,1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는가, 국비가 1차로 2007년 5월 8일날 얼마로 삭감조정해서 내려왔고 또 2차로 8월 3일날 전액 31억9,100만원이 전체 삭감됐는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지방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 우리 전북의 하나의 사업의욕이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삭감을 해버렸는가 이거 다 아시겠어요? 한번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지 않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선 교체하는 동안에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38쪽 두 건 유사한 문제인데요. 37쪽 암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 38쪽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 지원, 37쪽 사업은 3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역임상시험센터사업은 5년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9월에 이걸 올립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에 환경보건국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추경으로 확보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이번 추경예산 여건이 도 간부로서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추경세입을 예비비에서 80억원을 끌어왔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농어촌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끌어왔어요. 체육기금에서 25억원을 끌어왔어요. 이런 유례가 없는 세입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본예산 여건이 아무렴 추경 여건보다 낫다 이말이에요.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해야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도 아니고 3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에 9월 추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을 이걸 해야 되느냐 할 수 없느냐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누구 협박하는 겁니까? 추경 미확보 시 문제점 이게 뭡니까? 1억원을 통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아가지고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누구 협박하는 겁니까? 왜 작년에 노력하지 않으시고 9월에 와서 왜 이런 협박카드를 들고 나오십니까? 외상으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말이죠. 지금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지역임상시험센터 2억원이 미지원되어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말이에요. 과연 작년 본예산 성립 시에 이렇게 3년 계속사업으로 우리 도가 확정하고 5년 계속사업으로 확정한 그리고 전북대학교라는 외부기관하고 관계된 이런 사업에서 신임도 문제도 있는데 작년에 계상된 모든 사업이 이보다 화급해서 먼저 하고 이걸 후순위로 미뤄가지고 9월까지 왔단 말입니까? 설명을 세밀하게 듣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위해서 노력한 경위,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해서 관계 전북대학교 측과 협의한 내용, 전북대학교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금년 초부터 9월까지 연구사업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그다음에 우리 도가 국비신청이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부의 여건 이것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예결위 결론내리기 전까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 두 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는 용어를 순화시켜서 설명이 필요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선곤 위원장, 강대희 위원과 사회교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141쪽 한번 보시죠. 왜 군산의료원 재무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수당 5백만원 일반운영비로 추가됐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까 김용화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면 12월 30일…….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아까 답변 들었는데 이거 용역실시 되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군산의료원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잖아요. 그것가지고 평가는 못해요? 굳이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따로 경영실태평가단으로 해서 수당을 줘야 되냐 이말이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군산의료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수당이 아니고 12월 30일이 되면 3년 간의 계약이 끝납니다. 거기에 사실은 실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 운영을 위한 수당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해놨던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답변드리기는 거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모르고 빠져 있어서 새로 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이실직고 말씀을 하시면, 그다음 페이지 142쪽 보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실태조사 용역비 5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 용역해야 됩니까?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 시ㆍ군에 다 공문 보내면 실태조사 이미 기 되어 있잖아요. 이걸 왜 용역을 해요? 그렇게 사사건건, 그냥 국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142쪽 용역비 이거 문제예산 지적해놓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13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5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해외여비 1천만원 이거 다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해버렸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국비 20% 내에서 쓴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막 이렇게 쓰셔도 되나. 133쪽 일반운영비 새만금수질보전대책 추진 8백만원 어디다 쓰시려고 세우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사실은 전라북도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새만금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수질환경영향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총 2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서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전라북도가 예산을 분담하자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8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도 분담금이고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부담금이죠.
학수
이학수위원
131쪽에 보면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관련 시ㆍ군지원비 8억2,300만원 있으시지요? 이거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금년 초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해당 시ㆍ군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 이유는 다 알아요. 이런 방식으로 시ㆍ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 건 맞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주셔도 문제없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는 이번에 사실 간부회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 시ㆍ군 간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는 일단 입장료를 보충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그게 국장님 생각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약속은 했지만 제가 추경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기 도립공원의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본다든가 사표를 쓴다든가 한 직원들이 없으신가요? 각 시ㆍ군에서 관리하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요금을 안 받으면 그 인력들을 다른 데 배치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어차피 보조는 해주니까 시에서는 인력 그대로 활용하면서 도에서 보조받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입장료 징수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분들은 철수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38쪽에 일반운영비 934만원 증액시킨 것은 이건 해줘야 되는가요? 직무교육비, 복사기, 프린터 수선, 토너구입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평가수당 왜 이런 돈을 추경에 넣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결산서에 봐도 복사기, 프린터 산다고 추경에 들어온 거 하나도 없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환경보건국장으로 임용돼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데요. 아무리 해도 보건위생과 소관이 있던 데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제대로…….
학수
이학수위원
힘이 없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본예산 때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건주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권건주 국장님 환경보건국장에 임명돼서 근무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한 달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한 30일 정도,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각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업무는 서로가 대화는 많이 나눴겠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더구나 예산을 심사하는데 나와가지고 사항별설명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지 건건이 과장이나 뒷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적인 공부는 해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답변도 하고 질의응답에 뭔가 나름대로 큰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전혀 그런 성의를 안 보이고 하면 그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이고 해서 위원님들께 만족스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그래도 1회 추경 심사하는데 전체 간부들이 나와서 답변하고 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나가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뭔가 한번씩 검토해보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아쉽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환경보건국이 권건주 국장님 체제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업무가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사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나오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외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대희
강대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회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드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기정예산 4,206억9,400만원 대비 13억8,800만원이 감액된 4,19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16.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내용은 잡수입 6억7,9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7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317억9,700만원 대비 54억2,400만원이 증액된 6,372억2,1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의 24.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 12쪽의 각 과별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생활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200만원이 증가한 3,41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9,300만원이 증액된 627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청소년관리기금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4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아동 및 보육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500만원이 감액된 1,26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가족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700만원이 증액된 7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령화대비과 가정 및 노인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300만원이 증액된 91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으로 구내식당 일부 퇴직금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00만원과 특별활동 실습재료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은 어린이교향악단 제주도 초청연주 1,200만원과 공연장 노후벽지 및 바닥재 교체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료급여기부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3억6,600만원이 증액된 3,62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 3,62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1회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총 조성액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서 현재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보면 운영의 규모를 재해구호기금은 당초 119억원에서 7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초 52억원에서 22억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3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 건수가 얼추 세어보니까 사업조서에 70건이거든요. 70건 중 순도비사업이 몇 건인줄 아세요? 도비만 투입되는 사업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한 5건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8건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복지분야, 여성분야는 현재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대부분 국가시책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돈만 부치고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면서, 이 8건 순도비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순도비사업 중 첫째 사례 78쪽 다자녀모범가정 출산발굴홍보사업, 사업비는 500만원이네요. 또 출산관련 전문가 초청간담회 40만원. 40만원을 다 예산에 올렸어요. 그다음에 저 뒤로 가서 여성중고등학교 구내식당운영 관련경비 또 특별활동 실습재료비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시설보수 4천만원, 어린이교향악단 제주도 초청연주 1,200만원 이런 사업들이 다량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금번에 저희 추경에 올린 다자녀우대카드는 저희 도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고령화대비과와 출산장려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고…….
영배
심영배위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관계국에서 얼마나 고민을 해서 입안을 했겠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예산들이 연도 말에 9월 추경을 통해서 올라오느냐는 거죠. 예컨대 어린이회관 공연장 시설보수는 10월부터 하겠다 하는 건데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없는데도 이런 걸 하는 것은 바닥이 노후되어 가지고 어린이회관 문제가 위탁문제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계속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연초 업무보고 소관 위원회에 이 보고는 된 사항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회에 보고는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린이회관 시설보수 외에 7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금년에 어떻게든 전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전반기 추경을 통해서 전반기 추경에 없으면 가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느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보고는 했는데 위원회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점검할 때 당초에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구상만 저희 부서에서 했지…….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추진 의지를 의회 연초 업무보고에서,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했어야 됐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안 하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보고를 못했고요, 후반기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하신 걸 지적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세입예산은 여러분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출 중심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앞서 환경보건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구조의 형상이 대단히 불건전하다 이거요. 120억원을 어디서 끌어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입형편이 어려우니 양해해서 삭감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금년에 유난히 비도 많이 왔고 여건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마는 거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부득불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지금 세입형편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세출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있을는지 장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전년도 말에 예산노력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주는 것만 하더라고, 보통 관행상으로 보면. 예산 세워준 건 일하고 예산 안 세워주면 일 안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또 후반기 두 번의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 절실한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성립을 못 시켰지만 중간 추경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성립을 시켜서 이걸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으니 의회에서도 공감을 형성하시고 지원해 달라 이런 분위기가 쭉 와야 되는 것이지, 9월에 와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세입은 없지 말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고민에 봉착하거든요. 그런 점을 조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대부분 복지여성국은 국비사업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순도비사업도 많고만 그래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에서 도비확보가 못 돼가지고 하는 사업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들은 도 시책으로 또 국정시책으로 한 부분들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온 내시가 당초 상반기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온 것에 대한 부담이고 도비 자체는 사업시행 시기가 늦고 그래 가지고 도비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아니고 국비예산은 섰는데 도비예산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든지 국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사업이 없냐 이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직 진행되는 부분이 없고 이번에 추경에 도비부분이 확보가 되면 진행이 될 형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는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가 되면 사업진행이 차질없이 된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도비 삭감이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 반납하는 일부분도 있고 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업성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우리 순도비만 동료위원 심영배 위원님이 많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겠고 그러는데 순도비만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수십억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도 있고 하는데 국비를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사업으로 노력을 최소한도로 해 보고 이게 저희 도의 실정에 맞기 때문에 꼭 실행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국비가 안 될 때 도비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순도비로 사업책정이 됐던 거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있고 본예산에도 있겠죠.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확보를 못해서 순도비로 했다 그런 얘기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 분야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국비 가능한 거는 한 80～90% 정도는 다 했고 특수성이 있는 부분만 별도로 도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순도비사업이 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인데 예산상 167이고, 보고서 51쪽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순도비로써 47억원이나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거는 순도비입니까? 정부에서 이양을 해 줘가지고 도비로 잡아서 예산을 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양사업이니까 분권교부세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라 순도비사업은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서에 한 게 도비로만 설명을 했지 순도비가 아니고, 여기에 순도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순도비사업은 조금 전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건이 한 8건 정도 올라와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8건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 삭감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심도있게 했겠다 싶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국비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이 확보가 안 돼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순도비사업으로 책정된 거,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촉구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3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