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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09-11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우리 강남구 구립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실태를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봉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남구 구립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실태를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8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역삼청소년수련관과 강남청소년수련관은 동일 목적의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대입으로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역삼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운영주체에 지워진 재정부담이 과다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금년초에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에 대한 재선정에 이어서 운영주체 내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운영상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이번 안건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관계 규정에 의거 발의된 안건으로 별도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5대 강남구의회에서 지금 5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 해서 의욕이 넘쳐서 어떤 강남구 전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네 안 하네 등등 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초부터 조사특위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그런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시작했을 때 득과 실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또 이게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종교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월달 의회인가 4월달 의회에 항의 방문한 그런 종교단체이고 관계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발의하신 이강봉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거기에 이강봉의원님 답변

이강봉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세현위원

아니 짤막하게만 개인적인 소감만 말씀하세요.

이강봉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 혼자만의 판단은 아니고요. 마땅히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주체가 재선정 되고 나서 자체내의 내분으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이 대입됨으로 인해서 현재도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요. 또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용자들한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주민들도 혜택이 가고 또 강남구에서도 운영관리상에 여러 가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건데 어느 한 부분에서 손해가 집중되고 한다면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대입이라고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특위가 구성된 걸로 본인은 몇몇 의원과 합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걸 특위라고 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게 꼭 그 사람들의 잘못을 부정적인 걸 각출하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건 부정적인 방법은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YMCA나 우리 역삼수련관이나 지금 YMCA가 YWCA에요? 거기가.

이강봉의원

YWCA

강동원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반면에 역삼수련관은 계약이 잘못돼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담은 주민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설면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현재 강남구청에서 건설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쯤 나름대로 건축을 전문하신 분들이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부정이라기 보다도 하여간 잘못된 거는 하나하나 시정해 가야지 남이 꺼리고 그런 사항을 자꾸 다가가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우리 이강봉의원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조사특위라는 것은 꼭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의 다룰 수 있는 문제고요. 거기에다 더 깊은 행정감사도 사실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더 센 부분은 조사특위인데 조사특위라는 것은 정말 뭔가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가려내서 정말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고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징계까지 가고 법적 고발까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야 그게 조사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해 주셨던 분들이 잘 여러 가지 지금 추천명단을 보니까 네 분이시던데 잘 좀 해 주시고 단지 운영의 묘나 어떤 진행사항 이러한 것을 꼬집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말고도. 그러한 부분을 직시를 해 주셔서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4명인데 한 명을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김선희위원 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장내소란)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 인원 관계는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고 추후에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꼭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강봉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