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나 기획감사실 주 업무 중의 하나인 중기기본 인력운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하셨는데 이게 2004년도 12월에 법령 개정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 취지가 어디에 있죠.

인터넷에 있는 각 실·과별 인원 현황하고 업무내용 지금 현재 실행하는 직무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 직무 그대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직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 직무가 실제 현업 담당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맞는지…….

이게 결국은 조직진단 직무분석인데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에 대해 내용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혁신도시, 재개발, 도시공원 조성이나 운영 관리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업무 이관되는 여러 가지 사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011년까지 인력 운용 계획안을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 2011년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측을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 2010년 가면 인원 증·감 요인이 없다고 판단해서 해당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측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2007년 금년을 제외하고 2008년, 2009년도 되면 2010년이나 2011년에 대한 인력운용에 대한 증감 요소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현시점에서는 이 5개년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예측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구가 5년 후에 2011년에 특별한 혁신도시 이상의 사업들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수요가 인구 증가, 감소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2010년, 2011년 계획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인력운용에 대한 예측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측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해당이 없다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 업무에 대한 분석과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형식적으로 보고에 그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 2008년 인력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본적인 것이 혁신도시, 공원, 재개발, 평생학습도시 관련되어서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감이 죽 있는데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몇 월 달 입니다.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2007년도 인력운용에 대한 증감내용은 그 당시에 예측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1명분이 빠졌죠.

지금 의회에서 홈페이지 및 방송시설 관리 전담인력 증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송시설 전담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회기가 열리면 한 분이 다 컨트롤을 하는데 제대로 여력이 못 미쳐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서 인원 증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기능직 10급을 증원한다는 계획인데…….

초기에 제가 직무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제출된 내용을 보면 실제 관계법령에서 의회보고 해야 될 중기인력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에 대해서 조직 진단되고 직무분석 되어서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연 재해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중기 5개년 계획에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인원 증감 요인이 기존 현 실·과의 행정수요에 대한 직무분석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 지는데 다음부터는 실제 형식적으로 보고하시지 마시고 다소 어렵고 힘드시지만 실제적인 직무분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각과에 서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어떤 일을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과도 있는데 공무원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그냥 단순한 실·과에 30명, 40명되는 한 과의 서무 업무를 맡기고 전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인력운용에 낭비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재난안전이 결국은 자연 재해를 대비해서 운영되는, 그 과의 인력운용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 건축허가과에 대한 옥외공광고물에 관계되는 내용, 이게 중복으로 업무가 중첩되고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똑 같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처리부서 다르고, 접수부서 다르고 등등 혼잡 되어서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가 터졌다 그럼 해당부서에 전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과로 하고 보수는 건설과에 한다. 등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논스톱 대민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전환 그런 것이 중기인력 운용이나 조직 직무, 진단을 복합적으로 해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원 몇 명이 이 부서에 필요하고, 인원 몇 명은 좀 감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인력운영을 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서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5개년 인력운용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종합적 조직 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중기인력 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중기 인력 운용이라는 것이 앞으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 예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소규모 통폐합을 통해서 발생되는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이 감안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안 자체가 재수립해서 재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나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기인력 운용계획이 일반사업 중기재정 수립처럼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도 하고 2004년도 관계 법령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라면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계획이니까 매년 수립하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수요 예측이 가능한 3개 동이 통폐합이 되면 많게는 23명에서 24명의 인력이 신규사업이나 신규행정 수요에 발생되는데 투입되거나 사회복지분야 등등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한 일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중대한 부분이 이 계획에 빠져 있는데 의회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재보고를 받든지 어떤 절차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