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준성 의원 입니다.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2 영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과 읍·면 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제14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은 2006년 10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중 보조사업 은 단위사업비 2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은 본청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읍·면 의 경우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대형발주사업은 2007년 9월 30일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보조사업 은 단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은 본청의 경우 1억원 이상, 읍면의 경우 1,500만원 이상 사업중 2분의1 이상 무작위 표본 추출 하여 현지조사 및 서류 심사 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외 사업은 서류조사만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과 발주사업의 경우 당초 도급액 대비 50%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지 조사토록 하였으며, 대형발주사업은 기본현황 보고 를 청취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