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양동용 의원 외 2인의 의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동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발의자가 안 계시네요.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 조례에 이게 없었던 모양이죠, 130%라는 부분이?

취지가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건 하는 걸로 합시다.

예, 이건 안전장치 해놓은 거니까,

없습니다.

예.

지금 어떤 것 한 거예요?

없습니다.

6동 청소년독서실이 이게 지금 왜 삭제된 거예요?

운영하지 않으니까, 시설을.

청소년독서실, 그쪽이 재개발 관계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전혀 안 해요?

운영이 안 돼요.

2층, 이번에 예산 줬다가 보류시킨 것 말씀하시는, 2층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임경희 씨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약 1억 가까이 준비되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확인도 하고 싶긴 한데, 일단 그쪽에는 재개발이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또 운영되지도 않아요.

아니,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하세요. 여기 내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 기능 난에 번지를 바꾸자는 거예요. 또 우리 신당3동에 청소년수련관도 309-285번지로 돼있는데 지금 844번지로 바꾸자는 거예요, 내용이. 청소년이 있고 없고 간에!

바꾸는 내용도 있고, 삭제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바꾸는 내용도 있고, 그건 삭제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삭제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운영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는 있잖아요? 운영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시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있지요.

앞으로 폐쇄시킨다는 그거죠, 뭐.

폐쇄시킨다는 얘기고. 신당2동에 김기래 의원……. 또 지금 여기 번지가 어느 번지에요? 신당2동에도 있잖아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지금 6동에 있는 거를 지금 저거하는 거예요. 왜냐면 청소년수련관은 번지만 바꾸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6동 현재 있는 독서실 자체를 지금 삭제해버리면 폐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지역구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 조례가,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실제로 운영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운영은 안 된다는 건데 시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설치는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적으로 이것을 폐지하거나 완전히 뭐, 운영은 안 된다지만 설치가 없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뭐 운영이 안 된다지만 설치는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부터 바꾼다면 빠르다, 라는 거지. 이게 어디서 발상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임경희 씨?

이게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은 거예요, 이거?

임경희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정비하면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운영은 안 되지만 조례를 바꾸면 조례에서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한 마디 물어봅시다. 그거 어차피 재개발이라고 다시 하면 독서실도 또 만들어 줘. 그럼 또 넣을 거야? 어차피 그 부분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어차피 이걸 그대로 가져간단 얘기걸랑, 청소년 시설, 독서실하고 이거는. 이걸 또 만들어줄 거 아니냐고. 그거 만들지요, 하고 나면?

그건 어차피 시설이 위치도 바뀌어 지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아주 없어지는 걸로 자기네는 재개발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책적인 거는 이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 구성으로 볼 때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일단은 없어지지 않는 한 조례는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복지시설 자체가. 이것이 조례가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님,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사전에,

계약이 계약여부, 계약이 뺐다손 치더라도 이 지금 조례에 설립 목적이 뭐냐고, 복지시설 설치,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거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갖다가 조례부터 삭제해버리면 되냐 이거야?

계약 자체도 안 하고 없어지는 게 거의 100% 확실하다 이렇게,

그러고 났을 때,

확실하더라도 전문위원님, 확실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러면 보류합시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고문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새로운 독서실이 생겨서 지번이 바뀌면 그때 변경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이게. 이것을 완전 삭제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조례에 설치 자체가 그렇거든 지금 이게. 보라고,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다라는 도표라고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을 도표부터 삭제하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린다 라는 것은 왜 의회가 왜 이것을 먼저 삭제한 걸로 그런 이미지를 비춰주냐 이거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배경도 그렇고 지금 이 조례의 설치 취지를 볼 때는 안 맞다라는 거지요, 이게.

되지요, 그거는.

어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해갖고 만약에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도 독서실을 안 짓는다면 인근이라도 각 동마다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6동 자체는 존재를 해야 되니까 지번만 바꾸면 되는 부분을 삭제했다가 나중에 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어차피 그 자리에다 또 지금 지을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기존의 독서실을 폐쇄를 시키고 그것을 철거를 하려면 먼저 한 다음에 후에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먼저 조례먼저 없애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후처리가 되는 거지, 건물 먼저 없애고 조례를 하면 조례가 살아있는데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맞지를 않는 얘기에요.

아,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정책적으로는 조례에 있든 없든 떠나서 이 독서실을 늘려야 하지는 못할망정 폐쇄하는, 의회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폐쇄가 재개발이 되든 그 범위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줘야지 만이 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완전히 폐지되는 안은 조례 취지에 안 맞다는 거지요, 이게.

김기래 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집행부에 주무 부서를 오라고 해서 들어보고,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조례부터 삭제가 되어야 만이 철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맞는 거예요. 철거를 한다고 보면 이 조례가 맞는 것이고 그것을 존치를 하려고 보면 이 조례가 맞지를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실무자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서 이걸 폐쇄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부터 원인을 알아야만이 조례가 여기에서 삭제를 하든가,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폐쇄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자고. 지금 집행부 오라고 할 수 있나?

보류하고 이거 뭐야, 보류합시다. 어차피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 회기 할 때, 임경희 씨, 다음 회기 할 때,

관계 공무원을 배석해 주세요.

와서 이거 얘기하라고 그러라고.

이런 설명을 미리 좀 했어야지 우리한테.

연령제한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번은 좀 광범위하게 하자는 그런 뜻 같아요. 그거 아닌가요? 수목식재라고 한 게 녹지공원으로 하는 걸 보니까 광범위하게 적용시키자는 그런 뜻 같은데?

이게 녹지과 건가?

임경희 예, 공원녹지과.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려고 그래? 명확하게 안 하고 조례를?

이게 지금 이 검토가 어떤 식으로 됐어요? 이게 지금 녹지, 기존의 현행 안은 녹지 공원의 수목식재 등 이렇게 해놓으면 녹지공원의 수목식재만 하게 돼 있는 거라, 현행조례가. 그런데 녹지공원, 이렇게 해 놓으면 범위가 확대되는 거라고 이게.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안이라고, 이게. 그냥 올리면 어떻게 이거?

아니, 이거 지금 검토를 한 거야, 안 한거야?

얘기를 왜 목적이 뭔지 분명히 이거 들어야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이거!

그러면 전문위원!

예.

이거 검토의견 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방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보다도 녹지공원의 지원 내지는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목식재 일부 제한적인 것만 지원이 됐는데 상당히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

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러지 말고 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등을 살리고 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뭐, 뭐, 기자재나 이런 거 정확히 명시를 하든가 정확히 해줘야지, 녹지공원 이래놓고 아무 거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올라온다고 그냥 다 정비하고, 이거 보류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보류가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내가 봐도 지금 이게 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지금 잡아놓는 부분인데 이거 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 이거.

이러한 걸 사전에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좀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관계공무원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본인들은 순수한 뜻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은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또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했었으면 좋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지금 이 녹지공원 등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라왔으니까?

용어 자체가 틀리는 것은 아닌데,

용어 자체로 틀리는 게, 의회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이 조례라는 것은 자꾸만 주민들의 공익을 위하고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 좀 규제를 하고 그러면 좀 세밀하게 넣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례 자체를 자꾸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가져가면 나중에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좀 하셔갖고 ‘이건 보면 의원님들 이거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 가만히 앉아갖고 있으면서 이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등 이렇게 해놨다고 앞에 것도.

그런데 지금 수목식재라는 단어만 뺀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원녹지,

녹지공원 등 하면 우리 단지가 우리 중구에도 지금 전자에는 아파트단지가 없었었는데 이제 추세가 재개발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또 우리 중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본 위원도 행정감사 때나 예산할 때나 추경할 때도 타 지역은 타구는 50%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60%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70%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80%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큼은 50% 지원해 주니까 법에 하라는 대로 하등의 이상이 없다고 하면 99%까지 이왕에 도와주는 거 도와줘라,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의 이런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인데 양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고 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이게 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등이나 녹지공원 등이나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왜 단 이 수목식재라는 부분을 현재 있는 걸 빼버렸는지 이게 지금 의문점이라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빼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빼는 거라고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봐요. 수목식재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목식재 외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수목식재 등 하면 만약에 녹지공원에다 보도블록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거는 수목식재 등 가지고는 감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버리면 나무 심는 거 말고 보도블록 깐다든가 도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고문식 위원 얘기도 녹지공원을 수목식재를 넣는 거나 빼는 거나 뭐 별,

아니, 위원장님!

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등 이러면 보도블록 다 깔 수 있어 이거.

수목식재 뿐만 아니라 수목식재 등 이래 놓으면 다 등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도 다 깔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왜 굳이 이걸 빼냐는 말이야,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자고.

왜 해 줄 수 없어요?

수목식재 등이 있는데 왜 돼요?

그러면 녹지공원의 범위가 어디에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녹지공원의 범위가 뭐예요? 아파트 안에 나무 하나 심어도 그거 녹지공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내에 어떠한 시설물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용어의 정의도 없어. 녹지공원,

등 했으니까,

공원에 아파트 내에 나무심고, 심어 있는 것도 공원의 녹지공원에 들어가는 거야.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범위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야.

녹지만 조성된 공원이 있냐고?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패가 한두 가지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이 역시도 관계 공무원하고 설명을 좀 듣고 처리해요.

보도블록도 지금 현행 조례로도 보도블록은 깔 수 있다는 말이에요. 녹지공원에 대한 아파트 내의 수목식재 등, 보도블록 깔 수가 왜 없어요? 이 조례를 갖다가? 깔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도블록을.

바쁜 게 아니니까 이것도 공무원 불러서 하면 되지.

등이 있기 때문에 깔 수는 있어요.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등이 있기 때문에.

깔 수도 있고,

깔 수 있는데 녹지과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제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때 조례에 수목식재 등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 깔기는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현행 개정해서 녹지공원 등이라 이렇게 해놔봅시다. 아파트 내에 아무 데 다 들이댄다고. 녹지 공원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안에? 양 위원님 남산타운 아파트 안에 녹지공원이 어디 있어요? 쌈지공원밖에 더 있어요?

화단도 녹지공원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데 다 녹지공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를 하려면 조례를 정비하려면 용어의 정의 해놓고 이걸 정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아니,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지금 이 수목식재라고 들어간 말, 공원, 더 포괄적으로 개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이게 4조3항에 복지시설물에 관한 거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괄호 안에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간 건데 어떻게 시설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임경희 씨 잠깐 앉아봐. 여기 전문위원님 일어서 보세요, 잠깐.

예.

이거 지금 해갖고 오면 전문위원님들이 해갖고 지금 서류 검토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1차로 공원녹지과하고 내용을 설명 다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어갖고 지금 보니까 뭐, 서류 뒤에 하고 별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해갖고 이런 부분입니다, 얘기를 해야지 이걸 뭐 회의하다가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이거 되겠어요? 전문위원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의원들 도와주라고 계신 분들이 말이야, 보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갖다 주고! 잠시 좀 정회 좀 해 주세요 지금.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위원회 안으로 동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유아 구립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경영자의 선정 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또한 유아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젊고 활기찬 보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정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2항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5인은 중구의회에서 추천한다.”를 “5인은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15조제1항에서 “신규수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를 안 제17조제3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주요골자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5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다.”를 “5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로 개정한다. “추천한 자로 개정한다.” 이렇게 특별하게 추천한 자로 개정한다는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갑작스럽게,

지금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그런데 15인까지 인원을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의회에서 5인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한 것을 기초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운영과정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5인을 추천을 했는데 임명 과정에서 2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안 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천한, 추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추천한 자로 한다, 라고 포함시켜 놓으면 임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확히 해 두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의회에서 추천해서 추천한 자가 다 임명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의회의 위상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15명의 위원이 어느 정도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보다 그 회의가 원만하고도 합리적이고도 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0여명의 인원으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담합, 업체 선정에 있어서 담합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통한 담합,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운영이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보면 인원이 작게 운영되다 보면 두세 명, 여러 명이 담합할 소지가 크고 이미 조례 제정 시에서부터 그런 폐단을 지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제정을 해놓고 운영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과반수 개념도 안 됩니다. 15명으로 하면 ⅓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7명 이런 것을 다 접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점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선정은 1회에 한하여서”를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보니까 1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부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려면 지금 현재 조례라면 무조건 신규위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체적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 신규 위탁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예컨대 회현어린이집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요. 신규위탁, 재위탁심의부터 안 하고 신규위탁심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회현어린이집의 어린이 원장이 금년 1월에 왔습니다. 1월에 왔는데 지금 8월에 신규위탁에 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위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체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다만 조금 열어놓자라는 겁니다. 이런 기존의 업체가 수년간이라든가 짧은 기간이라든가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잘 알고 또 애들 교육상에도 원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좀 안 좋다. 이런 위탁업체가 바뀌면 원장도 바뀌는, 이게 잦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문호를 개방을 하고 그 이전에 1회에 제한할 게 아니라 일단 모 업체의 경우 기존 업체의 경우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판단을 하고 진짜 이 업체가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위탁을 하는 게 절차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양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존 업체를 경쟁력을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업체, 어린이집의 운영에 더 양질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 측면을 엿보기 위해서는 재위탁을 재심의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열어놔도 충분히 신규위탁하고 공개모집을 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의만 한번 더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부분인데, 제정할 때에 상당히 뜨겁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가족부라든가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으로 볼 때는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자라면 이것이 16개 어린이집을 보더라도 좀더 이제는 노쇠함을 떠나서 젊고 활기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겠다. 요새의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전보다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그 교육의 질을 높이 교육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16개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투입되어야지 만이, 그렇다 하여 지금의 원장들이 그런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좀더 조직을 좀더 젊게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것이 상위법을 추월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 정년장의 일반 지방은 60세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에 나름대로 이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62세라는 정년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것도 있고요. 보육교사의 57세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또 일반공무원도 57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하여튼 이런 측면을 통해서 좀더 중구의회 어린이집 시스템이 좀더 업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내 잠깐 빠뜨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에 두 가지 추천부분, 위원회구성하고 정년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것을 삭제를 그 당시에 했다가 삭제를 한 이유는 운영을 해보자, 다만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7인에서 또 5인을 축소를 양보를 했고 이 5인 구성도 추천을 해서 운영해보자, 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5인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5인을 다 임명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취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기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다 알겠는데 지금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5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다.”를 “5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자로”, “한다.”와 “자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다”고 하는 것은 추천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추천을 해서 여러 가지로 추천할 때는 그 사람의 신분상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천을 하겠지만 “자로” 한다고 하면 물론 자격 없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자격 미달이 된다고 했을 때 자로하면 어떻게 거기에서 탈락을 시킬 수도 없고 5인이면 5인, 인원을 전체를 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추천을 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전부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요지부동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용어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좋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동안에 김기래 위원께서 설명을 쭉 잘했는데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동안에 운영을 한번 해봤을 때 “추천한다.”로 해놓으니까 추천만 해놓고 나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뜻을 의회의 뜻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마나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한자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의회의 위상도 그렇고 추천한자로 해놓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기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보면 탈락된 3명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되지도 않는 그래도 하나의 기관인데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추천했겠습니까? 실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

아, 우리 위원장님이 상임위가 다르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만.

행정보건이,

좀 그건 그렇고. 그런 분이 그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아니, 위원장님! 이것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자고.

예. 그 발의한 대로 5조 발의안은 취소하고 나머지 15조, 17조 부분은 발의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