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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7-09-11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보고듣고 하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지금 조금 전에 속개 전에요,

김기래위원장

보고듣고 하세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속개 전에 지금 내용된 게 정리되지 않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하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개되기 전이 아니라 지금 된다면 이 내용을 정리하고 시작하기로 합시다. 뭐든지 법이 존중되는 의회고 저희는 주민의 대푭니다. 그거를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일탈 내지는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CTV에 대해서 지금 해 놓기 전에는 저흰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양동용 부위원장님 보고 안 하시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니, 이거 보고하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거 먼저 하고 하시자니까요. 보고는 좀 있다 하시구요. 아까 위원님이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은,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김연선 위원님이 .

김기래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 개의해 가지고 회의인데 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위원장님이 그 전에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요. 속개 전에 하셨으니까. 속개되기 전에 얘기한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속개된다면 이것을 보고하기 이전에 그게 하나의 안건 아닙니까? 그니까 그 얘기를 짓고 하자 이거지요.

김기래위원장

그게 안건이 상정된 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김기래위원장

무슨 안건에 들어있어요, 그게?

김연선위원

아니, 안건을 넣으면 안건을 넣는 거지 상정된 바가 어디 없어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안건에 들어가 있냐고. 그게요?

김연선위원

네?

김기래위원장

안건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김기래위원장

안건은 안건대로 진행을 하고 합시다.

김연선위원

아니, 진행하고 언제 해요? 맨날 그거 속은 게 한두 번이냐고. 1년 동안 속았잖아. 추경 때도 그랬잖아, 나 보고. 본회의 때 회의록 좀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얼마든지 하겠다, 밤새워서라도 하겠다라고 김기래 위원이 얘기하셨잖아. 그러고도 김기래 위원장이 돼가지고 나가버렸잖아. 뭐 세상에 앞뒤가 다 나오는 내용인데 무슨 한두 번 속아버렸어야지.

김기래위원장

제151회 임시회 회기가 왜 개의됐는지를 부위원장이 보고를 일단 하세요.

김연선위원

부위원의 보고가 아니고 그 CCTV를 하고 합시다. 예. 그거는. 그거 당신의 수법 아니요. 위원장님. 1년 동안 써먹었잖아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무슨 수법이에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CCTV는 나의 권한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말 조심하세요.

김연선위원

내 권한 없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CCTV는 방영될 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회의 방해 하러 오셨어요, 지금이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왜? 방해죄로 넣고 싶습니까? 위원장님. 방해죄 넣고 싶으세요? 진짜로는 위원장님이 방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의 직권 남용과 일탈이라니까.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니? 지금 이걸 갖다가 진행하지 않는 거는 무엇때문에 하는 겁니까? CCTV를.

김기래위원장

빨리 보고하세요. 일단은. 그다음에.

김연선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진행방해죄로 넣으실라면 하고 CCTV를 넣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저 이거를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거를 매듭을 짓고 업무 우리 저 부위원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시끄러가지고서. 정회를 하시든지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해결을 좀 먼저 해 주십시오.

김수안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보고부터 하세요. 보고한 다음에 정회.

김연선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맨날 그런 식으로 밀어부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뭘 보여 주셨어, 그동안. 하신 게 그동안 이런 식이잖아요.

김기래위원장

이상한 얘기한 하고 앉았네, 진짜.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그건 기록에 다 나와요. 제가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지 회의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김기래 위원이라고 다 명시돼있고.

김기래위원장

아, 다 나오는데 뭘 자꾸 여기서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행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김기래위원장

무슨 CCTV를 어떻게.

김연선위원

CCTV는 저의 그 권립니다. 아시겠어요! 제 사생활에 대한.

김기래위원장

아, CCTV가 여기만 그러냐고. 지금 다 하고,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하고 있는데 관리 했습니까? 관리 제대로 했습니까?

김기래위원장

무슨 관리를 해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CCTV 관리하지 못하는 걸 뭣 때문에 하느냐 이거지요.

김기래위원장

아, 회의하는 걸 공개하자는데 잘못됐어요, 그게?

김연선위원

아, 공개되지요. 여기서 녹,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회의를 공개하자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공개하지요.

김기래위원장

주민이 좀 보자는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공개하고 있지요. 공개하고 있지요.

김기래위원장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김연선위원

뭐가 잘못되다니?

김기래위원장

왜 자꾸 피해의식을 느끼세요? 그렇게.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피해 됐지요. 안 됐습니까? 제가 전국적으로다가.

김기래위원장

아, 그것 잘못 했으니 그런 거지 왜!

김연선위원

뭐가 잘못 했어요?

김기래위원장

왜 책상을 깨고 해요. 잘못해서 그런 거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징계했을 때 9월 28일 당사자가 이 저 김기래 위원 아니요. 그때 내가 반복되는 질문 했습니까? 아니지요. 기본 발언권을 무시하고 폐회했어요.

김기래위원장

그때 CCTV 녹화 안 됐잖아. 그때는.

김연선위원

그게 상습범이잖아요. 상습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뭘 상습적으로.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상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으로서! 말 조심 안 해요. 다 체크하고 있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배웠다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김연선위원

배웠, 그따위요? 뭐가 그 따위예요!

김기래위원장

배웠다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말 조심 하고 있으라고.

김연선위원

배웠으니까 하고 있어요. 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김기래 위원이,

김기래위원장

의횐 뭐 맨날 소리 지르러 나왔어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일하러 나왔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일하세요, 그러면!

김연선위원

일하고 있어요. 일 할려고 지금 보장해 달라는 요굽니다.

김기래위원장

뭘 보장해요, 지금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정회도 지금 안하는 게 뭡니까? 위원장님이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다 공개하고 있는데. 회의를.

김연선위원

하고 있지요. 공개하고 있지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공개 못 하냐는 얘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무슨 공개를 하느냐고. 그럼 다 공개하자고. 공개방송 여기다가 틀자니깐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아,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합시다. 관심을 갖든 안 갖든 해 보자니깐요. 공개방송 합시다. 공개방송 합시다!

김기래위원장

방송 어떻게 합니까? 음성적으로?

김연선위원

아니, 합시다. CCTV를 녹음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유출을 시키는 이런 사태에 누가 하겠습니까? 네?

김기래위원장

지금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은 개의를 하고 왜 회의가 있어야 되는지 보고를 빨리 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자체. 보고 자체를 막어요, 지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지요. 위원장님이,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회의하러 오신 거예요, 말러 오신 거예요?

김연선위원

하러 왔지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보고하시고 빨리 정리합시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까 이 회의 정리 중에 양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양 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CCTV를 갖다가 할 때에는 그런 이러이런 절차를 밟자고 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위원장님이 속개하셨잖아. 속개하는 자유는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건 없습니까?

김기래위원장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무슨 필요? 그러니까 필요도 독단적이다 이거지요.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위원들이 원하면 그것을 갖다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그걸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위원장이란 것은 회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도 있어요.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그러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당연하지요!

김기래위원장

지금 오자마자 계속 소리 질렀잖아요, 여태까지.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소리 지른 적 없습니다. 소리 지른 적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근데 뭐 CCTV가 뭐 잘못돼 있어요, 지금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요. 그렇지요! CCTV를 갖다가 녹화했지요? 그동안 녹화했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장

녹화를 누가 해요? (동시발언) 회의에서 다 중구의회에 다 시스템적으로 그래 돼있는 걸 어떻게 못 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하지요? 그렇지요.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윱니다. 아시겠어요? 저흰 면책 특권이 없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개인 구의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안 될 이유를 법적으로 얘기해 보시라구요.

김기래위원장

안 될 이유가 없고 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유가 없다니까, 뭐가 없다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냐구요. 이런 법이 어딨냐구요. 정회를 갖다가 저기 지금 하시냐구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의결을 하세요. CCTV는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무슨 의결을 해요, 냅더러!

김연선위원

의결 사항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결이라니! 아니, 이것 좀 한번 방영되는 대로 한번 해 보셔, 당신의 얼굴을. 그렇게 내리 깔고 위원장으로 앉아서 이래가지고 응.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 1년 동안 하고도 지금 모자르셔! 네! 1년 동안 그렇게 휘두르고도 지금 모자라서 또 이거를.

김기래위원장

뭐를 휘둘러요! 뭐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휘둘렀지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1년 동안 휘둘른 김연선 위원님이 휘둘렀잖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지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의사봉 깨고 컵 깨고!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의사봉 깬 게 접니까? 이거 심상문 의원이 깼습니다. 아시잖아. 의원님들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폭언을 일삼고 그런 게 김연선 위원이지.

김연선위원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그 주민이 다친 건 눈에 안 보입디까! 그 선한 거는 안 보입니까?

김기래위원장

별게 다 다쳤구만!

김연선위원

예? 별게 다 다쳐요! 별게 다 다쳐요? 주민이 별게 다 다쳤다고 얘기하셔요? 예! 별게 다 다쳐요. 응! 그럽디다. 나가지 못하고 (청취불능) 아시겠어요?

김기래위원장

회의와 관계없는 얘기 얘기하지 마시고.

김연선위원

예.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고 관계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CCTV를 하는 것에 대한 얘깁니다. 내용을 분명히 정리하세요.

김기래위원장

회의 진행을 방해하러 오신 거 같은데.

김연선위원

안 됩니다.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왜! 방해죄로 넣으시겠습니까? CCTV를 방영할 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그런 능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거를 의결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기래위원장

무슨 의결 사항이에요, 그게? 안건에도 없는 사항.

김연선위원

의결사항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 의회법을 저기하고 있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안건에도 없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안건에 올리면 안건이, 기타 안건이 있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독창적으로 운영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왜 의결해요? 왜 의결을!

김연선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를 왜 하냐구요. 누가 보장도 못하는 걸 왜 하느냐구요.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회하자는데 무슨 직권으로 계속 진행하시느냐구요. 그게 바로 위원장님의 문제점이다 이거지요. 위원이 지금 세 분이 원하는데도 그거를 본인이 부득부득 우기시는 거는 업무방해가 아닙니까? 위원장은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게 위원장입니까?

김기래위원장

업무방해를 하러 왔구만. 업무방해하러 왔어.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아니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얘기해 보세요.

김기래위원장

회의를 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구만.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5분 계속개의

(동시발언) 자,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녹화 의결을 하고 하자니까. 저런 게 한 두 번 속았냐구.
동용

양동용위원

다음 회기 때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라. 다음에도.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부위원장, 보고하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녹화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녹화했어요. 네!
동용

양동용위원

시작합시다.

김기래위원장

보고하세요. 시작했어요.

김연선위원

위원님! 녹화하지 말라고 그래도 했잖아요, 계속.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봐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확인했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하자고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저도 가본다 이야기요. 우리가 가보니까.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부위원장님. 빨리 보고를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다음에 내가 또 확인할 테니까 또 그때 가서 그 이야기,

김연선위원

안 된다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때는 그때 가서 하고 오늘 일은 오늘 얘기를 하자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의결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 의결했다 다음에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의결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김연선위원

의결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동용

양동용위원

오늘 의결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의결을 못 하는,
동용

양동용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시라고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의결했다 한들 다음에 또 하면 어쩌겠냐구요.

김연선위원

아니, 의견을 주시라니까. 위원님 표시하시고 의결하세요. 의결하세요.

김기래위원장

보고하세요. 부위원장, 보고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그거 하는 게 어딨어요, 말이 안 되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김연선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고 또 금방 바꿔! 아니, 양 위원도 막 왔다갔다하잖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네.

김연선위원

아니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부의장님. 오늘 의결을 한다한들 다음에 또 틀으면 그 제한이 없잖아. 우리 법적 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의결하고 법적 조치 없는 건 또 뭐유?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김수안위원

회의할 적마다 그거는 이제 논하면 되는 건데 오늘 건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일단 그 저거를 해야지.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이 나 요거 뭐라 그랬어요? 요거 가지고 가면 요거를 놓고서 의결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래 놓고서는 또 그다음에 의결을 다음으로 미루시잖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오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럼 위원님이 나한테 여기서 가져갈 때 의결을, 요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다음으로 미루면 내가 위원님들 믿고 또 다음에 의결이 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참 답답하시네. 말귀를 제 말을 전혀 못 듣네. 내가 읽고 나서 의결을 하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금 오늘 녹화를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시는데 의결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아이 참.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오늘 것만에 대해서 당해 것만이냐구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럼 앞으로 365일 동안 다 된다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안 되지. 녹화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동용

양동용위원

또 그것도 지금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면 돼요.

김연선위원

안 된다니까요. 맨날 그 일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정해지면 그 때 가서 시효가 되는 거지요. 조례로 정하세요. 위원님들이.
동용

양동용위원

조례로 만들어야지, 그럴라면은.

김연선위원

그 때까지는 우리가 정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뿐입니다. 위원님, 혼돈하지 마세요. 지금은 조례도 없고 회의규칙이 있어요. 예!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저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합니까? 그럼 얼마나 시간적 낭비입니까? 아시겠어요? 저희는 CCTV 녹화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저기 했느냐구요. 그동안 녹화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막말로 위원님은 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당한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저를 뭐를 구원해 주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이, 뭘 누가 그랬다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의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의정활동을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저, 선배 위원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김수안위원

전자에는 없었어요. 녹화 자체가 없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이게 녹화가 된 거야.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 시설된 다음에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CCTV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조현우 4대 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이번에 새로.

김수안위원

아, 이 사람아, 5대에 있지. 4대에 무슨 저게 있었어? 시스템이. 5대에 들어와서 지금 어느날 갑자기 만든.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이거. 언제 설치한 거야?
무국

무국의회사

조현우 옛날 서무주임 있을 때,

김연선위원

여기 뭐 말도 못 합니다. 도청하고 뭐하고 이거 녹화 합니다.

김수안위원

자, CCTV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녹화를 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는 안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상임위원회 거를 왜 밖에서 틀고 그러냐고. 나도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돼.

김연선위원

그래서 아까 의정팀장이 그러시더라구요.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니까 의결사항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 부득부득 지금 우기면서 의결이 아니고 위원장의,

김수안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거는 틀지 않는 걸로 하자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요. 그럼,

김연선위원

녹화하지 말자니깐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수안위원

타 상임위원회는 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어.

김기래위원장

자. 일단 오늘 회의를 빨리 진행합시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매듭짓고 하자구요.

김기래위원장

아, CCTV 막아놨잖아요. 이제.

김연선위원

CCTV를 녹화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거 하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구요. 의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갖다가 제한하면서.

김기래위원장

누가 제한해요? 빨리.

김연선위원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김기래위원장

보고하세요, 이제. (직원에게) 녹화 지금 안 틀고. 정지시켰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조현우 예.

김연선위원

안 됩니다. 아니요. 녹화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는 걸 의결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자, 그거는.

김연선위원

아니요. 의결합시다.

김기래위원장

그건 전체적으로 얘기합시다.

김연선위원

의결합시다. 전체적인 건 또 거기 가서 숫자로 밀려고요? 그럼 본회의는 거기 가서 하시라니까. 여기 상임위원회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예요. 아셨어요?

김기래위원장

아, 빨리 보고하세요. 위원장님.

김연선위원

여기서 하시자구요. 의결하시라구요. 아니, 그 CCTV가 개인 신상에 대해서 관리도 못 하잖아. 왜! 저기 인터뷰하고 전국방송 타니까 좋습디까? 김기래 위원. 참 내!

김기래위원장

참 이상한 사람이네.

김연선위원

이상하다니? 아, 윤리위원장으로 버젓이 나가서 인터뷰합디다. 잘 나옵디다.

김기래위원장

참 나!

김연선위원

참 나라니! 한번 당해 보셔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세 명이나 원하는데 위원장의 뭐 직권이라는 둥,
동용

양동용위원

오늘 여기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CCTV를 녹화를 하지 말자고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지금 녹화를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차기에도,

김연선위원

매번 그래야 되는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매년할 때 마다 물어야 되는 건지?

김연선위원

그런 얘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또 오늘 의결했다 하더라도 법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뭐,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저는 변호사한테 지금 확인하고 와있는 사람입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빼세요! 위원님들은 녹화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빼세요. 저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법적으로 저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또 CCTV도요, 지금 주민의 청원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 주민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못하게끄럼 돼있어요.

김연선위원

아이 그 사람 얼굴도 나갔잖아, 요번에.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래 갖고.

김연선위원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애초에 이 CCTV가 좋은 데로 의정활동의 보조자료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잘못 쓰이고 있는 거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제에 지금 매번 이런 불필요한 이런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직권,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면 회의하겠습니까? 기본권입니다. 의원의 발언권이라든지 그런. 그러면 지금 이런 CCTV가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관 관리해야 되는 사무실, 사무국장, 의장 그 사람들의 권한이 아직 명확하게 여기 규정돼 있지가 않아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허허벌판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응. 그것을 갖다 제 개인의 권리로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구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영상 침해에 대한 초상권, 저를 갖다가 녹음을 해 주면 저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촬영하고 싶어도 못 해요, 제가. 저도!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언어도단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직권으로 한다는 말은 위법한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정 사안이 아니라니! 이거는 CCTV 방영에 관한 특정 사안입니다. 그리고 의결이 별겁니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 의결하는 것이 네 명 중에 세 명의 위원이 간절히 원하고 하는데 위원장의 직권이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기래위원장

일단은 CCTV를 지금 녹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회의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니까 오늘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거를 의논하여 결정하자 이거지요.

김기래위원장

양 위원님. 보고 안 하실 거예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지요. 못 하지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하여튼 제가 그럼 보고드릴 게요.

김연선위원

위원님.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을지로 제2가구역 및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거보세요. 부위원장님. 지금,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을지로2가 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이.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의견청취안과

김연선위원

부위원장님 것과 같이 읽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회의질서가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의사일정,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부위원장님도 무시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혼자 하시는 것이 회의 질서가 되겠습니까?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회의 안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 안건을 잡으니까 이거를 갖다놓고 읽는 처사가 뭡니까?

김기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이,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청취안입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북 치고 장구 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무시하는 처삽니다. 아니, 어디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의사일정 제3항이 의견 저기, 만리동 청원건입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니, 위원장이 부위원장까지 다하고 우릴 허수아비로 만듭니까? 위원장님. 예!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상정하는 거예요. 의사일정 상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아니, 혼자 다합니까? 의사일정 저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건으로 이거 속개하기 전에 양 위원이 냈던 안건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지금 위원님이 속개하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김기래위원장

일단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선후를 따지면 (청취불능)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분명히 김연선 위원의 의견을 들어드려서 오늘 CCTV 녹화 안 합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오늘만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하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김기래위원장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의회 회의질서를 업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의사일정 제1항,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위원장이 부위원장 것까지 다 읽고 하는 것이 무슨 의밉니까?

김기래위원장

업무방해 하는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이게 또 앞으로 3월 29일같이 또 일어날 겁니다. (동시발언) 위원장님 직권으로 또 위원장 (청취불능) 두드릴 겁니다. 또 퇴장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또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앞으로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을지로 2가구역 및 을지로 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이 출장을 가셨다 하니까 대신해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것으로, 또 저번에 9월 28일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이득재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진행할 수가 없어.

김연선위원

없어요. 진행할 수 없는데 혼자 진행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위원님. 아니, 그거를 9월 28일 했듯이 지금 똑같이 재연하고 있는데,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팀장님! 보고하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위원장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고 집행부 나가라 들어와라 9월 28일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하지 말아요, 하지 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안 돼요. 지금 위원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하십니까! 9월 28일하고 똑같이 지금 재연되고 있어요, 이게. 이것이,

김기래위원장

회의 방해하러 오셨어요,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방해 안 하지요. 위원님이 방해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위원장님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9월 28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토목과에다가 질의하고 있을 때 위원님이 먼저 퇴장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이 질문하는데 질문같지 않은 질문한다고!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요? 그리고 지금도 뭐 어떻게 하는 처사입니까? 부위원장이 시나리오를 읽어야 하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또 갖다 주니까 위원장이 부위원장 몫까지 읽고 또 그다음에 진행시키고 저는 악몽이 떠오르네. 작년 9월 28일이. 아시겠어요? 안 됩니다. 위원장님은 그런 걸 고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로서

으로서위원장

자격이 없으셔. 아셨어요! 위원장님이 그냥 있으라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려고 위원장으로 선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작년 9월 28일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당사자시잖아. 당사자! 본인으로서도 이거를 고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밀어버린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이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본회의나 거기 가서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못 한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만은 우리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시겠어요? 회의 질서는 그겁니다. 또 어떤, 지금 조영수님. 시나리오를 지금 위원장님한테 또 갖다드려요? 9월 28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김기래위원장

뭘 갖다줘요? 뭘 갖다줘?

김연선위원

지금 시나리오를 갖다주고 또 읽게 하고 하세요? 지금요.
무국

무국의회사

조현우 갖다준 적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으세요? 예. 그럼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때도 그럽디다. 예! 저는 그때 위원님들이 있고 저기했지만 발언권을 막고 있어, 위원장이. 근데 무슨 위원을 합니까?

김기래위원장

뭐 회의 방해하러 왔구만.

김수안위원

양 위원.

퇴장하면서

김연선위원

아니요. 방해하지 않지요.

위원 전원퇴장

김기래위원장

다 나가버리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전체적으로 네 분인데 우리가 그 녹화의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개인적으로 문제점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은 앞으로 녹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위원장님을 뺀 나머지 위원님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다 의정생활 하는데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뜻이 위원장님 뜻하고 서로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상태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회의가 진행이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녹화를 하든 안 하든 서로 의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회의진행 과정에 녹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해주시고 회의진행이 어려우면 다시 다음 회기로 미루시든지,

김기래위원장

5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열린의회를 표방하고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고 의정활동이 다 오픈되고 또 그런 상황이고 한데, 국회도 다 방송을 다 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또 우리 중구의회가 뭐 한 상임위원회만 하고 말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 구도 하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그 의견을 들어서 오늘 일단 회의진행을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하고, 다음 회의 때 결정할 여지가 있다, 라는 거지요. 꼭 오늘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 그래서 지금 뭐 주민들도 와 있다고 그러고 누가 어떻게 된 과정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니까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오늘은 녹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뭐 어렵습니까?

김연선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위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CCTV를, 저는 청원을 접수한 의원입니다. 저번에 3월 29일도 나간 것이 청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청원은 누굽니까? 상대방이 중구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청원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어떠한 내용의 앞뒤 본말이 전도된 내용의 집어던진 것만 CCTV가 나가졌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당한 당사자로서 이 CCTV가 정말 공정하게 잘 유지관리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의 어폐가 있다, 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개라는 것은 영상기록물에 대한 공개만 공개가 아니고 지금 녹음, 기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님은 여태까지 1년여 이상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본회의에 가서 의결이 되면 이것이 꼭 또 쪽수로 밀어가지고 그걸 부결시킬 것이 눈앞에 보이고, 또 작년 9월 28일에도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 본 위원이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앞에서 쭉 지켜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 회의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 본 의원으로서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는 데에서 기본권까지 없는, 의원활동의 기본권 제한이 되는 이 현장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4명이 있으면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걸 독단적인 의견으로 여태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걸 직권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으로서는 이것을 의결에 부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시지. 그것을 뭐 다른 위원회하고 의논해야 된다, 의논할 사항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그것의 본래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타 위원하고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김수안위원

전문위원님!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수안위원

그 법률적인 검토를 확실하게 좀 하셔서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갖고 오늘 우리 의안은 뒤로 미루고, 그것부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김기래위원장

그 남의 이야기를 자꾸 왜곡하시는데,

김수안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냐, 상임위원회 녹화 문제는. 아니면 무슨 어떤 법률적인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해답을 해 주시라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거기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돼 있으면 따를 게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김수안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우리 거를 하는 건데,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거고, 법률적인 해석을 내려주시라고.

김연선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전문위원님, 이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안이든지 모든 안건을 우리는 우리의 독단적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 갈지는 절차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법률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야!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내용 아시는 걸 얘기하시라고요. 검토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 이게 상임위원회의 녹화 분에 대한 당사자원칙이잖아! 아니 내가 녹음하는 걸 남한테 가서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타인에게 물어봅니까? 그렇잖아요? 당사자 원칙에 의해서 내가 녹화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결정해 줍니까! 당사자 원칙이지!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걸,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하시라고요.

김수안위원

지금 뭐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제가 따로 다른 사례하고 비슷한 관계 규정을 검토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이번 회기에 이걸 못 다루지.

김연선위원

그렇죠. 저희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저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 정리를 하고 하십시다. 왜냐 하면 우리 청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구청하고 첨예하게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관계 보좌관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여태까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직원들이 이걸 몰라요?

김연선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곤란한 거죠.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얼굴에 관한 문제이고 이거를 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알 권리도……. 그것도 알 권리예요? 초상권 허가도 받아야지, 우리가 안 하겠다는데,

김연선위원

당연하죠. 지금 주민들이 오면 여기다가 초상권에서,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동시발언)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CCTV에 대해서 방영권도 안 줬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 규정을 할 수가 없죠!

김연선위원

규정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동용

양동용위원

남의 초상을 어떻게 함부로 찍어요, 사진을! 사진 찍으려면 기자들도 이걸 한번 찍겠습니다, 하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당사자 원칙이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허락을 받고 찍지 마음대로 찍냐고 기자라고 해서!

김연선위원

그걸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을 어떻게 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방법을 택하는 게 검토를 하는 것이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수안위원

그럼 위원장이 이번,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들어오면서 열린의회를 표방하고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김연선위원

아니, 문은 닫혔습니까?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여러 말하시지 마시고! 문이 닫혔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큰 틀을 갖다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그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김기래위원장

아니, 잠깐만! 큰 틀을 갖다가 여기서 나 혼자 트는 것보다도 오늘은 그렇게 그 뜻대로 CCTV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안 됩니다. 큰 틀이 아니라, 위원장님 맨날 하는 게,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내 얘기 끝까지 듣고 얘기 하시라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큰 틀이고 모양새 아닙니까!

김수안위원

아니, 이쪽의 얘기를 좀 듣고,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끝까지 듣고 얘기하라고,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말이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큰 틀이고 모양새 아닙니까? 지겹게 들었다니까!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안 됩니다. 여기서 의결해야 됩니다. 당사자 원칙인데 뭘 다음에 합니까? 지금 당사잔데, 내 거 내가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김기래위원장

지금 모르세요. 열린의회를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열렸지 누가 닫혔습니까? 저 열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걸,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저는 열렸습니다. 확 열어주십시오! 확 열어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우리가, 저희들이 결정했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확 열렸습니다. 확 열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요. 그건 아니죠.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그랬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 말도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받아들여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직권남용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오늘은, 오늘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시겠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오늘은, 뜻대로 하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직권남용이에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다음부터 그렇게 논의하자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오늘 회의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연선위원

못합니다.

김수안위원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서 뭐 오늘 이게 꼭 통과될 안건이 아니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저 오늘 귀중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견청취안도 있는데 또 위원장님이 이거는 윤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안건이 위원이, 위원장님은 똑같은 우리 동등한 위원입니다. 동등한 위원님으로서 왜 위원장을 뽑는가? 위원장은 회의질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더……. 뭡니까? 우리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의결을 부쳐서 찬반을 물으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찬반으로 물어만 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혼자로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제가 좀, 모순이 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오늘은 그 뜻대로 찬반 없이 하자는 겁니다. 오늘 만큼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다음에 논의하자고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오늘 청원이 시작됩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까?

김연선위원

저는 보장이 안 됐다니까요. 청원 시작하면요. 위원님!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오늘 그 뜻을 100% 받아들여서 하자는 겁니다, 오늘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위원님, 위원님! 오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학동도 아시다시피 지역구 의원님이,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민원인도 와 있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못하고 제가 받아줬습니다. 제가 접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는데 오늘도 청원인이 와 있습니다. 못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김 위원님! 제안 한번 내가 할게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김 선배님, 우리 위원장님 뜻이 그렇고, 또 우리가 합의가, 지금 검토,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위원장님이 이것을 CC녹화를 않키로 지금 결정을 했으니까 않고, 다음 회기 때는 그때 의결해서 모든 걸 통과시킵시다. 오늘 한번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여기 오셔갖고 바쁘신 분들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간다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고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잡아가지고서 그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어떻겠습니까? 제 제안이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하십시오.

김기래위원장

그렇잖아. 모양새도 와서 한번도 안 하면 그렇잖아. 오늘은 일단 해결합시다, 일단은.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맨날 모양새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오늘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청원이 계속 지금 며칠동안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제가요. 저는 청원 접수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일어서면서) 저는 의정활동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이 현장에서 제가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접수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인하고 있습니다, 제명의결에. 이런 현실에 여기에 제가 칼날 같은 데 와서 서 있어요. 접수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민들한테 항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인지 모르십니까, 중구의회에? 이 청원 접수인의 반대의 주민들이 뭘 알고서 본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까! 아시겠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아, 그러니까 지금 CCTV 녹화가 안 되니까 오늘은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닙니다. 이건 의논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직권을 그렇게 남용을 하시면, 저희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무슨 자꾸 말도 안 되는 직권남용이라고 그러세요, 자꾸!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나중에 속기록에 남으니까 남들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지금 회의를 방해하러 왔잖아, 지금. 직권남용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죠. 회의방해는, 그게 방햅니까? 저기는 객관적으로 다 공개돼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그 입장을 다 오늘 다 들어줘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요!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지금 회의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요, 말자는 아니죠.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그게 방해지 뭐예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기본권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무슨 기본권이에요, 그게!

김연선위원

저는 기본권입니다. 아니, 의결할 사항을 의장이,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오늘 그걸 다 보장해 주겠다는 데 왜 그래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닙니다. 오늘 아닙니다. 오늘서부터 하지 않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맨날 모양새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회의 파행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매도하셨잖아요, 어? 의원 제명할 때 자기 식대로 안 하면 안 한 의원이라고 매도했잖아요. 아시겠어요?

김수안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나서 하자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렇게 얘기해도,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지금 의견이 두 사람이 계속 이러니깐 법률적인 것을 갖다가 전문위원이 검토을 하고,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검토를 하더라도 의원님! 검토를 하더라도, 오늘은 100% 받아들여서 오늘은 하자는 거예요.

김수안위원

아니, 이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또한 앞으로도 녹화를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그렇지만 오늘은 진행을 하자 얘기예요. 오늘은 그 뜻대로 100% 받아들인 거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내 주장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저 내가 김기래 위원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민원인 얘기하지만 마시라고요, 위원님!

김수안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니아니, 알았어요. 남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요!

김연선위원

예, 들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민원인이 와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이 의견청취안이 안건이 왔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룰 수가 있지만은 바쁜 사람들 오라고 했으니까 오늘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일주일 후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건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날짜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김수안위원

아, 의견청취안도 오늘 꼭,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숨넘어가는 거는 아니잖아. 의원들끼리의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하자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요, 그럼.

김수안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또 그냥 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김수안위원

맨날 우그락우그락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동용

양동용위원

나는 저, 오라고 해놓고 미안하니까,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저쪽에는 설득을 시켜야지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만약에 제가 이것이 안 되면요. 저는 청원접수를 철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아서 청원접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저는 진행을 못합니다. 청원하면 할 때마다 저는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고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요. 저는 못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동용

양동용위원

저쪽에서는 청원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 그러세요. 그럼 철회합시다. 예, 예. 그럽시다. 예, 저희도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바라고 있으면 합시다. 철회합시다.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기, 우선 검토하세요.

김수안위원

이거 검토가 내일 아침까지 되겠어요, 전문위원님? 그럼 저쪽에 철회한다는, 만일 가정을 하면 그거 우리가 내일 오전이라도 해갖고 잠깐 다음 날짜로 택해도 되잖아요? 철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의견청취안도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해도 되잖아.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의견청취안이야 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김수안위원

예,예. 그런 거니까 오늘 검토를 하시라니까.

김기래위원장

이게 명확한 검토가 안 될 거라고, 내가 알기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회의장 녹화 촬영을 할 경우 절차상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장내소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이런 규정이 없어서 논쟁이 되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100% 들어서 오늘은 하고, 그 검토를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게 해가지고, 이거 녹화 안 해도 돼요, 저도.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거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양 위원님!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양 위원님이 혼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청원 철회를 갖다 원하신다며.
동용

양동용위원

누가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동용

양동용위원

(소리치며) 아니, 공무원들이 그런다하니까 내가 주민들이 그런다고 그래! 참 말귀를 못 알아들고 엄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예.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청원 접수를 받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한두 시간 기다리는데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하는 주민 있음

「어떻게 의사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저희 청원도 받아들여야 저희 갈 것 아닙니까!」하는 주민 있음

동용

양동용위원

공무원들 뜻이 청원 철회를 요구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때문에 그런다 이런,

김연선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못한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주민이 무슨 청원을 반대를 해!

김연선위원

아, 그랬어요? 나는 주민이 그러신 줄 알았죠. 아니, 그리고요. 제가요. 청원을 제가 여기서 접수를 철회하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하시든지 위원님들이 사인하십시오, 세 분이서. 저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발언할 그 게재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먼저 안건들 있잖아요. 그 건들을 해결하시고 저희한테 청원 순서가 되면 불러주셔요. 그 다음에 해결하자고요.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하는 주민 있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하는 주민 있음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검토를 시켜놨으니까 그 검토가 되면 뭐 그렇게 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당해자 먼저라니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우리 변호사와 다 상의하고 와 있는 겁니다, 법률검토하고.

김기래위원장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일장일단이 아니라! 원하냐, 아니냐는 개인의 권리라는 거라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자, 내가 한마디 해볼게요. “회의의 취재, 녹음, 녹화 중계방송의 허가권은 그러나 사무직원이 기록 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제한이 없다.”그러니까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돼요.

김연선위원

법률적이 아니라, 저는요. 제가 녹음하는 것을 녹음하지 않아달라고 요구할 내 기본권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갖다가 뭐냐? 녹화할 때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촬영 녹화할 때, 회의규칙이. 보도할 때도 의장한테 허락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는 저기, 신문기자는 의장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의회의 실상이 이렇잖아요, 위원님! 그걸 보고를, 검토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법이 엄연하게 있는데, 지금 아닌 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니까 그럼 법률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검토하시고 하자니까요. 그리고 저는 청원철회를 하겠다, 라는 건 접수의원으로서 저번과 똑같이 청원 접수하면 분명히 상대자가 공무원 집행부가 나올거다 이거죠.
동용

양동용위원

이것을 오늘 녹화를 안 하니까 오늘하고 법률 검토하는 기간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렇다면! 참내, 나는 양 위원님,

김수안위원

법률 검토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녹화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아까는 또 법률적 검토를 하라고 그래놓고 또 왜 그래?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상식적인 것은 그렇다 이거지. 저쪽에다가 내가 그것을 문제를 그렇게 내줬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이 여태까지 그것을 법을 모르시냐고?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게 없어, 내가 보기에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하자니까.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겠다면 지금 그거 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보류를 하자니까, 보류를. 이게 무슨 숨넘어가는 안건이 아니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보류를 하는데!

김기래위원장

아니, 저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안건이 이것만이 아니고 뭐 청원이 있잖아요. 와서 빨리 안 하냐고 난리치니까,

김수안위원

청원인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김연선위원

그리고 저는 청원접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오늘 의결되지 않으면 저는 청원 접수를 철회하겠습니다. 김연선만 여기 중구의회 구의원이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청원접수 하십시오. 지역구들은. 안되고 저한테 전부 접수시켜 놓고 앞에서 따지게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협조해서 테러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낸 행동을 소리를 질렀다, 안 질렀다, 이런 걸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안위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저쪽에 가서 물어보고 자기네들 우리가 뭐 보류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로 결정을 하자고. 이거 갖고 지금 뭐, 지금 벌써 시간 몇 시예요? 5시구만.

김연선위원

위원님 말씀은 이겁니까? 이거를 청원 절차를 다음 회차로,

김수안위원

의견청취안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의견청취안도 몰아서,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1주일 뒤도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예. 1주일 뒤로,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가서 설득하고 오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제가 그렇게 가서 말씀하고 올게요.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래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문위원이 확실한 저거를, 결정을 해 주시라니까. 내가 알기론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녹화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기자들이 와서 우리 회의하는 거 촬영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의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은. 이걸 갖고 계속 그냥 말다툼하고 2시간이 지금 지나버리잖아. (장내소란)

김기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오늘 안건은 차기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차기 상임위원회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날짜가 며칠입니까? 차기 상임위원회가 지금 폐회중,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차기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기래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