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2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여성문화나눔터의 위치를 염창동 281번지 25호에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능교육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여성문화나눔터의 운영 시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여성문화나눔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자격과 강당, 교양강좌실, 다목적 체육실 등 동 시설의 일반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에는 구민의 시설이용시 이용료 등을 선납할 수 있도록 별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내지 13조에는 이용료 등의 감면규정과 반환규정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위원회의 규모,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별 시설 설치내용이 없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건물명에 강서여성문화나눔터,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이 나오므로 미반영하였고, 운영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제5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13조의 제목과 내용의 순서 불일치는 제1항과 제2항을 바꾸어 바로 잡았으며, 제15조 운영의 위탁시 운영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제2항에 명시를 하였고, 수탁자 선정 및 선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제정조례안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위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문화나눔터의 위치를 정하는 내용과 여성문화나눔터의 기능규정안, 이용료 등 부과징수 기준안, 운영위원회 구성근거 기준안을 안으로 책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사전에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여성문화 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역할은 지역내 여성발전을 위한 시설로써 여러가지 기능을 갖추고서 여성의 경제적 향상을 위한 교육,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위한 시설의 사용지원,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서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문화 나눔터를 건립하고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발전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 조례안 중 제11조 이용료 등 부과징수 1안과 2안에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계가 다 끝났는지 저번처럼 층별 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설계도가 아니라 저번처럼 요약한 것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층별 강당, 전시실, 체육시설, 1층에는 뭐가 돼있는지 이런 것 있죠? 배치도 그것 좀 하나만. 그것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제5조2항 휴관일 관련해가지고요, 제2항에 보면 “여성문화나눔터 내의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운영시간에서 꼭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10조에 보면 부수시설 관련 해가지고 여성교양대학하고 강서구 구립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돼있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시간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10조 부수시설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어떤 어린이도서관하고 여성교양대학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칙조항에서 보면, 부칙조항 제2항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이 부분도 굳이 여기다 포함을 안시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칙에 이런 조항을 포함을 시키려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도 바로 넣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중의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조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 여성문화나눔터 전체에 대한 운영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서관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안이 돼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부수시설로 앞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설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해놓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규칙에 보면, 조례 규칙에 보면 이 시간 내용 자체가 다 나와있거든요, 조례운영 자체에서, 어린이도서관 문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될 부분이고, 부칙조항에서도, 굳이 이게 부칙조항 2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한 부분만 조례로 정해놔야지, 이게 말하기 좋게 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25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25조에 보면 1항이에요. 이거 누가 작성한지 몰라도 요즘 한글 2007 되게 잘 나와있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한번 돌리면 띄어쓰기 저절로 다 되고 맞춤법 저절로 다 확인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핏 봤는데도 1항과 3항에 오자 내지는 띄어쓰기가 틀린 게 발견이 됩니다. 25조1항에 보면 “위원이 임기중 사임 하였을 때”, 사임 하였을 때는 사임과 하였을 때는 붙여써야 돼요. 3항에 보시면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돼있는데 인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인정을 여기는 받는 거죠. 인정될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얼핏 봤는데도 지금 한 조에서 두개가 검사가 되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례는 법에 갈음하는 건데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아까 교육담당관님이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서 설치부분에 대해서 각 층에 어떤 것이 설치돼있나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여성문화나눔터, 그리고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명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는 도서관과 여성문화나눔터가 설치될 것이 암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치됐다는 거는 명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층은 주차장, 1층은 뭐뭐뭐, 2층은 뭐, 3, 4층은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줘야지 일목요연하게 그 기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조부터 한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지적해보겠습니다. 9조 4항을 봐주세요. 이용의 제한 부분에 4항에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은 영리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은행이 입점하도록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진행사항을 말씀해보시죠, 얘기 나온 김에.

예?

나온 김에 진행상황을 말씀해 보시죠.

지금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는 계약된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아직 업무시설로만 돼서 업무시설을 유치하는 걸로만 돼있습니다. 어느 업무시설 유치할 것인지를 결정이 아직 안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고요. 11조 봐주세요. 이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입니다. 2항에 보면 일반 교양강좌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렇게 수강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문화나눔터를 가보니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강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식이나 일식 같은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도 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강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강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재료비 부분 같은 것도 사실은 명기를 해줘야 돼요. 저번에 교육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나 세세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미리 압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까봐 다 뺐다 라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어떤 틀은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언급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료비 등을 수강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항을 넣어야지만 나중에도 조례는 수강료 부분만 언급이 돼있는데 재료비 부분이 없었는데 왜 재료비를 걷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강료 속에 재료비가 다 포함돼있는 겁니다.

보면 교양강좌가 많은데요, 뒤에 보니까 별표에 1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료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하여튼 넘어가죠. 그리고 12조 보면 “이용료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행사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개개인에게 감면하는 그런 대상은 규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어떤 교양강좌나 직업훈련 같은 걸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65세이상 노인도 있을 수가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12조2항 수강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뺀 것입니다.

11조의 수강료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교양대학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좋았을 걸요. 그리고 16조하고 17조는 순서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5조, 17조가 위탁에 관한 사항이에요, 운영위탁. 그리고 “위탁기간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16조와 18조는 수탁자의 사항입니다.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수탁자는 어떻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사항하고 수탁에 관한 사항은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9조하고 20조도 서로 순서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탁자의 의무가 어떻고, 구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이렇게 변상책임을 묻는다라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순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차장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을 건가요?

예?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을 겁니까?

주차장 사용료는 유료화할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14대밖에 없더라고요?

예.

14대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럴텐데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층의 문제 때문에 강서구 공무원들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의 요지는 “강서구 재정을 위해서 1층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본 위원은 강서구 재정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그 시설하나 확보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대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아무 말 안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의원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먹힐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이 통과돼서요 지방세법 공동세율이 40%가 부과되는 2008년 내년에는요 강서구 세수가 25억 2300만 원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45%가 적용되는 2009년에는 37억 900만 원이 강서구에 확대 세수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50%가 공동세율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52억 93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는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동안 서남하수처리장에서 매년 내고 있던 분뇨와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7억원을 강서구에 한해서 감면시켜준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당한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요. 다른 구의 분뇨처리비를 10%인상하는 대신에. 그런 식으로 강서구의 세수는 여러 방면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보면 다른 예산이 새는 곳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이기도 하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어제 간주처리된 내용을 보면 2007년 7월 26일 날짜로 14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해서 14억 5232만 9000원이 간주처리내역으로 처리가 됐어요. 자, 이거는 의회의 심사나 승인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처리됐다고 간주해서 이렇게 마음껏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작년 본예산에 4억 9258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때 작년 예산심사위원들이 종합복지관을 찾아가서 그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적절하게 책정됐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해서 2억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4812만 8000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통과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따로, 운영비 따로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넉달밖에 안 남았는데 “운영비 등” 해가지고 14억 5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임새 없이 체계적이지 않은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1년에 1억 얼마인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1층 전체를 몽땅 상업시설에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부칙 3번에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넣냐면요 3항 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내에는 동 조례 제10조에 의한 강서구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 이외에 여성문화나눔터의 설치목적 외 타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넣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답변 들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한꺼번에 답변 들으려고 했습니다.

교육담당관님 너무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메모 다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임화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우리 조례안 제15조, 16조, 18조는 수탁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규정은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7조는 뒤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부칙에다가 우리 1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여성문화나눔터가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적어도 1년에 4억 정도, 5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그리고 지금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근 주민이라든가, 교양시설, 여성문화나눔터도 이용도 하고 또 은행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은행 일보러 왔을 때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게 되면 정말 1층에 당초에 설계된 면적도 우리 문화나눔터의 면적은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그 면적을 업무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시 그것도 전부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 입장은 적어도 1층은 수익시설이 들어와서 그에 따른 운영비, 또 수익금을 갖고 어디까지나 여성문화나눔터 건물이기 때문에 이 나눔터 건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역시 여성을 위한 그런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구 입장은 수익시설이 들어와야만이 우리 구 재정에 보탬도 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도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담당관님!

예.

대답하신 내용은 이 여성문화나눔터가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죠?

예.

여성발전기금을 왜 하필이면 여기서 업무시설에서 임대를 줘서 그 임대료로 충당해야 됩니까? 본예산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편성할 수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임대를 줘서 그 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충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강서구민회관 체육행사 같은데 임대해 가지고 체육기금 마련합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12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등등해서 여성문화나눔터에서 앞으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라는 게 강서에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관련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행사들이 이 기관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도 필요한 것이고 좀 여유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제 기능과 효율 모든 걸 말하는 80년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에요. 그리고 정말 건물의 가장 큰 기능은요 21세기에는 여백의 미학입니다. 기능과 효율 따지면 그래서 거기서 얼마 벌어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계속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3조를 넣어달라는 것은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질문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넣지 않으면 이 조례는 통과 안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에 당초의 설계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이놀이방, 유아자료실, 수유실, 유아용화장실을 전부 포함해도 53.2㎡입니다. 이 유아시설 같은 것은 5층으로 옮기고, 사실 1층의 여성문화나눔터에서 활용하는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이 면적 1층을 우리가 업무시설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1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의 입장은.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구 재정 재정하니까 제가 구 재정에 대한, 감사담당관을 겸하고 계시니까 좋은 감사거리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 여성나눔터에 대한 최초 건립경위를 보면 2002년 5월 30일날 지구단위계획 고시내용을 보면 그 장소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강서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업시행자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건축 연면적, 지금 평과 ㎡가 지금 혼동이 되니까 두 가지를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430평, 1421.49㎡를 지어서 강서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상에 260평을 ㎡로 환산하면 859.5, 지하에 170평 560.98㎡, 이래서 지상 2층, 지하1층을 지어서 강서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골조와 외벽공사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걸 그렇게 하면 건물이 너무 적다 해서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용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3년 1월 6일날 문화시설건립비를 현금예치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7억 7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04년 10월 20일날 문화시설건립비 7억 7400만 원을 강서구로 세입조치했습니다. 430평을 지을 돈을 7억 74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4개월 후에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이걸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하2층에서 지상6층까지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냐? 107억 4700만 원이에요, 107억 4700만 원. 그 예산내용을 보면 국비가 3억 4100, 시비가 10억 2300, 구비가 3억 8300, 특별교부금이 90억, 이래서 사업이 착수된 거예요. 실제 건축비는 이제 입찰을 한 결과 약 한 97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430평을 지어서 우리가 받기로 한 거를 우리가 7억 7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평당 얼마로 계산을 했냐? 18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지금 건축 규모는 그때의 세배에요. 1249평, 4129㎡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97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평당 얼마냐? 776만 6212원꼴이에요. 우리가 받을 땐 180만 원으로 받고 지을 때 770만 원짜리 건물 짓고. 무슨 경우에요, 이건? 770만 원짜리 건물이면 아방궁을 지어요, 아방궁. 430평을 건물을 지어서 받을 것은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평당 180만 원을 받아가지고 했고 내가 지을 때는 770만 원짜리 건물을 짓고, 이거를 우리 교육담당관이 감사담당관을 겸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감사를 해서 이런 걸 밝혀야 돼요. 뭐가 재정확보, 재정확보예요? 이게 재정확보죠. 말이 됩니까? 180만 원 쳐서 받고, 내가 지을 때는 770만 원짜리 짓고. 이게 도둑 안 맞고, 이게 재정확보입니다. 사업승인조건을 볼까요, 그 당시? 얼렁뚱땅 교육담당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당시 사업승인을 내줄 때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승인조건 34호에 보면 “문화시설은 시설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어떻게 짓는 것까지 다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자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강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서 7억 7400만원만 받았다 이거예요. 언젠가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가져와봐라” 해봤더니 어땠는지 알아요? 그러면 7억 7400만원을 받으면 강서구청장과 (주)서울도시가스 사장과 그거 사기업이요, 아니면 한화건설과 어떤 협약서를 체결할 것 아니냐? 그러면 7억 7400만원이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가져와보시오, 전혀 없어요. 어디다 숨겨놓고 안내놓는지. 그런데 그 과가 불행히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저쪽이요, 그 당시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력히 하다 말았어요. 이제는 교육담당관이요, 감사담당관을 겸하고 있어. 이거 안내놓으면 끝까지 갈겁니다. 왜 7억 7400만원밖에 안받았는지 그 7억 7400만원 받을 때 산출근거가 뭔지, 누가 협약을 했고, 그 당시 담당과장이 누구고, 담당직원이 누구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제대로 했으면 이거 20년간 임대 안주고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돈 나와요. 여기 위원님들 기가 막힐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받을 때는 평당 180만원씩 쳐서 받고 지을 때는 770만원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여기 건축 잘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요. 아니 세상에 평당 770만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어요, 요새? 옛날에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짓는 아방궁 건물이요? 이건 밝혀야 된다 이거요.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윗선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해 가지고 밝혀요.

두 번째,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임화숙 위원이 부칙3항에 첨부하는 건 본 위원도 적극 동의를 할 것이고, 몇 가지만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을 할게요. 11조를 보겠습니다. 11조1항 “일반강의실·강당·다목적체육실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얼마를 부과할 것이죠? 일반강의실·강당·다목적체육시설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부과할 것이죠?

별표에 의해 가지고...

별표예요?

맨 뒷장에.

별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왜 여기 의회에서 송부해준 거에는 별표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예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이용료 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이용료?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거는 도서관설치 및 운용조례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있는 조례는 이용료 등이 안들어 있던데요.

도서관 조례에?

예. 그건 이따 살펴보세요.

예. 도서관에 대한 거는 이용료가 없는 걸로.

무료입니까?

예, 무료.

전부다?

예.

무슨 여기 들어있다 그래요.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어. 무료인지 유료인지 그거를 모르고서 조례 들고 와서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무료로 하겠다는 기본정신이다 이거죠?

예? 예.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조례에 무슨 이용료가 포함돼있다 그래요. 제13조 봅시다. 이거 13조는 이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반환조건에 대한 규정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1항에 보면 “시설이용료 등의 반환은” 그랬습니다 “등”, 1항1호에 보면 그냥 이용료입니다. 여기엔 등이 없습니다. 또 2호에는 “이용료 등” 등이 또 붙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1항은 시설이용료고 2항은 수강료입니다. 수강료에 대한 거기 때문에 1항1호, 2호에 시설 이용료 “등”자는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항 본문에서 시설이용료 “등”자하고 2호에서 이용료 “등”자, 또 2호 하단에 “등” 돼있는데 “등”자는 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료를 1항에서 정의하고 2항에서 수강료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16조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3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이 아니라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다.” 심의가 한번, 두번, 세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늘 심의 끝났다 그래서 자동해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호에서 “교육, 문화, 예술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인”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2인으로 줄이고 3호를 만들어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교육담당관님!

예.

안하고 오셨어요? 16조에 3호를 하나 해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2호에서 4인을 2인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있어요.

이걸 규정에다가 구의원님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문제가 아니죠. 안하면 그만인데. 그거 하루 가서 수당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갖고.....

돈 받으러 가요, 의원들이?

저희 또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해갖고 선거법 관계 질의응답을 참조를 해갖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걸로 보고,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21조를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1항을 보면 “여성문화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는 “둔다”로 강제조항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임의조항이 아니라.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항 “위원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10명의 위원을 누가 위촉합니까? 교육담당관께서 위촉하실 겁니까? 아니면 강서구의회 의장이 위촉할 겁니까? 누가 위촉할 겁니까? 운영위원회 위촉을 누가 할 겁니까? 내용상의 규정이 하나도 없던데요. 교육담당관님!

예.

좀 읽어보고 오셨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묻잖아요? 21조 운영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위촉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가 위촉할 거예요? 여기 규정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부구청장이 위촉합니까? 아니면 교육담당관께서 위촉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재무위원장이 위촉하실 겁니까?

구청장님이....

있어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걸 하나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걸로다 집어넣을까요? 그래놓고 21조3항4호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한다, 위원장은 뽑지도 않았는데요. 누가 10명의 위원을 위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1조에서 문제점을 좀 하고요, 16조에서 그 문제점은 바꿔야 되고, 아까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조문의 순서가 바뀐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13조에서 조문수정을 해야 되고요. 세 군데, 네 군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제12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12조1항하고 2항 자체에서 면제하고 감면부분 규정이 있는데, 이게 동일한 걸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면자체가 50% 감면할 수도 있고, 100% 감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등의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감면할 수 있다”로 바꾸고, 12조1항에 1, 2, 그리고 2항 자체가 수강료 감면에 관한 규정이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 부분에 여성교양대학 부분하고 전혀 다르고요,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관련해가지고 이 규정을 만들어놔야지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기타 학장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감면조치인데 우리 이거 나눔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용료를 12조1항에서 감면으로 바꾸고 1항 1조, 2조, 1, 2, 3, 4, 5로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해야지 또 여성문화나눔터에다 갑자기 여성교양대학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내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 속에 교양대학이 있다보니까 교양대학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이 부분은 강당 등의 시설이용료거든요. 여성교양대학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부적인 시설문제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해서 여성교양대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성교양대학도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 한 업체도 위탁업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5조2항에 대한 부분하고요, 제27조 시행규칙, 부칙 2항 삭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운영체의 운영위원회를 자체에서 보통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것 같으면 이거는 제21조에 운영위원회 제4항을 보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여기에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아까 제가 구청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을 일단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하는 걸로....

위촉하게 되면 “기타 위원장”이 아니고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시설장으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바꾸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4조4항에 보면 “기타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시설 현황에 보면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복지사업 추진할만한 무슨 공간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 다른 조례를 가져오다 보니까 엉겁결에 집어넣은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도 참조를 했기 때문에....

공간이라든지 그거를 다 감안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럼 기존으로 하겠다는 프로그램 보면 여성복지프로그램은, 특히 여성복지프로그램이야 여성문화사업도 들어갈 수 있다지만 복지사업 추진인데 무슨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이거 조금 깊이 좀 생각해서 이걸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운영시간 보면 공무원이 논다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주민복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에 공무원들 토요일 논다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문 닫아버리면, 심지어는 여성들, 가족과 함께 같이 남편하고 다 노는 시간에 이런 문화센터에 나와가지고, 남편들이 집 지키고 여성분들이 토요일 같은 날 나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런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이걸 토요일, 일요일 문 다 닫아버리면 결국은 문화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틀에 박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춘 시간에만 이용한다는 것은 주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어린이집은 월요일날 휴관한다고 그렇게 돼있죠? 그러면 어린이집은 월요일날 휴관하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데 여성문화나눔터는 토요일, 일요일 문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 시설운영이 반쪽 운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1항이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별도의 운영 그걸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시간을 휴관일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운영일을 정해놓고, 별도의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요일·일요일 휴관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탁할 때 여성나눔터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위탁체를 따로 위탁할 겁니까, 안 그러면 한 위탁체에다 같이 병합해서 위탁할 겁니까?

아무래도 도서관 부분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체가 다르면 서로 운영상의 트러블도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공유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나눔터하고 어린이도서관을 같은 위탁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 있죠? 위탁할 때 심의위원을 7인 그랬는데요, 7인이면 숫자가 다른 심의위원회보다는 숫자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복지관 9인으로 되어 있죠, 심의위원이?

예.

이것도 7인이면 숫자가 좀 적습니다. 다양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인 이내로 수정을 하여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님들도 같이 심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 말이에요, 6층이 그냥 다목적체육실로다 이게 살짝 둔갑을 해버렸는데 이게 애초에는 말이에요, 설계현상공모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층이 스포츠센터와 에어로빅실로다 딱 구분이 되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또 그렇게 협의가 됐었고.

6층은 처음부터 체육시설로...

설계현상 공모 때 이게 제시했던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강서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해당 구의원들하고 여성단체들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설명했었던 거예요, 최초에. 이게! 그 이후부터 본 의원을 빼버리고 살금살금 거기서 한겁니다. 이게 6층 설계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포츠센터와 에어로빅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다목적체육실로 해가지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체육실.

에어로빅실이 들어가고 스포츠센터가 들어갑니까, 헬스장 같은 스포츠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한 시간에 만원해서 이용료를 받으면 안되겠죠.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다, 스포츠센터다 그러면 한시간에 만 원씩 받으면 10시간이면 10만 원인데요? 이상한 게 막 들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상한 걸 다 갖다 넣네요, 여기다. 교양강좌실이고, 뭐 이상하네요. 뭐예요, 지금?

그게 주로 6층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댄스, 무용, 에어로빅. 그 헬스장은 안 들어갑니다.

왜 없애버렸나 이거예요?

당초에 헬스장이,

있죠!

그런데 이게 면적상 아주....

참 나!

체육실하고 헬스장을 같이 설치하기는 면적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헬스장을 설치 안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거 해서 여기 방음상태하고 뭐 하고 얼마나들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짓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계도 한번 가져가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목적체육실이다면 뭐 뭐가 들어가는지 상세히 봐서 다목적체육실이 뭔지, 그래서 이 이용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용료가 그렇습니다. 강당이나 강의실 같은 경우는 단체가 와서 쓰니까 100명이 와서 쓰고 한 시간에 만 원을 내면 돼요. 그렇죠?

예.

다목적체육실은 개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봐야되겠지만 에어로빅을 한다?

그거는 수강료.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다목적체육시설은 뭐냐 이거예요? 다목적체육실 시간당 만 원 이래놓으면

다목적체육실 이러면 단체에만....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계획을?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것은 112평의 큰 강당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 112평에 들어와서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행사하기도 하고 그게 다목적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설명을 계획을 했으면, 누가 했어요? 팀장이 했어요?

다목적체육실은 54평 정도 돼가지고요, 6층에서....

그 설계변경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스포츠센터는 저희가 지금 듣는 사실이에요.

설계도면에는 그래놓고 주민 불러서 다 설명하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수인계하면서 이 내용은 저희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 동네 사기꾼 됐잖아요? 여기에 헬스장 들어온다고 다 해놨는데.

. 정회합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다시 말하면 지난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성문화나눔터를 방문한 이후에 단 한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오늘 이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들러서 왔습니다. 1층을 가보니까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뭐 여기 은행 들어온대요.” 왜 의원들을 가지고 자꾸 놀리냔 말이에요? 인부가 그래요. “여기 뭐하는 거예요?” “아! 여기 은행 들어온대요.” 가 보니까 칸막이 다 해놓고, 현장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뭐하는 겁니까?” 이미 냉난방 공조시스템 다 은행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전기시스템 은행이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임화숙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건지 한번 봅시다. 사람이 그 지경이면 그 공사 중단해놓고 “이거 안돼!” 의회에서 이러니까 중단해놓고 어떻게든 의회와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이걸 이해를 시켜서 ‘좋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하고 상호협의가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누누이 지적을 하고 누누이 아니라고 그래도 공사는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무슨 배짱입니까, 그게 도대체?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세수증대! 돈 받을 때는 평당 180만 원 받아놓고, 내줄 때는 776만 원을 내주는 사람들이 세수증대! 그리고 6층은 스포츠센터하고 에어로빅실을 한다고 최초에 지역주민들, 관할동장님, 관할지역 구 의원 다 불러다놓고 이렇게 설명해놓고 살짝 바꿔쳐가지고 그 이후에는 관할동장이나 관할 구의원이나 관할 주민들 하나 부르지도 않고, 의견제시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고. 원상복귀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안됩니다. 가보세요. 은행공사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면 은행 아닙니다, 무슨 업무시설, 은행 아닙니다. 결정된 거 없습니다. 왜 결정이 안됐습니까? 이미 다 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은행 부지점장하고 점심식사를 했어요. 그 은행 부지점장이 뭐라고 그런줄 알아요? “아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내가 메모는 안 해놨습니다. “모 은행 본점 무슨 팀에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의원님이 꽉 붙잡고 안 해준다면서요?” 왜 이렇게 장난들 하냐 이거예요. 저것도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저런 거 임대 놓으려면 분명히 공개입찰하도록 돼 있어요, 공개입찰. 그래서 제일 호조건일 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 은행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A은행이 들어올지 B은행이 들어올지 C가 들어올지 D가 들어올지 외국계 은행이 들어올지, 제일 강서구에 세수를 많이 갖다 놓는 데다 줘야 되는 거예요. 공개입찰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도 안하는 거예요.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쉬쉬쉬 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딱 끝난 다음에 ‘좋다, 은행 들어오는 거 좋다’ 한 뒤에 공개입찰에 붙여야되는 건데, 그 절차도 없이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보세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 누가 무슨 은행 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미 다 모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이 들어가는데요”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참 기가 막히네. 바지저고리인줄 알아요? 밖에 나가면 다 알아요. 지금도 업무시설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가면은 인부가 그래요, 인부가. 오늘 아침에 들렀어요. 인부가 거기서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나는 뭘 물어보려고 그랬냐? 은행이 이미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건지, 우리가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여기 뭐하는 겁니까?” “여기 은행 들어온대요.” 그렇게 안된다고, 그 은행 절대 안된다, 은행 들어오면 가서 머리 깎고 드러눕는다 했는데도 공사하고 있어요. 그걸 조례에다 토 달 거예요, 타 시설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교육담당관님 죄 없죠? 추진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하고.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은행문제, 6층 스포츠센터문제 이 문제 가서 해결하고 세부적인 조례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들이 지적한 거 다 다시 다듬고 얘기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는 행정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02년 8월 조례 제정이후 개정된 적이 변화된 행정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몇 개 자치구가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저희 구에서도 현재 16개 조의 조례를 24개 조로 대폭 수정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을 강서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 한하도록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 했습니다. 나. 안 제7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관련된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 안 제8조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근거법령없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근거하여 삭제기준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라. 안 제9조는 산하부서 및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설치된 인터넷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마번 안 제10조는 각종 세금·수수료·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노력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바. 안 제11조는 「전자정보법」에 의거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사이버민원실의 명칭을 전자민원 창구로 변경하고, 그 기능과 운영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사. 안 제12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대상 민원의 민원처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 안 제13조 내지 15조 홈페이지상에서의 민원상담, 구정참여 및 구민간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민원상담창구, 구청장과의 대화방,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관련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 안 제16조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 전자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차. 안 제17조 내지 18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카. 안 제19조 모바일시스템을 통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타. 안 제20조 정보화 소외계층의 편리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노력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22조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번역 감수와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보강하였습니다. 파. 안 제23조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최소한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계법령은 제출된 문서를 별도로 첨부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를 활용한 무료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금번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제공할 경우 약 99만 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금년도 기 편성된 예산잔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마일리지 및 홈페이지 이벤트 운영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부서인 기획공보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처리 여건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를 현실화하고 규정상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34조 및 제3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2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써 강서구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 한함을 안 제3조에 신설하였고, 정보청구에관한 규정 및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규정을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 신설하였으며, 사전협의 및 점검규정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을 안 9조 내지 10조에 신설하였고,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규정안을 안 제11조를 개정하였으며, 민원처리 공개규정안 제12조를 신설하였고, 민원상담 및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및 참여마당 운영 규정을 안 13조 내지 15조로 개정하였으며, 전자학습 운영규정과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및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또한 모바일시스템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16조 내지 1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안 제22조 내지 안 제23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구 본청 및 소속 기관의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질 높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문을 보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강화,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창구,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개선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열린 주민 참여행정을 실현하여 구 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상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본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1조 보면 목적이 있는데 이게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든 목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어떤 취지를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조례 성격에 맞는 목적만 규정을 했습니다.

만들 때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어떤 근거가 없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법의 근거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그런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갖다가 만드는 근거를 어디를 두고,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큰 법은 「전자정보법」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전자정보법」 몇 조입니까?

그 자료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분명히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만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 자체를요, 어떤 근거가 없으면. 목적을,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에 만들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를 두지를 않고 보통 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인가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정보화촉진기본법」 11조나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원래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경우에는 각 법령의 근거를 일일이 열거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보촉진기본법」 또는 「전자정부법」 또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보화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지금 현행 법령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적 자체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목적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보더라도 제11조, 보통 대부분 이 규정을 만들 때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한건데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정보화는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근거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조례를 만들 때는 그 근거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게 맞지요?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조례를 심도있게 많이 논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골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실제 중요한 어떤 모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만든다는 그자체 법령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목적 자체를 어디 법에 근거를 두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약간 수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개의 법률조문이나 특정 법률조문만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 법률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략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어떤 법에 근거가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조항에 나오니까....

세부조항에 나오질 않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세부조항은 없고, 제가 1조 목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6항, 7항에 보면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여기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요, 인터넷 민원이라는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제2조에 보면, 2조 정의에 보면 “이 법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2. 민원사무라 함은, 3. 복합민원이라 함은,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이런 형태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 모법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이 내용이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6번하고 7번 제가 왜 인터넷 민원하고 전자민원 창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전에 법 자체가 대부분 사이버민원상담창구라든가 개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인터넷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올 7월달인가요? 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민원 창구로 일원화가 됐지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6번, 7번 내용 자체가 근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으로 인터넷 민원해놓고 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 제34조2항으로 돼있는데 6번 인터넷 민원 자체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6번 자체는 삭제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족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 사실 여러 서울특별시조례, 또는 자치구, 타 자치구 이런 조례들을 저희들이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하다보니까 이 사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여기 적용한다고 그러면 6번, 7번을 통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6번은 지금 현재 자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없는 거거든요, 인터넷 민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새로운 법 자체는 전자민원창구 7번만 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자민원창구라는 그 부분이 없다보니까 6번이 있었던 거고 사이버민원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6번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요 제7조제4항에 보면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촉진 조례」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촉진 조례」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내용 자체가,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징수조례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정보화촉진조례에서 적용하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개 조례를 근거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정보화 자료를 통상적으로 출력을 할 때 기존에 정형화돼있는 자료를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거인명부와 같이 데이타베이스 자료를 일정부분 변경해가지고 하는 경우, 출력을 해서 제공되는 그런 경우에는 바로 후자인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제21조 내지 22조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두 조례를 여기에 근거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21조에 보면 정보화자료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자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의 의한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가요. 그 내용 혹시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징수기준이 뭐 있습니까? 여기 렌탈 부분이거든요, 별표가. 징수기준은 별표로 돼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규칙에 보면 징수방법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있는 게. 혹시 그 규칙 있으면 보여드리세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정보화촉진조례라고 조례가 또 별개사항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 21조에 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요.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렌탈 비용, 구매, 인건비, 소모품비, 제잡비, 여비 이겁니다, 별표가요.

예.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규칙 자체에가 징수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 지금 아직 미비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할 때 그걸 개정하든지, 내용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규칙에 보면 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이라고 보면 정보화자료의 제공, 그리고 수수료감면 등 이 조례뿐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징수방법도 없고요. 왜 제가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하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우리 법안 자체가 서울시내의 어느 구청이라든가, 어느 광역단체에서도 만들었어도 이렇게는 못 만들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잘 만든 겁니다. 제가 다른데 거하고, 정말로 한 20여개를 비교를 해봐도 우리 구의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왕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낼 때 세세한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지적을 해가지고 정말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면, 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다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답변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인터넷민원하고 전자민원 창구 해가지고 2조에 6호, 7호를, 2조 6호가 중복되지 않나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또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조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고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전자민원창구라 하는 것은 우리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인터넷민원이라 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 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사무민원이다 그렇게 용어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11조에 전자민원창구에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조금 수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라는 얘깁니까, 이대로 가야된다는 얘깁니까?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과장님! 「전자정부법」제34조2항에 보면 이 전자민원 부분이 나옵니다. 전자민원창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회하고 하죠?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그 전에 법률에 의해서는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7월 달인가요? 5월 달, 7월 달에 바뀌었죠, 이 부분들이? 바뀌면서 이 전자민원창구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이버민원 자체가 없어지면서요. 그래서 전자민원창구라는 게 비방문민원처리제도입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인터넷으로 방문하는 인터넷민원하고 똑같은 게 전자민원처리방식이고 이게 비방문민원처리제도 자체입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따 나중에 서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터넷민원이라 하고 이제 여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자민원으로 모든 명칭을 통일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인터넷민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원래의 용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나온 근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 더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제의 논쟁은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지금 보면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자료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자료를 삭제한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임의적으로 삭제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을 유보하는 걸로 부칙에다 넣었습니다.

이런 상태 같으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조례에 의해서도 지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 맞으면 삭제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 삭제기준을 더 강화해서 넣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하나 부칙으로써 넣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서요 게시물관리에서 보면 5번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보공개자체 부분에 대해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8조2항의 5번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체가 이게 다 삭제하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나요? 조건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영리부분이 아닌 비영리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홈페이지 게시해서 삭제할 수 없지 않나요, 이게?

제가 「청소년보호법」에 관해서는 자세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 제1항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항에 의해서 열거된 사항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열거가 돼있는데 다른 것은 다 열거가 돼있고 오히려 더 보면 추가로 잘 돼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제5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 5항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요, 1항의 5번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의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만을 이렇게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따랐는데 이 부분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딱 지정을 해놔서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법에 있는 사항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있고, 또 영리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0호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은 삭제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조항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거두절미해 가지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거두절미하고 예를 들어서 영리가 아닌 비영리였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하는 사항은 유해매체물입니다, 유해매체물. 유해매체물은 일단 저희들은 삭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유해매체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를 하겠다?

예.

들어서 유해매체물인데 성인으로 인증을 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 구 홈페이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8조에 경과규정을 3개월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해서 게시자료를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개월동안 유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혼란을 자초할 수 있고, 현행에서 삭제하는 것 외에 추가로 삽입된 것은 8조2항의 4호 이거는 새로 추가된 것 같고, 5호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삽입됐고, 9호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이것만 거의 새로이 신설됐지 나머지는 거의 다 현재 게시해서 삭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포와 동시에 삭제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3개월의 경과과정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철 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3개월을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행에서 이런 것이 없었다면 갑작스럽게 새로이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다면 그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볼만한 사항인데 기 삭제하고 있는 사항 중에 4호, 5호, 6호만 새로 들어갔어요. 이 6호 같은 것도, 아니 9호 같은 것도 거의 여기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현행에. 이것은 그래서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 전에 질문 한가지 할게요.

임화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개정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나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물을 관리를 따로 합니까? 따로 보관을 합니까?

현재 지금 삭제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8조를 보면 게시물 삭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몇달 전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2조2항에 해당하는 내용 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강서구 행정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비방한 내용을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삭제했다고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온 걸 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게시물을 삭제를 할 경우 이러이러해서 삭제한다고 적시를 합니까?

저희가 삭제를 할 경우에는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때는 여기에 있는 근거사항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부탁드릴 거는 이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되 근거있게 정당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미리 위원장이 얘기하기 이전에, 의견조율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를 던져놓고 이렇게 회의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태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항중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과실을 이유로 우리구를 상대로 2007년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6093만 6870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리구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강서의 권진웅 변호사가 수행하였으며, 1심 선고일은 2007년 8월 24일입니다. 다음은 사건의 경위 및 내용입니다. 2002년 11월 28일 화곡7동 1074번지 18호 서부인터빌아파트 205호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세입자 동의 없이 세입자 명의로 서명날인된 전출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출시킨 후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식시간에 교대근무하던 화곡7동 동사무소 직원이 처음에는 담당자가 아니고 세입자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절하였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과 동행, 재차 방문하여 현장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입자와 통화가 되었으며, 세금환급 건으로 전출하는 것이고 다음날 세입자가 원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사정하자 전입신고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가 허위 전입신고임을 이의신청하자 화곡7동에서 주민등록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직권정정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그후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국민은행에서는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시 배당액 6093만 6870원이 선순위 세입자에게 우선 교부되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자 허위 전입신고를 처리한 화곡7동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을 들어 강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판결요지입니다. 전입신고서가 적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제 전입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전입에 해당함을 미리 안 경우 전입신고 수리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도 불과 10여일만에 전출을 간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현지조사나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등 대출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40%, 피고 60%로 책임을 상계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결결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6만 2122원과 이에 대하여 2005년 6월 23일부터 2007년 8월 24일까지 5%, 2007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항소 여부 결정기간이 2007년 9월 13일까지이나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항소 실익이 없으므로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구에서 선지급후 관련공무원에 대한 재정적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이 2002년도 11월 28일 발생한 일이죠, 기록에 의하면?

예.

2002년 11월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 각 동 내지는 구청에서 민사나 형사와 연루된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물론 잘 아는 사람끼리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허위 행위가 일어날 수도 물론 있는데 우리 본인들이 어떤 민간인으로서 공적업무를 할 때는 엄청 절차가 준법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후에 아마 형사사건이, 이와 유사한 형사사건이, 민사는 포함되지 않은 형사사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이후에 이와 유사한, 각 동이나 구에서 이런 민원증명발급에 부당한 사례가 있어서 민사나 형사에 연루됐던 사건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묻지만 국장님께서는 없다는 얘기죠, 확실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까지 됐던 사건이 있을 겁니다. 잘 조사하셔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상권 관련해서는 행위자 공무원이 전체 부담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구와? 어떤 전례가?

행위자 부담입니다.

100% 행위자 부담입니까?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등록 관련 소송에 관한.... 김상현 위원님.

주민등록을 한번 옮기려면은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했었지요?

예.

최근에 와서는 둘 중에 한 단계만 하지요?

예.

공식명칭이 뭡니까, 그게?

전입신고.

전입신고라고 합니까? 한 건만 하면 저쪽에 가서, 새로 가는데서는 안해도 되는 거죠?

예.

돼있죠! 이 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찰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것이 과실로 통보가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훈계처분을 해서 이미 신분상의 조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분상의 조치가 너무 빨랐던 것 아닙니까? 뭐든 민·형사상이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징계방침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형사고발된 건만 가지고 통보를 받고 나서 해서 훈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했지요?

예.

이렇게 큰 재정상의 손실을 입은 공무원한테 훈계 하나로 끝냈다는 것은 너무 경징계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러면 다시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할 수는 없을 걸로 보는데. 징계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민·형사는 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구분돼있어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통보가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데 그때는 업무상 과실, 과실로 통보가 됐고,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고의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로 봐서는 과실로만 통보가 됐다는 말이에요.

민사소송의 최초의 진행단계가 언제에요? 최초로 우리가 고소당한 게 언제입니까, 최초로? 여기는 판결선고일만 나와있고, 사건경위만 있는데 최초의 민사소송으로서 고소당할 때가 언제예요?

2003년 3월 27일 담당공무원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날이 언제냐 그겁니다.

민사는 2007년 1월30일.

어디 있습니까?

이 건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보고드린 2007년 1월30일날 국민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민사소송 제기한 날을 물어보냐면은 민사소송이 제기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징계를 종결한 건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2003년도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과실로 해서, 그게 과실 정도는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훈계하고 했는데 이 은행에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채권자하고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겠지요. 그러다가 금년에 와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민사적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분이 될텐데 중요한 거는 민사소송이 제기됨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측을 못하고 형사로만 종결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분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야 불가불 어쩔 수 없지만 민사소송이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징계위원회를 서둘러 열어서 징계처분을 내려서 종결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차후에 있어서는 안되겠고, 징계위원회를 열 때는 항상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자체가 2005년 6월 23일날 이게 한 것 아닌가요?

2007년 1월 30일날 제기가 된 겁니다.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656만 2122원과 이에 대하여 2005년 6월 23일부터....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국민은행하고 채권자하고 배당,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돈을 다 못받았잖아요. 못받았으니까 당초에 건물주, 건물주하고 배당관계로 2005년도에는 얘기가 된 거고 민사소송은 2007년도에 한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더 질의하실 것 없죠? 그러면 이 건과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주민자치센터죠, 지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우리 이재기 전문위원님이 거기 계시다가 오셨는데 새 건물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3층에서 행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 주민이 전부 부채질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에어컨이 있으나마나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지를 못해. 그거 보고 뭐래? 환풍기라고 그러나, 송풍기라고 그러나? 에어컨. 그것이 인근 옆에, 아파트쪽으로 있어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지하층이나 2층, 3층에는 전부 부채질하고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아주 기절초풍을 했어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새 건물, 좋은 건물에! 이거 누가 공사감리를 했고, 누가 공사를 했기에 이렇게 했나! 또 3층에 음향시스템이 돼있는데 이것이 마이크인지 모기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지나가는 배추장사 마이크만도 못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 정도. 그러면 동직원은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급하니까 본 위원이나 김태운 위원이나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고. 차제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우리 최삼석 팀장님이 동 행정담당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지, 하자보수로 발생한 건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가 뭔지 해서 전부 완전복구, 고쳐놓으세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축과장 전부 증인으로 출석해놓고 책임추궁할 거예요. 도저히 동네에서 얼굴 들 수가 없어요. 그 새 건물에 에어컨을 못 튼다? 그 다음날 가양2동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양2동을 가봤더니, 아! 거기는 아주 별천지에요. 에어컨도 잘 돼, 음향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습방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한테, 또 김태운 위원한테 보고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등록관련 소송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