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민원봉사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정비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정비를 통해서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 31일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50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인 이내로 조정해서 29인으로 일단 위촉을 했습니다. 당초 위원들 속에는 유관기관단체장이 많이 포함되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가 소홀해서 전문적인 위원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제도시 간 교류 및 공무원 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류 도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프랑스 싸나리시와 중국의 심주시입니다. 지난 5월 15일날 군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그 후에 중국 심주시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타진한 결과 그쪽에서… 현재 새로운 시장이 더 이상의 추진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일단 심주시와는 교류관계를 중단할 방침에 있습니다. 싸나리시와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이 멀고, 상이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쥴장루이 소령 추모제 등 그런 행사를 통한 교류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후에는 새로운 도시를 물색해서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 군데가 저희 군에… 중국의 소호시와 일본의 나뇨시가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추천이 됐습니다만 중국의 소호시는 인구와 면적이 우리보다 너무 많이 크고, 일본은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두 도시는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 분야는… 후보도시를 국제화재단과 협력을 하고 또 각종 자료를 통해서 다시 물색을 해서 후보도시를 결정하고, 후보도시가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담당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를 방문해서… 앞으로는 충분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7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7대 시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시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등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은 자체사업으로 7대 시책분야에 총 11개 사업에 약 9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내용보다는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칸에 농촌빈집정비가 실질적으로 40동을 계획해서 실제적으로 24동을 완료하고 6동을 추진 중입니다만 추가로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물량이 63동이 더 있습니다. 63동은 다음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서 홍천강변 소공원은 먼저 연봉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에서 이의가 있는 관계로 터미널 앞부분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공한지 경관녹화에서 철정검문소 부근에 경관녹화를 하고자 했는데 문화재 출토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관계가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서 세 번째에 경관도로사업에서 생태이동로 설치공사는 도사곡과 굴지에 암벽을 깎는 부분에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만 그것도 도로공사가 시행 중이라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에서 설악권 벨트사업 성격으로 도비 지원이 11억 원이 돼서 군비 10억을 추가해서 2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억 원으로 6개 지역에 16개 세부사업을 3개 부서로 도시건축과, 산림과,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 받는 과정이 걸렸고 그래서 사업이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준공이 되지만 일부는 연내에 준공이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 및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2006년도 말 현재 위원회가 8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거나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5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2개 위원회는 정비하고 3개 위원회는 정비가 안 됐습니다. 3개 위원회는 하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는 저희가 개인적인 판단은 좀더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정비하는 내용에다가 혁신마인드를 넣어서 과감하게 정비를 더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연접시군과 연계한 행정발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접된 춘천, 횡성, 평창, 양양, 인제 5개 시군과 함께 지방자치간 상호교류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에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5개 군에 대해서 금년도 3월 21일 협조공문을 보낸 결과 실제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곳이 춘천, 횡성, 인제, 참여에 미온적으로 답변 온 곳이 평창, 양양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른 치악권이나 설악권협의회 운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와서 이 계획은 인접자치단체 간에 구성계획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제천시가 공동 발의하는 전국 청정도시 행정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추진을 합니다. 전국 청정도시협의회는 전국에 군 지명에 내천(川)자가 들어가 있는 시군구가 16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川)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강을 이용해서 수려한 경관이 형성이 됐다는 뜻에서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서 13개 시군이 참여의 뜻을 밝혀서 돌아오는 9월 17일날 제천시에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발족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군정주요업무 계획상에 시책사업으로 81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은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실과소에 자체평가를 해서 보고해 주고, 하반기에는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민간인이 포함되는 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해서 받은 결과 총 81건 중에서 우수가 70개 사업, 향상이 6개 사업, 노력이 4개 사업, 부진이 1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81개 사업을 금년도 12월 말에 끝나면 내년도 1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 밑에 쪽에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하는 복합향토단지조성사업이 부진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도시관리계획이 11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선정된 81개 사업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부는 과제 선정 과정에 연례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업무를 선정한 실과가 많았고, 또 업무 추진 성격상 난이도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군정에 크게 미치지 않는 내용도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각 부서에 정말로 핵심적인 과제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선정해서 심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2007년도 군정홍보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정홍보물 제작 배포,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주요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자료 제공이나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식지나 신문보급, 언론매체에 자료 제공이나 홈페이지 활용 이런 문제는 내년도는… 연중 계속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DVD 영상물 제작한 것을 먼저 추경 때에 어느 위원님께서 내용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도의 영상물을 봐서는 내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 내용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강원도는 기본적인 여건이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고, 홍천군은 기본 자료가 도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고요. 군이 좀더 노력해서 가치를 높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더 신중히 해서… 내년도 사업… 판단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할지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금년도…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만 홍보영상물을 관내 관광버스에 하는 것으로 하는 개선방향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관광버스업소에 협의한 결과 5개사에 55대 버스에 대해서 DVD를 나누어주고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홍천JC하고… 지난번 한우축제에 홍천군에 왔다간 인원이 2, 3000명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버스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에 우리 공무원들이 검문소에서부터 한 사람씩 올라가서 안내해 오면서 DVD를 갖고 올라가서 틀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보시고 상당히 평도 좋았고, 일부에서는 하이트맥주를 견학하고 이왕이면 수타사도 보고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도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확대해 나가고, 또 홍천군에 많은 인원이 와서 자거나 봉사를 오거나 할 때도 이 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 우리 군정홍보 제작물을 제작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수립을 해서 회보집과 리플릿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격상을 높여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내년도에 제작을 잘 해 볼 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도 관광버스에 홍천군의 5대 명품이나 우수경관을 홍보하는 것이… 군청 버스를 보니까 좋으니까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희망업체를 했더니 두개 업체만… 의회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소요액 판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소요액 판단이 나와서 가능하면 금년도에도 희망하는 업체에 광고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내실 있는 감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상급기관감사가 있고 자체감사로는 종합감사, 서면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위의 내용을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에 17건을 했는데 그중에 시정 9건, 주의 6건, 보완·개선 1건, 우수사례 1건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훈계를 19명을 했습니다. 우수사례 1건은 산화경방에서 SMS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경고를 전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우수사례로 했습니다. 금년도 향후에는 10월중에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됐던 것과 상급기관에서 이첩됐던 민원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에 클린홍천 실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산하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에 대한 민원업무처리 사전 홍보라든지 민원처리 종료 후… 특히, 불허가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상황을 사후에 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저희들이 지지난해… 2005년도에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로 가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 다음해에 전국 우수군으로 돼서 작년도에 청렴도검사를 안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는 받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안내문을 발송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자체설문을 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해피콜과 캐치콜 운영을 했습니다. 해피콜 운영은 2종에 872건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처리를 중간에 통보해 주거나 불허가민원을 사전에 안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보가 774건, 불허가 안내가 9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전화로 계속해서 중간에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캐치콜 운영은 78건인데, 이것은 민원이 도저히 안 되는… 어려운 민원이나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상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78건 추진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접수실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홍천군이 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접수대장을 청렴위에 전체를 보냈습니다. 청렴위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월중에 다시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효율성 있는 소송수행입니다. 사업개요인데…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행 중인 소송이 16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 28건으로 12건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12건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소송이 현재 9건 진행 중이고 완료가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3건 중에서는 승소가 2건이고 패소가 1건입니다. 이 패소는 남면 신대리 납골당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6건이 진행 중이고 완료가 4건입니다. 그래서 총 10건인데, 그 중에 완료된 4건은 소 취하를 본인이 2건이고 일부승소 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건으로 완료가 5건인데, 기각 3건, 각하가 2건으로 행정소송은 일단 다 끝났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6건 중에 7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완료된 건 중에서는 변호사를 2건을 선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음 16쪽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구성이 5명이고, 재산등록 관리를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93명이 총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관리는 일종의 법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관리는 규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2007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사업은 총 예산액을 얼마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약 90억, 도 지원사업으로 21억 원입니다.

111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 111억 원이 1회성입니까?

하도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계속해서 합니다. 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디자인사업으로… 강원도 전체를 디자인이 접목된 각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디자인사업으로 나갑니다만 내용은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11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추진실적은 5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종 사업이… 경관주택 건축 홍보·지원 사업…

그것은 보면 알겠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11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그 밑에 도로변 공한지 경관녹화사업 철정검문소 문화재 관련…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이 끝나면 111억에 대한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어차피…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아름다운 강원도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 홍천군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한 자료를 사업별 예산현황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많은 양이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사업을 선정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번에 선정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홍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아름다움을 가미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출 받아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왔지만 그중에서 이것이 우선순위이고 이것부터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정한 겁니까?

개념이… 이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서 중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췌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군이 이 사업을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고른 겁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당고개정상 정비사업 그러면 도계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각 면마다 조형물 설치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한 것인지… 어떤 원칙이 있는지… 선정 원칙이…

뒷장에 있는 도비 지원 시범모델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설악벨트권 사업이라고 남면 경계에서 두촌면 경계까지의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그중에서 홍천군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에 사업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1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천에 10개 읍면이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시행을 해 달라… 그 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쪽으로 111억 원이 치우치게 되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에 강원도가 추진하는 모든 전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가미 시켜라, 국·도비 보조사업은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승인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난번 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들을 불러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7개 사업 담당 계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시달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천군 전체사업을 아름다운 디자인을 넣어서 하도록… 그것이 강원도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홍천의 남산교와 화양교가 다른 차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 1일 1건이 있습니다.

예.

홍천군 홈페이지 1일 접속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만 보지… 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알기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적은데… 군정홍보를 1일 1건 이상 한다고 해도 접속인원이 많아야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반장들이라든가… 문서 같은 것이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반장님들한테는 이메일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반장님들이 이메일 활용이 적기 때문에… 20%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개는 문서로 읍면을 통해서… 매달 한 번씩 월례회를 통해서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보면 홍천 9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강원인터넷방송도 있고…

예.

본 의원도 홈페이지 안에 설치해 놓으면 모든 것이 잘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접속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접속하는 인원이 500명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 놔도 홍보가 안 되면… 접속하는 인원이 없으면 홍보가 되겠습니까?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 1일 1건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전에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면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까지 같이 하시지요?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읍면별 숙원사업비에 관한 계획이 많이 다르게 편성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면에는 국·도비 사업이 20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어느 면에는 지리적 여건 또는 기타 여건 때문에 5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놓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래가면… 어떤 곳은 마을안길 포장도 못한 곳이 있는데 어떤 면은 끝나고 다른 데 투입하는 그런 것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단계이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내년도 숙원사업들이 들어오면 어느 면은 주민과 더 밀접한데 못한 사업도 있고, 아닌 데는 다른 지역에 가고… 그런 사업을 좀더 균형을 맞춰서… 다른 사업을 균형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에 있다?

예.

당초예산 작업은 몇 월에 들어가지요?

지금부터 추진합니다. 일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실과운영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받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한 20일이나 추석 전후해서 독려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사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획일적인 순환보직을 탈피하고 전문직 공무원은 인사상 별도 관리하는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유공자를 발탁 또는 희망부서로 발령하고, 주요부서 근무자가 생길시 원격지로 발령함으로써 읍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장애우의 희망근무지 배치와 선호부서 여성근무자 배치율을 확대 하였으며, 인사고충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애로사항 4건을 접수, 3건을 처리하였고 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50%에서 70%로 조정됨으로써 일하는 조직을 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발전 지향적 조직개편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유사중복업무의 통합 및 폐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전략적인 조직을 신설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고, 경제관광과를 경제교통과와 문화체육과로 나누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여 건설방재과로 통합하였으며, 유사중복기능 담당의 통폐합 및 분리,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총액인건비 집행결과에 따른 인력진단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행정리반 정비 추진입니다. 아파트 신규 건설,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리반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리반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실제조사와 종합의견을 접수한 결과 행정리 분할 3개리, 반분할 47개반, 경계조정 1개반, 명칭변경 2개반으로 조사되어 정비대상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입니다. 금년도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비용 중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두개 반 13명에게 2732만 원을 지원하여 유럽 등을 배낭연수 하였고, 하반기에는 2개팀 10명이 배낭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소요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현장 견학을 통한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접목해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연수팀을 36개 팀으로 확정하였고, 상반기 15개팀 37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개팀이 선진지방자치체험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개 팀은 200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팀원이 해체되어 재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군민 통일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1월 중에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여 사회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분단된 조국의 남북통일 정책에 대한 비교 및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고자 계획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중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총 3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급식소 신축 7억 4600만 원, 1군 1우수고 육성 16억 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10억 9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운영하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보조금 3억 원을 교부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급식소 신축에 따른 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교부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내재화·정착화 혁신 추진입니다.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배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의 내재화를 하기 위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며, 4개 중점분야에 대한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1담당 1혁신과제 137건을 발굴하고, 4대 중점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십 함양 교육과 6급 담당급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교육, 담당별 차석공무원에 대하여 혁신과제 도출 및 추진방법, 일반서무 및 4대 과제 담당자에 대해서 혁신마인드 제고 분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혁신의 내재화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혁신메시지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혁신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혁신의 창 전자소식지라며 3회 발간하는 등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월례조회 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혁신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시스템행정업무를 대상으로 구축된 고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가동 전 자료를 입력하고, 1차 시스템 전환에 따른 사용자 ID 및 자료를 전환하였으며, 24회에 191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까지 공유재산과 복지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추가 구축하고, 10월중 여성, 복지, 민방위 업무에 대한 2차 본가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인터넷 미개통 농촌지역 완전해소입니다. 관내 인터넷 미개통마을이 52개리 84개 마을입니다. 미개통마을에 대하여 11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전히 개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34개리 79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을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는 52개리 8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강원도, 주식회사와 KT간 계약을 체결하여 9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다섯 가구 이상 집단가구에 대하여는 인터넷 미개통 지역이 완전 해소되며, 미개통 2~3가구에 대해서는 KT에 사업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면과 내면 옥상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관내에는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 관내에 8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소는 8월 30일까지 설치가 완료되겠으며, 9월중 시운전 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지원을 잘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고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선진지방자치 체험 연수가 있는데요. 상반기 다녀오시고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하반기 계획이 상반기에 비교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체험 연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반기부터 좀더 신청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는지 아니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더 신청을 받아서 더 많은 팀이 체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36개 팀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16개팀, 하반기에는 20개팀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선진지방자치 체험 연수라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서… 당초에는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이쪽 경기도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효과도 없고 그래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문서를 시행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우리가 꼭 가서… 우리 선진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효과가 될 수 있는 대로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에 왜 가야 되느냐, 선진자치단체 이유라든가, 또 함께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것 보다는 이틀 정도 있으면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워오게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한 것을 하반기에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시범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적용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체험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여성공무원들이 남자공무원들에 비해서 물론 프로테이지 수가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승진인사에서 혹시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우리 홍천군에는 없는지, 현재 양성평등화시대인데… 대개 보면 남자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양성평등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 들어오는 인원을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 들어옵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전에는 양성평등을 해서 여성을 우대 했는데 지금은 남성우대를 해서 한 사람을 더 뽑습니다. 여기 보고서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선호부서 여성근무자 배치율을 24%라고 했는데… 먼저는 남자가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성이 더 합니다. 지금 여성보다는 남성이 피해를 받는 이런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면… 남성이 피해를 본다… 남성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 공무원들 얘기인 것 같고요. 실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9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치인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가 금년도에 8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을 때는 5명이 현재 와 있고 3명 결원이 있었는데, 어제 현재 확인해 보니까 3명이 다시 충원 됐습니다. 그중에서 서석에 배치된 교사가 무단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 현재 7명의 원어민 교사가 관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8명 배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홍천중학교, 홍천여중, 양덕중학교, 두촌중학교, 서석중학교, 내면중학교, 화촌중학교 그래서 7명이 9월 10일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8명인데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개학해서 1학기부터 계속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원어민교사를 확보 못해서… 9월초까지만 해도 5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9월 5일날 다시 3명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이 가서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51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금 이라든가, 인건비, 항공료, 퇴직수당 이래 가지고… 전부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홍천 시내에는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원거리 내면이라든가 서석, 서면 이런 지역은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배치하면 다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보 문제는 도 교육청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도로 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명 결원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교육청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개학부터 원어민교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지 아니면 확보가 안돼서 그런지… 중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규칙으로 들어가야지 어떤 때는 있다 어떤 때는 없다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보하는데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비 지원금 관계 때문에 정산을 하는데… 하다 보면 당초예산보다 반 정도 밖에 못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 그러면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주느냐… 교육청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홍천에 배치를 하면 홍천시내를 이 사람들이 하는데 원거리에 배치하면 출퇴근관계, 생활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고 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3쪽 맨 밑에 근무성적평점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에서 70%로 하고 경력 30%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성적을 50%, 경력을 30%, 교육성적을 20% 해서 100%로 산정해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근무성적을 70%, 경력을 30%, 교육점수는 아예 없습니다. 교육접수는 직급별로 해서… 만약에 6급 같은 경우 50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근평에서 승진대상자 명부에 올릴 수 있게… 기본시간을 해야지 승진대상자에 오를 수 있게… 교육은 아주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근무성적을 70%, 경력을 30%, 교육점수는 완전히 이수를 해야 되게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무성적은 하향식 평가인가요?

근무성적은 1차는 실과장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2차는 자치행정과에 군수님이 전체를 직급별로 평가를 합니다.

상호평가는 안 합니까?

안합니다. 평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승진대상자가 만약에 1명이면 4배수… 4명을 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서 다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조직의 형태가 상호평가제도로 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향평가만 하지요? 상향평가는 안하고…

예.

상호평가가 얼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다면평가라고 해서 승진대상자 4배수 아니면 3배수 들어간 사람을 상대로 하위직급, 동등직급, 상위직급 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상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상호평가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직을 보다 더 긴장하고 효율성을 끌어내려면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중앙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호평가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7쪽에 보면 아까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군의 형태 말고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 그간의 실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 확실하게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해외배낭연수나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를 처음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우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하면서 우리 군정하고 접목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2개 팀이 배낭연수를 했고, 지방자치체험연수는 15개 팀이 했는데… 이것을 해서 하반기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처음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했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는 없나요?

해외연수는 자체 계획에서 한 것이 있고… 이번에 배낭연수나 선진지방자치체험연수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 귀국보고서를 받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해외의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국내의 타 우수자치단체의 사업을 보고 와서… 그런 사업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나요?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특별히 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이것을 합니까?

해외배낭연수와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를 하면서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런 체험연수나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군의 사업이 보다 더… 그런 선진지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 내지 못하면 선심성 내지 외유성 경비밖에 안된다. 실효를 거두려면 가시적으로 우리 군에 무엇을 접목을 했든지… 그간 10년간, 5년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군에 보다 더 많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고 그것이 피력돼서 다시 사업예산도 확보가 되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이런 제도가 타군에 있고 예산 항목상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가지고 갈 때는 성과가 결과물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군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잘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내부적으로 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군수님한테 의회나 집행부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보다 의회와에 집행부가 같이 공유해서… 정보를 해외에 가서 또 아니면 국내에 가서 정보를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하면 좋겠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뭐 의회는 횡성군이고 집행부는 인제군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제도적인 정착도 생각해 내면서 연수가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어떤 우려성 내지는 염려성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잘 세우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올해 갔다 왔다면 무엇을 보고 와서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혁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혁신 소리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하는데… 몇 년간 혁신 혁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초빙강사를 통해서 2006년도에 교육한 실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3쪽에서 근무성적평점을 조정해서… 교육성적은… 교육은 어쨌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능교육이잖아요. 이것은 의식교육이고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했을 때 교육을 얼마만큼 이수하느냐 하는 것도 체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과 덕목 내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인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정선군 아카데미 예를… 의원님들이 어떤 회의석상이든 본회의에서 상당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제도가 있고 하니까 그런 의식을 전환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려면 외부에 관련된 직능교육 말고 사회변화에 따른 의식강화 측면에서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상당한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기억이 안 나고 금년도에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한 달에 1, 2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출장계획이 없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라도…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는 것이지… 행정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주민들 의식이 향상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외부초청 저명인사에 대한… 초청강연에 따른 공무원들 교육도 많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짜셔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요청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은 반드시 많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의회 의원들도 중요한 교육 같은 것은 같이 가서 듣고 그렇게 서로 변화하면서 우리군에 대한 고민이 한 발작씩 다가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직능교육만 받아서… 인사업무는 이렇게 하고 건설업무는 이렇게 하고 그것만 만날 받아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요. 제도적인 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규정과 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변화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이 초빙강사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의식을 변화해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잘 살펴볼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오지지역이나 시골지역에 보면 인터넷이 상당히 느립니다. 물론, 도심지와 농촌지역과 문화혜택에 대한 행정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해 주고도… 너무 느리고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KT측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요. 개통이 안 된 지역에 다섯 가구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억 7300만 원을 들여서 개통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느린 지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다섯 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통을 완전히 한다는 목표로 추진을 했고요. 그 이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KT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느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소리…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개통했으니까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예산 100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예.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10개 읍면 다 연합이 됐는데, 자율방범대가 6개 읍면만 되고 4개 읍면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10월이나 추경 때 과목을 500만 원씩 바꿔서… 삭감을 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도 상당 부분… 정치적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할 수는 없고 나누어서…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분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추경 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의 목적은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같이 연합체육회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연합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바꿔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추경 때 반드시 바꿔서 올해 한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 못하면 차기연도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올해 처음이라고 하셨지요?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때 모르시면 계장님이 즉시 답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면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아시잖아요. 즉시 알려주셨어야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는 애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함께 연합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 행정에서 그렇게 빌미를 잡아서 하는 것이지… 각자 법인체가 다른데 거기에 한꺼번에 같이 몰아서 주려고 했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옳잖아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집행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장님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제가 없을 때 했는데… 부기상을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세울 때는 각자가 하면 좋겠다 해서 해 준 것이지 한꺼번에 연합을 해야만 준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경 전에라도 혹시 한다고 하면 지급해 주고 부기정정 하시라고요.

부기를 바꾸도록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 고석두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개발단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지원사항입니다. 서면 중방대리에 건립중인 종합연구원은 사업비 125억 원을 민자로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을 들여서 진입로, 생활용수개발,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건축공사는 지난 7월 24일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는 연구원 관리인력 중 비기술 분야에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9명을 채용했는데 식당에 3명, 조경 1명, 경비 2명, 미화원 3명이 채용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소비되는 식재료 중에서 쌀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결정을 하였고, 그 외에 식재료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연구원 개원은 9월 15일로 토요일에 개원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참여하는 CEO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지난 7월 4일날 고시됐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3개 구간이 결정 됐습니다. 8월 16일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0월 1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개설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도 건립하게 되고, 실시설계는 금년 내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축도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 육성사업과 생명·건강클러스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실적이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장비 구축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17종이 구축되어 있고, 2006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37건을 했습니다. 8페이지 공공용지 개발사업입니다. 구 야수교 개발사업은 지난 8월 31일 시설물을 다 철거 했습니다. 시설물이 철거됐기 때문에 공공용지 기본구상 용역 재개를 다시 해서 도입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 야수교 개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입니다. 수의계약 당시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시설로 한정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지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지연에 따라서 사업도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사유로는 사토장용 부지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부적합하다는 감사원 감사를 2006년 7월에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2007년 7월 16일날 원상회복 조치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원상회복 조치 명령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했고, 7월 30일 원상회복된 농지에 메밀을 파종 했습니다. 메밀 파종을 하고서 원상회복 결과를 8월 29일 농림부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농림부에 결과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기반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느 한 사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하는데 어느 한 부서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했는데… 복토를 했기 때문에… 복토 밑에… 원래 지층에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어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문화재 출토가능성이 있는 복토 이전의 지층이하의 토사를 굴착하지 않는 조건으로 문화재청과 재협의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특구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의견에 따라서 특구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경계획을 7월 11일날 재정경제부에 제출을 했고 7월부터 지금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다 끝났고 약 2, 3개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이르면 9월 중에 안건 상정 돼서 재정경제부의 심의를 받을 것이고, 9월 중에 안건 상정이 안 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건이 심의되면 환경부의 재평가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9월에 재정부에 안건 상정이 안돼서 늦어진다면 사업 착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구에 소요되는 진입도로와 상수도는 사업자와 사업비 문제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고원레저특구 개발 사업입니다. 내면 자운리에 조성하려는 고원레저특구개발사업은 사업부지 내 국유림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건립입니다. 지난 3월 12일 홍천군과 강원대, 서울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한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는 5월 2일날 사업부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실무회의를 수차례 거쳐서 7월 3일 도시관리계획 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7월 6일 서울대 관계자들이 저희 군에 와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우리 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9월 10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본계획을 서울대에서 저희 군이 받았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사업을 할 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5쪽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구소가 설립된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구소나 기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그런 의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우리 군비가 총 얼마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지방비라고 해서 도비 말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비가 97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를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48억 5000만 원?

예.

몇 년에 걸쳐서 하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연구시설장비로 2년차, 기반시설 2년차 해서… 한 5년차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원이 안 되게 지원이 되어야 되네요?

예.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역의학연구소가 건립이 되려면 우리 주민의 현실과 지역주민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크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건강산업과 이 산업이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볼 수 있는데… 면역의학연구소가 오면서 관련 산업이 같이 오는 것이 우리군의 기본적인 이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만 온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이 우리 군에 얼마나 고용이 될 것인가 그런 것밖에 없겠고, 그 외의 관련산업이 와야 연구소가 오는 것이 우리 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우리 군에 어제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요약분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 편의시설과 예산 실정으로 놓고 볼 때 매년 약 10억씩 투자되는 비용은 적지 않은 비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이 투자 됐을 때 우리 지역과 연계가 돼서 경제적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그래도 있다면 찾아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연구소만 들어오는 요건으로 놓고 볼 때 본 의원 생각… 또 이런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들도 크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파급이 미미하다 느껴집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연계되는 인프라시설을 같이 활용이 된다면… 더 많은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더 연구를 하고 추진이 강력히 되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과 여건에 맞춰서 뭔가 연결고리가 되는… 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도록 기초계획부터 세워서… 어떠한 기업과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와야 된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면서 또 한편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경제, 고용 내지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예를 들면 동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더 많은… 가까이 있으니까…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체계적인 계획을 짜 맞추셔 가지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군비는 이렇게 투자가 되고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온다면… 반드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연구소만 달랑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연결되는 사업이… 무엇이 오든… 만들어 내야 된다하는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고 협의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가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요청한 대로 지역과 연계되는… 항상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4쪽 고원레저특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천군에서 고원레저특구라고 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07년 3월 9일날 국립 산림과학원 방문을 끝으로 하나도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이 사업자인 중앙건설과 그 이후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저희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 보자고 했더니 사업자 측에서 변경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사용이 불가능 국유림을 배제하고 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자고 했습니다.

고원레저특구 개발사업이 현재 올해가 지나간 후에도 별다른… 법이 바뀌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 환경과 산림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산림을 활용해서 고원레저특구를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고원레저특구라는 것을 홍천군에서 1999년… 한 8년 전이 되지요? 7, 8년이 되는데… 그때부터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노력 부족이라든가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보게 되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유전자보호림, 특수활엽수 시험림 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사업자 측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을 내면… 고원레저특구개발이라는 것이…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올라오는 것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가면 계속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국유림을 사용하는 것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때 산림청에서는 유전자보호림이나 특수활엽수 시험림 등을 가지고 있는 운두령 지역을 다른 사업으로 하도록 동의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고원레저특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건설한테 계속 우리가… 사업자가 이것을 어떤… 자기네들이 노력은 안 하고 군에만 맡겨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중앙건설을 만나서 고원레저특구 개발에 대해 홍천군이 가져가는 사업의 시책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다든가… 앞으로 10년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이 상태로…

사업자인 중앙건설 측에서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하자고 했더니 그럴 계획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자주 반복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말고 확실하게 결정을 짓게 만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가 만나든가… 군에서 특구라는 것만 걸어 놓고서는… 법령이 언제 개정 될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원레저특구를 하려면 중앙건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이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되기만 바라고 계속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안에라도 중앙건설이라든가 실무자 아니면 회장님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지… 이대로 가면… 말로만 고원레저특구… 이 상태로 나가면 홍천군만 잘못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홍천군에서는 고원레저특구라고 7, 8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한테 뭐하는 겁니까? 사업도 안하면서 이름만 걸어놓는 겁니다. 가부간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1년까지만 여유를 해서 하고 그 다음은 우리 홍천군도 모르겠다… 이런 압박적인 것이 나가셔야지… 이 상태로는… 이것에 대한 해결을 과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사업자 측과 어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민참여 감독제 실시에 대해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9개 공사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참여 감독제가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공사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9개 공사밖에 없었습니까?

대상공사가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9개 공사가 있는데 지금 실적은 4건밖에 없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하천제방이라든가…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교량도 대상에 없습니다.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부터… 주민감독을 시작할 때부터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홍천군에서 총 4건밖에 없었다?

도로포장, 화장실,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이 정도가 주민참여 감독제 실시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안되고…

예.

9페이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정리에서 결손처분을 68명 했지요?

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현재 얼마나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처리한 실적이고, 지금도 이정도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나갑니다.

현재까지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도 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68명 해서… 앞으로 결손처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재산이 전혀 없고 사람도 찾을 수 없고 그럴 경우 통장이라든가 재산 등을 다 조회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은 언제 시켰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할 때 전체 체납자를 전부 조사를 해서 68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68명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가 결손대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결손대상이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정도가 더 체납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100만 원 이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총 체납액을 금년도 분을 보면 한 10억 원 내외가 되고요. 2002년도부터 계산해 보니까 전체 한 38억 8000만 원… 현재 체납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체납액이 얼마라는 얘기지요?

현재 과년도부터 현재액까지 3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8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 했다는 것은 몇 년도에 징수를 했다는 겁니까?

징수는 금년도…

2007년도에 징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해서 추징한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전담반을 운영해서 체납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9월분 재산세 부과 때문에 7월부터 직원이 계속 야근을 했습니다. 징수고지서가 나간 후에는 전 직원이 다 체납액에 대한 목표를 분담을 해서 징수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을 한 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계속 조사를 합니다. 처분 후에 또 그런 재산이 발견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어떻게 알지요?

취소를 해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100여명 되는데 그 액수가 38억 원이고…

여기 저희가 보고서에는 징수전담팀이 구성돼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과년도와 현년도 것이 3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8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38억이면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을 하고 38억 원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계속…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68명을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38억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낼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따지고 보면… 결손처분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예, 저희가 계속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가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가 관허업을 제한 한다든가 등등 수용을 활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능력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면 전문가들이시니까 앞으로 많은 추징실적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홍천강 수라쌀 생산지원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홍천강 수라쌀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528.6㏊ 2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938만 원으로써 탑라이스 생산단지 76.6㏊는 금년도 3월에 GAP인증을 획득하였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4월에 하였습니다. 자체 포장검사를 거쳤고, 9월에 중앙심사를 거쳐서 합격물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지원 생산단지 지원은 당초 연초에 보고드릴 때 300㏊이었습니다만 농가 신청이 늘어나서 438.2㏊를 추진하였습니다. 수매계약은 홍천농협과 화천농산 RPC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규모는 5개면 16개 단지에 2738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송정리와 성산리 2개 단지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는 13.8㏊로써 서면 모곡4리 모곡마을에 현재 하고 있는데, 건조기 7.6톤짜리 설치하였고,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볍씨 소독기는 4개면 15개리 26농가에 2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품종혼입 방지 등 품질향상을 위한 후기 재배관리 및 포장검사를 충실하겠습니다. 또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2억 585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청정쌀 생산단지는 14개로써 친환경인증 재배농법별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리라든지 쌀겨,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유기질 비료, 유기상토, 천연살균제, 살충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유기농 성묘파종기는 공급해서 금년 봄 이양 시에 활용하였습니다. 우렁이 종패장은 남면 유치리에 1320㎡를 설치하는데 3년 동하우스 파이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패 250kg 정도를 살포해서 내년도에 5.2톤 정도를 생산, 85㏊ 정도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5쪽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가 14㏊, 찰옥수수 2기작 안전재배작형 확립 1.3㏊, 신육성 찰옥수수 생산시범 6㏊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는 2개단지 14㏊를 실시해서 금년 8월중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1월중에 kg당 1만 3000원 정도에 수매를 할 예정인데,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찰옥수수 채종량이 저희가 목표한 양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량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찰옥수수 2기작 안전재배작형은 13농가에 1.3㏊를 실시해서 저희가 수확시기를 분산하였고, 경지 이용도 제고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신육성 찰옥수수 생산시범은 미백2호와 미흑찰을 실시해서 친환경인증과 무농약 인증을 해서 우리 홍천 찰옥수수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 지원은 4개 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는 100동에 현재 94동이 되었고 6동은 추기에 작물을 수확한 후에 설치할 계획이며, 채소 주산지 간이육묘장 운영 2개소에 1개소는 6월 중에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강원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1개소는 광폭하우스 4동 0.7㏊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인큐애호박 재배는 9월 중순부터 내년 5월까지 다시 정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보고 드렸다시피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무역인 농산물수출회사와 9월 하순에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만 일주에 40박스씩 지금 시범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채소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으로 점적관비 시설은 20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관수 노력이 한 60% 정도 절감이 되고, 시비처방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료량을 약 5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천측창자동개폐시설은 30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개폐 노력을 한 80% 이상 절감하면서 강우 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자동 개폐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노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첨단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과채류를 10월 중순까지 지속 연장생산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과수 육성 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는 3개소에 0.5㏊인데 그중에서 0.26㏊는 완료하였고, 0.24㏊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수포장디자인 개발은 1만 매를 해서 홍천배 연구모임 70농가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종 유실수는 4개소에 0.5㏊입니다. 복숭아가 2농가 0.3㏊, 다래가 2농가에 0.2㏊입니다. 복숭아는 시설 설치 완료를 하였고, 다래는 묘목식재는 완료하였고 시설은 설치 중입니다. 또한 고원 사과 관광자원화는 3개소에 1㏊입니다만 1농가는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해예방을 위한 도포제를 처리해서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안전농산물 생산물지원 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은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고 있고, 홍천배 품질규격화 시범사업은 남면 신대리에 공동선과장 300㎡, 자동선별시설 1식을 하는데 사업 착수를 8월 18일날 했습니다. 9월 말일 경이면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홍천배에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지속적인 상품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저농약재배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8품목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사업입니다.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농자재 8개 품목을 구입해서 전 면적에 지원을 해서 지금 농가에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 자재별로 적정성 및 효과를 분석하고 분포관리 및 병해충방제를 지도해서 홍천의 5대 명품인 인삼의 명성에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느타리버섯 품질향상 안정생산입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및 환기개선 1개소에 2000만 원인데, 본 시스템은 7월 중순에 입상을 하고 9월 중순 이후에 출하를 하는데 단열 및 보온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배지제조기는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현재 3회 활용을 했습니다. 일반 농가에 비해서 배지제조 기간을 단축하고, 배지 구입비도 3톤을 할 적에 75만 원씩 절감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수요량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으뜸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토양 종합검정실에서 종합검정을 4900점을 하고 검정실에 장비를 8대 보완하며 병해충 예찰포를 0.2㏊ 운영을 합니다. 현재 토양검정은 4900점 계획에 5160점으로 계획보다 105% 상회하였고, 노후된 검정장비는 첨단 분석장비 ICP를 들여와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찰포는 0.2㏊를 해서 도열병이라든가 해충발생량을 매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지속적 운영으로 과학영농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지역 검정용 토양시료를 9, 10월에 3168점을 채취해서 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법 채소단지는 유기농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설채소 주 재배단지인 서석면 지역에 양채 쌈채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친환경시설하우스 연작지 염류집적 피해경감을 위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심토파쇄기 1대를 내촌면 지역에 공급을 하였고, 지오라이트와 유기질퇴비 등을 공급하여서 양질의 쌈채를 생산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인증 농산물 소포장시설 확보로 생산물의 계약을 안전 출하시키면서 농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지원입니다. 서면 4개 마을로써 3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정착을 위해서 유기농자재는 오리, 우렁이, 생물농약 등을 지원 하였고, 지금 현재 생태체험관은 서면 팔봉1리에 334㎡에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시관 내부진열품 진열 및 조경공사는 9월 20일까지 완료해서 10월 중순이나 하순경에는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명리조트 관광객 유인용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 리플릿 제작, 꾸준한 체험행사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과정 187회 7441명 계획으로 12월까지 추진합니다만 현재 155회에 7164명을 교육시켜서 9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1회성 교과편성으로 학습효과가 저조했습니다만 농업대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은 10개소로 현재 4개소가 완료되었고, 학습단체 공동 과제포 운영은 오미자 묘목과 단호박, 찰옥수수 등을 재배해서 단호박은 수확 중이고 찰옥수수는 끝났습니다. 오미자는 겨울철에 묘목을 판매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는 6월 18일날 가리산 등반 및 화합한마당 잔치를 개최한바 있으며, 첨단기술농업인 해외연수는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 9월 3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 건강장수마을 1촌1관광상품 및 관광시설 견학을 위해서 니가타현 및 오이타현을 연수 다녀온바 있습니다. 또한 4-H 과제활동 시범영농지원은 9개소로서 영농 4-H 4명에 대해서 한우를 두 마리씩 사서 입식을 하였고, 학교 4-H는 인삼포·화단조성, 과채류 재배, 봉사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E-비즈니스 농가경영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 마케팅 등 3개 사업으로써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미팜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상표서비스 등록을 하였고, 인터넷 키워드 홍보를 하였습니다. 매출현황은 8월말 기준으로 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미팜 회원은 현재까지 작년 말에 비해서 5농가가 늘어난 62농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은 야간 전자상거래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경영 컨설팅은 포도가 20명, 배 40명 해서 2회에 60명이 현장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마케팅 교육을 한 20명을 더 시키고, 현장컨설팅교육도 1회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80회, 농기계 대부사업은 1개소가 되는데, 순회수리는 59회에 96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종별 정비교육은 114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대부사업은 운영조례 제정을 지난 7월 말에 해서 조례 제1990호로 공포가 되었고, 시행규칙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 순회수리는 25회에 현장기술교육을 3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대부사업은 농기계 보관시설 1동에 330㎡를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대부기종은 32종에 70여대를 11월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쾌적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장수마을 등 7개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 6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마을지도자 군단위 교육 및 순회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4대 영역별 프로그램인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소득·경제활동, 생활환경정비 활동을 각 마을마다 착실히 전개 하였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내면 율전2리로써 마을홍보를 7회 했고 민박농가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마을환경 정비를 하였고, 실험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7회 해서 500여명을 운영해서 현재 외지인 대상으로 소득을 한 800만 원 올렸으며 향후 유형별 우수농업시설 중앙단위 심사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테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간지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사업은 23개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화촌면 군업2리, 운영지원은 기존 설치된 12개 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화촌면 군업2리는 사업규모가 35평으로 착공은 9월 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생활체육지도사 24명을 육성하였고, 농작업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확·운반·선별 등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를 10개회에 57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상품개발입니다. 이것은 5개소로써 1촌 1관광상품이 3개소, 너브내 선물상품 개발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화비누라든가 백암산 백김치 시설, 약과산채, 산자 등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너브내 선물상품은 떡 선물세트나 오미자 포장상자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입니다. 꽃묘는 금년도에 35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끝났고 2008년도 봄꽃 생산계획은 5만 본을 팬지 등 2화종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현장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을 선별해서 자연식물학습장을 운영하고, 신품종, 지역으뜸품목 등 20여종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인삼화분이라든가 인삼포장까지 금년도에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수·건강·웰빙을 연계한 기능성 토종 유실수 돌배 등 1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 분재라든가 분화생산을 한 200점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과수 도시민 체험학습장은 현재 사과 등을 수확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종 유실수는 내년 봄에 1만 본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 신품종 및 품종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주 증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원예연구소에 저희가 사람을 보내서 품종별로 무궁화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인들의 생산성 증대와 지역농업이 타 지역보다 경쟁능력을 갖춰지도록 항상 노력해 주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직원들께 너무 고맙고, 항상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제 나름대로 지원해 드릴 것이 없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료를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지요? 인건비 빼고…

46억 원입니다.

24쪽에 의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4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완료된 것은 말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을 보고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연초에 보고드린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24쪽에 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도 중앙농업기술원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우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군 이외에 우리 군이 특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이중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시군 자체사업하고 해서 한 7대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비가 7이고 국도비가 3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실정이 현실에 맞도록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타 시군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독특한 사업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서… 지금 상당한 부분까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이중에 있는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과채류 비가림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몇 년 동안 150동 이상 했기 때문에 고품질 과채류가 생산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너브내 선물상품 개발이라든가… 홍천강 수라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쌀 생산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타 시군이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요지는 타 지역의 농업군과 비슷한 사업을 46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형평에 맞는 지원사업이 농업 쪽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진짜 경쟁력을 갖춰나갈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1차 산업으로 끝낼 것인가, 2차 가공산업을 통해서 판매유통망까지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농정축산과와 전반적인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센터측면에서 보면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한 과정에서 농업의 형태를 여타의 시군과 사업형태의 예산배정 및 유사한 사업형태로 가져가서는 경쟁력이 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쏟아 부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외 정세나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자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수히 많은 예산 지원과 인력지원이 있었다고 하면…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 지금쯤은 뭔가 하나… 그래도 홍천군에 뭔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천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5대 명품, 5대 명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것도 벌써 옥수수 수염차가 같은 것이 나왔잖아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지금 밖에서 농민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가 돼든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한 가지 주문사항이고… 어제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대명 비발디에 가서 도시계획변경지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 대명의 총 책임자 되시는 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군의 농업생산물을 대명에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고 하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5대명품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대명 지하에 있는 5대 명품관을 가보면 슈퍼마켓 옆에 있는데 이용객들이 없습니다. 어제도 대명에 가서 책임자와 얘기를 하면서… 16쪽에 보면 첨단기술농업 해외연수를 9월 3일부터 8일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렇듯이 일본에 가서 보셨겠지만 어떤 위락시설이나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집회장소를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잖아요. 실명제로 팔 수 있게 소포장 해서 판단 말입니다. 대명에 가능하냐고 하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안 가져 와서 못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포장 해서 고추… 명동리 하고 내촌에 물류센터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도시민들이 다품종 소량을 원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량을 원했는데… 지금은 2kg…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자기들도 대명이 홍천군에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장소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명제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팔려고 하면 장소를 얼마든지 내놓을 테니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사업도 있고, 기반기축, 농업기계도 있고, 학습단체 육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민할 부분은 2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가공된 농산물을 어떻게 물류를 조성해 가면서 판매할 것인가… 유통에 대한 것을…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 수차례 얘기한 것입니다. 조건이 그렇게 좋은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제 대명 갔다 오면서 씁쓸하더라고요. 거기에 워터파크인가… 시설을 늘리면서 관광객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몇 백 만 명이 왔다 가는데… 홍천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어요. 거기 왔다가는 사람을 이용하고 싶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해야 팔아드리지요?’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씁쓸한 기분으로 돌아왔는데… 명동리 친환경농업 하는 단체나, 저쪽 내촌면에 물류센터 만들어진 소가공… 조그맣게 포장해서 팔 수 있는 조건을 더욱더 요소마다 만들어서… 실명제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가격을 매겨서… 팔다 못 팔면 농민 스스로 걷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마련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다보면 저게 안 되고, 저거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센터소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 넘게 됐는데…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재임기간동안에 바탕은… 충분하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여기 계신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 또 의원 전체가 같이 고민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통관련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축산과와 저희가 뒷받침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기술지원이 잘 돼서 작목은 잘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아마타불이지 뭐…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농촌지도사업의 영역도… 과거에는 생산까지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영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중앙에서도 그런 쪽으로 서서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어떤 독특한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보다 더 개발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보다 우수한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농업도 가서 봐야 될 것이고, 또 여타한 시군에 가서 보고 옴으로 해서 다시 우리 것으로 전환해서 만들려면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7명이 매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이것이 농업인들의 피로 풀어주는 것도 하겠지만… 작목마다 가시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방향으로 벤치마킹…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배연구모임이라든가… 우리보다 앞서 가는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배연구모임 같은 경우 남면 신대리에 종합적으로 선별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작년에 다녀와서 느끼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하면 앞으로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70농가 배는 전부 남면 신대리로 가서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의원이니까 남면 얘기를…

의원님이 남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남면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에 포괄적인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업무적인 토론을 하다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본 의원이 요구하는 취지를… 소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임기 내에 그런 독특하고 획기적이고… 유통까지… 우리가 농정축산과에 그런 부분을 짚어내라고 하면 충분히 짚어 낼 테니까… 그런 쪽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고 뭔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신활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이 채택이 안 되었잖아요?

예.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이것을 획기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특위를 계획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짚어서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3억 3000만 원이 채택이 돼서 서면 4개 마을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혹시 그 지역에 상지대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말은 것이 있잖아요. 농정축산과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농정축산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업이 또 3개 파트로 나뉘다 보니까… 중심체를 잃어버려서 주민은 주민대로 헷갈리고 사업주체는 사업주체대로 막… 전략사업개발단, 농정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지대… 분할이 되다 보니까 어디로 해야 될지… 강발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니까… 정신없이 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 되실 수 있도록, 뭔가 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2쪽에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상품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상품이 적혀 있는 데…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상품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 5개 사업 모두가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촌면에 국화비누, 국화차라든가는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화비누와 국화차는 시설 완료가 됐고… 꽃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꽃만 나오면 앞으로 생산될 것이고요. 약과와 산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화비누, 국화차가 올해 완료 됐습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약과와 산자는요?

기존에 가공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떡 선물세트, 오미자, 백암산 백김치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가 담당이 아니겠지만 유통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유통망을 뚫고 있고요. 올해 옥수수축제 때도 가져와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쇼핑몰 미팜에도 가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양한 루트를 뚫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통을 보면 농가들이 와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예.

본 의원 역시 지금 여기 와서 국화비누나 국화차, 약과, 산자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요? 홍천군 관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단 홍천군 관내에 이런 것들이 빨리 알려져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약과와 산자만 생산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떡 선물세트 같은 것은 추석 전에 됩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판매망을… 관에서 홍보를…

추석선물로 가능한 제품은 인터넷상으로 올려서 선물하실 분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이나 판매가 돼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꽃묘 생산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35만 본이지요?

예.

35만 본이 홍천 관내에 다 됩니까?

저희가 수요까지는 정확히 진단이 안 되는데요. 35만 본 중에서 내년 봄에 심을 5만 본을 제외 해 놓고 한서제 때 5만 본 빼면 봄, 여름에 25만 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도로변이나 이런 웬만한 곳에 꽃이 나가서 피어 있고 한데… 이 정도면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물량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더 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물론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생산한 것 가지고 꽃이 모자란다고 크게 저거 한 것은 없었습니다.

면사무소 쪽에서는 국도나 이런 쪽에 심고 있는데… 일반 농로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년생 초하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한 번 심고 나면 씨가 안 되고 내년에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나오는 영년생 초하류…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철원을 가보니까 국도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씨가 떨어져서 계속 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국도변에 1년생 초하류를 심더라도 농로 쪽에는 영연생 초하류를 심어서 항상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읍면에 신청을 안받아서 그렇지…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신청을 안 받습니다.

홍천군 농촌에 농로까지 커버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양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영년생 초하류를 사실 저희가 굳이 안 기르더라도 마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국도변 가시권 거리 내에서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연년생 초하류가 내년도에 얼마가 됐든 간에 생산을 해서 분양을 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을 추가 분양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심는데… 어떤 곳에서는 심어놓은 것을 훔쳐갑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가지는 하우스 대가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우스 공급이 신청한 양만큼 다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1600동 정도 하우스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과채류 값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여동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과수요가 붙어서 모자란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막상 100동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반납이 들어옵니다. 후순위에 해서 94동은 짓고 6동은 작물이 있기 그것이 끝나면 가을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동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면 다 나가지 않아서 애먹는 해도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라는 것이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그 양을 심는 것이 아니고 노지에도 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성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가림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하우스를 지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50%가 보조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하우스 대를 내년에는 많이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 아니면 중앙의 기술원 이런 쪽과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나서야 되겠지요? 가만히 주는 물량만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물량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홍복숭아 아시지요?

예.

저희 지역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되서 가 봤는데… 묘목을 해서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른 시군에도 나가나요?

나가지요.

행정적으로 센터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치성이 있습니까?

시장 가능성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와서 보고서… 군수님 이름으로 시도목도 건립을 하고… 금년에 경주에서 농촌지도공무원들만 복숭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주산지마다 복숭아 전시회를 한번 했거든요. 고종혁 회장이 직원과 우리 복숭아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보통 복숭아가 유명복숭아라고 해서 그런 것이 350~400kg 나가는데 이것은 큰 것은 600~700kg 나가고 속에 씨가 작고 속이 단단합니다. 이것을 절개를 했을 때 소의 등심처럼 마블이 새빨갛게 보기도 좋고 또 저장이 오래 갑니다. 낙과도 잘 안 되고 저장이 오래 가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소비시장에 얼마나 먹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걸리는 것이 있는데… 향기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겠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홍천군에 2개소에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향토유실수재배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대홍복숭아 재배단지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서 복숭아나무도 보고 견학오는 사람들 보여준다고 안 따고 달려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대홍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모릅니다. 소고기 복숭아 그러면 금방 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이름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너브내쌀 보다는 홍천쌀… 듣는 소비자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대홍… 복숭아가 한두 가지 종류인가요. 그러지 말고 소고기 복숭아 그렇게 하라고… 자르니까 완전히 소고기 등심 같아요. 박스를 20~30kg짜리로 만들지 말고 두개씩 담아서 들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공된… 이것이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지역에서 집단화될 수 있는… 그 분이 저거를 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종이 등록돼서 육묘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만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배단지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아니면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라서가 아니라 연구해 보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2차 가공을 해서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호기심 내지는 특성화된 차별화된 복숭아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욕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업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숭아는 저장성이 뛰어나고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용이 맞지 않고 생식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깜짝 놀란 것이 복숭아가 너무 이쁜 겁니다. 등심 같이 마블이 잘 된 것이… 손이 빨간 물이 들 정도로…

예.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센터에서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집단화 해 내고 규모화 하면 틀림없이 경쟁력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처럼 큰 박스를 계획하지 마시고 2, 3개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걸림돌이 있다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잘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찰옥수수 종자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를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없도록… 골고루 보조사업이나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보고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