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민원봉사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정비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정비를 통해서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 31일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50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인 이내로 조정해서 29인으로 일단 위촉을 했습니다. 당초 위원들 속에는 유관기관단체장이 많이 포함되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가 소홀해서 전문적인 위원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제도시 간 교류 및 공무원 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류 도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프랑스 싸나리시와 중국의 심주시입니다. 지난 5월 15일날 군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그 후에 중국 심주시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타진한 결과 그쪽에서… 현재 새로운 시장이 더 이상의 추진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일단 심주시와는 교류관계를 중단할 방침에 있습니다. 싸나리시와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이 멀고, 상이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쥴장루이 소령 추모제 등 그런 행사를 통한 교류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후에는 새로운 도시를 물색해서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 군데가 저희 군에… 중국의 소호시와 일본의 나뇨시가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추천이 됐습니다만 중국의 소호시는 인구와 면적이 우리보다 너무 많이 크고, 일본은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두 도시는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 분야는… 후보도시를 국제화재단과 협력을 하고 또 각종 자료를 통해서 다시 물색을 해서 후보도시를 결정하고, 후보도시가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담당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를 방문해서… 앞으로는 충분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7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7대 시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시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등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은 자체사업으로 7대 시책분야에 총 11개 사업에 약 9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내용보다는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칸에 농촌빈집정비가 실질적으로 40동을 계획해서 실제적으로 24동을 완료하고 6동을 추진 중입니다만 추가로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물량이 63동이 더 있습니다. 63동은 다음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서 홍천강변 소공원은 먼저 연봉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에서 이의가 있는 관계로 터미널 앞부분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공한지 경관녹화에서 철정검문소 부근에 경관녹화를 하고자 했는데 문화재 출토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관계가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서 세 번째에 경관도로사업에서 생태이동로 설치공사는 도사곡과 굴지에 암벽을 깎는 부분에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만 그것도 도로공사가 시행 중이라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에서 설악권 벨트사업 성격으로 도비 지원이 11억 원이 돼서 군비 10억을 추가해서 2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억 원으로 6개 지역에 16개 세부사업을 3개 부서로 도시건축과, 산림과,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 받는 과정이 걸렸고 그래서 사업이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준공이 되지만 일부는 연내에 준공이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 및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2006년도 말 현재 위원회가 8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거나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5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2개 위원회는 정비하고 3개 위원회는 정비가 안 됐습니다. 3개 위원회는 하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는 저희가 개인적인 판단은 좀더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정비하는 내용에다가 혁신마인드를 넣어서 과감하게 정비를 더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연접시군과 연계한 행정발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접된 춘천, 횡성, 평창, 양양, 인제 5개 시군과 함께 지방자치간 상호교류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에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5개 군에 대해서 금년도 3월 21일 협조공문을 보낸 결과 실제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곳이 춘천, 횡성, 인제, 참여에 미온적으로 답변 온 곳이 평창, 양양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른 치악권이나 설악권협의회 운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와서 이 계획은 인접자치단체 간에 구성계획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제천시가 공동 발의하는 전국 청정도시 행정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추진을 합니다. 전국 청정도시협의회는 전국에 군 지명에 내천(川)자가 들어가 있는 시군구가 16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川)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강을 이용해서 수려한 경관이 형성이 됐다는 뜻에서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서 13개 시군이 참여의 뜻을 밝혀서 돌아오는 9월 17일날 제천시에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발족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군정주요업무 계획상에 시책사업으로 81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은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실과소에 자체평가를 해서 보고해 주고, 하반기에는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민간인이 포함되는 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해서 받은 결과 총 81건 중에서 우수가 70개 사업, 향상이 6개 사업, 노력이 4개 사업, 부진이 1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81개 사업을 금년도 12월 말에 끝나면 내년도 1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 밑에 쪽에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하는 복합향토단지조성사업이 부진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도시관리계획이 11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선정된 81개 사업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부는 과제 선정 과정에 연례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업무를 선정한 실과가 많았고, 또 업무 추진 성격상 난이도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군정에 크게 미치지 않는 내용도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각 부서에 정말로 핵심적인 과제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선정해서 심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2007년도 군정홍보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정홍보물 제작 배포,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주요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자료 제공이나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식지나 신문보급, 언론매체에 자료 제공이나 홈페이지 활용 이런 문제는 내년도는… 연중 계속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DVD 영상물 제작한 것을 먼저 추경 때에 어느 위원님께서 내용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도의 영상물을 봐서는 내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 내용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강원도는 기본적인 여건이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고, 홍천군은 기본 자료가 도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고요. 군이 좀더 노력해서 가치를 높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더 신중히 해서… 내년도 사업… 판단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할지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금년도…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만 홍보영상물을 관내 관광버스에 하는 것으로 하는 개선방향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관광버스업소에 협의한 결과 5개사에 55대 버스에 대해서 DVD를 나누어주고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홍천JC하고… 지난번 한우축제에 홍천군에 왔다간 인원이 2, 3000명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버스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에 우리 공무원들이 검문소에서부터 한 사람씩 올라가서 안내해 오면서 DVD를 갖고 올라가서 틀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보시고 상당히 평도 좋았고, 일부에서는 하이트맥주를 견학하고 이왕이면 수타사도 보고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도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확대해 나가고, 또 홍천군에 많은 인원이 와서 자거나 봉사를 오거나 할 때도 이 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 우리 군정홍보 제작물을 제작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수립을 해서 회보집과 리플릿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격상을 높여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내년도에 제작을 잘 해 볼 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도 관광버스에 홍천군의 5대 명품이나 우수경관을 홍보하는 것이… 군청 버스를 보니까 좋으니까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희망업체를 했더니 두개 업체만… 의회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소요액 판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소요액 판단이 나와서 가능하면 금년도에도 희망하는 업체에 광고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내실 있는 감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상급기관감사가 있고 자체감사로는 종합감사, 서면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위의 내용을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에 17건을 했는데 그중에 시정 9건, 주의 6건, 보완·개선 1건, 우수사례 1건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훈계를 19명을 했습니다. 우수사례 1건은 산화경방에서 SMS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경고를 전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을 우수사례로 했습니다. 금년도 향후에는 10월중에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됐던 것과 상급기관에서 이첩됐던 민원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에 클린홍천 실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산하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에 대한 민원업무처리 사전 홍보라든지 민원처리 종료 후… 특히, 불허가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상황을 사후에 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저희들이 지지난해… 2005년도에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로 가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 다음해에 전국 우수군으로 돼서 작년도에 청렴도검사를 안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는 받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안내문을 발송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자체설문을 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해피콜과 캐치콜 운영을 했습니다. 해피콜 운영은 2종에 872건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처리를 중간에 통보해 주거나 불허가민원을 사전에 안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보가 774건, 불허가 안내가 9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전화로 계속해서 중간에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캐치콜 운영은 78건인데, 이것은 민원이 도저히 안 되는… 어려운 민원이나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장급 이상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78건 추진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접수실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홍천군이 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접수대장을 청렴위에 전체를 보냈습니다. 청렴위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월중에 다시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효율성 있는 소송수행입니다. 사업개요인데…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행 중인 소송이 16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 28건으로 12건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12건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소송이 현재 9건 진행 중이고 완료가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3건 중에서는 승소가 2건이고 패소가 1건입니다. 이 패소는 남면 신대리 납골당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6건이 진행 중이고 완료가 4건입니다. 그래서 총 10건인데, 그 중에 완료된 4건은 소 취하를 본인이 2건이고 일부승소 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건으로 완료가 5건인데, 기각 3건, 각하가 2건으로 행정소송은 일단 다 끝났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6건 중에 7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완료된 건 중에서는 변호사를 2건을 선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음 16쪽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구성이 5명이고, 재산등록 관리를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93명이 총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관리는 일종의 법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관리는 규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2007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사업은 총 예산액을 얼마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약 90억, 도 지원사업으로 21억 원입니다.

111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 111억 원이 1회성입니까?

하도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계속해서 합니다. 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디자인사업으로… 강원도 전체를 디자인이 접목된 각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디자인사업으로 나갑니다만 내용은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11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추진실적은 5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종 사업이… 경관주택 건축 홍보·지원 사업…

그것은 보면 알겠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11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그 밑에 도로변 공한지 경관녹화사업 철정검문소 문화재 관련…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이 끝나면 111억에 대한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어차피…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아름다운 강원도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 홍천군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한 자료를 사업별 예산현황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많은 양이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사업을 선정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번에 선정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홍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아름다움을 가미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출 받아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왔지만 그중에서 이것이 우선순위이고 이것부터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정한 겁니까?

개념이… 이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서 중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췌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군이 이 사업을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고른 겁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당고개정상 정비사업 그러면 도계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각 면마다 조형물 설치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한 것인지… 어떤 원칙이 있는지… 선정 원칙이…

뒷장에 있는 도비 지원 시범모델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설악벨트권 사업이라고 남면 경계에서 두촌면 경계까지의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그중에서 홍천군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에 사업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1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천에 10개 읍면이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시행을 해 달라… 그 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쪽으로 111억 원이 치우치게 되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에 강원도가 추진하는 모든 전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가미 시켜라, 국·도비 보조사업은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승인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난번 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들을 불러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7개 사업 담당 계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시달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천군 전체사업을 아름다운 디자인을 넣어서 하도록… 그것이 강원도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홍천의 남산교와 화양교가 다른 차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 1일 1건이 있습니다.

예.

홍천군 홈페이지 1일 접속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만 보지… 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알기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적은데… 군정홍보를 1일 1건 이상 한다고 해도 접속인원이 많아야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반장들이라든가… 문서 같은 것이 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반장님들한테는 이메일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반장님들이 이메일 활용이 적기 때문에… 20%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개는 문서로 읍면을 통해서… 매달 한 번씩 월례회를 통해서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보면 홍천 9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강원인터넷방송도 있고…

예.

본 의원도 홈페이지 안에 설치해 놓으면 모든 것이 잘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접속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접속하는 인원이 500명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 놔도 홍보가 안 되면… 접속하는 인원이 없으면 홍보가 되겠습니까?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 1일 1건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전에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면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까지 같이 하시지요?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읍면별 숙원사업비에 관한 계획이 많이 다르게 편성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면에는 국·도비 사업이 20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어느 면에는 지리적 여건 또는 기타 여건 때문에 5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놓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래가면… 어떤 곳은 마을안길 포장도 못한 곳이 있는데 어떤 면은 끝나고 다른 데 투입하는 그런 것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단계이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내년도 숙원사업들이 들어오면 어느 면은 주민과 더 밀접한데 못한 사업도 있고, 아닌 데는 다른 지역에 가고… 그런 사업을 좀더 균형을 맞춰서… 다른 사업을 균형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에 있다?

예.

당초예산 작업은 몇 월에 들어가지요?

지금부터 추진합니다. 일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실과운영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받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한 20일이나 추석 전후해서 독려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사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획일적인 순환보직을 탈피하고 전문직 공무원은 인사상 별도 관리하는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유공자를 발탁 또는 희망부서로 발령하고, 주요부서 근무자가 생길시 원격지로 발령함으로써 읍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장애우의 희망근무지 배치와 선호부서 여성근무자 배치율을 확대 하였으며, 인사고충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애로사항 4건을 접수, 3건을 처리하였고 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50%에서 70%로 조정됨으로써 일하는 조직을 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발전 지향적 조직개편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유사중복업무의 통합 및 폐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전략적인 조직을 신설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고, 경제관광과를 경제교통과와 문화체육과로 나누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여 건설방재과로 통합하였으며, 유사중복기능 담당의 통폐합 및 분리,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총액인건비 집행결과에 따른 인력진단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행정리반 정비 추진입니다. 아파트 신규 건설,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리반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리반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실제조사와 종합의견을 접수한 결과 행정리 분할 3개리, 반분할 47개반, 경계조정 1개반, 명칭변경 2개반으로 조사되어 정비대상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입니다. 금년도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비용 중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두개 반 13명에게 2732만 원을 지원하여 유럽 등을 배낭연수 하였고, 하반기에는 2개팀 10명이 배낭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소요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현장 견학을 통한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접목해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연수팀을 36개 팀으로 확정하였고, 상반기 15개팀 37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개팀이 선진지방자치체험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개 팀은 200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팀원이 해체되어 재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군민 통일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1월 중에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여 사회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분단된 조국의 남북통일 정책에 대한 비교 및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고자 계획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중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총 3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급식소 신축 7억 4600만 원, 1군 1우수고 육성 16억 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10억 9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운영하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보조금 3억 원을 교부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급식소 신축에 따른 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교부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내재화·정착화 혁신 추진입니다.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배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의 내재화를 하기 위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며, 4개 중점분야에 대한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1담당 1혁신과제 137건을 발굴하고, 4대 중점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십 함양 교육과 6급 담당급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교육, 담당별 차석공무원에 대하여 혁신과제 도출 및 추진방법, 일반서무 및 4대 과제 담당자에 대해서 혁신마인드 제고 분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혁신의 내재화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혁신메시지 릴레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혁신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혁신의 창 전자소식지라며 3회 발간하는 등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월례조회 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혁신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시스템행정업무를 대상으로 구축된 고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가동 전 자료를 입력하고, 1차 시스템 전환에 따른 사용자 ID 및 자료를 전환하였으며, 24회에 191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까지 공유재산과 복지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추가 구축하고, 10월중 여성, 복지, 민방위 업무에 대한 2차 본가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인터넷 미개통 농촌지역 완전해소입니다. 관내 인터넷 미개통마을이 52개리 84개 마을입니다. 미개통마을에 대하여 11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전히 개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34개리 79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을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는 52개리 8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강원도, 주식회사와 KT간 계약을 체결하여 9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다섯 가구 이상 집단가구에 대하여는 인터넷 미개통 지역이 완전 해소되며, 미개통 2~3가구에 대해서는 KT에 사업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면과 내면 옥상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관내에는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 관내에 8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소는 8월 30일까지 설치가 완료되겠으며, 9월중 시운전 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지원을 잘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고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선진지방자치 체험 연수가 있는데요. 상반기 다녀오시고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하반기 계획이 상반기에 비교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체험 연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반기부터 좀더 신청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는지 아니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더 신청을 받아서 더 많은 팀이 체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36개 팀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16개팀, 하반기에는 20개팀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선진지방자치 체험 연수라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서… 당초에는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이쪽 경기도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효과도 없고 그래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문서를 시행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우리가 꼭 가서… 우리 선진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효과가 될 수 있는 대로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에 왜 가야 되느냐, 선진자치단체 이유라든가, 또 함께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것 보다는 이틀 정도 있으면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워오게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한 것을 하반기에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시범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적용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체험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여성공무원들이 남자공무원들에 비해서 물론 프로테이지 수가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승진인사에서 혹시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우리 홍천군에는 없는지, 현재 양성평등화시대인데… 대개 보면 남자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양성평등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 들어오는 인원을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 들어옵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전에는 양성평등을 해서 여성을 우대 했는데 지금은 남성우대를 해서 한 사람을 더 뽑습니다. 여기 보고서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선호부서 여성근무자 배치율을 24%라고 했는데… 먼저는 남자가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성이 더 합니다. 지금 여성보다는 남성이 피해를 받는 이런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면… 남성이 피해를 본다… 남성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 공무원들 얘기인 것 같고요. 실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9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치인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가 금년도에 8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을 때는 5명이 현재 와 있고 3명 결원이 있었는데, 어제 현재 확인해 보니까 3명이 다시 충원 됐습니다. 그중에서 서석에 배치된 교사가 무단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 현재 7명의 원어민 교사가 관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8명 배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홍천중학교, 홍천여중, 양덕중학교, 두촌중학교, 서석중학교, 내면중학교, 화촌중학교 그래서 7명이 9월 10일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8명인데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개학해서 1학기부터 계속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원어민교사를 확보 못해서… 9월초까지만 해도 5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9월 5일날 다시 3명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이 가서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51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금 이라든가, 인건비, 항공료, 퇴직수당 이래 가지고… 전부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홍천 시내에는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원거리 내면이라든가 서석, 서면 이런 지역은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배치하면 다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보 문제는 도 교육청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도로 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명 결원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교육청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개학부터 원어민교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지 아니면 확보가 안돼서 그런지… 중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규칙으로 들어가야지 어떤 때는 있다 어떤 때는 없다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보하는데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비 지원금 관계 때문에 정산을 하는데… 하다 보면 당초예산보다 반 정도 밖에 못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 그러면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주느냐… 교육청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홍천에 배치를 하면 홍천시내를 이 사람들이 하는데 원거리에 배치하면 출퇴근관계, 생활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고 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4쪽 고원레저특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천군에서 고원레저특구라고 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07년 3월 9일날 국립 산림과학원 방문을 끝으로 하나도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이 사업자인 중앙건설과 그 이후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저희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 보자고 했더니 사업자 측에서 변경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사용이 불가능 국유림을 배제하고 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자고 했습니다.

고원레저특구 개발사업이 현재 올해가 지나간 후에도 별다른… 법이 바뀌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 환경과 산림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산림을 활용해서 고원레저특구를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고원레저특구라는 것을 홍천군에서 1999년… 한 8년 전이 되지요? 7, 8년이 되는데… 그때부터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노력 부족이라든가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보게 되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유전자보호림, 특수활엽수 시험림 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사업자 측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을 내면… 고원레저특구개발이라는 것이…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올라오는 것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가면 계속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국유림을 사용하는 것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때 산림청에서는 유전자보호림이나 특수활엽수 시험림 등을 가지고 있는 운두령 지역을 다른 사업으로 하도록 동의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고원레저특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건설한테 계속 우리가… 사업자가 이것을 어떤… 자기네들이 노력은 안 하고 군에만 맡겨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중앙건설을 만나서 고원레저특구 개발에 대해 홍천군이 가져가는 사업의 시책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다든가… 앞으로 10년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이 상태로…

사업자인 중앙건설 측에서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하자고 했더니 그럴 계획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자주 반복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말고 확실하게 결정을 짓게 만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가 만나든가… 군에서 특구라는 것만 걸어 놓고서는… 법령이 언제 개정 될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원레저특구를 하려면 중앙건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이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되기만 바라고 계속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안에라도 중앙건설이라든가 실무자 아니면 회장님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지… 이대로 가면… 말로만 고원레저특구… 이 상태로 나가면 홍천군만 잘못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홍천군에서는 고원레저특구라고 7, 8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한테 뭐하는 겁니까? 사업도 안하면서 이름만 걸어놓는 겁니다. 가부간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1년까지만 여유를 해서 하고 그 다음은 우리 홍천군도 모르겠다… 이런 압박적인 것이 나가셔야지… 이 상태로는… 이것에 대한 해결을 과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사업자 측과 어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전략사업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면 우리 홍천군의 위상이라든가 면모가 남다르게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장님과 모든 직원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의학종합연구원이 건립이 되고 이달 15일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 개원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축은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또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좋은 기회는 있지만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우리 농산물 중에서 쌀을 구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외에도 좀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돼서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가 다 됐는데… 혹시 연구소 내에 우리 홍천군을 알리는 홍보물이라든가 전단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개원을 안했기 때문에 비치하는 것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용지 개발사업 중에서 구 야수교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특약매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지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간설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간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까지 특약매입한 조건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됩니까?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풀리더라도…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관련된 법, 초지하려면 초지관련 법, 골프장을 하려면 골프장 관련되는 법령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러 관계법 중에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든 상수원보호법에 저촉이 될만한 지역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촉이 안 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련시설로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사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과 안 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의견을 수렴 받아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향토문화단지조성사업은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군수님께서 지금보다 폭넓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공사를 2008년 9월 이후부터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보다 폭넓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단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단 부지매입이라든가 부지 확보가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설계계획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주변은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경지정리가 진행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입해서 사용하려면 농지를 대체지정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민원도 따르고 대체지정 할 부지가 그렇게 홍천군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부지를 확장하면 토지수용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토지수용에 의해서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매입했을 때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확장하는 문제는 대체지정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을 검토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기존에 확보한 토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진출입로는 다른 곳으로 진출입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진흥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대체지정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용이한 점도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땅을 매수하는 데는 유리한 쪽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나간 이후로 군민들 대부분은 환영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환영을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더 묘안이라든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주민들께 드리겠지만… 정말 면역의학연구소가 들어와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한 우리 군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연구소만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구소와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생명건강산업단지로 메카가 된다면 이런 면역의학연구소가 서울대라는 좋은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학생 이라든가 관광객들도 들려갈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써 면모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의견을 반영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가능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구소라는 특징 때문에 견학이 가능한지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곳도 보면 일반주민들도 간혹 드나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하는 연구소가 우리지역에 있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단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소규모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건에 대해서 총 1635만 2000원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촌면과 내촌면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북방면과 남면을 완료한 바 있고, 2008년도에는 서석과 두촌면, 2009년도에는 내면과 서석면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면은 2004년도 기 추진한 바 있고 홍천읍은 청사를 신축하는 관계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5쪽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군 출신 변호사 여덟 분께서 거의 매주 월요일날 법률상담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연차별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현재로 이미 234건의 상담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결정공시는 이미 마쳤고, 7월 1일자 상반기 중에 토지이동이 생긴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공공용지에 대한 지목 정리입니다. 이것은 각종 도로라든가 하천, 제방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해서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현황을 제출받아 공부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는 사업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보다 확대 개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일단 대상지 일제조사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2009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개면 중에 5개면에 대한 대상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9쪽 지적업무 전산화 및 지적서고 정비입니다. 저희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왜정시대 때부터 관리되어 온 토지조사부라든가 부책대장들을 전산화해서 파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 전부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2차 자료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민원발급은 2008년 1월부터 전산화에 의해서 발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변동 됐으나 이전등기를 못했던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지조사와 공고를 1893필지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이 실적은 도내에 저희 군이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추가정비를 마치고 이에 대한… 소유자에게 새주소 고지와 고시를 내년 3월 2일까지 마치고, 2011년도부터 본격적인 법적주소로 시행되기에 앞서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1859개 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지도와 식중독 예방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석명절 성수기에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기반조성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1794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허가에 앞서서 위생교육이라든가 위생지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현재 으뜸음식점 2개소와 모범음식점 67개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유자금 예치 관리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을 35억을 계상했고요. 현재 이자수입액은 17억 600만 원입니다. 자금배정 심사 강화는 경리부서에서 일괄 요구를 해서 1일 배정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1주일 이렇게 모아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1일 배정을 하고, 또 읍면사업소에서는 해당부서별로 요구를 해서 1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납자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천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대상학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10개교에 1152명입니다.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세무교실 운영은 중학교 1개교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15일부터 10월 20일 신청학교와 교육희망일자 별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파워 포인트 강의 및 팸플릿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감면분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3192만 2000원을 추징 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39개 법인, 감면분 사후관리는 3억 4786만 4000원을 추징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반기 27개 법인을 조사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조사 및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조사대상이 모두 1만 548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1억 7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를 4월 30일 했고요. 1만 5488동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결정조정 공시는 6월 29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의신청과 직권정정으로 이의신청 63건, 직권정정 88건을 조정공시 했습니다. 2007년도 6월 1일 기준 가격선정 및 의견 제출은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결정공시를 9월 27일에서 9월 28일 할 계획이며, 이의신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해서 조정공시는 11월 28일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택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이 주택 3792동, 건축물 1118동이 되겠고요. 조사변동사항 대장 및 전산정비를 하고, 조사반 편성은 과표담당 직원 및 조사 보조원 일용직으로 편성을 했고요.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촌면과 서석면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사실적은 표와 같고, 지방세 추진 실적으로 저희가 서석면과 내촌면은 9월에 수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하반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북방면을 현지확인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과세대상 대장 직권등재라든가 탈루지방세에 대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 집중징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 경력이 10년 이상 된 3명을 구성해서 저희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극적으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정리 실적은 132명에 7억 8100만 원을 징수 했습니다. 역시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한 징수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징수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인데요. 이것은 결산검사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와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활동의 질 향상과 높은 정보를 공개하며, 회계처리의 정보화 능률화 여건을 조성하고 2007년 법적 시행과 외부 공시에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산부채 재조사 및 평가를 했고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2006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기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재정상태 보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산, 부채 재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 누락자산을 재조사하고 평가기준 미확정 자산을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재정통합시스템에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으로 변환되는데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실적이 64건, 수의견적 전자입찰이 147건, 전자계약실시가 211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10명으로 구성해서 실적은 8건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실시를 1월 1일부터… 이 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9개 공사로 실적은 4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조달청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지속 실시하고 주민과 관련한 사업 주민참여 감독실시를 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건축면적이 914.71㎡, 건축연면적 4275.12㎡이며,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8억 9500만 원입니다. 9월 21일이 준공일자이기 때문에 준공서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인테리어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9월 21일에 건축 및 부대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11월 10일 정도에 민원실 인테리어를 완료해서 11월 중에 읍사무소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군청사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 원이었는데 지금 8월 23일 공사가 완료됐고, 주차장 개방은 8월 29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민참여 감독제 실시에 대해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9개 공사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참여 감독제가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공사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9개 공사밖에 없었습니까?

대상공사가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9개 공사가 있는데 지금 실적은 4건밖에 없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하천제방이라든가…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교량도 대상에 없습니다.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부터… 주민감독을 시작할 때부터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홍천군에서 총 4건밖에 없었다?

도로포장, 화장실,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이 정도가 주민참여 감독제 실시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안되고…

예.

9페이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정리에서 결손처분을 68명 했지요?

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현재 얼마나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처리한 실적이고, 지금도 이정도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나갑니다.

현재까지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도 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68명 해서… 앞으로 결손처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재산이 전혀 없고 사람도 찾을 수 없고 그럴 경우 통장이라든가 재산 등을 다 조회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은 언제 시켰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할 때 전체 체납자를 전부 조사를 해서 68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68명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가 결손대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결손대상이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정도가 더 체납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100만 원 이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총 체납액을 금년도 분을 보면 한 10억 원 내외가 되고요. 2002년도부터 계산해 보니까 전체 한 38억 8000만 원… 현재 체납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체납액이 얼마라는 얘기지요?

현재 과년도부터 현재액까지 3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8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 했다는 것은 몇 년도에 징수를 했다는 겁니까?

징수는 금년도…

2007년도에 징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해서 추징한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전담반을 운영해서 체납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9월분 재산세 부과 때문에 7월부터 직원이 계속 야근을 했습니다. 징수고지서가 나간 후에는 전 직원이 다 체납액에 대한 목표를 분담을 해서 징수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을 한 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계속 조사를 합니다. 처분 후에 또 그런 재산이 발견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어떻게 알지요?

취소를 해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100여명 되는데 그 액수가 38억 원이고…

여기 저희가 보고서에는 징수전담팀이 구성돼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과년도와 현년도 것이 3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8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38억이면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을 하고 38억 원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계속…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68명을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38억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낼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따지고 보면… 결손처분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예, 저희가 계속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가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가 관허업을 제한 한다든가 등등 수용을 활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능력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면 전문가들이시니까 앞으로 많은 추징실적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홍천강 수라쌀 생산지원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홍천강 수라쌀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528.6㏊ 2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938만 원으로써 탑라이스 생산단지 76.6㏊는 금년도 3월에 GAP인증을 획득하였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4월에 하였습니다. 자체 포장검사를 거쳤고, 9월에 중앙심사를 거쳐서 합격물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지원 생산단지 지원은 당초 연초에 보고드릴 때 300㏊이었습니다만 농가 신청이 늘어나서 438.2㏊를 추진하였습니다. 수매계약은 홍천농협과 화천농산 RPC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규모는 5개면 16개 단지에 2738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송정리와 성산리 2개 단지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는 13.8㏊로써 서면 모곡4리 모곡마을에 현재 하고 있는데, 건조기 7.6톤짜리 설치하였고,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볍씨 소독기는 4개면 15개리 26농가에 2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품종혼입 방지 등 품질향상을 위한 후기 재배관리 및 포장검사를 충실하겠습니다. 또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2억 585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청정쌀 생산단지는 14개로써 친환경인증 재배농법별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리라든지 쌀겨,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유기질 비료, 유기상토, 천연살균제, 살충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유기농 성묘파종기는 공급해서 금년 봄 이양 시에 활용하였습니다. 우렁이 종패장은 남면 유치리에 1320㎡를 설치하는데 3년 동하우스 파이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패 250kg 정도를 살포해서 내년도에 5.2톤 정도를 생산, 85㏊ 정도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5쪽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가 14㏊, 찰옥수수 2기작 안전재배작형 확립 1.3㏊, 신육성 찰옥수수 생산시범 6㏊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는 2개단지 14㏊를 실시해서 금년 8월중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1월중에 kg당 1만 3000원 정도에 수매를 할 예정인데,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찰옥수수 채종량이 저희가 목표한 양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량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찰옥수수 2기작 안전재배작형은 13농가에 1.3㏊를 실시해서 저희가 수확시기를 분산하였고, 경지 이용도 제고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신육성 찰옥수수 생산시범은 미백2호와 미흑찰을 실시해서 친환경인증과 무농약 인증을 해서 우리 홍천 찰옥수수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 지원은 4개 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는 100동에 현재 94동이 되었고 6동은 추기에 작물을 수확한 후에 설치할 계획이며, 채소 주산지 간이육묘장 운영 2개소에 1개소는 6월 중에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강원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1개소는 광폭하우스 4동 0.7㏊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인큐애호박 재배는 9월 중순부터 내년 5월까지 다시 정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보고 드렸다시피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무역인 농산물수출회사와 9월 하순에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만 일주에 40박스씩 지금 시범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채소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으로 점적관비 시설은 20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관수 노력이 한 60% 정도 절감이 되고, 시비처방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료량을 약 5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천측창자동개폐시설은 30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개폐 노력을 한 80% 이상 절감하면서 강우 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자동 개폐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노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첨단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과채류를 10월 중순까지 지속 연장생산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과수 육성 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는 3개소에 0.5㏊인데 그중에서 0.26㏊는 완료하였고, 0.24㏊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수포장디자인 개발은 1만 매를 해서 홍천배 연구모임 70농가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종 유실수는 4개소에 0.5㏊입니다. 복숭아가 2농가 0.3㏊, 다래가 2농가에 0.2㏊입니다. 복숭아는 시설 설치 완료를 하였고, 다래는 묘목식재는 완료하였고 시설은 설치 중입니다. 또한 고원 사과 관광자원화는 3개소에 1㏊입니다만 1농가는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해예방을 위한 도포제를 처리해서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안전농산물 생산물지원 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은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고 있고, 홍천배 품질규격화 시범사업은 남면 신대리에 공동선과장 300㎡, 자동선별시설 1식을 하는데 사업 착수를 8월 18일날 했습니다. 9월 말일 경이면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홍천배에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지속적인 상품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저농약재배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8품목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사업입니다.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농자재 8개 품목을 구입해서 전 면적에 지원을 해서 지금 농가에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 자재별로 적정성 및 효과를 분석하고 분포관리 및 병해충방제를 지도해서 홍천의 5대 명품인 인삼의 명성에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느타리버섯 품질향상 안정생산입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및 환기개선 1개소에 2000만 원인데, 본 시스템은 7월 중순에 입상을 하고 9월 중순 이후에 출하를 하는데 단열 및 보온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배지제조기는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현재 3회 활용을 했습니다. 일반 농가에 비해서 배지제조 기간을 단축하고, 배지 구입비도 3톤을 할 적에 75만 원씩 절감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수요량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으뜸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토양 종합검정실에서 종합검정을 4900점을 하고 검정실에 장비를 8대 보완하며 병해충 예찰포를 0.2㏊ 운영을 합니다. 현재 토양검정은 4900점 계획에 5160점으로 계획보다 105% 상회하였고, 노후된 검정장비는 첨단 분석장비 ICP를 들여와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찰포는 0.2㏊를 해서 도열병이라든가 해충발생량을 매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지속적 운영으로 과학영농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지역 검정용 토양시료를 9, 10월에 3168점을 채취해서 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법 채소단지는 유기농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설채소 주 재배단지인 서석면 지역에 양채 쌈채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친환경시설하우스 연작지 염류집적 피해경감을 위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심토파쇄기 1대를 내촌면 지역에 공급을 하였고, 지오라이트와 유기질퇴비 등을 공급하여서 양질의 쌈채를 생산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인증 농산물 소포장시설 확보로 생산물의 계약을 안전 출하시키면서 농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지원입니다. 서면 4개 마을로써 3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정착을 위해서 유기농자재는 오리, 우렁이, 생물농약 등을 지원 하였고, 지금 현재 생태체험관은 서면 팔봉1리에 334㎡에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시관 내부진열품 진열 및 조경공사는 9월 20일까지 완료해서 10월 중순이나 하순경에는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명리조트 관광객 유인용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 리플릿 제작, 꾸준한 체험행사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과정 187회 7441명 계획으로 12월까지 추진합니다만 현재 155회에 7164명을 교육시켜서 9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1회성 교과편성으로 학습효과가 저조했습니다만 농업대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은 10개소로 현재 4개소가 완료되었고, 학습단체 공동 과제포 운영은 오미자 묘목과 단호박, 찰옥수수 등을 재배해서 단호박은 수확 중이고 찰옥수수는 끝났습니다. 오미자는 겨울철에 묘목을 판매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는 6월 18일날 가리산 등반 및 화합한마당 잔치를 개최한바 있으며, 첨단기술농업인 해외연수는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 9월 3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 건강장수마을 1촌1관광상품 및 관광시설 견학을 위해서 니가타현 및 오이타현을 연수 다녀온바 있습니다. 또한 4-H 과제활동 시범영농지원은 9개소로서 영농 4-H 4명에 대해서 한우를 두 마리씩 사서 입식을 하였고, 학교 4-H는 인삼포·화단조성, 과채류 재배, 봉사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E-비즈니스 농가경영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 마케팅 등 3개 사업으로써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미팜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상표서비스 등록을 하였고, 인터넷 키워드 홍보를 하였습니다. 매출현황은 8월말 기준으로 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미팜 회원은 현재까지 작년 말에 비해서 5농가가 늘어난 62농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은 야간 전자상거래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경영 컨설팅은 포도가 20명, 배 40명 해서 2회에 60명이 현장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마케팅 교육을 한 20명을 더 시키고, 현장컨설팅교육도 1회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80회, 농기계 대부사업은 1개소가 되는데, 순회수리는 59회에 96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종별 정비교육은 114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대부사업은 운영조례 제정을 지난 7월 말에 해서 조례 제1990호로 공포가 되었고, 시행규칙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 순회수리는 25회에 현장기술교육을 3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대부사업은 농기계 보관시설 1동에 330㎡를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대부기종은 32종에 70여대를 11월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쾌적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장수마을 등 7개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 6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마을지도자 군단위 교육 및 순회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4대 영역별 프로그램인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소득·경제활동, 생활환경정비 활동을 각 마을마다 착실히 전개 하였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내면 율전2리로써 마을홍보를 7회 했고 민박농가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마을환경 정비를 하였고, 실험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7회 해서 500여명을 운영해서 현재 외지인 대상으로 소득을 한 800만 원 올렸으며 향후 유형별 우수농업시설 중앙단위 심사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테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간지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사업은 23개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화촌면 군업2리, 운영지원은 기존 설치된 12개 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화촌면 군업2리는 사업규모가 35평으로 착공은 9월 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생활체육지도사 24명을 육성하였고, 농작업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확·운반·선별 등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를 10개회에 57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상품개발입니다. 이것은 5개소로써 1촌 1관광상품이 3개소, 너브내 선물상품 개발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화비누라든가 백암산 백김치 시설, 약과산채, 산자 등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너브내 선물상품은 떡 선물세트나 오미자 포장상자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입니다. 꽃묘는 금년도에 35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끝났고 2008년도 봄꽃 생산계획은 5만 본을 팬지 등 2화종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현장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을 선별해서 자연식물학습장을 운영하고, 신품종, 지역으뜸품목 등 20여종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인삼화분이라든가 인삼포장까지 금년도에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수·건강·웰빙을 연계한 기능성 토종 유실수 돌배 등 1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 분재라든가 분화생산을 한 200점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과수 도시민 체험학습장은 현재 사과 등을 수확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종 유실수는 내년 봄에 1만 본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 신품종 및 품종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주 증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원예연구소에 저희가 사람을 보내서 품종별로 무궁화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2쪽에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상품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상품이 적혀 있는 데…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상품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 5개 사업 모두가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촌면에 국화비누, 국화차라든가는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화비누와 국화차는 시설 완료가 됐고… 꽃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꽃만 나오면 앞으로 생산될 것이고요. 약과와 산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화비누, 국화차가 올해 완료 됐습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약과와 산자는요?

기존에 가공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떡 선물세트, 오미자, 백암산 백김치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가 담당이 아니겠지만 유통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유통망을 뚫고 있고요. 올해 옥수수축제 때도 가져와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쇼핑몰 미팜에도 가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양한 루트를 뚫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통을 보면 농가들이 와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예.

본 의원 역시 지금 여기 와서 국화비누나 국화차, 약과, 산자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요? 홍천군 관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단 홍천군 관내에 이런 것들이 빨리 알려져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약과와 산자만 생산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떡 선물세트 같은 것은 추석 전에 됩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판매망을… 관에서 홍보를…

추석선물로 가능한 제품은 인터넷상으로 올려서 선물하실 분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이나 판매가 돼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꽃묘 생산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35만 본이지요?

예.

35만 본이 홍천 관내에 다 됩니까?

저희가 수요까지는 정확히 진단이 안 되는데요. 35만 본 중에서 내년 봄에 심을 5만 본을 제외 해 놓고 한서제 때 5만 본 빼면 봄, 여름에 25만 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도로변이나 이런 웬만한 곳에 꽃이 나가서 피어 있고 한데… 이 정도면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물량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더 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물론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생산한 것 가지고 꽃이 모자란다고 크게 저거 한 것은 없었습니다.

면사무소 쪽에서는 국도나 이런 쪽에 심고 있는데… 일반 농로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년생 초하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한 번 심고 나면 씨가 안 되고 내년에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나오는 영년생 초하류…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철원을 가보니까 국도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씨가 떨어져서 계속 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국도변에 1년생 초하류를 심더라도 농로 쪽에는 영연생 초하류를 심어서 항상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읍면에 신청을 안받아서 그렇지…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신청을 안 받습니다.

홍천군 농촌에 농로까지 커버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양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영년생 초하류를 사실 저희가 굳이 안 기르더라도 마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국도변 가시권 거리 내에서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연년생 초하류가 내년도에 얼마가 됐든 간에 생산을 해서 분양을 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을 추가 분양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심는데… 어떤 곳에서는 심어놓은 것을 훔쳐갑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가지는 하우스 대가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우스 공급이 신청한 양만큼 다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1600동 정도 하우스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과채류 값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여동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과수요가 붙어서 모자란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막상 100동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반납이 들어옵니다. 후순위에 해서 94동은 짓고 6동은 작물이 있기 그것이 끝나면 가을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동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면 다 나가지 않아서 애먹는 해도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라는 것이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그 양을 심는 것이 아니고 노지에도 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성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가림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하우스를 지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50%가 보조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하우스 대를 내년에는 많이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 아니면 중앙의 기술원 이런 쪽과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나서야 되겠지요? 가만히 주는 물량만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물량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옥수수종자 보급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옥수수종자를 올해 공급하는데 발생됐던 문제 때문에… 종자의 값이 비싸지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종자 값이 비싸진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없고요. 사인 간에 거래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량이 초반기에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같은데… 어쨌든 종자를 공급하는 값은 오르지 않았지만 만드는데 값은 많이 드셨겠네요? 금년에 지금 14톤 목표의 생산량입니까?

예.

14톤이면 내년도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군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최대한 850정도 됩니다. 그러면 8.5톤입니다. 14톤이 다 생산되지 않을 것 같고 근접한 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옥수수종자가 너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게 되면 일정량만 공급을 하고… 여론이 나쁘지 않다면 나머지는 저온저장을 했다가 차년도에 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는 종자를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판매를 하신 적이 있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종과 원종을 도로부터 받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생산할 수 있는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는 원종을 안 주면 저희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요. 그런 관계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지만 타도에 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여튼 이 종자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인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으로 봐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도에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미백2호라든가 미흑찰 같은 것은 품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자를 일부 전국 각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했던 것은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자체적으로 본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정선인가…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 것이요?

예.

정선 말고 다른 타 도가 있습니까?

옥수수 지리적표시제를 한 곳이 정선군이 두 번째이고…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북 괴산에서 충남대학교 최봉호 교수가 하는 대학찰이 대대적으로 심어져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찰이 우리 것보다 맛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옥수수 외관상의 형태라든가 맛이 저희 미백이나 미흑을 따라오지 못하는데… 차이가 미세합니다.

그런데 상품의 이름 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외에도 대학찰이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전라도, 경기도 이런 쪽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찰 이러니까 공동브랜드 같은… 많은 지역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가요?

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강원도 지역만을 위해서 생산된 것이라 외지로 많이 안 나갔고…

그게 아니고 대학찰…

대학찰은 품종인데요. 일부는… 저는 그 품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충남대학교 최봉호 교수가 미국에 가서 종자를 생산해 왔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양평에서 거리에서 파는 것을 봤습니다만… 하모니카 찰옥수수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품목은 대학찰 옥수수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찰이라고 하는 것도 홍천 찰옥수수처럼 가짜 상품 이런 것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겠네요?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정선에서도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서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고, 타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종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홍천군이 옥수수에 대해서 선점을 했다고 하지만 향후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쫓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쫓기는 사람이 마음이 더 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점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항간에는 지난번 종자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맛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 저농약재배 농자재 지원을 하고 계신데…

예.

이게 일반농가에 비해서 저농약재배농가에만 따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삼 농약잔류량 검사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 전체 재배면적이 528.8㏊인데, 금년도에 11개 단체에 400㏊를 저농약재배 농자재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1개 작목반에 재배농가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 재배되는 전면적 인삼 528㏊가 저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재배농가는 골고루 저농약재배 농자재를 지원 받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삼에서도 농약 잔류검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 홍천군에서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인삼의 농약잔류를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인삼농가가 제일 많아질 수 있는… 이 농자재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하를 보통 4년, 6년근으로 출하를 하는데… 초기단계에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6년근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연연이 지원을 해서 3, 4년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근으로 출하될 때까지…

내년에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4년차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삼의 문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품종 선택이라든가 재배방법, 친환경적인 재배법의 종류, 여러 가지를 앞으로 신경을 써서 홍천의 인삼에 대해서 명품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천에서… 이것도 관련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생산되는 인삼이 외지로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지역에 인삼농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입니까?

현재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부지역을 보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농지를 임대해서 인삼농사를 짓는 분이 많은데, 홍천군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농촌 자체 농민들이 인삼재배를 하는 분들이 다행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농사의 지도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대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혹시 경쟁력을 위해서라든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대체해야 되겠다는 작물이라든가 새롭게 연구해서 우리지역에 맞게 맞춰나갈 수 있는 작물이 있다든가 이런 연구를 해 놓고 있으신지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인삼이 100㏊이상 캐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작물 하나 들여오려고 보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과는 가지마름병이 있어서… 이것은 국제적인 이유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얘기도 못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폐원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장려시킨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도로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 도시근교가 팽창되면서 도시주변에 하우스에서 하던 엽채류, 쌈채류가 상당히 전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물러나다 보니까 경기도 양동지역까지 부추니 쌈채류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서울과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면 물류의 이동성이 우리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양성을 고영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해서 적기에 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에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쌈채류, 과채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작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작목을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농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FTA 협상 이후로 더 어려워 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향후의 대체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역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