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제15조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명과 제1조 중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를 “조례 제정․개폐와 감사 청구”로 “제

규정에 의하여”를 “제

따라”로 개정하여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 제

따라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법제처, 2006.12월)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7. 5. 11.「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전의 같은 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이 법 제15조로, 역시 개정전 같은 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가 법 제16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한 것임.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본법인「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됨.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위원 장홍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구와 특별한 사정이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 19세 이상의 선거구민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 11월 30일 기준 주민수는 14만 4,089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1월 1일 인구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수치가 중간에 변하면 안되니까 1월 1일 현재의 숫자를 1월 10일날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14만 3,846명입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면 14만 3,000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1/45로 했는데 1/45 하면 계산기가 없어 계산이 안되는데...

3,196명입니다.

이순섭위원 3,196명입니까? 그러면 3,196명 같으면 맥시멈으로 했을 때 우리는 180명으로 해놨죠? 그죠?

180명은 이것이 아니고 감사청구가 180명이고예, 감사청구고 조례 제정․개폐는 최하 3,196명을...

이순섭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보면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와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규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감사청구에는 주민 180명 이상으로 한다.

예, 감사청구는 18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그리고 개폐를 청구하는 건 19세 이상의 1/45 이상으로 한다...

예, 3,196명 이상으로 한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면은 1/45이 3,19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45로 하는 기준은 단순히 다른 자치구에 대비 해가지고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보면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은 “20세 이상 주민수가 10만 이상 15만 미만일 때는 3,300명으로 한다”라고 지난 개정 전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정했던 3,300명에 제일 근접한 숫자가 1/45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특별하게 어떻게 얼마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래 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는 1/50 이상 1/20 이하 범위 아닙니까, 그죠? 범위이고, 시․군․광역자치단체는 1/100하고 1/70이죠, 그죠?

광역자치단체는, 예.

이순섭위원 그러면 시는 1/85로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시는 1/85로 해놨죠?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100과 70에 가장 중간 수치 아닙니까? 1/85이면!

예, 그래서 일단 수치는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한 규정은 정해 놓은 건...

이순섭위원 제 말은 다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주민이 청구한다는 자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안 좋아요?

1/50로 하면 제일 숫자가 적어지는데 1/50로 했으면 3,196명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1/20 하게 되면은 거의 배 이상 칠천몇백명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제일 적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1/50로 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지난 번 우리 조례상에 3,300명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1/45이 적당하다고 해서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순섭위원 개정되기 전에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대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우리 수영구가 아! 그래도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약화돼서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1/45 같으면 각 구에서 정해 놓은 거 보면 저희들이 1/45 숫자가 제일 적고, 나머지는 다 1/40, 1/35, 1/25 이런데 수영구가 제일 적은 숫자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리고 감사청구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180명이라 하면 이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맞습니다. 주민이 감사청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데 지금까지 감사청구라든가 조례 개정과 개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청구는 1건도 없었고 주민 조례 제정 청구는 재작년인가 우리 학교 애들 급식조례를 제정해 달라 해 가지고 요청이 됐는데 그게 우리 회기하고 맞물려서 회기가 끝나서 자동폐기됐는데 그 뒤로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순섭위원 주민 감사청구 대상은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답변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위원회 관할 대상이 기존의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부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서 정․부구청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안 제6조 제5항, 제6항 위원회 회의 비공개 및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의결 가능토록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서면의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시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등에 관한 연차보고 세출서 제출규정이 신설되어 올해 11월 정례회 시부터 전년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법제처, 2006. 12월)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6. 12. 28. 법률 제8098호로「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우선 제명을「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 전문에 설치근거․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은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고, • 안 제2조(기능)제1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할 대상을 수영구와 수영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로 규정한 것은 2006. 12. 28. 개정된「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2항제6호에서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고,「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구의원과 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음. • 안 제3조(구성)는「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3명을,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고, • 안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규정은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공직자윤리법」제9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항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제6항에서는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두었음. • 안 제10조(구의회 보고)에서는「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국회 등에의 보고)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 12. 28.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개정된 법령의 후속조치로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됨.

이순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위원 예, 장홍재 실장님! 앞전에도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기능에 가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2조에 기능에 가면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그 내용에 보면, 9조 제1항의 내용에 보면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2항에 가서는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기타 이 법 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항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재산등록에 관해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별도로, 조치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하면서 경미하게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누락이냐 아니냐, 또는 경미한 사항이냐 중대한 사항이냐, 또는 성실했느냐 불성실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치기준을 정해 놓고 있을 정도인데 사실은 누락되는 부분들을 고의로 누락을 시키는 그런 경우, 고지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고지거부를 하는 경우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재산등록상에서 고의누락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다 밝혀지지만 그 심사하는 기준에서 물론 기준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실지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투기문제라든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비리적인 차원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 말고 우리 수영구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이나 운영실태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상당히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앙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퇴직하고 나서 2년 안인가 그렇죠? 2년 안에 지금 그 산하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죠?

예, 퇴직기준일부터 2년간, 그 다음 퇴직 후 3년 이내에...

이순섭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보험공단에 보험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조회를 해마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순섭위원 그 제한규정에 대해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그렇죠? 본법도, 중앙공무원들도 제재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영구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법적근거는 본법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사항이거든요.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야 거기서 권한이 부여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제한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법으로 부여되는 게 맞죠, 그죠?

예,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순섭위원 그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법이 제한하는 법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민주주의 법률은 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와 다른 게 공산주의는 법으로 권력은 부여는 되지만 그걸 제한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 논리가 다른 게! 그런데 우리 수영구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권한이 책임지어지는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보면은 조금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만 하지 아니했지 여기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라든지 제한사항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막연한 말로 전체공개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비밀준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법을 준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한규정을 상위법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상으로 명시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섭위원 예, 본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되니까 조례에서 규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아니니까,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좀 조례안에 규정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다음번에 개정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