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지금 과장님 이 준칙안에 그날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년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원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개정하도록 의원을 빼버리고 3인이라는 숫자를 빼버리고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그 3건에 대해서 제가 그날 바빠서 확실히 이야기를 못했었거든요? 그것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가 시달이, 기준표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부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의원 3명을 명기한 것은 기존에 그 조례에 명기돼 있는 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준칙안에 보면은 행자부 예규에 보면은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존에 또 조례에 명기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이 반드시 저희들 입장에서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에 의원님들 추천 위원을 명기를 했습니다. 단 그 다음 규칙으로 정하든가 그 부분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저는 봅니다. 그 설명을 드렸고요, 2년에서 3년으로 한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전국 단위로 보면은 최고가 6년까지 많게는 10년까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적으로 4년으로 이번에 규정화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4년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도나 시․군들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3년을 따져 봤을 때 1년이 더 늘어나면 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백 억 기준을 했을 때 3개월을 이렇게 이율을 보면은 4.25% 그랬을 때 3억 천만원 정도가 되고 6개월을 연장했을 때는 4.6%로 해서 3억45백만원 그래서 26백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잔 잔액으로 우리가 총괄로 봤을 때는 평상시 잔액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연속해서 했을 때 한 52억 정도 우리 이익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은 3년,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3년으로 하는 것이 행정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예규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또 단서조건이 붙어있습니다. 1항에서 5항에 규정해서만이 가능하고 단 4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만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삭제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규대로 저희들은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꾸 행자부 예규지침을 이야기하는데요 4년 이내라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풀어봐도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6년 말씀을 하셨는데 6년이라는 것은 그건 준칙에 어긋나잖아요?

아니 현재 그런 기준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군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인을 지정하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해라는 그 범위 내에서 해라는 거지 숫자를 지정해 줘도 아무 조례에가 해당이 안 됩니다. 시행규칙에 위반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도 연장방법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지금 생각하신 것 중에서 개정한 것 중에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재지정을 할 경우라고 안 했습니까? 금융기관을 현재 그 계약 금융기관을 재지정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말하자면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단서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지정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지정 할 경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는 항목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없어도 뒤에

조례에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없는 것 같은데? 조례 내용에가 없어요. 개정안 내용에가 없어요.

여기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할 부분이고 그래서 예규 그 지정절차를 보면은 변경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는 아까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분명히 뭐 위배는 안 됩니다. 단,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 우리 실무 주무부서에서는 3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입안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으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고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전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례에가 지정할 수 있으면은 그 사항도 지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여기가 지금 행정절차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없다니까

아니 예규절차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함 거기 보면은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어디가 나왔어요?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해서 가번에 두 번째 줄 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명기된 사항입니다.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는 아니할 수 있음 그랬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봐서

아니 그러니까 금고 이것은 예규고 조례에서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아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그건 이제 이거고 해지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정에 관한 것은 아무런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연장을 할 수 있다, 저는 뭐 위원도 아닙니다, 있다랄지 그렇게 이야기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좀 미묘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규칙으로 보완하지 말고 조례로 집어넣어라니까요 조례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충질의 성격인데 세 가지가 상당히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고 여러 가지 스피드시대에 3년으로 돼 있던 것이 여러 가지 뭐 경제환경이 급변하니까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3년이란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2년 하던 것을 꼭 3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이것은 재지정 한다고 그런 어떤 뭐 행정적으로 낭비가 생기고 그게 어떤 업무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은행에서 그런 어떤 서류를 구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그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수준인데 그렇게까지 뭐 로스가 생기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봤을 때 3년은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김덕수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재지정을 할 때는 누가 재지정할 거냐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 두면 좋겠다. 지침에 뭐 우리가 행자부지침 뭐 그런 예규 예규 하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조례 통과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것 보고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재지정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누가 한다, 1, 2, 3, 4, 5의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하냐 이거죠, 누가. 시장이 하냐, 위원회에서 하냐 아니면 주관 부서에서 하냐, 재지정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이 조례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만 해 놨지 재지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조례에 명확치 않기 때문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아까 보완하겠다 그랬는데 조례에다가 보완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2년도 뭐 분명히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3년이 타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냈기 때문에 그 의견 개진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3년마다 하면은 일하기는 편할지 모르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주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뢰도를 평가해 보고 적합한 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 자체도 재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 협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3년보다는 2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효율이 생길 거다 그런 관점인데 과장님께서는 뭐 바뀌면은 2년마다 바뀌던 것이 3년마다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않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면서도 2년 마다 재점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시와의 협조관계도 원활해지고 또 금융기관 자체도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갖게될 뿐만 아니라 이 신용도에 대해서도 더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도 우리 시의 금고에 지정해 볼려고 더 노력하게 될 것이고 부수적인 효과가 클 것 같은데 3년을 2년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업무적으로나 혹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 로드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3년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얼른 피부에 안 닿고 3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찌보면 특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서현곤의원님 말씀을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산술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빼보는 그런 우리 시의 실질적인 이익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또 실질적인 우리가 전혀 안 바뀐다 할 같으면은 사실상 안 바뀐다는 전제조건에 이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뀌었을 때에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2년에서 3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뭐 평잔 기준해서 2005년 평잔 기준하면 52억 정도 1년에 시한테 떨어진다 이말이죠?

만약에 끝났을 때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평잔이 2천이라도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지금 성격별로 다 나눠서 지금 예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을 해도 재지정, 수의계약, 재지정 하는 사항에 의해서 한번 재지정을 하면 4년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측하건데 한번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1회에 수의계약으로 재지정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회 재지정 되면 4년이 되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기간이 짧아서, 기간에서 이익을 못 보는 부분은 충분히 그걸로 카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행자부 예규에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타항목을 이렇게 자치단체 추가항목으로 해 갖고 15점을 배점을 할 수 있도록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15점을 지금 금고선정이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취불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다 금융도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확고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아마 시금고를 맡을려면 어느 정도 다 자기 필요조건이 될 것 같고, 대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많이 예금을 해 놨으니까 금리를 많이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점수가 좀 높게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 부분이 좀 점수를 너무 5점 5점으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지역주민 이용 편의시설물도 꼭 시에, 우리 시 청사에 있는 두 지점만 관리할 게 아니라 예규에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이 있다면 A라는 은행이 우리 시의 금고가 됐으면 시청사에 있는 지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시내 관내에 있는 은행들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진프로그램을 만든달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보면, 뭐 다른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3번도 좀 점수를 아까 15점 배점 내에서 가산해서 이렇게 배점기준을 정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5번 항은 지역사회 기여도는 서로 과다경쟁에 따르는 그것 때문에 제한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화 돼 있습니다, 예규에가, 5번 난에는. 나머지 항에 추가로 15점을 배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대출관계는 금리는 이것은 심의심사에서 가장 민감하게 내놓은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안정성,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지역편의성, 금고의 관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다 배점을 5점씩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쭉 해 온 결과를 보면은 가장 자기들이 많이 조사할려고 하는 것은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 안정성이나 주민이용 편의성이나 금고 관리능력 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점을 이렇게, 5항에는 못하도록 딱 규정화 돼 있습니다.

아니 규정에가 어디가 있어요?

5항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의 배점은 균등하게 배분 평가한다 그랬지 이 점수를 늘려갖고 이렇게 배점으로 정하는 것까지는

아니 5항에는 5항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가 못 하게 돼 있어요?

예규 5페이지에 보십시오. 5페이지 별표기준표 조례 규칙 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밑에 보면 1, 2, 3, 4항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할 수 있음 그래서 5번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할 수 없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5페이지 밑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을 별도로 넣어 가지고 점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5점으로 돼 있는 걸 예를 들어서 7점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그래 갖고 7점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그래 갖고 8점 그래 갖고 그 전체총점은 10점에서 15점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항에는 추가를 못하도록

아니 항목을 못넣게 했지 뭐 점수를

아닙니다 거기는 배점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부항목 중 점수를 더하여서 줄 수 없음, 제일 밑에 5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더해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5항에.

예.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어느 정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이점이 각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차이점이 시의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기간, 2년에서 3년 또 수의계약 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자부 예규나 준칙으로 돼 있는데 배점기준을 또 이야기를 하셨고 또 심의위원회를 재지정시 심의위원회 심의했다는 것이 조례로 변경하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의견이 표출이 돼서 정리를 해야 할 단계가 됐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점은

그대로

수의계약일 때 심의위원회를 할 것이냐

보완적으로

그 부분은 전문가이고 더 유능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제 시의원으로 돼 있는데 인원을 옛날 같이 3인으로 갈 것이냐 시의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정할 것이냐

예.

예. 그렇습니다.

약속 받을 것 있으면 조례에 넣어버리면 되지.

그러죠.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고 인제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것 다 물어봤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질의․응답을 마치십시오.

질의․응답 마치고

아니 계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기간은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 그 다음에 위원회에다가 3일이라고 이 앞 번 같이 못 박아놨던 것을 다시 구성 인원에 다시 개정안으로 못 박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재계약했을 때에 그 관계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인제 제가 보기에는 2년으로 당겨 놓더라도 별 관계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 아무 관계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나가면 한 마디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랄지 이게 조례가 전적으로 행자부 예규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금고를 우리 지금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금고를 이렇게 선정해서 해 오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평가기준에 1개 항목이라도 좀 이렇게 넣어서 개선이 되게끔 만든달지 아니면 이런 좀 집행부 의견이 하나도 없어. 보면, 그나마 지금 행자부 예규에서 6번 기타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분을 남겨 놓은 게 각 지역의 어떤 특성이랄지 이런 부분의 항을 만들어서 좀 개선할 건 개선하고 추가로 해서 시에 보탬이 된달지 이런 부분을 좀 하도록 한 의미에서 아마 기타 사항을 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시 지금 이 안으로 본다면 좀 의견들이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금고를 이용하면서 그런 것 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준칙안이 왜 설정이 됐냐, 사실상 시․군별로 들쑥날쑥 자기 편의주의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그 은행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악용됐기 때문에 행자부가 이번에 기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예규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반드시 법은 될 수 있는 한 그 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철훈위원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이 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1번부터 4번 항목을 할 수 있고 5번은 못 만지더라도 또 6번 항을 하나 더 추가해 갖고 다른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행자부 준칙안 대로 그대로 여기다 갖다놓고 여수시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행자부 준칙안을 갖다 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최철훈위원이

그러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하고 지역 주민 편의성하고 금고의 관리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추가 항목을 하고 그 외 부분은 까딱하면 사적인 일이 되고 또 어떤 금고를 위하는 그런 불필요한 법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도 고민을 했지만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고를 이용해 보니까 지정을 해서 다른 시․군에 어떠한 금리보다 우리 여기 예치금리가 이렇게 낮더라. 이런 거는 좀 예를 들어서 점수를 강화해서 아니 속된 말로 좀, 아니 그러니까 보면 점수 배정해 놓은 것도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해 갖고 이렇게 쭉 그대로 점수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돼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1점이라도 좀 더 부여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걸 부여를 했죠. 방금 그런 항목에다가 부여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점에 대해서, 그리고 비공개 사항에서 저희들이 위원에 대해서 각 시․군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이나 현재 이런 노조에서 저희들 시․군에 몇 번 공개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도 최상 클래스에 지금 저희들이 이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히려 현재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 같은 데서는 오히려 사실상 공개 말하자면 현재의 금리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노조에서 수없이 해서 공개, 저희들이 안 해 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수시 실정에 행자부 준칙안이 딱 맞더라. 연구해 보니까 딱 맞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고치도 않고 그대로 갖다 놨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문제는 이 행자부안 중에서 우리가 배점 15점을 하는데 이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배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행자부 준칙안이 그것이 지금 그러면 뭘 좀 바꿨다 그 말이죠?

그렇죠. 15점을 가지고 거기다 배점을 3개 항목에다 더 5점씩 추가를 했다 그 말입니다.

배점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는 배점이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그 2개 항목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애요. 다른 것은 BIS고 그런 것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만점이고, 다 똑같고 만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중은행이 다 똑같고 거기에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기여도하고 이율, 이율이 제일로 중요할 것 같은데 배점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배점이 작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도 제5항을 배점을 더 추가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너무 거기에 과다한 경쟁을 벌려서 다음에 부실금융으로 남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거기다 더 배점을 못 하도록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 있어 심의결과를, 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공개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공개를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개하죠. 결정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공개하자 그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과정이 아니고

자동으로 알게 되죠. 공개고 뭐고 자동으로 알게 되죠.

그 결과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문제는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비공개사항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업무의 대상입니다.

비공개?

예. 왜 그러냐 하면 말하자면 금고를 선정하는 그 금융기관이 됐을 때 엉뚱한 이자를 많이 줬거나 많이 했을 때 그 노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 노출대상으로 말하자면 비공개대상으로 업무가 분류돼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에요. 제가, 농협에서 이렇게 아,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보공개를 해 주라고, 그런데 정보공개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인제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금리를 몇 % 한다 이런 걸 공개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일하는 금융기관으로 시금고를 지정했으면 그 결과를 A이라는 금융기관은 몇 점, B라는 금융기관은 몇 점 이렇게 점수 공개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점수 공개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활동기관 중에서 금융기관이 영업상 비밀이나 누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 항목에

그러니까 지금 항목에가 추가점수 6번 항목을 15점을 빼다가 지금 나항에다가 점수를 더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해 가지고 거기다 5점을 더 부여했구만요.

예. 세 군데를 넣었습니다. 금고 관리능력까지

예?

관리능력, 금고업무 관리능력

관리능력까지 집어넣었어요? 관리능력이 원래는 20점이었는데

15점이었는데 20점으로

20점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가?

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공개경쟁으로 할 거냐, 제한경쟁으로 할 거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인제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죠.

그러면 안 되지.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줘 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제2조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에요. 공개경쟁 한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3항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단,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이 4개, 5개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문구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바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이제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조례에다가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방법을 시장이 정하면 안 되죠. 심의위원회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 대신 인제 방금 보완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여기 나왔잖아요. 보면, 금고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걸로, 제2조 1항입니다. 금고 취급 금고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됐어.

금고를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만, 계약방법만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것인가 제한경쟁으로 할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시장이 결정을 하되 아까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4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을 실질적으로 우리 준칙안에는 실지 시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을 전문가 중에 더 초청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촉을 하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예. 구성은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이런 분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명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원들이 거기에 지금까지 쭉 3인으로 해 갖고 못 박아서 이렇게 해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 버렸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두드려 깨질는지도 몰라요.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하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인제 물론 의회가 5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은 안 돼. 3인만 돼. 3인만, 최고 맥시멈 3인입니다. 의회 의원이 3인인데 할 수는 있지만 3인으로 못 박아놔야 만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괜히 다른 말 할란가도 몰라요.

그것은 인제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이 법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 그런 것을 규정을 해 놓고 누가 했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에다가 수치를 명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건 김덕수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3인이니까 3인 그대로 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잘못됐다면, 그건 아무 관계없으니까 대의기관인 의회에 아무리 전문가고 뭐고 필요 없지만 평점에 의해서 평점하면 되는 것이고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해 줘야지

심의위원

저는 심의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고요.

그러나 인제 조금 그 점만은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점만 양보를 하고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잘하라 그러고 2년, 3년 그건 다 그대로 가고 심의위원회를

그럽시다. 그 3명을 해줄 걸로 믿고

예.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잘해라 의원들이 3명 가 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추천을 하면 당연직이 되는가?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나 3분의 2 찬성에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니까 의원 3명 가봐야 9명 중에 6명 되니까 충분합니다. 집행부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을 명시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원안으로 가죠.

싹 양보해 버려?

아까 서현곤위원님께서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계약했을 때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하여

그것은 한다고 했고

그거 하고 2개 해서

3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3개 못 박아서 인제 위원장님 또 끌지 맙시다. 얼른 얼른 해 버립시다.

질의 하나 할랍니다.

물어볼라고요.

3년을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해도 좋습니까?

제가 왜 동의를 합니까?

동의하고 말고 할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그것은

가만있어, 내가 질의를 한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번만 질의할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심의위원회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했는데 옛날에는 누가 간사가 되고 누가 서기가 됐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할라고 이걸 개정안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옛날에 그렇게 쭉 됐으면

아, 이번에 인제 위원회를

2조, 2조

지금 심위원회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논의 안 합니까? 인제 제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안 들어가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디 은행을 할 것인가 어디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안 정해요?

그것은 방금 내내 지금 토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전국적으로 공개입찰 한 데 없어요? 있을 건데

아니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다만 1, 2, 3, 5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하고 있는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개경쟁입니다.

아, 지금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예.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제한경쟁을 쭉 해 왔습니다.

아니 나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제

그러면 이 앞 번에 했을 때 공개경쟁입찰은 어디 은행이 참여를 했습니까?

농협하고 여수 국민은행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여기 거석에 있는, 지점 있는 데는 다 보냅니다. 공개경쟁

아니 그러니까 이 앞 번에 할 때 몇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아셔야 됩니다. 혹시 또 그것 갖고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농협, 광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그렇게 들어 와서 4개가 들어 와서 심의

광주은행

광주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예.

아, 거기서 농협이 1위 했고

예. 제안서를 내라고 전부 보내면 인제 참가 의사가 있는 데는 제안서를 다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보면 4개가 전부 다 아주 우량 업체 아닙니까? 4군데 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 어디가 높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천 억 같으면 0.1%라도 엄청난 거거든요.

쭉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했습니까?

예. 다 정리하고 문제점만

그럼 생략할랍니다. 조금 전에 간사하고 서기 관계 이 관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는 몰랐는데요 기존에 간사를 어차피 주무과장인 세무과장이 하면서 명기가 안 돼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간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은 없는 사람입니다. 간사는, 그러니까 간사를 세무과장으로 그렇게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

아, 세무과장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명기를 딱 해 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제 결정합시다.

아니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제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이 앞 번 현행도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9인이 될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당연직에 부시장이 되고 7개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각 1명씩 오고 시의원 3인이면 딱 맞아요. 9인이 맞아요.

아니죠. 부시장

전문가 중에서

왜요?

7입니다. 7, 7해서 플러스 1이다 그 말이에요. 의원 3인이면,

자, 부시장 아닙니까?

부시장 있죠? 징수관 있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1명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예. 대학교수

대학교수,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하면 7인입니다.

우리 의회가 3인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등이라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공인회계사 해도 되고

그러면 3인은 규칙에라도 정해라 그 말이라.

인제 규칙에 정하는 것 그건 놔두고

우리가 챙기는 것 같으니까 놔두고 나머지만 바꾸고

예.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 그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했으니까 조례를 변경해 줘야죠.

재지정 했을 때 심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하죠. 기간하고

재계약 건은 아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은 2년으로 해야 만이 자치단체장 소임이 끝나요. 괜히 6년으로 해 놔 버리면 또 뒤로 넘어가 버려.

예?

어디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2조 금고선정에서 4항 2조

제일 밑에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은 거기를 고쳐야 돼요. 거기를,

어디를 고친다고

선정위원회의 결의로 1회에 한하여 재지정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를 봅니까?

아니 아니요.

여기다 넣어야 돼.

거기다 넣으면 안 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할 경우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아니 위에는 보니까 각 호 1항이라는 것은요 금융기관이 1개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건데요.

아니 뭔 얘기냐 하면 재지정을 한 경우에 5개 경우 같애. 금융기관이 1개이든지 경쟁업체가 없든지 뭐든지 해 갖고 5개 경우 있잖아요? 이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재기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1항이 뭐냐 하면

아니 아니에요.

각 호 1이 뭐냐 하면 관내에 금융기관이 한 개인 경우라고 명시가 돼 놓으니까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하자고

자, 봐보세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고요 지금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재계약에 신․구조문 대비표

풀조례인데

아니 풀조례 아니라니까 지금, 거기 보세요. 이거 이거, 여기에서 지금 그 위에는 아닙니다. 2조 선정에서는 지금 선정은 돼 있고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재지정 기간에 지금 1회에 한하여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한 재지정을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 김덕수위원 얘기는 잠깐요, 재지정을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경우는 재지정이 아니고 수의계약 할 경우를 얘기하고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여기서 따질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은 여기 약관에 보게 되면 관내 금융기관이 하나였을 때만 수의계약이 가해요.

아니지. 4번에 보면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재지정하는 거기까지 다 포함되고 있어.

뭐요?

자, 1항 여수시 관내 금융소관이 1개인 경우 수의계약 하게 돼 있어. 당연히 하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라 그 말이고 2번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시는 없겠지만, 있을 경우도 그냥 당연히 시장이 하지 말고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있잖아요. 3번은 빼놓고 4번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재지정하는 경우라 경쟁에 의해서도 경쟁에 의해서도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 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여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5번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심의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포괄적으로 다 해당돼요.

그렇지.

재지정 경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해야 돼. 그래야 다 포함돼.

됐어. 됐어.

예.

그 위에 조문에가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지.

예.

아니 제2조 보면 제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이 항목을 바꿔야 돼요.

어느 거, 어느 걸요.

2조 3항을 삭제해 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어디를 보십니까?

개정안 3항을 삭제해 버리면 그대로 현행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노상 2년, 3년인데

2년, 3년 관계

현행은 2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에는 3년으로 나와있잖아요. 3년을 삭제를 해 버린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풀 원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2년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2년으로 한다고

자, 아니요. 아니 현행대로, 현행대로

현행대로 그러면 삭제하고 말 것도 없고 현행대로 2년

그래 2년으로 바꿔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2년으로 하면 되고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2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온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경된 것이 3년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2년으로 고쳐야, 수정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과장 얘기대로 2년을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고 수정안을 내세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낸 것이 맞다니까.

3년을 2년으로 고치면 돼.

2년을 3년으로 한다를 그냥 3년을 빼고 2년으로 한다 그렇게 수정안을 내세요. 그럼 되지.

예.

이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포함한 거예요.

실지로 이걸 아까 최철훈위원이 참 잘 짚었는데 지금 은행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물어봤어야 돼요. 배점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어느 특정 은행기관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물어봐야 돼. 배점도,

배점기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 왜냐 그러면 다 이자가 중요해요. 이자가, 이자를 우리가 높이 받을 수 있는 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천억, 2천억이라도 0.1%라도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제 10점이잖아요 그러면 10점을 가지고 좌우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똑같아 버려. 그러기 때문에 10점을 가지고 결정하나 20점을 가지고 결정하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점기준에 보면 이자율이 너무 낮아. 점수가, 사회기여도 같은 게 있고 막 이런데 사실상 제일 높아야 될 것이 우리 이자입니다.

근데요 성해석위원님, 이자율은 뭘로 따지냐 그러면 건실한 은행은 절대 이율이 비싸지 않습니다. 곧 망할 은행은 이율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네요. 각 자치단체마다 다 이자율이 다르답니다. 왜냐 하면 이자율에다가 플러스알파가 있답니다. 알파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놓은 이자는 그 이자는 좋지만 또 이렇게 해서 여수시하고 계약하는 것은 플러스알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답니다. 이자율이, 이것을 공개를 못한답니다. 자기들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자, 위원장님 정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