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일부 개정과 보조사업 자부담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중에서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조항 제14조를 제17조로, 제24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조 이거는 보조단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호중 제14조를 제17조로 관계조항을 개정하고 보조사업 자부담 규정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이해진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실제 운영과 다른 형식적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7년 6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시달되었고 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을 신설하고 단기약정주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 계약기간 2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 1인을 삭제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되 조례 중에서 안 제2조 1항 단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로 하고 안 2조 3항 중에 2년을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2항까지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대식의원 외 10인 발의) 4.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5.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14時12分)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최대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식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설치 목적과 정의를 제3조, 5조에서는 적용범위,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사업의 신청을 6조 내지 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임을 9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및 정산, 지원결정의 변경·취소와 11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를 14조에서는 사업비의 부담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추진상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확보,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3조 1항의 적용범위를 15년에서 20년으로 하고 2항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를 삭제하며 보조금에 지원한도를 5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14조에 사업비율을 30%에서 50%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규정에 근거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10개년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추천하는 소도읍 육성 지원계획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돌산읍 모장마을 노을광장 사업 등 6건을 국비를 포함하여 460억의 지원규모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돌산을 위한 지역 관광차원의 최대한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관광지로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특화산업 육성, 테마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는 2006년 용역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사전 의견수렴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7년 8월 계획안을 확정했으며 금후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 10월에 전라남도 및 행정자치부에 심사 제출하여 2008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안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추진상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규정에 근거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10개년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 지원계획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5개 구역 광무 3, 서교, 국동 4, 미평 2, 수정 3에 197,000평방미터에 대하여 2010년까지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2004년 건교부의 2단계 사업 지구별, 연차별 세부지원 계획이 확정되어 2005년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 후 금년 3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금후에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9월에 전라남도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지방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한 후 건교부장관에 보고하여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안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추진상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곤의원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의문이 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볼랍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처음에는 원안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년 내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다가 동일한 내용을 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한번 지원이 되면 5년 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몇 백만원짜리 아주 적은 규모의 어떤 지원을 한번 받았는데 한 3, 4백짜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어떤 중대한 하자가 생기고 했을 때 전혀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게 상당히 불공평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초에 발의한 원안하고 좀 바꿔져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수정안이 가결돼서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는 인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의 질문인데 그렇게 바뀐 배경에는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최대한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송인종 해당 과장은 5천만원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그 부분은 4조 3항하고

반영이 안 된 거죠?

아닙니다. 4조 3항하고 4항에 대해서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받으면 5년 동안 못하니까 무조건 4,999만원까지 받자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받으면 못 받으니까 자잘한 것 그런 거는 받지 말자 아주 큰 것 하나만 받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1, 2항으로 종전에는 몇 가지 나열한 게 경로당, 놀이터, 마을회관, 주민 운동시설, 복리시설 이런 부분을 좀 펼쳐놨었는데 이번에는 1, 2항에다가 묶어서 지금 정리를 했고요 지금 3항, 4항이 하나에 제가 조례를 처음에 입안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인제 3항, 4항에 거대한 단지 안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가 손질을 하고자 처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깝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어제 한 2시간 여 동안 경론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결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 수정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14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의 부담에 대해서 30% 이상을 50% 이상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시에서 그러면 백만원에 대해서 50만원은 자부담하고 50만원은 시에 부담하고 그래야 됩니까? 제 말씀은 어떤 금액 이상의 경우에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아파트가 물론 자체 비용도 있어서 자체에서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소규모 소액도 갖다가 자부담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예. 방금 서의원님 말씀대로 14조 부분은 4조 3항, 4항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14조가 4조 3항, 4항을 위해서 이 14조가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4조 3항 보면 도로 및 소방시설인데 소방시설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고장 난 것에 대해서 보조 받아서 수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제 단순하게 고장 나는 부분을 보조를 받아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금액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 같애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실제 지원하는데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했는데 공동주택 형태는 인제 아파트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빌라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상위법에 보면 몇 세대 이상에 그걸 지금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저희들이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아마 세대수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 돼야 해당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한 2,000세대가 사는 아파트하고 한 50세대 되는 빌라형 어떤 형태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아마 상위법인 주택법에 우리 전문위원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세대수 기준 적용하는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답변할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다른 분을 위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서현곤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위원회에서 개정한 지원 한도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위의 법에 보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당에 백만원 들여서 싱크대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는 그 아파트단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대로 하자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지원한 아파트에는 5년 한도 내에서 지불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발의했던 의원의 의도는 동일 사업에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위원회에서 개정돼 버린 것은 백만원을 가져왔든지 십만원을 가져왔든지 간에 하여튼 5천만원 이하는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아예 지원이 없다라는 것이 이 지원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처음에 제출한 안하고 지금 개정된 안하고

아니 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논의됐습니까?

예. 논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근데 그것도 논의됐습니까?

저도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항목에 넣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물론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들이 지금 수정되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안을 존중해서 올라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서현곤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의원의 질의를 할랍니다. 허락해 주실랍니까?

예.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 사업의 신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조, 5조는 지금 개정된 게 없죠? 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뒤에 3항에 보게 되면 제2항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시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그리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 5천만원 신청할라고 이거 입주민입니다 주민으로 된 입주민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15백 세대에 3명씩 잡고 45백 명이 살고 있는데 입주민입니다, 거기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을라면 약 3천 명 이상 동의서를 날인 받아 갖고 만약에 제출했을 때 시장이나 또는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신청이 안 돼 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비약을 하셔버리면

아닙니다. 이거는 입주민의, 조항에 나왔잖아요. 5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민의 의견을 거쳐 갖고 입주민의 3분의 2이상 입주민입니다. 입주 세대가 아닙니다. 세대의 3분의 2가 아니에요. 입주민입니다. 그러면 5천 명이 되는 15백 세대가 되는 데에서는 5천 명을 보고 5천 명의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인제 김덕수의원님 말씀

그랬을 때 그 예산이 편성 안 됐을 때에는 감당을 누가 할 것입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부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관리의 주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되고 안 되고 그걸 편성을 해 버려야 만이 뒤에 후유증이 없어지지 입주민의 3분의 2이상 만약에 여수시에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4,990만원짜리 공사를 할라고 했는데 5천 명의 예산 신청서가 올라왔는데 그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제 방금 말씀

그러니까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 참 불합리한 점이거든요.

김덕수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회기라도 이미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하시는 것보다도 발전적으로 다음 회기 때 수정안으로 해서 올리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이 좀 조언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고 뭐고 간에요, 지금 이게 2008년 예산 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조례에 해 놓게 되면,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해 가지고 또 다음 조례 하고 한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5조 3항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뭡니까?

지금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요, 위원회의 직무가 위원회의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단지 거기에 보면 6조 4항 1에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나왔거든요. 권한도 없고 뭣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지금

아니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권한이 있죠.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대상사업을 선정한다면 선정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인제 제가 일반적으로 찾아본 조례에 보면

아니 인제 다른 조례는 놔두더라도 우리 여수시 조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발전적이니까 카피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이 3조 1항 15년을 20년으로 변경하고 그랬는데 20년으로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 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벽이 있는 것을 저 나름대로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왜? 서로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발의했던 원안은 15년이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20년으로 지금 수정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서현곤의원님이 30%, 10%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됐거든요. 이게 원안이라면, 마지막에 57평방미터 이하는 자부담 10%로 한다 이것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사업면적이 57평방미터냐 전용 세대 당 전용 면적이 57평방미터냐

이건 전용면적 57평방미터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사업이 57평방미터인데 10%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문구 자체가 그런

아니 다른 거는 전부 다 세대 당 전용면적이 57평방미터라고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가서만 전용 57평방미터 이하는 자부담 10%로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사업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세대 당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문구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세대 당 전용면적 57평방미터

근데 여기서 수정할 수도 없고 지금

예. 예.

이 법이 지금 이상하게 돼 버렸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고 지금 수정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전문위원님들 검토해 봤습니까? 이거, 전문위원님들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특별하게 문구에

저희들한테 배부돼 있는 인쇄물이, 조례에 대한 인쇄물의 원안이 잘못돼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이건 지금 도저히 법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문맥이 안 맞는 게 아니고 57평방미터 이하는 그렇게 자부담을 10%로 해서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앞에

왜냐 하면 말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 그 문구가 이 부분은 전용면적 57 즉 17평 우리가 요즘 쓰지 않습니다마는 57평방미터 이하는 서민아파트에서는 자부담 30%가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10%로 한다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아니 자, 지금 4조에 보면요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해 가지고 상호 및 전용면적 57평방미터 이하 단지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전용면적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앞에도 그 표시가 돼 있고 근데 이 부분에 가서만 전용면적이라는 단어가 빠져놓으니까 사업비인데 사업비 면적을 한 것 같은 그런 오해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배포한 유인물이 원래 그런지 잘못 인쇄가 돼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한테 가 있는 원안 자체가

그대로입니까?

앞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원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지금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는 조례 제455호가 원안입니다. 2004년 7월 28일 날 공포된 것이 원안인데 지금 원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1조에서부터 9조까지가 있는 것이 현행 조례입니다. 그런데 최대식의원께서 의원 발의한 이게 마치 원안같이 돼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같이 이렇게 표현돼 있고 문건이 배부돼 있고 지금 신·구문 대비표에 전문위원들 잘 들으십시오. 원안은 어디 가고 최대식의원께서 내신 개정안과 위원회의 수정안만 돼 가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사업대상 지금 현재 3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15년으로 됐는데 위원회 수정안은 20년으로 바꿨다 이래 갖고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원안은 얼마냐, 10년이에요. 10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안은 어디 가고 10년짜리는 어디 가고 15년짜리, 20년짜리만 이 자리에 올라와 있냐 그 말이에요. 해당 상임위원회 아닌 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례 일일이 갖다놓고 봐야 될 형편이 될 정도로 이렇게 보조가 된다면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자, 원안을 내놓고 지금 현행 조례 있고 그 다음에 최대식의원께서 내 놓으신 개정안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에서 어저께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수정안을 3개를 놓고 대비를 해야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마치 수정안에 대비표부터가 이것이 없으면 이걸 다 보지 않고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이 안을 심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뒤에 붙이는 원안은 의안이 아니고 신·구 조례의 수정안 대비표는 의안에 포함돼요. 이 대비표가 제대로 돼 있어야 성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안으로써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이 성립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 간사께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간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10년짜리를 20년으로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방금 핵심이 그 부분에 저도 누차에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지금 사업의 종류를 확대해 놓은 것은 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고 연수를 지금 늘리는 부분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제 그 말씀이 아니고

예.

지금 원래 현행 조례가 10년이 된, 10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부 일부 지원대상은 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중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회사 사택은 제외한다 이게 현행 조례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이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이 되면은 다 지원대상으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과대하니까 15년 정도로 해서 우리 시비부담은 좀 줄여보자 그런 충정이 스며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엇 때문에 15년으로

지금 4조 3항 4항이 지금 명시를 지금 처음에 제가 애초에 한 것은 상하수도, 주차장, 도로, 단지 내 도로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4항 그 두 안이 기존의 안에 추가로 나열이 돼서 된 것에 한해서 한도를 14조에 자부담을 넣어서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간사께서 개정안 발의자니까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10년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니다, 여수시내에 공동주택이 100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는 10년 이상을 따지니까 한 70개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너무 우리 시비예산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가지고 좀 영세한 곳 그리고 노후된 공동주택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년으로 만든 것 아닌가, 왜냐 그러면은 얼핏 들으면은 10년을 15년으로 늘리고 또는 15년을 20년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마치 지원대상이 많아지는 것 같지마는 사실은 지원대상 아파트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10년짜리를 15년으로 줄였는지 이 취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파트 경로당 수리, 관리사무소 뭐 증·개축이라든지 수리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돼 있고 놀이시설 놀이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고 지금 국·도비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에 지금 옛날에 건축된 이 아파트를 보면은 한꺼번에 준공이 된 게 없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전부 그때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런 부분에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가 해도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돼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역차별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하다보니까 10년에 대해서도 15년 정도면은 그 부분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발의를 했고 이 안을 저희들이 지난 회기 그 앞에 회기 세 번에 걸쳐서 하다가 이번에 이 안을 저희들이 부의키로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 되더라도 그냥 양해하십시오. 아니 뭐 힐책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10년 15년 20년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왜 10년 15년 20년이 5년씩 차이가 나도록 이 바꾸어지는 과정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가 우리 발의자인 최의원님께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못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특별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봅시다. 10년으로 하게 되면은 100개의 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 70개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15년으로 하게 되면은 50개가 해당이 되고, 50개가, 그 다음에 20년으로 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 중에 10개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효과든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효과든지 간에 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이 횟수를 5년씩 늘리고 줄이므로 해서 거둘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지원의 효율성 집중성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최소한 이 개정조례안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년으로 봤을 때 아파트 몇 개가 해당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5년으로 우리 최대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몇 개가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20년이 됐으면은 어떤 아파트까지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야 일 하기가 쉬울 건데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조에 보면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원대상이 결코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뭐 관리주체 등의 정의가 제대로 현행조례에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논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0년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15년을 했을 때는 어떤, 10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15년으로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다가 20년으로 올리자고 그랬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변천이 됐는가 그 취지가 뭔가 그 사유가 뭔가를 명쾌하게 예산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효과를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10년에서 15년 또 20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 자체가 지금 10년이면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거의 지금 123개입니다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은. 15년 정도면 지금 현재 거의 한 8,90%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15년으로 해도, 단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안에 방금 4조 3항하고 4항하고 조금 삽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4조 3항하고 4항이 예산상에 수반되는 되는 게 1, 2항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15년으로 처음에 제가 초안을 잡을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일반아파트 경로당이나 놀이터나 일반 편익시설에서는 2천만원 3천만원이면은 충분히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마는 지금 3항하고 4항을 보시면은 조금 액수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강진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니 기존에 10년으로 해도 우리가 19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5억6천이 나갔고 2006년도에는 2억7천 2007년도는 1억2천, 자꾸 줄어들었어요. 10년으로 해도 그게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었는데 꼭 이것을 20년이고 15년으로 이렇게 맞춰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의원님 말씀대로 이 기간이 10년인데 꼭 이걸 손을 댈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쟁점사항으로써 나오다보니까 저는 중간지점에다가 목표를 두고 저희들 아파트가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단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15년으로 하고 4조 3항 4항을 넣기 위해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

아니 확대하는 것이 아니죠, 확대하는 것이 아니여. 지금 10년으로 해도 2005년도에는 5억6천이 지불이 됐는데 지금 2006년도 2억7천 지금 2007년도에는 1억2천뿐이 안 돼요. 자꾸 줄어들어요 10년으로 해도. 그런데 어째 20년까지, 사실은 내가 대강 세어 보니까 20년을 마치면 우리 120개의 아파트 중에 17개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17개. 지금 문화가 전부 아파트문화가 됐는데 그 많은 120개 개수 중에서 17개 아파트만 해당이 돼요. 아니 지금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것이 뭐, 나 통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그럽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 자신이 발의해서 이 안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수정안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애초에부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니 10년도 많다 그말이에요, 15년도.

15년 정도면은 조금 넓히고, 대상범위를 넓힌다면은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10년을 해도 지금 조례 10년을 해도 지원금액이 자꾸 낮아지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2005년도에는 5억6천을 지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1억2천뿐이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또 15년 20년을 그러면 몇 천만원만 그냥 지원해 줄려고 조례를 만들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몇 몇 의원 손듦)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니 우리 이삼용의원님께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면서 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결정지어지기보다는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관광건설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사 대표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단 회의를 통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이번 임시회 때 유보시켜서 다음 회기 때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재향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조례는 유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유우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주거환경개선조례안이 사실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것을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5조 3항입니다, 5조 3항에서 입주민 3분의 2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세대에서 그랬다면 세대별로 나가는데 입주민 그러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돼서 이 3분의 2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4조도 전용면적이란 확실한 법률적으로 쓰고또 조례상으로 들어 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한번 저도 송재향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 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4항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제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신청 할려고 지금 의회 의견청취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아직 안 되고 일단은 가안이죠? 가안.

의견청취를 하면은 점수를 플러스 해서 알파로 주게 되면

예. 이상입니다.

예. 최철훈의원님.

지금 저희들한테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확정된 겁니까?

지금 이 안이 국비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사업을 우리 시비도 더 첨가해서 하겠다라고 좀 더 치장을 해서 한 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걸 뭐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용역했으면 어떤 재정확보 방안이랄지 효과분석이랄지 또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됐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랄지 사회·문화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중앙에 가더라도 심사하는데 더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비단 이번에 이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4년에 걸쳐서, 또 내년에 안 되면은 또 한 3, 4년에 걸쳐서 10개년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신청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소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만들어서 중앙에 가서 제대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면은 이게 뭐 현황파악만 해 놨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것 보고 누가 국비를 뭐 백 억씩 주겠습니까? 아니 연차적으로 백 억을 준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의견, 의견청취 아닙니까? 의견청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보내주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됐을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뭐 저촉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따질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남도에서 18개 읍이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이렇게 돼 있다는데 여기서 혹시 완성이 돼서 이 지역을 뭐 이렇게 벤치마킹 한 곳이 있습니까? 사례가.

지금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정만 됐지 아직 완성된 곳은 없습니까?

그건 이해 하시면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다른 의원님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국장님 나오셔서

아, 그래요? 국장님 나오셔서

의장님!

예.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라든가 지금 돌산 소도읍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전에 조례 토론하실 때 법이 이상하게 되었다는 동료의원들 표현에 의하고 조례는 아, 법은 성문법인데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 의지를 개진해 가지고 법을 고쳐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최대식의원이 초선이고, 죄송합니다마는 나 느낌이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답이 좀 불충분했다 할지라도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위원회의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갖다가 그렇게 격하시키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돌산 소도읍 종합계획 육성계획 같은 경우도 위원회 의견청취입니다. 그리고 아무 계획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관계공무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쪽인데 개발계획안에 보면은 얼마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단순히 이거 의견청취입니다. 그러지 뭐 특별한 어떠한 안이 성립돼 가지고 확정된 안이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마치 관광건설위원회가 일도 안하고 세비 받아먹는 것같이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최철훈의원님께서 자세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기를 원하셔서 지금

아니 뭐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런 표현은 쓴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탈락했으면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들을 좀 분석해서 기왕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좀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하라는 의견을 내가 제시한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최의원님 말씀에 지금 시단위 읍은 우리 돌산읍이 하나인데 지금 군단위를 우선적으로, 군단위 읍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여수시는 시단위 읍이기 때문에 조금 순서에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개가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행 중인 곳이랄지 좀 완성이 돼서 제대로 이 취지에 맞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 한번 갖다 왔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제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답변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약 5년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한번 제출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12개, 우리 전남에서 12개 읍이 지금 혜택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도에나 이렇게 쭉 추적을 해 보면은 군 단위의 시가화 되어있는 읍, 가까운 예를 들면 장흥이나 벌교나 보성이나 군청이 소재하고 있고 또 좀 시가화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원래 목적이 꼭 개발의 목적이 아니고 이미 개발되었거나 조금 지원을 해 주면은 정말 좋은 그야말로 가꾸기입니다 가꾸기. 주변을 정리해서 우리 그 읍민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시가화 되어있는, 적어도 기관이 자치단체 기관이 소재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도 이렇게 쭉 추적을 해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도읍가꾸기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과정을 거치므로 해서 상부에서 심사하는데 좀 플러스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되고 또 여기서 특히 돌산같은 데는 분산된 읍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지가 정확히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것이 상부기관에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좀 점수를 안 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를 거치므로 해 가지고 다소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 전남에가 18개소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도전을 해 가지고 어느 땐가는 빨리 이걸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수에 유일하게 있는 돌산읍이 아이고 안 되니까 포기하자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되고 계속 자료를 내고 투쟁을 하므로 해서 순위도 앞당길 수 있고 또 담당기관에 늘 머리에 안 잊어버리도록 하는 하나의 촉구하는 개념도 이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소간 내용상으로 미흡하더라도 일단 용역을 거쳤고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좀 다소 양해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좀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 단위는 여수 순천 광양이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군 단위가 15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최철훈의원님, 아니 이거 마무리짓고 합시다. 왜냐 그러면 지금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우리 돌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런 규모로 해서 돌산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어떤 그런 보고 겸 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로 하여금 또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최철훈의원님이 담당국장이 와서 설명을 요구했습니까?

오해들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왕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완성돼 있는 곳이 있으면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 네 군데를 개발을 하는데 이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런 용역집에 넣어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드리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좀 이끌어가네요? 내가 국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듣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 강용주의원님.

본회의 의견청취를 해도 의견청취가 법적인 부분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이게 5년 전에도 한번 됐었다는데 실패를 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총 예산이 460억인가요? 상당히 큰 예산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 계획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검토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위원회든 또는 집행부든 답변이 있다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산에 지금 현재 6개의 마을을 해양 레저스포츠타운 등 뭐 광장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 그런데 지금 종합육성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친환경개발 또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구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다면은 우리 돌산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유적 이런 게 상당한데 방답진성이나 또는 선소 또는 뭐 대미산성 이런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런 (청취불능) 방식의 개발이 아니고 자귀적으로 뭘 덜렁덜렁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게 대체적인 계획이네요? 뭐 2백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근본 용역이 좀 잘못돼 있다라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4개월 동안 총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돌산갓육성과 제목이 헷갈리다 뭐 그래서 특화과로 바꿨죠? 갓 육성을 한다면 돌산인데 돌산의 갓에 대한 뭐 특화단지를 만든달지 테마단지를 만든달지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가 있다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전혀 안 돼 있고 실·과별로 그런 협의가 되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돌산에 대체적으로 제가 기업투자유치특위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실버타운 육성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어느 장소에 좀 적합하게 들어가는 게 맞겠는지 그런 충분한 검토와 용역이 있어서 이런 게 뭐 종합계획으로 안이 올라오고 이것이 성안이 되어서 의견청취가 되면 좋을 텐데 대체적으로 뭐 해수욕장을 만들고 레저 스포츠타운을 만들고 전망대를 만들고 뭐 건물을 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 건물들을 만들면 결국 만든 사람들 이익은 되겠지만 주민들의 이익과, 물론 간접적 연계는 되겠지만 직접적인 연계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용역을 어느 단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내용의 전면적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펜션단지 같은 경우도 그냥 쪼맨하게 폼잡는 것이 아니고 돌산이 갖고 있는 자연문화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제대로 어느 지역에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지 너무 허술한 용역보고서이고 이 허술한 용역보고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의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충분히 들어서 여기서 의견청취가 저는 이게 의견청취이니까 이런 이런 의견을 내서 보완합니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게 혹시 안 된다면 의견청취 자체를 좀 유보하고 집행부에서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강용주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청취기 때문에 좋은 안들 계시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재향의원님.

강용주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와 설명회나 간담회가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점들이 너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말고 그 다음에 또 의견청취 건 여수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먼저 어떤 사업들을 우리 여수시가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당혹스럽게도 언론을 통해서 아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더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 간판정비사업으로 해서 50억의 간판정비사업을 여수시가 하려고 하는데 1억8천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런 사업들이 의원들 하고 먼저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져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가 정말 그런 점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의견청취나 이런 건들은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먼저 논의되어져 가지고 나온 다음에 본회의장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우리 송의원님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주시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는 의원들한테 먼저 사업설명회를 하면요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건 서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재향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해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이 제안서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지원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5년 전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보완을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한 듯이 뭐 읍이 현재 생활권으로 돼 있는 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러한 공모를 올릴려면은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화양면도 있고 또 사도 낭도 백야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서로 중첩해서 하면 안 되고 서로가 다르게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밑그림을 그릴려면은 당연히 용역을 맡겨서 해야지 이런 중요한 돈을 갖다가 지금 460억이라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갖다 하면서 제안을 공모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용역을 어디서 맡았습니까?

지금 460억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460이 아니라 이 투자계획서 이 계획을, 용역을 어디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까?

제가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용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좀 나오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원하시면은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성해석의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당 상임위원회 와서 일단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보고를 하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취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조언할 부분 그런 것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전체의원들한테 보고도 할 것이고 여러 과정을 거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꼭 지금 이 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나와서 꼭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올리면은 또 탈락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죠, 왜 탈락이, 물론 이제 아까 처럼 뭐 그렇게 소도읍이 이렇게 생활권이 있는 데를 갖다 주로 이렇게 해서 선정했다면은 탈락이 거기서 12개가 되고 18개가 탈락됐으면은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단하게, 어떻게 용역을 지금 뭐 이것말고도 많은 용역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용역입니다. 이러한 것은 꼭 맡겨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그냥 봐서 대략해서 뭐 공문 올려갖고 거기서 나온 대로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공모를 한다면은 그래도 신경을 써 가지고꼭 선정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수시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투자계획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디다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그 용역부분은 제가 지금 저희 자료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그 용역사 부분은, 단 하나 우리 성해석의원님한테 지금 여수 광양 순천 지금 세 군데가 돼 있고 나머지 읍이 15개가 있습니다. 현재 우선권에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됐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집행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하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설동진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 소도읍육성 지원법령에 따라서

국장님,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만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지금 소도읍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2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빈기술개발로 하여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을 확정된 후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시에서 그냥 대충 만든 겁니까?

용역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만 보고를 드리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략사업 3개와 기타사업 3개로 해 가지고 6개로 해서

이것이 지금 이 자료가 행자부에 올라갈 자료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 그냥 대충 시의회에만 해서

아니 아니 대충은 아니고요 요점만 정리해 가지고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용역을 맡긴 것은 언제 나옵니까? 용역관계.

용역은 지금 현재 계획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니 10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전남도에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청취를 해 가지고.

그 안에는 용역이 나와야죠.

아닙니다. 용역은 이 상태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 확정한 다음에 용역을 종료를 하고 그 안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 종합육성계획을 보면은 사도 낭도 백야도 그쪽의 개발계획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해양스포츠 같은 이런 것은. 그런다고 그러면 서로 상충이 되면 안 되죠. 우리 같은 도시에가 해양스포츠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사도 낭도 백야도 그 다음에 화양면 이런 데 개발된 것은 일단 제외하고 그 외에 다시 또 어떠한 사업을 갖다 개발해 가지고 해야지 서로가 맞물려 버리면은 안 된다 그겁니다. 괜히 돈 26백만원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의 육성은 개별법령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소도읍 자체를 지역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읍 자체를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도 낭도하고 개념이 비슷한 것이 도입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돌산읍 자체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바에 의하면은 앞서도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한 특화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계획이 좀 너무, 보고서가 글씨가 좀 이렇게 섬세하지 못하게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략사업 2번에 보면 율림 장터마을같은 경우는 거기에 여수특산물 특화단지라 해서 돌산 갓김치에 관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따라서 특화된 사업이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을 개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460억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100억 도비 10억 시비가 235억 민자가 115억입니다. 민자 115억은 또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민자로 계획이 된 것은 대부분이 주택개량이라든지 개인들의 어떠한 정비사업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떠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상당히 적네요? 26백만원 같으면.

용역비의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산정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뭐

아니 무슨 용역을 했길래 이 용역이 26백만원밖에 안 됩니까?

금액으로 해서 용역비가 산정된 게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인구라든지 구역의 면적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됩니다. 이런 계획은 좀 다른 계획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아무리 인구나 뭐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아, 사도 낭도 백야도는 2억입니다 2억, 용역비가. 그러면 돌산은 더 훨씬 크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아, 돈 26백만원 갖고 어떻게 용역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예.

예. 고효주의원님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의회 답변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의 소신대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은 기본계획도 아니고 실시계획도 아니고, 그렇죠? 설계도 아니잖아요? 단지 행자부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지자체인 여수시가 이런 의향이 있습니다 해서 개략적인 금액 그리고 개략적인 위치를 정해서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우리가 좀 추진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상안입니다.

구상안이니까 예를 들어 뭐 총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460억입니다.

460억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충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아진다, 위치는 예를 들어 모장마을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군내리같은 경우는 읍소재지기 때문에 도로망도 확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략의 스크린,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지 이게 실제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평소에는 아주 소신있게 말씀하시던 분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는 너무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확한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비한 용역비가 산출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의원님의 질의에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유우준의원님.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고효주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맥을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흐름이 모든 의견청취 과정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의견청취 건은 우리가 의견을 이러한 내용의 의견이다 의견 내용이니까 이 사업이 나중에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균특예산으로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교부세로 내려올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균특예산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변경이 사업변경이 좀 불가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만 교부세로 이것이 내려온다면 이 사업변경이 굉장히 이렇게 안이 올라가더라도 사후에 내려 와서 변경이 굉장히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문제들을 잘 참고하셔서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짜 논 안은 우리 방금 고효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남의원 손듦)

김명남의원님 질의입니까? 질의하실랍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할랍니다, 질의 겸 제안을 하나 할랍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최대식의원님 답변 때도 방금 고의원님이나 우리 유의원님같이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결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의견들을 해당 상임위원회나 어디다가 우리 의견들을 쭉 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다음 10월 달에 지금 제출해야 되니까 다음 적당한 시기에 빨리 우리 위원회 간담회석상이라도 의견을 한번 다시 종합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합의가 되면은 결정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 이건 마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차성업의원 손듦)

국장님한테 질의하실랍니까? 예. 차성업의원님.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누락이 한 가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흥에는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발사될 때 구경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흥에서는 막상 볼려면 시야가 가려져서 제대로 안 보인다 하거든요? 가장 좋은 곳은 우리 여수에 있는 돌산지구라고 합니다. 그 점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전망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위치가 가능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언으로 생각하고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4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3항을 제외한 4항 5항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하자고요 3항에 대해서

3항은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4, 5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료하자고 했는데 토론을 종료하기 전에 제 의견을 개진하고 갈랍니다. 지금 우리 아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할 때 이것은 확정안이 아니고 가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장황하게, 그 의견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읍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중요 핵심사항으로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종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4항 이야기죠? 김덕수의원님.

4항이나 5항이나 똑같습니다.

4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명남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이 이루어졌지마는 전체 의원님께서 또 집행부 이야기도 한번 더 들어보고 또 개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면은 좀 내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성안을 해서 도에 보낼 때 그리고 용역을 완성시킬 때, 지금 용역이 완성단계가 아니고 지금 의회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용역에 마지막에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하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다음 간담회를 신속히 좀 소집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자, 그것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을,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덕수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실랍니까?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충분히 질의·답변이 되다보니까 한 시간 여의 시간이 좀 이상했다라는 내용에서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항 송재향의원으로부터 재심사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3항 공동주택관련조례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유보, 유보) 아니 재심사로 해 주십시오, 재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재심사라고 하는 건 위원회 재 회부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심사를 위한

3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향의원이 발의한 재심사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안을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낸다면 그 안이 또 그대로 오면 또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전국의 시단위 한 70개 시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라고 만들었는데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제대로 지원사업 선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 특혜성 지원이 된다, 시급하지도 않는 데도 지원이 되고 시급한 데는 또 밀리고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들이 한 10년 이상 넘으면 다 어린이시설이나 복지시설 내구연한이 지나서 낡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가 10년으로 잡고 있는데 20년으로 하면 지원받기 위해서 낡아서 놀이터 시설이 넘어져 있는 것을 10년 정도 해서 넘어져 있는 것을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할 것인데 그건 환경개선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석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답변시에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해서 올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의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우리 여수시 회의규칙 제30조 재회부를 보면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심사했던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논란됐던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안을 만들도록 재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완석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들은 위원회에 그런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또는 만들어지기 전에 전체의원들과 간담회식이라든지 연석회의라도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주면은 그것도 굉장히 슬기롭고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만 물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3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돌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서 제출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 찬성의견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 찬성의견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찬성의견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