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9월 4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9월 3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포상조례안, 같은 날 연천군의회 유상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같은 날 연천군의회 신동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9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개정규칙 표준안에 맞추어 연천군의회 의원들이 적합한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전문성의 배양과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서와 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6.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7.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8. 연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9.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10.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11.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12.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13.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동진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신동진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제8423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변경하였고,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조례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6.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8.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9.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연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성과분석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성과분석을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에 위원회 규정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이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연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정비하고, 연천군 용어 등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로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연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아울러서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각각 제17조 및 제29조로 변경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행정조직과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과 불부합한 어문규정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간사인 법무의회 담당주사를 규제개혁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안 제8조의 부분을 어문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007년 4월 15일자로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우리군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해서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4항의 분야별로 두는 간사에 예비군과 경찰간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3항중 분야별 지원반에서 정부기능반을 삭제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건축과장 송응섭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제정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삭제함은 물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14조에는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 폐지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붕개량사업 등을 삭제하여 현실과 불부합한 사업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연천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행자부 예규 201호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 및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의 명칭을 비롯한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 기금의 운용안, 결산보고 개정 및 성과분석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제13조에 기금운용의 계획 및 기금의 결산안에 대한 제출시기를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것으로 연천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섭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발의된 연천군의회 포상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연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연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기존 연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법무의회 담당주사에서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구성중 예비군담당 간사와 경찰담당 간사를 추가하고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중 정부기능반의 운영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및 주택법이 제정된 법규에 따라 개선사업중 지붕개량사업 등을 삭제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휴회의 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