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심성택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심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행정관리국 관련 제반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본예산 편성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집행을 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세입에 많은 한계가 있고, 세출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 예산규모 총괄, 3페이지 4번 수입내역, 5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6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일반회계 각 실과의 현황과 세출분야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각 실과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 소관은 추경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세 목표액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로 발생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분야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156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액보다 3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추경 예산중 약 140억원에 달하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으로 인건비 부족분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순수 구비 투자사업의 가용 재원마련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나 추가경정예산편성 배경과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5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이루어져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불로고분군 정비사업에 국,시비 7억7,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행정관리과는 신암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와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소요경비를 적정히 계상 하였으며, 우리 상임위 소관 실과는 업무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함에 따라 사업비의 추경 예산편성은 거의 없으나 문화공보실 소관 북지장사 요사채 개축에 따른 사업비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기존에 편성된 사업이 일부분도 집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삭감된 것은 없는지, 편성된 사업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 않은지, 년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 등 추가경정예산의 성격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부활된 것은 없는지, 국시비 재원이 삭감되면서 구비로 대체된 것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액 편성한 부분은 사업계획 보류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액한 사업으로 연말에 불용 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순수 사업비가 부족하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비율로 인하여 많은 재정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그동안 세수증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 투기과열지구가 이번에 해제되었으므로 주택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구의 증가도 예상됨으로 살기 좋은 동구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세수증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으며 나머지 부서장님은 기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보고를 할 때 뭐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저것하고 간단하게 퍼뜩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실장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 뭐 여섯, 일곱 분이나 뒤에 계장님들은 예산계장만 남고 다른 사람은 본연의 업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그것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요?

승소사례금.

승소사례금 네 건은 승소 했는 네 건은 지금현재 취득세 부과처분취소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그 다음에 파면취소 처분에서 김배씨 파면취소 청구해 가지고 160만원이 승소사례금 나갔습니다. 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60만원 승소사례금 나갔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 반환처분 취소가 60만원이고 도로에 손실보상금이 40만원 이 네 건이 지금현재 3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지금 현재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사례금 없어......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승소사례금 예산부족으로 지금 지급을 못한 것이 정직처분취소 우리 직원 12명, 12명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정직취소 처분에 확정이 320만원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더 해 가지고 다섯 건이 되었는.

네 건은 지금 지급되었고요. 한 건 지금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것이 지금현재 네 건인데 그것은 기획계장이 지금현재 가지러 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애초에 우리 기정예산에 편성 못 되었는 것은 아직 그때 계상이 덜 내려와서 그때 못 되었는.

예, 최종은 2억 당초에 2억 되어 있었습니다. 기정에 2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둘째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제 지출금에 거기. 기정예산액에.

예, 그것이 인제 아직까지는 그때 몰라서.

예, 최종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예비비에서 또한.

예?

일반예비비 여기서 또한 여기는 우리가 여기 우리가 혹시나 뺏들어 써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 예비비......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큰 일이 아직까지 1년이 갈려고 그러면 아직 세달, 네달 남았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여기 빼가 내서 써버리면 어떻게 충 어떻게 충당할려고.

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원칙은 재난대비해서 예비비입니다. 예산의 총액의 약 1% 정도 이상을 예비비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저희들 보면 예비비는 태풍대비해서 대부분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이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도 물론 예상은 합니다만 피해도 뭐 예상은 어느 정도 됩니다만 천만 안 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예산부족 한 15억 정도 하면 저희들이 충당 안 하겠나 싶으고 그래서 매년 경우를 봐서 또.

아니 해마다 태풍은 9월에 제일 많이 편중.

지난해에도 한 5억 정도 되었거든요.

편중되어가 있는데 그 태풍 강도가 굉장히 무서운 놈이 만약 예를 들어서 올려왔다고 했을 때에는 다 충당하겠나.

그때는 천상 저희들이 또 결산추경에 또 다시. 그런데 매년 경우를 봤을 때는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 싶습니다.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참고로 작년에도 5억7,000인가 이래 6억 정도 나갔습니다.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뭐 어디도 떼쓰고 여기 떼쓰고 맨 우리 구 행정인데 그러면 좋겠지마는 천지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돈을 어디 당겨가 쓸려고 해도 이런 부분뿐인데 덜렁 이렇게 써 놨다가 나중에 큰일이라도 닥치면 그때 가서 또 허둥지둥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염려도 되고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 예산 사정이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하게 합니다. 일찍 뭐 이래 가지고 쓰고 또 2차 추경에 넘어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 공무원들 성과금 그런 것도 조금 예비비에서 뚝 당겨서 빨리 주고 이러지 다른 구에는 전부다 성과금 같은 것은 벌써 2월달에 4월달에 다 뭐 성과금 줬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9월달 해서 추경에 또 성과금 이것이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일만 자꾸 시켜먹지 말고 공무원들 힘나게끔 그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참 예측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혹시나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좀 더 시기를 늦춰 가지고 재난이 걱정이 덜 되게 그래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허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6년 1, 2차 추경 예산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올 2007년도하고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정말 이번에는 재원이 없는 만큼 어디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조금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70 잠깐만요. 79쪽에 보면은요. 여기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돼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위탁교육비에 네 군데,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가지 부분 전체가 전체적으로 감해졌거든요, 그렇죠?

예.

액수야 얼마 안되지만 교환근무 외국인공무원 어학연수비, 통역료, 외래강사료 해 가지고 기타 전보다가 얼마 안되지만 액수가 조금씩 감해졌는데 이렇다는 것은 조금 기정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하시는데 소홀히 하신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느 한군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니까.

통역료는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뭐 재정이 열악한데요. 얼마 안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살림을 사시는 만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장상수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렇게 몸에서 전율이 일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면 무조건 따오는 것이 당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씩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재원이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보여주기식 행정, 전시행정 뭔가 이렇게 쇼 윈도우적인 그런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집행부의 수반인 청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밑에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뭔가 진실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말씀 좀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동구가 백지 같잖아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우리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동구가 어떻게 동구의 상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명작이 될 수도 있고요. 수성구를 능가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혁신도시 조성이다, 뭐 이시아폴리스다, 뭐다, 큰 덩어리들이 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민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그런 것에 정신 쏟지 말고 여름에 모기 물려서 모기 뜯겨 갖고 살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도 물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 그런 것 하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야 편안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런 일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뭔가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지 전시행정 위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하고, 박소영 위원님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할 때 그 명심해서 방역소독 이번 예산안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말 살림 산다고 수고 많습니다. 달라고 하는 부서는 많고, 돈은 없고, 국비는 자꾸 이래 가져오니까 우리 또 구비가 많이 드니까 예산도 없제. 93년도 같으면 또 도시계획도로를 동구청 같으면 각 동별로 한 건씩 해서 25건씩 소방도로 같은 것 개통하고 했는데 지금은 건설과에 도로 하나 개설 못합니다. 이래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 고마 국시비에 전부 들어가 버리니까 하여튼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설명자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나눠주신 이 유인물을 보니까요. 추경전 성립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전에 이 유인물 한 장이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도록 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저는.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할 적에는 의회 합의를 봐 가지고 의장님, 운총위원장님, 간사님 사인을 다 받아 놨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당연히 보고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의장님, 위원장님 그 선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간사님하고 사인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잠깐 살펴보니까요. 테니스, 농구, 풋살, 게이트볼인데 장소를 보니까 해서, 불로 뭐 이래 가지고 지묘동 이래서 우리 동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아양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동, 강서로 나눈다면 강동지역에 다 있는데요. 강서쪽에도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편중 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배분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그것 우리 박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것 저희들 그것을 해 가지고 장소를 해서, 불로 그리고 불로동사무소 앞 풋살 경기장, 지묘동에 게이트볼장 했는데 그것 저희들 한번 검토해 가지고 4/4분기 때는 저쪽으로 강서쪽으로 안 있습니까? 테니스 경기장 좀 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4분기 때.

그래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4개 중에 한 개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4/4분기 때 분명히 제가 그 하겠습니다.

강서쪽의 주민은 주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예, 그 위원님 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4/4 분기 때.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일들 크고 작은 일들도 보면 강동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이렇게 균형발전을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도 구 전체적으로도 균형발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암, 효목동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동촌유원지 축제에 참석하시고 서울의 유명인사도 노래 세곡 부르러 오고 현재 축제라고 있는 것은 공산동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촌유원지 축제를 예산 올라오면 신암, 신천, 효목동 동촌유원지 축제를 본 예산에 세워서 신천, 신암, 효목동에 있는 주민들은 동촌유원지 축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축제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8년도 본예산에는 실장이 계장하고 출장가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김상문 동장이나, 경비에 대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가 거출해서 하니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도 경제과장한테 보조금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 그지요?

예.

그것이 전예산이 전부다 감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다른데 넘어갔습니다.

타 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면은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 지도활동 이것 역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8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어디요? 어느 쪽에 몇 페이지.

91쪽이요.

1쪽에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운영이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지도 활동.

예, 이것 복지지원과에서 청소년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물론 넘어가긴 했지만 이것이 너무 심각한데 삭감되었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밑에도 청소년격려, 선도반 구성운영이나 뭐 청소년에 관한 공부방 이것이.

복지지원과로.

쭉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지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청소년 문제는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밑에 문고 운영비 200만원 이것은 문고가 어디 있는 것, 새마을 문고는 아니......

아닙니다.

아닐 것이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문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립문고 하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립문고가 7개 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한들마을 도서관 해 가지고 거기는 시 등록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연간 한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되고 사립문고 이것은 구 등록인데 신서마을 금고에 저희들이 올해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하고 여기 200만원은 그 기준이 우선적으로 최근에 개소한 문고에 우선적으로 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장서가 책이 많이 모자란 쪽에 줄 계획입니다. 200만원 아직까지 선정 안 되었습니다. 200만원.

안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6개 중에서 그 한 군데 지금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이고요?

예, 맞습니다. 사립문고 관계. 청소년 관계는 복지지원과에서 다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촌 번영회 동촌유원지 번영회 축제는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지역경제과 내가 과장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공보실장 김실장도 지역경제과 이래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내가 본 견지에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축제로 따지면 공보실이지만 그것이 상가 쪽으로.

그 주관단체가 상가번영회.

번영회 이래 가면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무래도 공보실에서 공보실 소관에 아마 저것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 올해 처음 문화체육회관 맡아 가지고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늦게 좀 수급 했는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삭감요인도 많고 이래 가지고 본래 청장이 지향했는 것에 좀 맞아 들어간다 하는 그런 기분은 듭니다. 그러나 어제 본 위원이 뉴스를 접했는데 대구시 전체 문화체육회관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다. 과유불급인데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것 문화적인 향유 보급보다는 상업적인 어떤 측면으로 많이 흐르고 있지 않나 라고 어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우리 ESC 대금 여기 우리가 삭감 요인이 있었던 부분을 올해 문체회관 우리 직영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조금 기획공연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 추경을 할 때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내 이런 이야기도 올 초에 들었었는데 추경에 이래 예산을 편성 해 놨는 것 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이래 추경에 잡아 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시당초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추경에 못 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니면 예산에 짜 맞추다 보니까 감히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잡아 가지고 이래 또 못 해 놨나? 그런 느낌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뉴스에서는 대구에 7개 구에 다 문화예술회관이 있어 또 비슷하게 운영되고 실제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에는 제대로 기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의 입장에서 전체 7개를 같이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자가 취재한 대상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남구 대덕문화의 전당입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예, 그것은 저도 그것 기자분이 꼬집어 놨는 것을 들었어요. 위탁관리 쪽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쪽으로 상업쪽으로 흐른다. 그것은 들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계속 그런 체제로 갔더라면 또 동구 하는 낱말 용어 자체가 어제 매스컴을 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뭐라고 할까? 이래 제 본 위원의 그냥 생각은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좀 적게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그런 점을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희들이 공연을 준비할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관도 저희들이 보면은 날짜가 좀 많아야 되는데 너무 추경이 조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늦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3개월에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너무나 좀 저희들한테는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일찍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공연을 기획하다 보면은 두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또 한쪽 측면으로는 수지 문제가 있어서 양쪽에 고민 때문에 항상 어떨 때는 움츠려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항상 올 초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이 직영으로 돌려 가지고 엄청난 예산 소요가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우려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올해 이렇게 지금 하반기까지 오면서 상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위탁했을 때보다도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을 피부로 와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인접해 있는 수성구라든지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지만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공연자체라든지 주민들한테 문화수급혜택 그런 능력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사는 수성구를 따라가자. 절대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돈 잔치를 벌이는 어떤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은 최소한 투입하되 그래도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뭐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되지 뭐 뱁새가 황새 따라 갈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것도 움츠려 들어서 할 그런 것은 아니어도 돈 적은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좀 알찬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아무튼 동구 주민들이 불만 요소가 많이 안 쌓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성구 같으면 많은 돈을 들이는 공연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구민들의 문화적 취향에 이런데 맞도록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라도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또 제가 작년에 또 예산 수립 할 당시에 제가 참여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균형이 안 맞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차피 추경 예산도 약간 빵꾸난데 덧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 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관 날짜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공연일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더 주민들이 무료 공연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보자, 그 관장님 수고가 많은데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하는데 그 뭐 건물 앞으로 도색하고 뭐 저래 할려면 많을 것인데 여기에 676만6,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결혼식장에 카페트를 식장에.

결혼 웨딩홀에.

예, 저희들이 카페트가 노후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고 기타 조금 손볼 데가 더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볼 때는 한목 그 도색 같은 것 겉에 칠하려면 한목 해야 되는데 여기 칠하고 저기 칠하고 이것은 칠하는 것은 아니고 카페트 까는 것입니까?

예, 이번 사업은 저희들 건물 외벽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페인트칠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면은 문고리 고친다든지 화강석이 깨진 것을 보수한다든지 이런데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모터 펌프 있는데 모터가 고장나든지 거기 센스가 이상 있다든지 그 다음 무대는 또 무대 기계장비가 작동을 멈춘다든지 했을 때 모터수리나 이런 쪽에 돈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 있습니까?

예, 깔려 있습니다. 지금 원래 깔려 있는 것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새로 깐다고.

예,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결혼식장으로서 그런 카페트를 깔아 가지고는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기에 좀 시설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공연행사홍보 2,000만원 이것은 무슨 홍보를.

저희들이 공연행사 홍보가 홍보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장비의 임차라든지 저희들이 야외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진 야외행사용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하고 거기에 따른 또 인력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기타 또 그 다음 우리 저희들이 보상금은 우리가 3,000얼마가 책정되어 앞으로 만약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또 광고비나 이런 홍보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같이 계상 되어서 뭉텅 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하노 하면은 올해 관장이 직영으로 있다가 우리 직영으로 안 합니까? 가급적이면은 연말에 이래 계산 수입과 지출을 대비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구에서 수입이 있나하는 것을 이래 보기 대차대조표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직영하는데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너무 걱정이 지금 앞서거든요. 위탁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인 평가가 나올텐데요, 언젠가는. 지금 아직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어차피 괜찮게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나 공연쪽에서 보실 때 관장님 관점에서 보실 때 위탁했을 때하고 현재 지금 직영했을 때하고 질이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세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공연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많은 행사는 못했지만 저희들은 또 아무래도 이쪽 방면에 일하던 사람들이라서 또 여러 지인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공연에 내용이나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체 공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초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초청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익금을 나누도록 이렇게 해서 적지만 또 수익금이 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면서도 또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또 여기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면은 이래 극장 안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신 적은 예산으로만 참석할 수 있는 영화제를 작년보다는 더 확대해서 영화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할 때 또 거기 팝스콘서트라든지, 국악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기타 저희들이 제작한 음악회 같은 것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아는 예술인한테 부탁을 해서 정말 다른데 출연하는 돈의 얼마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탁 해서 또 출연하도록 이렇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국에서 할 때 방송국이 공연을 보는 차원은 자기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만 저희들은 이용자 관객의 관점에서 보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의 경우도 제가 한 2분기에 걸쳐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더 좋은 강사를 우리가 섭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 마지막 4/4분기에는 좀 강사를 보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말로 하자면 시장의 어떤 포화 지금에 있는 강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좌를 좀 개발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말이 지나야지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해 가지고 수입이나 문화적인 수혜나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잡아야 되는 어떤 딜레마에 하나를 쫓다보면 하나를 놓치게 되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가운데 운영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138쪽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강사가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것이 강좌가 줄었기 때문에 강사가 줄었는 것입니까?

예, 어떤 강좌가 좀 저희들 맞지 않는 지금도 인기가 없는 강좌는 좀 줄이려고 그 대신 기존에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을 좀 개발할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좌 수는 줄면서 수입은 유지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공연 그 동안 공연하신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동안 공연하신 내역하고요. 문화강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료요청을 하고 우리 전 위원의 소망이니 만큼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전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셔 갖고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 동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추에 여러 가지로 제가 위원님 많이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의논을 드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가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관장님 오시고 운영위원을 개최를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예, 저희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다른데 하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례에서 규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내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사례연구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우신 부분이 닥치시면 분명히 힘드신 부분이 굉장히 있으실 거에요.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합해서 잘 되도록 한번 같이 노력 하셨으면.

연말에 운영위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예, 그런데요. 운영위원이요, 우리 구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천국이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운영위원이 저도 참석을 해 봐도 정말 너무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탁상공론이나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운영위원을 한번 기획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공연행사 홍보에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뭐 계획이 다 되어 계시는 거에요?

예, 저희들이 저희 보면 아뜨리움 콘서트하고 또 시립극단 초청공연 그리고 창작 뮤지컬하고 그 다음에 전국문예예술회관연합회에서 가능한 한 복권기금 잔여사업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추진할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대관료나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입이 발생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무료 공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기획공연 전시보상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전시 보상금.

전시회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시도 기획공연처럼 기획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전시보상금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회관에 당신들의 작품을 전시회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거기에서 기획보상금이라고 해서 실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묶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돈 예산이 없으면 공연을 못하는 실정이어서 아까 장상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예산이 없으면 공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동구가 전혀 이런 어떤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가지만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이 애시당초 예상할 때 전체적 로드맵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와지니까 지금 이번에 배로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다음 번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 우리 정확한 내역들은 지금 다 일부 다 봤으니까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70쪽에 의정활동 사진인화란이 있습니다. 이런 의정활동 사진비용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서 좀 잘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사진이 갑자기 많이 사진비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김종규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옳게 못 챙겨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안 되었어요?

김종규 예.

어차피 뭐 이때까지 의회가 하루아침에 생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십수년을 지금 해 오고 있으면 사진에 대한 어떤 예측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내년부터는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상임위 TV문제 있잖아, 그지요? 71쪽에.

김종규 예.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인 것도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비 인상이다. 뭐 이런 사항 자체가 안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관례를 봤을 때는 의사국에 올라오는 안건 자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안은 사실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이래 부대끼며 생활하다 보니까 삭감요인을 사실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안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에 기정예산에서 편성을 하든지 이래서 이 TV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본보기로서도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전체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또 다른 어떤 사안들을 봤을 때는 전부다 전문위원 인력 하나 늘어난데 대한 어떤 그런 예산 증액요인이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시고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설명은 고마 다 퍼뜩 중요한 것만 설명하도록...... 설명은 고마 위원님들이 다 봤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뭐 의정활동 사진인화, 우편물 같은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등재하도록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고 그 상임위원회 TV는 개당 120만원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한 50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3대를 사든지 50만원 주면 요새 여기 좋은 것도 필요 없고 그저 뉴스나 듣고 하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40만원 내지 5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우선 대통령선거도 12월달에 있고 하니까 여기 또 계속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뉴스라도 들으려면 또 영 없어 가지고는 안 되고 하니까 여기 근무 뭐 있다가 저기 가서 또 이래 본다고 하는 것도 뭐하고 삭감을 해서 한 50만원짜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매결연에 관해서 그 도시를 보면 보령이나 문경말고도 여러 가지 지역에 도시가 있는데요. 보령하고 문경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뭐 자치단체장간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인지 어떤 또 다른 이유나 배경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양 도시간에 교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관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 봅니다. 물론 실제적인 일은 실무 부서에서 물론 합니다만 자치단체장간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랄까?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령은 저희들이 보령과 문경을 선택한 이유는 보령은 물론 군산 저희들이 기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와 인접해 있습니다만 또 보령은 보령 나름대로의 어떤 관광산업이랄까? 문화분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보다 상당히 앞서 간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는 중국쪽으로 국제적으로 그런 아주 알려진 그런 축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관광산업을 갖다가 우리 주력산업으로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관광산업에 대한 노하우랄까? 이런 것을 저희들 지역에 접목시키고 그러한 목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경은 올해 경북 뭐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 내에도 각급 향우회 별로 각 고향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경을 선택한 것은 문경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하고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유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고자 저희들이 문경을 선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군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었습니다만 있는 군산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상황에서 보령이나 문경에 그런 면을 보고 또다시 맺는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문경이나 보령은 자매결연 후에 군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군산도 일단 한번 체결하면은 그것을 이래 따로 이래 결연을 끝는다 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3년간 이것이 뚜렷한 교류가 없이 지금 지내왔습니다. 와 가지고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3년간 없었습니다만 평통협의회하고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군산시의 어떤 입장도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쪽편의 자치단체의 의견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어떤 방향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 구하고 우리 구한테 이롭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무늬만, 무늬만 자매결연을 맺고 무늬로만 어떤 실속을 챙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하여튼 예산 승인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교류방안을 우선 행사에 그냥 한번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좀더 이래 직접적이고 활성화 된 그런 교류를 하도록 저희들 방안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 진행하면서 얼마가 들어갈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재정이 열악한 형편인데요. 계수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암2동사무소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이것이 동사무소 올해 한 채 짓고, 내년에 한 채 짓고, 올해 두 채 짓고 이래 못하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원래 올해 효목2동 동 부지를 해결하고 내년에 2008년도 예산에 효목2동은 하매 벌써 부지를 사놨거든. 사 놨는데 그 2008년도에는 효목2동을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하기로 이래서 지금 효목2동 인구 2만 인구가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이것 서명이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 들어가자 하는 것을 그것은 서명 받아가 될 일도 아니고 올해 신암2동 해결하고 되면은 내년에는 효목2동 짓는다. 주민들한테 그래 이야기하고 또 청장님도 동 순시 때 전에는 올 연초에 와 가지고는 언제 지어주꾸마 했는데 그러니 언제 지어 주꾸마 소리를 하지 마라고 내가 이야기 했다니까. 왜냐 하면 주민들이 하도 숙원사업이고 하도 그 동네에 지금 현동사무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노 하면은 앞에 도로변에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러 거기 갔다가 사무실에 동장하고 차 한잔 먹고 나오면 딱지를 붙여 가지고 4-5만원 과장 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올해 신암2동 이래 고마 저거 되어 버리면 신암2동에 또 내년에 예산 세웁니까? 계획이 어떻게.

신암2동은 지금 내년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효목2동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지금 부지매입한 동사무소가 효목2동하고, 지저동하고, 도평동 3개 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지금 신암2동은 임대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청아람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신암2동은 내년에 일단은 한 개 동만 내년에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지저동.

3개 동은 2009년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저동은 물론 행정수요를 보든지 인구를 보든지 해서 지저동, 도평동은 아직 효목2동만치 그래 안 바쁘다니까. 안 바쁘기 때문에 효목2동 동사무소 신축을 행정관리과장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나.

그래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몇 년도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래서 내가 신암2동은 올해 하고 그 다음에 지저동, 도평동은 인구수나 또 행정수요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안 바쁘기 때문에 지저동이나 내 지저동에 근무했지만 지저동이나 도평동에 차 세워 가지고 10분 지나면 증명 하나 받아오는 사이에 딱지 붙이고 그런 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효목2동이 제일 급하니까 이것을 신암2동 이래 되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효목2동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신암2동은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될.

올해 삭감시켜 버렸네, 5억을?

그러니까요. 올해 이 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신암2동 부지를 갖다가 완전하게 저희들 소유로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것 건축비가 따로 또 12억 정도가 지금 더 다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5억을 이것을 집행 해 봐야 이것을 계약하고 돈을 집행 해 봐야 저희 실질적인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신암2동사무소 신축매입비를 전체다를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암2동 청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내년 신암2동 청사 확보하는 데도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해에 두 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에는 아마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신암2동을 우선 임대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들어서면은 3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2009년도에 어느 동사무소를 할 것이냐는 위원님 위원장님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알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2009년도 이후에 어느 사무소부터 하겠다 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만든 것은 없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을 행정관리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5억이 삭감되었으니까 이 5억을 삭감된 이 돈을 효목2동으로 해 가지고 또 신암2동하고 신암2동 내년에 또 된다 하는 보장이 없거든 이것이. 확정이 안된다 하니까.

청사가 아파트가 내년에 뭐 거진 준공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내년에 확보해야지 입주에 맞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효목2동도 해결되도록 그래 행정관리과장이 힘을 쓰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2%에서 4%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예, 3%.

아! 2%에서 3%?

예.

전체 임금에 대한 비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

총 급여액의 2%를 성과상여금으로 당초에 책정했는데 그것이.

이것이 인상요인을 애당초 알고 계셨더랬습니까? 아니면 올해 도중에 이렇게 행정지침이라든지 내려와서 2%에서 3%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10월경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것이 없었고 올해 2007년도 성과상여금의 어떤 앞으로 성과관리 측면에서 조직을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적인 급여인상보다는 상여금 쪽으로 이것을 1%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부족분 예산이 발생합니다.

예산을 먼저 짜놓고 난 뒤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모자라서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직원들 성과금에 대한 지급을 못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통과되면은 저희들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략 그러면 직급별로 대략 평균 잡아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S급이 제일 등급 높은 등급이 본봉의 180%입니다.

180%.

예, 그러면 한 250만원 정도 이래 보면은.

예, 대충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 성과상여금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상여금 하면 모르겠는데 앞에 성과 하는 이것을 떡 붙여 가지고 성과의 잣대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과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급별로 하는 것인지 어떤 뚜렷한 기준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여금을 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라 하면 주면 말은 성과상여금인데 총 인원수 나누기 얼마 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같은 방안에서 같이 노력해 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성과금 내려올 때는 보니까 연공 서열대로 쭉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 부서장이 잘하는 부서장 밑에 부하직원은 S등급을 받고 그 외에는 연공서열대로 등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중앙부서에서는 정말 성과가 있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싶은데 구청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직급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어느과에 부서장은 S등급, A, B, C 이렇게 5급은 5급대로 몇 명, 6급은 6급대로 그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 저희들이 책정기준을 근무성적 저희들이 평소 관리하고 있는 근무성적을 6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20% 반영하고 그 다음에 평가자 그러니까 각 국 단위로 이것이 평가를 합니다. 성과상여금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자 국장의 그 어떤 점수가 20% 이래가지고 100%을 기준 해 가지고 국별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 설명하시는 것 내 취지는 알고 내가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과상여금인데 직급별로 등급을 나눈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국에 소속되어 있는 동사무소 직원을 도시국장이 성과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평가 자체도 다면평가 20% 된다 하는데 다면평가 하는 그 자체도 말만 다면평가이지 그것이 정말로 100% 반영되는 그런 어떤 비율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하여튼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추경 예산 다루는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가지고 정말로 성과를 올리는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래도 똑같이 나누기 사람 수 이래가지고 똑같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형태 같으면 차라리 앞에 “성과”자를 떼어버리고 그냥 일반상여금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아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차 차량 유지비 이것이 본 예산에서 지금 700만원 삭감되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물론 과장께서 아직까지 행정관리과장으로 오시기 전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아주 좀 이렇게 그냥 아무 잣대도 대지 않고 그냥 삭감했는 부분은 아니고요. 차량에 대한 뭐 이래 각 대당 얼마분 이래가지고 좀 절약차원에서 한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한번 유지비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시 어떻게 300만원이 도로 이래 책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이래 올라왔는 그 연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하매 몇 년 전에 교체를 해야될 그런 차인데 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된 차를 갖다가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각급 단체에서 하는 시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그런 경우에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 35인승도 그런 지금 노후된 차량이 있어 가지고 보수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사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서도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올린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실정이 이 정도가 없으면은 올해까지 차량 41대를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다 쓰고 없습니까? 좀 남아 있는데 고장 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넣어 놨습니까?

이 정도 있어야지 연말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애시당초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삭감 700만원을 삭감하지 안 했더라도 이번에 추경에는 그래도 올라왔겠네, 그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수치 작년의 예산 그 다음에 쭉 연간 지금 우리 관리상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사실 연말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된 차량이 많아 가지고 그 의외의 변수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몇 십만원씩 이래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금 잡은.

이것 다 쓰고 나면은 결산추경에 또 모자라면 그때 또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 오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인데 이것을 노력은 최대한 합니다만.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고장 안 나게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 그지요? 사람도 고장이 나면은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말 못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당연히 굴러가야 되는 것은 굴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글쎄요, 우리가 삭감 해 놨는데 더 올라버리니까 그것 좀 황당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구청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획실하고 우리 행정관리과 행정관리과장도 공모하지요? 공모하지요?

예, 공모.

공모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과장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달에 한번씩 이래 해 보면 너무나 많은 지금 현재 4대, 5대 이래 오는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과장 우리 행정관리과 계장들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료나 모든 것이 지금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내가 다른 과에는 계장들 이 바쁜 시간에 이 추경에 두어개 하는데 계장이 이 바쁜 시간에 왜 앉아 있노, 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니까. 이러니까 행정관리과에는 어떻게든지 의원들하고 잘 저것 해 가지고 좀 신속, 정확하게 또 해줄 것은 해 주고 또 이래 하고 일을 옳게 해야 되는데 내가 행정관리과에 지금 많은 내가 저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 행정관리과는 좀 계장부터 과장 의회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 퍼뜩퍼뜩 해주고 내한테 그래 하는데 다른 위원한테는 어떻게 하겠노.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하는 것은 참 구청에 중요한 요직 부서에서 최고 참 요직 부서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계장이나, 과장이나 의원들한테 16분 의원들한테 해줄 것 뭐 그럽니까? 해줄 것 자료 퍼뜩퍼뜩 해주고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바짝바짝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일을 같이 유대를 해 가지고 과장 보필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조직개편에서 두 개 계가 늘어났잖아, 그지요?

예.

그에 따른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에 따른 이것 증액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이것 충분히 예산 가능했던 일들이 아닙니까? 이것 이 자체에.

그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당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혁신학습과는 정원이 22명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왔는데 여기 오니까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다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밑에 뭐야, 민원.

예, 민원실.

민원실하고 이것이 늘어났지 지금 뭐 혁신아카데미라든지 뭐.

그것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학습동아리 등 이런 것이 예측 못하는 일들은 아니랐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측 학습동아리 하고는 예측 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자체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억을 우리가 혁신관계로 돈을 우리가 받아 왔는 것을 가지고.

쪼갰다 이 말입니까?

예.

됐고 그러면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는 본예산에서 720만원 삭감 부분이지요? 72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이것 우리 당초예산에서 720만원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7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삭감되었는 부분을 이것 1,000만원 올려 가지고 이것 또 추경전 성립전 집행을 해 버렸는데 삭감된 부분 이래 올려 가지고 쓸 것 같으면 삭감할 필요도 없지요, 이제는. 뭐 올라오면 전부다 저희들이 삭감 하나도 안 하고 기정 예산대로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제가 이것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이것 만족도 돈 이것 1,000만원 돈 들어 가지고 이래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몇 개 부분에 걸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 용역 같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충분히 용역 안 주고도 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용역비 7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1,000만원 그래 추경전 집행해 가지고 이래 해버렸다고 하면 앞으로 그래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해 놔놓으면 또 1차 추경에 안 그러면 결산추경에 이래 올려 가지고 해 버린다고 하면 뭐 우리가 예산 심의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려 가지고 전화친절도 했는데 우리가 우리 혁신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받아 올 때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용을 해야만 돈을 주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라 해 가지고 혁신 이것이 이번에 올해도 지금 9월말까지 우리 혁신을 평가를 받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협조 해주고 뭐 어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동구가 유일하게 1억을 받아왔습니다. 이 내용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점수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까지는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각 우리 위원들까지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큰 돈이 1억여원이라고 이래 받아온 자체로서는 굉장히 수고도 많았었고 고생이 많았으리라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 잡을 때 우리가 이런이런 일로 해서 꼭히 이것은 이번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우리가 거기에 응모도 할 수 있고 또 뭐 1 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입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과장께서 하셨더라면 뭐 저희들도 구태여 용역비 720만원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때 그 당시에서는 이것을 예측을 못한 그런 사항이었다 밖에 지금 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지표가 조금씩 틀립니다. 거기에 평가지표를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될 그런 문제들이 사후에 내려옵니다. 체크리스트가. 그때는 뭐 그렇게 이것을 안하고 우리 전화로만 해도 가능 안 하겠냐 이래 되었는데 그 뒤에 체크리스트가 작년하고 많이 해마다 자꾸 보완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것을 하겠다 하면 행자부에서 그것은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1억을 신청할 때.

매뉴얼이 내려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래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 매뉴얼 자체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었다 이 말입니까?

매뉴얼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수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라든지 추경 이런 것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3,500만원 삭감 했는 부분인데 벌써 추경전 성립 집행을 다 해 놔버렸어요. 이것을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해 가지고 물론 과장께서 노력해 가지고 돈 남기고 아끼고 써 가지고 당초 삭감했던 부분보다는 적게 올라왔는데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결재만 받아 버리고 결국 우리 예결산 위원회하고 뭐 우리 상임위원회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예산 이래 가지고 또 삭감되는 부분은 또 상임위원장 결재받고 또 의장결재 맡아서 추경전 집행 다 해버리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간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오늘 좀 황당한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떻게 삭감을 위한 삭감 이런 예산 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 할 때는 근거도 있고 또한 사전에 여론조사 형식도 한번 알아보고 모든 것을 알아 보고 했는 그런 사항 속에서 이렇게 뭐 위원장님 나이 좀 연세 많이 잡수었다고 해서 모르지 싶어서 위원장님 사인 받고 의장 모르지 싶어서 의장님한테 사인 받아 가지고 미리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추경에 결재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이 앉아서 시간 보내면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삭감되었는 부분 전부다 그런식으로 해 버리지요. 미리 뭐 이것 쓴다고 과장께서 올라오셔 가지고 한번이라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꼭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야기라도 한번 거쳐서 그랬는 것 같으면 뭐 또 덜하겠지만 위원장님 모르지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결재 떡 받고 의장한테 가서 의장결재 떡 받아버리고 돈 다 써버리고 이제와서 저희들한테 뭐할려고 이것 좀 승인해 달라고 합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기 좀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절차상에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것 같으면 그래 우리가 사전에 그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문제라요.

예, 그것이 3,750만원.

권 과장 전에 추경 전에 써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부신서가 붙였던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라고.

설명은.

추경전 이것은 꼭 써야 된다하는 무슨 요지가 있더라니까. 그 결재 했는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예.

계장님 됐습니다. 뭐 이왕지 상임위원장, 의장 결재를 다 받은 사항인데.

불요불급하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니까.

저희들이 원래 3,750만원으로서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칠려고 원래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줬다가 저희들이 자체로 수용하면서 예산이 조금 실제로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던 것이니까 연간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가 연간 계속 하면은 오히려 효과가 더 안 있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렇게 추경 지금 추경에 관해서 계속 다루다 보니까 실과별로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동구 혁신아카데미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신 것도 아니고 지금 추경전에 성립을 시켜서 집행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두 가지 말고라도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 그 307 그 목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보면은요. 지역발전 아카데미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운영 그 일반수용비로 해서 밑에 위탁교육비 전부 이것이 다 지금 추경전에 성립이 되었거든요. 지방행정혁신한마당 홍보관 설치라든지 친절강사제 운영 그지요? 급량비 뭐 쭉 해서 지금 계속 거의다가 추경전에 성립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 할 때 어떤 본예산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 없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3쪽에 보면 평생학습 체험부스 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입니까?

1,250만원.

예, 이렇게 되었는데 평생학습 지정 구로 우리는 대구는 지금 달서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창원에 전국평생학습대회에 축제도 갔다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 구로 지정이 된 곳이나 안된 곳이나 크게 차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달서구나 동구 외에 다른 구들도 지금 평생학습 차원에서 충분히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그런 만큼 또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차별화는 어느 만큼 되겠지만 그렇다면 얼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우리 평생학습 축제는 저희들이 230개 지금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해마다 평생학습축제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도시별로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몇 개 도시 요즘은 우리가 지정될 때만 해도 거의 뭐 전국에 5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꾸 갈수록 도시를 많이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평생학습도시를 전 몇 년 이내에 도시로서의 많이 확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첫 해는 해 가지고 우리가 탈락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되었습니다만 각 기관들하고의 연계라든가 저희들은 복지관도 많이 있고 동구여성회관하고도 그때 여러 가지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학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해 가지고 아주 동구는 우수한 성적으로 그때도 최우수 점수로 맞아 가지고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달서구하고 저희들과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아직까지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는 것 같습디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거기 담당계도 없고 있어야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개관준비를 하는데 달서구 같은데는 지금 과가 생겼습니다. 그런 차이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도 많이 따오고 요즘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서 지금 여기에 평생학습 추경예산이 거의가 평생학습 쪽에서 우리가 교육인자원부나 시교육청에 가서 우리가 어떤어떤 이런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전 로비도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번에 돈은 실제로 많이 우리가 많이 받아 와 가지고 우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원에 평생학습 전국 축제 때도 봤지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던데 저희 구에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도 뭐 구비도 그렇지만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지금 굉장히 그런 쪽에서는 열악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맞죠?

예.

만약에 전국 축제를 한다면 저희는 언제쯤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2008년도까지는 하매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하면 내년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2009년도가 되고 2009년도에 신청하면 2010년도가 되는데 9년 아니면 10년도에 해야 됩니다.

10년이요?

저희들은 8년은 하매 순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년, 10년도에 한다면 장소는 마땅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소는 그때는 하면 아마 구민체육관이 그때.

구민체육관이요?

준공이 되면은 거기서 하면은 장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구비가 한 3억 내지 한 4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한 75% 저희들이 자부담.

그러면 얼마쯤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 15억 정도 하면 안 들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114쪽에 보면 역시 성인문해교실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동구혁신아카데미 운영도 추경전에 성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해교실에 조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전에 집행이 되었고 밑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 결재받고, 의장님 결재받고 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도 평위원님들한테도 유인물이라도 한 장씩 책상에 남겨둬서 이렇게 질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받고, 의장님한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혁신적인 마인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문해교실은 지금 각 기관별로 그것도 우리 각 단체별로 우리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구가 아니고 각 기관별 지금 9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9개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9개는 복지관이 주로 되고요. 우리 그 다음에 요즘 노인대학하고 성동교회 뭐 이런데에서 주로 한문, 한글교실 지금 운영하고.

예, 이 부분 자료로 좀 남겨주시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강사료하고 이렇게 모자랐습니까? 저희가 애시당초 삭감할 때는 매주 하던 것을 조금 줄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매주 하고 있죠?

원래 3,750만원 해 가지고 50%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을 원래 상반기에 저희들이 마칠려고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절약하면서 직접 우리가 강사를 섭외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가지고 쓰면서 보니까 한 1,500만원만 더 있으면 이 하던 것을 계속 아마 11월달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하던 것을 또 중간에 중단하면은 효과가 더 안 없겠나 싶어 가지고 조금만 더 얹어 가지고 하면은 가능 안 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어떤 의도하고 집행부의 어떤 고집하고 뭐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의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요. 앞으로 참고 하셔 갖고 예산 집행하시는데 좀 의회의 의도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