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근거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3 예산규모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증가액은 156억입니다만 기정예산 중 삭감액이 37억8,300만원이 되어 실질적인 추경가용재원은 194억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증가액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전체 예산액에 대한 우리 일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각 과별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전년도의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적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156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액보다 3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추경 예산안중 약 140억원에 달하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으로 인건비 부족분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순수 구비 투자사업의 가용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과는 봉무공원 임대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증지수입, 국시비 보조금 조정 등에서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는 국시비 방독면 보급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건축주택과는 건축물 허가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공유재산 변상금과 과태료, 국공유지 손실보상금 수령대금에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와 방촌동 육교엘리베이트 설치공사비로 1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이륜차 화물 관련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었고, 지적과는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과태료, 시도비로서 국유재산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 도시행정에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과 카메라구입의 자산취득비와 산림녹지부분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시비 변동 없이 구비가 6,500만원 증가되었으며,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녹지관리에 있어 공공요금중 전기 용량이 배정도 증가되어 지장수목 물량도 4배 가량 증가하였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설해대책용 적사장설치 및 자재 등의 비용이 삭감되었으나 건설과에 재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 삭감된 방독면 구입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의 도로건설에 있어 자체사업으로는 신암동 대구소년보호관찰소 남편도로 개설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보수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던 화랑로 우방강촌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편성되어 있으며, 설해 관련 비용이 편성되어 있고, 도로긴급보수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하수도 관리에 있어서는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긴급보수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고, 기설 하천보상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과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적립되고 있으므로 기금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7억5,000 방촌동 공영주차장건설 등 보조금 4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시비보조금 4억원이 방촌동공영주차장건설비용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비가 시, 구비 각 400만원씩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과 적립금이 증가가 되었으며, 지도요원들의 인건비 증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와 자동차 과태료 수납 프로그램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이 일부분도 집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삭감된 것은 없는지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비율의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 않은지 년도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 등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부활된 것은 없는지, 당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경비는 없는지, 국시비 재원이 삭감되면서 구비로 대체된 것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담 비율로 인하여 동구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도중 도시국의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으므로 나머지 부서장님은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공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무공원 매점 임대료 어떻게 이런 것이 삭감이 됩니까?

예, 이것은.

삭감된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봉무공원 지금 임대료가 전번기에 우리 2년 동안 8,700만원에 낙찰되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지금 저희들 분석해보니까 전번에 낙찰 금액을 많이 해서 올려가 지금 적자상태에 있고 또 지금 그 주위에 지금 영신초등학교 앞에 매점도 입점해 있고 해서 지금 11월달에 그것을 11월달에 우리 입찰 붙일 예정입니다만 이 지금 낙찰가가 지금 많이 좀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같으면 지금 한달에 한 400만원정도 우리 가까이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낙찰가가 안되지 싶은 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년간 해 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적자가 나지 싶으다는 기준을 뭐를 두고 이것을 1,000만원이나 깎아줍니까?

지금 현재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의 영업 상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혹시나 영업을 하는데 뭐 잘못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낙찰해서 본인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잘못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가릴 이유가 아닌데 지금 전번에 낙찰가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는 이것이 1년분이고 계약기간 2년분 하면은 8,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8,000만원까지 지금 낙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1년에 1,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돈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지금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사람한테 1,000만원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 지금 11월달에 입찰 붙일 예상이었습니다.

아! 예상해서.

예, 예상해서 이래 낙찰가가 이만치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 놔 가지고 이만치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예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상해서 삭감을 했는 것이 이래 된 것입니까?

현재 매점에 입주해 있는 사람은 올 11월 17일부로 계약이 끝납니다. 다시 저희들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때 들어오는 돈을 추경을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되면 전에 있던 것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입찰을 2년에 한번 하는데 4,000만원씩 했는데 3,000만원해서 1,000만원 깎아주는가 그래 알았는데 예정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뭐 1,000만원 삭감한다. 이것 4,600 잡아 놨다가 3,600 이것 1,000만원씩 이것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 7월부터 지금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니까 자기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열람해서 우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아! 열람으로 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고 또 기준은 우리 7월 31일까지 7월말까지 우리 수입이 징수액이 1,656만8,000원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도시계획확인수수료 그러니까 이것 7월까지 대비해도 지금 4,600만원은 발급수수료가 이만치 받기 힘들 것 같아서 추경 때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측을 한번 했어야 되지. 1,000만원씩 합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구에서 원상복구비를 수목 원상복구비 이것 다 부담한다는 것 좀 안 그래요? 이것 원래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거기서 다 이래 변상, 변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변상금 우리 받았는 것을 수입으로 잡았는 것입니다.

그래 잡아 가지고.

여기 우리 세입으로.

세입으로 잡고.

예, 지금 이것 세입 보고입니다.

이것을 이제 복구비로 하고.

이것은 지금현재 7,300 우리 세입 들어왔는 것만 잡았습니다. 본인한테 부담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보차도 뭐 허가 신청해도 나무를 옮겨 심으면 본인한테 부담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은 금액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나무 연수에 따라서.

예, 연수에 따라서.

뭐 수종에 따라서 다 틀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 우리 계산 지침이 있습니다. 뭐 70만원, 80만원 큰 것은 150, 180만원도 받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지금 2,500만원 더 거둬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이것이 강력하게 하면은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워낙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지금 법의 형평성을 많이 잃고 있어요. 아주 이런 것은 이 법이 무너지면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 했는데 법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강제금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돼요.

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 잡았는 것도 그 전년도 예산 수입 비슷하게 잡았는데 올해 우리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해서 우리 강력하게 체납세를 부청장님 지시하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배 이상 더 받았습니다. 4,500만원 더 받았는 것이 지금 들어왔는 것 그래 가지고 2,500 추가로 지금 잡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것이 인제 우리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그래야 아! 이것 불법행위를 해서는 도저히 버텨나지 못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불법행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제일 46쪽 제일 위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광역방재단 이것은 3,800만원을 전액기정예산의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예.

삭감을 했는데 보면은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재선충 인턴예찰원 명예감시원 제일 밑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예찰도구세트 구입은 여기 또 위에는 방재단은 완전히 기정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나머지는 예찰원 명예감시원이라든가, 또 소나무재선충 예찰도구세트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또 솔잎흑파리 이런 것은 다 증액을 시키고.

그런데 이것이 국비를.

이것이 일단은 깎고 완전히 깎고 또 이것이 다른데에서는 증액을 시키고 하는 것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예, 국비를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기들 현재에 있는 이 예산 금액으로 돈을 내려주겠다 해놓고 또 자기들 산림청에서 수시로 계획이 변하다 보니까 그래 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또 전에 예를 들어 뭐 광역방재단 이것은 삭감하는 대신에 뭐 병충해라든지, 인턴예찰원 이런데는 더 내려주고 또 이것 전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증액된......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이.

예, 이것은 다 국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비입니까, 전부다?

현재 이 설명 이 장은 전부다 국비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과목입니다.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B경계석 여기 226쪽 밑에 하단에 보면 GB경계표석 개체 및 안내표지판 정비인데 기정예산이 1,200만원인데 경정예산에 이것이 2,700만원 그런데 1,5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가경정 예산에 더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우리 균특회계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 균특회계 1,300만원 받고 구비 또 1,350만원하고 그런데 이것이 기정예산보다 어떻게 균특예산 아니 경정예산을 더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것은 기정예산 1,200만원도 이것은 1,200만원 아니고 그전에 또 예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계표석 1,327개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것 지금 나머지 이것 1,500만원 추가분 우리 신서혁신도시하고 저기 하면서 그린벨트 구역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분 350개 설치비용이 1,500만원이고, 나머지 기정 1,200만원하고 이것이 2006년도에 이월되었는 5,800 전부 이것이 GB가 1억 정도 지금 1,300, 1,500, 1억 정도 해서 지금 투입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이것입니까?

더 늘어났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래 콘크리트 해 가지고 여기는 접도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갔는 그것은 구역에 표시를 박는 것입니다. 팻말을 박는 것입니다.

팻말을 박는 것인데 그래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이래 잡혀있는데 경정에 이렇게 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350개 더 설치할 데 있어 가지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린벨트는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해 가지고 받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비든 균특회계든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되고요. 그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는 지방 재정법 36조 단서에 보면 가급적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균특회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 예산도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꼭 잡아야 될 이것이 사항인지.

예, 이것은 꼭 잡아야 될 사항인데 올 봄에 1,300개 설치했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 집단취락지구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자연부락단위 30 몇 개는 다 해제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해제된 그 구역 접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1,300개 설치 했고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 잡는 것은 전에 하고 예산액 지금 남았는 것이 900만원 남은...... 이월액 900만원하고 1,5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신서혁신도시 저기 들어가고 나면은 경계를 구분 지어야 되는 그 둘레를 350개가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신청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안을 짤 때 진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재정법 36조나 또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추경경정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런 것을 확실히 하고 그래 이것 짜는...... 왜 그렇냐면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 요. 그런데 기정보다 경정이 액수가 더 많으면 이것 왜 이러냐.

예,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이것이 또 수립되고 계속되어 가지고 기정예산이 이것이 2007년도 1,200만원을 했고, 2006년도에 8,000만원인가 1억 정도 지금 투입되었는 것입니다. 되어 가지고 집단취락지구에 전부 그것을 우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혁신도시 올해 혁신도시 들어가는 구역이 경계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해서 추가로 신청 했는 국비로 신청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다 건수를 얼마나 했다 그런 것 다 나와가 있지요?

예, 다 나와가 있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카메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감시원이 네 분이라서, 네 사람이라서 카메라를 4대라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있는 것 두 대는 고물이라서 바꾼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관리대장 한번 봅시다. 도대체 대략 몇 건했는가.

예, 관리대장 내구연한도 오래되었고. 예, 그것은 별도 관리대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중간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 1세트 해 놨는데 예찰 도구세트면 사람으로 말하면 청진기나 무슨 기계 장비입니까? 이것 800만원 책정했는데.

예, 이것 뭐 산림청에서 책자로 해 가지고 벌써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14 종류입니다. 뭐 GPS하고, 망원경, 디지털 카메라, 크레노메타 저도 이상해서 이것은 직원한테 한번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장비세트네요, 그러니까.

예, 장비 전부 14종입니다.

14종?

예, 거기 뭐 세트되면 그림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은 뭐 소나무에 대고 청진기처럼 대고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 뭐 재선충 나무 베고 하는 것 뭐 전부다.

이것은 나중에 복사해 가지고 한 부 주세요.

예, 그것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구라고 했는데 뭐 800만원씩이나 되느냐.

GPS가 이제 비쌉니다, 기계.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급하고 다 되어 가고 제가 저는 미리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장수목 이식하는데 기정예산보다 지금 990만원 증액을 시켰네요, 추경에.

예.

이것 갑자기 이렇게 기정이 10본밖에 안 되는데 추가경정에 43본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 이것은 아까 우리 세입에서 보고 드렸는데 우리 세입을 수목원상복구하고 부담금으로 우리 7,300만원 받았습니다. 7,390만원 받았는데.

그 받은 금액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지요?

예, 그만치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예상외로 이 받은 수목원상복구비는 부담금 개인한테 받았는 것을 사고 내고 받았는 것을 이 나무에 투입해 가지고 쓰는 것인데 예상외로 그래서 올해는.

아니 그런데 많이 받은 것은 좋은데 지장목 이식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장목 이식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장목 이식 할 것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생깁니까?

예, 지장수목은 우리 지금.

아니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을 만큼 경정에는 기정에는 10본 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팔공로에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가지고 많이 늘어났고요. 구암마을 입구에서 미곡동 입구 도로구조개선하면서 그 나무를 이식했는 사업이거든요.

이식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할 것이지요?

예, 지장목 이식 또 구민들 또 뭐 불편 해소해 가지고 건축하면서 지장있어서 수목이식하고 또 그런 건축허가시에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이것을 99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서는 나와 있지요?

예.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재정법 36조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이 기정은 그래 10본밖에 안 해 놔놓고 경정에 가 가지고 43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지금 신청을 한 부분인데 하여튼 뒤에 제가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수목이식 이것은 우리가 통상 보면은 전신주가 우리가 개인 사유지에 전봇대 박아 놓고 이식해서 한전에다가 옮겨달라고 하는 그것이나 지장수목 이식 이것은 남의 대지나 남의 집 땅에다가 우리 구부지가 아닐 때 이식해 달라고 하는 그 돈 지장수목이식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지금 지장수목이식 이것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맨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하는데 공사차량이 드나든다 하니까 나무를 이식해야 된다, 캐내야 된다. 공사 그런 또 이식.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식해 달라. 자기들 도로 점용을 하기 위해서 이식해 달라. 이것은 그 사람들 다 부담이 가잖아.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잖아요.

부담금 다 받고 하지요.

부담시키는데 뭐 굳이 이것을 990만원 넣어 놔놓고 그리고 가로수 전정작업 소나무 이것도 1,500만원씩 이래 업 시켜 놨는데 이 애초에 다 계획했던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7,300만원 교통사고 등에 대해 가지고 부담금을 주는 내용하고 지금 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목이.

맨 교통사고 부담금도 지금 녹지관리비 그러니까 가로수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담금을 받는 것이고 혹 했는 사고 났는 그 가로수가 아니라 우리 가로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아니죠, 7,300만원 아까 부담금을 부과한다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 시설비 설명하신 그것하고는 돈의 내용이 틀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아까 허진구 위원 말씀대로 휴대용 무전기 1,200만원 이것 뭐 몇 대 기준입니까, 이것이? 1,200만원이 무전기 구입하는 것 몇 대입니까, 이것이? 대수도 없고.

15대입니다. 한 대에 80만원이요.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여기 229쪽에 보면은 인화물질 제거 있지요?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산하고 밭 사이에 뭐 풀 베고 뭐 이래 인화물질 때문에 풀 벤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 아니 산하고 밭하고 사이에 풀 베는 것이 풀이 무슨 인화물질입니까, 그것이? 이 내용이 틀리는데 이것.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지금 인화물질 사용 했는 그 내역서 잠깐 있다가 좀 보여 주시도록 하세요. 이것 뭐 과장님 도시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계획은 산림청에서 연간 산불예방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자기들이 이런 명목이 과목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 우리 이 과목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다고 이 예산을 맨 산불예방에 쓰고 하지 똑 이래 과목 이래 맞추어서는 못 씁니다. 자기들이 돈 주기 때문에 과목을 이래 정하는 것이고.

그래 인화물질 제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까 과장님 설명을 산하고, 밭하고 사이에 뭐 풀 베고 뭐 이런 그것으로 한다고 하니 풀은 인화물질이 아닙니다, 그것. 인화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인화물질이라고 하는 종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풀은 인화물질 안 들어가니까 그 지금 했던 그 내역을 한번 이것 끝나시고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지금 이 시설비에서 말이에요. 지장수목 이식이 990만원, 가로수 전정작업이 1,500만원, 가로수 및 조경보식이 3,500만원, 총 5,900만원입니다. 시설비 우리 지금 추경에 지금 도시과 전체 예산액에 내가 볼 때는 몇 % 됩니까? 이래 많이 엄청나게 세 목에 세 가지 목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좀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아니 가로수 및 조경보식에 70본에다가 50만원씩 해서 3,5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이 예산도 사실은 당초 예산편성 때에 우리 1억3,500 이것은 다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마찬가지 예산계 예산부족분으로.

깎였습니까?

이것 좀 가을에 한목에 하는 사업이 연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추경에 하자 해서 이것이 이제 올렸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썼는 예산 비교해 보면 알지요. 작년도도 1억3,000 이상 썼는데 지금 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목이 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목에서 5,900만원씩 이래 한꺼번에 이렇게 추경을 잡아주면 이것이 본예산을 뭐 대충하고 추경에 잡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껴집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한 관리대장, 카메라 그리고 인화물질 제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지금 400만원을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 계획입니까?

단원증하고, 조끼를 제작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단원증하고 조끼.

예.

그 예산이 400만원 정도 될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래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현재 400명 392명이 동구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민방위급수시설 이것 몇 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어요?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해요?

활성탄 예.

활성탄요?

예.

청소는 언제 합니까?

세정은 그것도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세정도 2년에 한번씩 해요?

예.

5년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권 계장, 권순욱 계장님 이 앞에 와서 질의해 보세요.

한 개 맞아요?

3개소입니다. 3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 원래 과거에 2006년도 전에 할 때는 한 개당 세정하는데 500만원씩 들었지요? 이번에 할 때 얼마씩 들었습니까?

한 300만원 예산 잡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 낮아진 것은 방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랬는데 그 세정기간은 2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난과에서는 뭐 어디 불나고 뭐 이래야 불나도 또 건설과에서 불끄고, 도시과에 불끄고, 재난과에서 하시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민방위업무하고 이것이 다네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상황관리는 전부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부서에서 실제 나가는 것은 전부다 하는 것으로.

원래 설해 이것은 재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전부 건설과로 다 넘겨버렸네, 그지요?

예.

건설과 그것말고도 일 많던데 재난과에서 하시지.

도로 유지관리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 업무조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임시로 재난과에서 업무분장 없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보면은 비상급수시설이나 제가 나름대로 이것 비상급수시설에 파악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한번 조용할 때 의논 좀 합시다. 이것이 뭐 단가 낮아진 것도 걱정입니다만 뭐 이래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또 연도수를 안 넘기도록 세정하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이 들은 이야기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가 253쪽에 보면은 추경전 성립전에 집행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료가 평광동 진입로개설 뭐 이것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밑에 분할측량수수료하고 이쪽에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예, 시설부대비 쪽에 수수료는.

어제 우리가 추경전에 성립했는 것은 전부다 자료를 원 했는데 안 왔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 안 달았어요.

예?

안 달았어.

그래서 했는데 그때 각 동네 별로 가칭 CCTV를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진짜위원회가 아니고 가칭으로 해서 구의원도 참여를 하고, 동장님도 참여를 하고, 파출소 팀장도 참여를 하고 여러 분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디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신암2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강 그래 했는데 이것도 육교를 놓을 때 제가 복안을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동장님 또 예비군 중대장님 그리고 그 동네 아파트에 사는 주민자치회장님, 부녀회장님 관련되는 분들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그런 추진위원회를 이것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칭으로 해 가지고 한 개 만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충분하게 해 가지고 좀 이래 그런 분들 교감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도 한번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것 추경예산안을 미리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기 전에 궁금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남았고,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또 사놓은 것 그대로 남았고 그래 가지고도 2007년에도 2,100포를 또 신청해서 지금 넘어왔습니다. 재난과에서. 이 문제를 또 감사 때도 아주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워낙 이것이 좀 황당했습니다. 2005년도에 남아서 넘어갔는데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또 예산 잡은 1,600 몇 포 그대로 남았어요. 하나도 안 쓰고 그런데 2007년도에 2,100포를 또 달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통과해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 때도 볼 것입니다. 그래 여하튼 이것 작년에 삭감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삭감을 안 하고 처음이라서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256쪽에 보면은 도로보수 긴급보수비 여기 5,000만원 이것은 나는 좀 적게 잡았다고 보는데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군데군데 파인 것도 많고 이래서 이것 예산을 잡은 것이 7월달에, 8월달에 잡은 것인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긴급보수비인데 올해는 장기간 비가 오는 바람에 도로변이 많이 파였습니다. 많이 파였는데 5,000만원을 증액 해 놓은 것 이것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것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위에 기획실에도 미리 의원들하고 해 가지고 이것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길이 많이 파였는데 이것은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한번 상의도 해보는 것이 좋은데 좀 적게 잡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 혼자만 하기에 좀 미안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답을 지금 인도하고 이번에 사실 많이 파여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적은데 지금 이번에 추경위원장이 우리 차수환 간사님이 추경위원장을 합니다. 공식 속기를 하세요. 그래서 해 가지고 어차피 다른데 돈이 좀 감액할 것 있으면 우리 차수환 위원장님께서 도로가 올해사실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파였습니다. 건설과는 예산 많이 주면 의원님들한테 얼굴 피워가 다니고 안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수환 우리 간사님이 이번에 추경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이 의견이 나왔어요. 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출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좀 적으니까 다른데에서 혹시 삭감할 부분이 있고 하면은 강력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좀 5,000만원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이쪽으로 좀 붙일 수 있도록 우리 차수환 간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과장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예, 지금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질문이 있어 가지고. 참고로 이것이 도로긴급보수비의 예산이 작년도에 기준하면 작년도 당초 예산이 3억원이고 작년에 추경이 1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가지고 버텨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도 3억입니다. 3억인데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이것을 5,000만원 때문에 도저히 이것 갖고 안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몇 번 이야기 있었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노.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지금현재 5,000만원 얹어놨는데 제가 힘 좀 얻는 것 다른데 뭐 있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 도와 주시면 저 힘 얻습니다. 그래 하여튼 틈나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설과 보니까 다른 큰 것은 없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256쪽 제일 밑에 보면 기설하천 보상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있고 또 258쪽 맨 마지막에 기설하천보상 1식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기설하천보상이 무엇입니까? 258쪽.

보상계장 담당이 설명을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태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하고 맨 마지막 쪽에. 맨 마지막 쪽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하는 것 무슨 돈이냐 하면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용수천에다가 복구사업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편입된 토지 중에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 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현시점에서 재감정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수령을 안 하고 있다가 수령거부 한다고 있다가 재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면 그러면 다시 또 올린대로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수태 예, 올린 대로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수태 거기에 용수천 수해복구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우리 공사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고 또 수용지역의 일련의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준공할 당시에 당연히 수용 배분이 끝나고 나면은 법원에 공탁되고 사업이 완전히 종결이 되는데 이것은 편의상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시급해 가지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공사부터 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 이것이 무슨 기설하천보상이 무엇인지를 몰라 가지고 뜻을 몰라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수태 공사가 완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수령 안 한다고 해서 그때 감정대로 주면 돈을 적게 줘도 되는데 땅 값 자꾸 올라가 내리는 것 잘 없고 올라가는데.

공사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공사하고 이래 버리면 아무 문제가 또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또 비가 오기 전에 둑을 막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하고는 조금 달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하는 경우인데 다 절차를 밟고 하는데 어째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남의 땅을 무단점유를 해서 뒤에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뭔가 득실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급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구두로 지주한테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상은 방금 남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보상 다하고 난 뒤에 공사는 그 뒤에 하는 것이 실제는 원칙이 맞습니다.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지금 설해대책용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재난과에 과장 왔기에 차라리 민방위과장 해라 이러고 치웠는데 그 자꾸 건설과에서 업무를 떠맡고 교통과 업무까지도 구름다리 이 문제 보수라든지, 방촌동의 엘리베이터 문제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교통시설물이지 이것이 도로구조물인지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교통과로 갈 수도 있고 교통과에는 자기네들끼리 또 사업이 있어서 돈도 좀 있고 한데도 이래 좀 자기네들이 좀 이래 하면 좋은데 인력도 가능하겠고 한데 자꾸 이래 건설과에서 설해대책까지 재난과에 하다 보니까 전신에 삭감해서 전부 건설과로 다 떠넘겼던데 자꾸 이만큼 뭐 업무 받을 그것이 돼요? 못 받겠다고 하면 안돼요? 왜 자꾸 건설과에서 다 이것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윗분 상사를 모시면서 NO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그것은 좀 지켜야 될 부분인데 그래 뭐 어떻게 해도 누가 해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기 받으신 것이니까 좀 이래 만약 이것이 연말에 감사 같았으면 제가 오늘 재난과나 한번 해보겠더라마는 이것이 예산 그것이니까 못하겠는데 이미 건설과에서 받으셨으니까 설해대책이라든지 모든 것 완만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했는데 세입예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단속시스템이라고 그 우리 1년 그것이 작년엔가 구입을 했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그 계약이 서비스 계약이 1년밖에 안 합니까?

예, 규정에 1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1년밖에 안 해. 그 얼마 주고 산 것입니까?

금액이 그것이 장비구입비가 차량이 2,400만원 되고 장비가 2,800만원정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느끼는 점이 어떤 장비를 사는데 보면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하나 사도 몇 년 동안 그냥 고쳐주고 부품만 교환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것 1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몇 천만원짜리를 구입해 가지고 책임수리 해 주는데 1년 한다고 하면은 이것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몇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1년 해 가지고 그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산불감시카메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그래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계약을 하고 할 때 최대한 몇 백만원짜리가 아니라 몇 천만원 할 때는 1년 동안 수리기간을 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이 이래 뭐 잘못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몇 천만원씩 하는 것 이런 것 최대한 500만원 단위 이상 가는 것은 서비스 기간을 차라리 2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민 세금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은 저는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또 연말에 가서 다른 과에도 이런 장비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 때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계약을 하실 때 이것 말고라도 500만원짜리 이상은 계약을 최소한 2년 이상은 해야 우리가 국민세금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 2,000만원짜리 사 가지고 그래 1년 덜렁 계약하고 그 다음부터 고장나면 우리 돈으로 고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계약 부분에 그렇게 해 주세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갑시다. 시설비 불법 주, 정차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이것 부분에 보면은 이것도 지금 한 개소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인데 지금 설치장소를 어디 어디 잡고 있습니까? 이 세대.

안 그래도 이것이 당초에는 세 대를 세 군데를 할려고 했는데 동구시장하고, 평화시장하고, 불로시장하고 이래가 할려고 했는데 불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로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불로동 해안주유소 앞에 유턴 자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교통심의에서 심의를 할 때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다는 조건하에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를 한 대 달아야 되고 그 다음 동구시장하고 평화시장을 달려고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민원도 소지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대만 계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만 계상하고 그러면 예산을 두 대를 깎으면 추경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 요. 세 대 같으면 3개소 해 놨잖아요?

예, 3개소인데 한 개소만 설치하고 두 개소는 설치를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것 한 대분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두 대분 까도 되겠네요?

예, 두 대는 까고 한대만 설치하고.

예, 두 대분이 필요 없으니까요. 다음에 할 때 또 하면 되니까.

예.

우리 차수환 간사님.

그 해안주유소 앞에 조건부 유턴 하는 이것 CCTV 2,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일단 심의할 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달아야만이 그것이.

아니 그래 2,000만원 갖고 가능하냐고 내 말은.

2,000만원 가능이 안 하고 지금현재 CCTV 고정식 CCTV는 시비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 시에서 지금 추경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시에서 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갖다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 달려고 합니다.

시에 배정 50% 해 가지고 받고 우리 구에서 50%.

예.

이것이 그러면 한 대가 4,000만원입니까?

한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것이 먼저 달려고 그러면 시의 돈 안 받고는 먼저 달수는 없네요, 그지요?

예, 지금 예산이.

평화시장하고, 동구시장 이것은 아직 민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 뭐 4,000만원 이것은 빼는 것으로 그래 합시다.

다 했습니까? 과장님 한 대에 4,000만원 하지요?

예.

4,000만원짜리를 우리한테 승인해서 받아갈려고 그러면 이 어떤 것이라도 사진이라도 있고 뭐 그것 없습니까? 자료 같은 것 없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줘 보세요. 돈을 우리한테 받아서 4,000만원을 없는 돈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견적도 나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상대성이 있을 것이고 그냥 와 가지고 4,000만원 주십시오. 하는 것 우리가 알긴 압니다. 지금 방촌 그 앞에 새마을금고 앞에 그때 우리 현장도 가봤고 그게 지금 20분입니까? 10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지금?

지금 10분 되어 있습니다.

10분 되어 갔죠?

예.

그래서 그것도 20분 늘리 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내용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4,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은 뭐 어떻다는 자료를 한 개 주고 받아가야 되지 말로 4,000만원 받아가기는 힘듭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정책을 이렇게 해. 우리 연말에 감사 있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승인 못 해 줍니다. 그래도 4,000만원 정도 갖고 가는 것 같으면 견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견적서를 좀 낸다든가 안 그러면 해 가지고 대강 어디에 하겠다든가 그것도 사진 정도도 찍어온다든가 이런 열의를 보이고 4,000만원을 가져가야 되지 국민의 혈세를 갖고 가는데 무조건 말로해서 4,000만원 주십시오. 하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한번 거울삼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교통과에서 연말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에 예산 관계 산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번 한번은 그래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위원회 승인 못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점검을 그것을 하고 그래서 하고 이번에는 자료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만 내용을 아니까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그것을 할 때는 분명히 자료 같은 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제시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 시인하지요?

예.

예, 그것은 이것을 고쳐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면은 또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4,000만원 내 집 갖기 주차장이야 뭐 예년대로 해오는 것은 해 오는 것이지만 새로이 돈을 몇 천만원 받아 가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면 PC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느 업체 것을 할 것인가? 대강 루트라도 좀 이래 만들어 와 가지고 2,000만원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2,000만원 달라고 하면은 안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분명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수납 프로그램 구입 이것 한 2,000만원 예산인데 이것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다른 구청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쓰는데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것이 중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에 도입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을 다른 데 쓰는 것을 보고 하면은 그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는 좀더 업 된 그런 프로그램을 왜냐 하면 이것이 보통 프로그램 보면은 사용하다 보면 또 불편하고 이것도 역시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 쓰지도 않고 또 업 시키려고 하면은 돈이 들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어느 기간은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다른데 하니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담당자 교통과의 담당자가 다른 구의 프로그램을 잘 가서 한번 해보고 또 그 프로그램의 단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할 때는 좀더 업 시킨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서 그리고 이것 계약할 때는 앞으로 제가요. 이 구청 모든 과에 장비구입이라든가 무슨 그것 할 때 500만원 이상은 계약관계라든가 또 A/S 특히 관계 이런 것을 우리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 쪽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아까 보세요. 몇 천만원짜리가 1년 밖에 A/S기간이 안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 때 가서 이것이 어떤 것을 했고 지금 사용 성능이 어떻고 세밀하게 보지.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래 넘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간 이것도 하나의 장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구입할 때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공무원분들 대개 보면 다른데 뭐 있다 하면 그대로 그냥 도입하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좀더 같은 가격에 좀더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PDA 살 때는 장비 보관함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PDA 장비보관함이 없었어요, 이것?

예?

384쪽에.

이것이 할려고 하는 것이.

제일 밑에.

384쪽 밑에 보면 PDA 장비보관함 구입 이래 가지고 하나 해 놨네, 그지요? 70만원?

예, 70만원.

이것이 위에 있는 장비구입하는데 보관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PC.

기존 사 놨는.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기존 사 놨는 3,679만5,000원짜리 이것 보관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중구, 북구, 수성구는 지금 가정 이것 인터넷조회 뭐 수납프로그램 이것을 구입해놨다. 우리도 2,000만원 주고 구입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PDA 지금 다른 구는 하고 있습니까? 타 구청에 지금 PDA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구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중구하고 남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달서구, 남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타구에서 수성구하고는 PDA를 벌써 하매 2-3년 전에 없애려고 했잖아요. 폐기처분 했잖아요, 맞지요? 우리 구청은 2007년 1월 24일날 사들였는데 저수성구하고는 PDA 이것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사용 안 하고 다 없앴는 실정이잖아,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PDA 3,600만원짜리 사 가지고 이 살 때 보관함도 안 줍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계만 달랑 주는가?

예, 보관함이 없어 가지고.

참 희한하다. 아니 돈이 3,67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지요? 장비 이때까지 그러면 1년 가까이 동안에 장비 보관함도 없이 그냥 노출시켜 놔놓고 이래 했던 모양이지요?

안 그래도 PC.

지금 보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요? PDA.

지금 운영을 지금 현재 시험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지금현재 본격적으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책상 위에 얹어놓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보관은 지금 현재 캐비넷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캐비넷에 보관하는데 함을 만들어서 할려고 70만원 넣어놨거든요.

예.

솔직히 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뭐 이것 우리가 PDA 우리 동구에 맞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맞습니까, 이것?

안 그래도 저도 오니까 PDA를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직원들한테 특별히 제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무조건 사용을 해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은 현재는 지금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계장님이에요? 이것 지금 사용을 누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순찰 지금 저희들 13대를 사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조작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100%는 다 사용을 못하고 견인차 쪽에는 또 신속을 좀 이래 해야 되니까 그쪽에 안 하고 순찰차쪽에서 지금현재 저희들 사람들도 교육겸 숙달시키려고 순찰차 쪽에서 한 대 내지 두 대 씩 계속 앞으로.)

그래서 13대 중에서 순찰차 한 대만 사용하고 12대는 그냥 넣어놨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현재 상태는.)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는데 뭐. 어차피 주차관리 단속 인원이 더 보강 안 하면 어차피 이것이 또 13대 중에 한 차만 지금 카메라 차가 더 달았으니까 두 대 갖고 나갈 것이고 12대는 그냥 또 보관함 여기 만들어 놓으면 장비보관함 속에 쿡 처박아 놓겠네요,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사람들 이 지금 더 익숙해지면은 사용률을 높이.)

애초에 PDA 사자고 할 때 누구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그것은 전부다 저희들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가지고 아마 이것이 제가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도 실질적으로 막상 사 가지고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휴대폰도 실제로 새것 나오면 제일 처음에 그 기종을 익히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각 구청에도 지금현재 북구쪽에 북구만 지금현재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아마 전면적으로 사용 못 하고 아마 저희들처럼 이래 일부 사람만 사용하는 그래 알고 있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도 안 하고 남구도 안 하거든요. 이것 안 그래도 수성구 구의원 중에 한 분이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사용도 안 할 거면서 왜 이렇게 샀느냐고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폐기처분하고 중고로 파는 정도로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래 1월달에 이것을 사들이려고 하니까 사들여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사들라 썼으면 계속 이용을 하든지 그것도 안 하며 13대 중에서 한 대 사용하고 12대 넣어놓고 이제 하나 더 했으니까 12대, 뭐 11대 이제 사용한다면 그래 타구에 조금 전에 그래 다른 구청에 중구, 북구, 수성구 이것 뭐 프로그램 이것 구입 2,000만원 이것을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랬는데 다른 구에서 안 하기 때문에 PDA는 우리는 안 해야지. 왜 다른 구에 안 하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PC하고는 PDA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리는데 내가 하는 말이 과장 조금전에 설명이 자산물품취득비에 2,000만원 요구 해놨잖아 그지요? 이것을 설명과정에서 중구, 북구, 수성구 하기 때문에 한다.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위원장 우리 전영권 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상세하게 뭐를 할 것인가 뭐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타구에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면 타구에 해서 실패 했는 것은 우리도 안 해야 되는데 앞의 것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 뭐 13대 중에 한 대 더 있으니까 2대는 이용하고 11대 어디 중고 팔 때 있으면 팔아야 되겠네, 그지요? 팔아 가지고 이것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지금 이왕에 돈을 들여서 사 놨는데 그냥 아무데나 방치하기는 기계 그것이 보관도 실제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활용율은 저희들 직원들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면은 제 생각에는 안 높아지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3대 다 사실 운영하기는 일시에 운영하기는 힘들겠지만.)

계장님 그래 안 그래도 이것은 우리 회기 중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내가 안 그래도 교통과에 밖에서 전화하면은 상황실이라고 하는 전화가 교통과의 상황실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 그래도 상황실 방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회기 중에 한번 해 가지고 그 상황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연말쯤에 저희들이 한번 내려가 볼께요. 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기능7급이 한 명 늘어났잖아, 그지요?

예.

하나 늘어났는데 돈 갖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정액급식비 기능7급 뭐 교통보조비 156만원씩 다 있는데 이 가계지원비는 매나 공무원한테 주는 것인데 한 명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저 383쪽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명 늘어났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명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래 왔다면 정액 급식비도 교통비도 다 갔다가 다시 다 늘어나야지 여기는 또 한 명씩만 하고 이것만 달랑 그러면 두 명씩 했는가요? 그 차이 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체육공원, 안심체육공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 내가 궁금한 것은 위에는 전부 한명, 한명 이래 놔놓고 밑에는 그래 750만원 더 해 놨는데 한 명 늘어났는 것 가지고 750만원 씩. (관계공무원석에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지 요?

예.

뭐 5,000만원 여기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뭐를 파는 것입니까, 이것이?

5,000만원 매각을 하면은 국가에서 70%를 가져가고요. 지방자치단체에 30% 내려오는데.

아니 그 매각하는 재산이 뭐냐고요?

도로용폐하든지.

예?

도로부지 용폐하든지 그 다음 구거부지 용폐하든지 그런 주로 그런 재산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큰돈도 아닌데 이것 뭐를 팔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재산목록은 파는 것은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하게 되면은 자산매각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공사 그러면 우리는 뭐를 팔았는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는 통보가 옵니다.

통보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받은 서류.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조금 위에 32쪽에 보면 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분담금 이랬는데 이 훼손분담금이 이것이 많이 거둬드렸다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훼손부담금은 저희 지적과의.

이것은.

도시공원과 소속입니다.

공원과 소속이네요.

예.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정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리를 하지를 못하고 조사를 하고 중입니다. 이것은 유형이 뭔가 하면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직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 와 가지고 지금 일체 조사만 하고.

동구에도 같은데 보다도 참 뭐고 불부합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우리는 특히 타구에 비해 가지고 경산군하고 접한 지역은 대부분 불부합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중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은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줄이고 밑에 여비는 늘어났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장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여비가 하나도 안 늘어 가지고 750만원 갖고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200만원 출장여비로.

그렇습니까? 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이 원래 기정에서 만5,000원씩 해서 200건이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다시 경정에 와 가지고 200건해서 맨 똑같아요. 그런데 플러스 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150건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6월달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35% 그것이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허가 건수가 좀 늘어서 건수를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아니 이것 그러면 6월달부터 그러니까 수수료가 올랐습니까?

예,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정비 이것 400만원 썼는 것은 썼는 것 지금 얼마 남았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요구 할 때는 기본계획용역비가 한 2억 정도 추정이 되어 가지고 1억을 상반기에 하면은 상반기에 시범지구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1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범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기본계획용역비는 또 한 2억 정도를 절감해서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 없어 가지고 그때 다시 용역을 줬으면 그 돈이 다 썼겠지만 저희들 최소한의 인쇄비는 도저히 다른데에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쓰다 보니까.

400만원 쓴 것 정부에서 얼마 내려 왔습니까?

7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 그 이야기를 묻고 싶다 이거에요. 지금 7억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그 용역발주를 주면은 그것은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발주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도시재생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8월달부터 그것은 이제 전문팀이 생겼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팀이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 이것을 완전히 전문할려면 이것이 하나의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지금 확보할 방법도 없고 해서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지금 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있고 10월달에 용역발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 했지요? 시에 재개발이 하도 많고 하니까 팀을 한 개 만들었죠?

예.

그것이 언제부터 가동되었습니까?

8월달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재생팀장이 아직 발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9월 7일날쯤 심의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주에 아마 발표가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그 7억에다가 또 저희들이 용역비 계산을 해 보니까 13억에서 15억 들던데 한 6억 정도가 지금 모자라요. 그것을 내년에 시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7억은 국비가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7억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