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이 안건은 지난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옥임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당초 예산 부족 등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보강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과 국가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및 환경 청소 등 지역 경제개발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지역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 세입액은 1,012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8억200만원의 9%인 84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적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 세출예산안은 956억100만원으로 97억6,2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였고 내용을 보면 노인, 아동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사업이 증가함으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과 보건소 건물 신축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세출 예산안을 반영함으로서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담 비율로 인하여 동구의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너무도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외 분들께서는 따로 호출이 있을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참고자료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에 지역서비스 주민서비스 점검하는 것 이것 있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지금 맞춤형 케어서비스 사업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평균 소득 이하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하 가구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은 이제 2인이 우리 동구 전체가 2,170, 2인이 2백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2인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제 평균소득이 217만2,000원까지다. 이런 기준으로 사업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이제 소득기준입니까? 소득기준에 2인에 210만원 같으면은 이게 그 우리 동구 전체 가구로 생각할 적에 한 몇 가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2인이 210만원 정도 소득이 그 기준 잡았을 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인, 3인, 4인 이 소득기준을 나타내 놨습니다. 나타내 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되잖느냐?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소득 이하면은 다 해당이 된다. 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은거고 이제 대상자가 이래 되면 신청하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그 위에 보면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경쟁이 있으면은 저희들 그 우선 순위에 의해갖고 저소득자부터 1,092가구에 대해갖고 그래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지금 2인이 217만원 하고 3인이 300만원 아닙니까? 310만원이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소득기준이. 지금 이게 현재 한 가구당에 우리 인원수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대주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지금 3인이 300만원 소득이 되는 가구가 가만 있자. 안되는 가구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것.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어데 가 가지고 좀 저소득자들 봉급 기준 했을적에 그 지금 현재 자! 부인, 애 벌써 3명입니다. 자식 한명인 사람 한달에 300만원 봉급 탑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 뭐 일반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된다. 이 뜻입니다. 해당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자! 잡아가지고 과장 말대로 자! 신청이 많을 적에는 우선 순위로 한다, 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과장이 지금 감당이 되겠어요? 내가 볼적에는 감당을 못하지 싶은데 이것 지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거의 다 몰라 조금 사업이나 하고 조금 부유층 외에는 지금 현재 그 뭐고 세대에 지금 뭐 좀 일찍이 자기들이 기반 잡은 사람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만약 결혼대상자든지 또 결혼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년차, 2년차 이런 사람 다 해당 됩니다. 지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 되는게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해당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 동구청에서 이런 서비스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과연 이걸 감당을 하겠느냐?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한다 하지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만들어야 되지 이 감당도 못하는 것 만들어 나중에 구청에서 어떻게 할라 해요? 안 그래도 뭐 공무원들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말이야. 여러 가지 불평이 있는데 여기까지 손이 미치겠어요? 이게 과장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까? 성공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혁신 이제 서비스사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이제 시범사업으로 전개해 갖고 저희들한테 시달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시달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복지부에서 위에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겠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 이게 지금 현재 가구 수에 평균소득을 기준 잡았을 적에 과연 이게 맞아 들어가나, 안 맞아 들어가나 이거라. 안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을.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돈 그 꼴랑 1년에 돈 한 900만원 아니 700만원 내려가지고 700만원이지요? 예산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전체 예산은 1억7,500인데 우리 예산은 여기에 뭐 15%니까 한 2,600만원 정도 그런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이것을 만약에 청소를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지원내용에 보면은 침대, 소파, 화장실 거기다 이불 이 과연 몇 집 하겠어요? 이래 한다 하면 몇 집 하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 예산을 반영해 갖고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예산 반영했을 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할 수 있는 가구는 1,092가구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또 너무 저소득자는 또 이와 같은 것을 신청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또 생활수준이 돼야 그 환경에 대해서도 신청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단을 하든가 안 하든가 어떤 개선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지금 그 걱정되는 것이 이런걸 시작해 가지고 이게 잘되면 모르겠는데 안됐을 적에는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거든. 그걸 걱정해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복지부에서든지 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지. 물론 나오겠지마는 또 우리가 하는 걱정은 이게 사업이 처음부터 잘돼가지고 참 우리 이래 봤을 적에 아! 이것은 괜찮겠다. 이래 되면은 괜찮은데 지금 볼적에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실질적으로 벌써 평균소득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것만 해도 벌써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시는 그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잘 반영해 갖고 좀 문제점이 없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니까 물론 과장께서 잘하시겠지마는 하여튼 이것을 잘 유도해 가지고 이게 첫사업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이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뭐 좀 이 전체적인 어떤 개선 어떤 이런 방안을 문제점 같은 것은 위에 뭐 이래 취합이 되어가지고 새로 어떤 정리하는게 뭐 또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것은 안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9월달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접수를 받아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종태
김종태위원
뭐 현수막 도로 걸어놨는 것 그것 다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게 이해가 쉽도록 해 줘야 되지 그냥 나도 여기 오면서도 현수막 걸어 놨는 것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차 타고 오면서 거기 뭐 이래 신호대기일 때 한번 보지 지나가며 보겠어요. 어디에. 저게 무슨 말인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뭐 또 우리 문화가 뭐 외래어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을 이런 상황을 통장한테 한다든지, 반장들한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 주어야 돼지. 이게 알아듣기 쉽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 동을 통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동에는 아직 회의 가도 한번도 이야기 안하던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뭐하려고 전번에 확대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공문을.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런 것 왜 청장 왜 동 순시때는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많이 모았을 때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청장님 이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쪽이겠지요. 더 중요한 사업부터 말씀하시고.
종태
김종태위원
중요한게 이런게 중요하잖아. 이것도 맨 서로 알리는 것인데 주민 목적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새로운 복지 그 뭐 나오는 어떤 사업들 이런걸 말입니다. 전부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것 총괄적으로 좀 이 책자 같은 것 소책자 같은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팔공메아리 한번 나갔어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언제 나갔어요? 몇 월달에 나갔어요, 예? 몇 월달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함부레 이것 홈케어 서비스 이것 이 홈케어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 그냥 주민들 봐 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이런 것 할라 하면 그래 팔공메아리에 나오기 전에 벌써 무슨 회의때 다 이것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주민들이 아! 팔공메아리 받을적에 “아! 이것이구나!” 좀 알기가 쉽다는 이야기라. 홍보가, 예? 홍보를 좀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해 가지고 어차피 시작할 바에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뭐 이래 우리 아파트 이런데는 아파트에서 무슨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 연구해 보시고 이래가 좌우지간 홍보가 잘되도록 한번 해 보이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중에 몰라가 못했다. 이러면은 또 시끄럽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결국은 만약에 모든게 잘못되면 전부 우리 의원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의원들 너희 구청에 가 뭐하노. 이럽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사이는 봉급 조금 받는다고 봉급 받아가 뭐하노! 이런다고. 공무원 잘못하면 책은 우리한테 다 돌아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이래 처음하는 것은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 좀 이래 정말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좀 잘 연구해가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여기에 그 월동 김장비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 김장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은 복지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복지지원과로 넘어갔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종태
김종태위원
150페이지 아니가 그래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150페이지,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 왜 여기 들어왔노 그러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제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저희들한테 이제 잡혀져 있다가 이제 조직이 1월 1일자부터 이제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추경하면서 복지지원과로 가야 될 예산은 그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현재 복지 우리 지원과에 여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월동 김장비가. (김종태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 설명) 아! 밑에 삭감했네. 아! 예, 알았습니다. 내 밑에 것은 안 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됐거든요. 증액됐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보통 국비가 증액되면은 시비, 구비가 같이 증액됩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는 지금 감됐어요. 그것은 왜 이렇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가 그 비율로 보다 당초에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비율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책정했습니까? 처음에 책정할때도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이제 국·시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 정확한 수치를 잡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중앙부처에 어떠한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서 처음 1월달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적에 1년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하게 잡고 그 다음에 뭐냐 이러니까 또 7월, 8월달에 하반기에 오면서 부족분에 대해갖고 또 다시 돈을 더 내려주고 예산편성이 쭉 반영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가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갖고 시비 부담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돈이 더 내려왔다. 이 말이거든요. 시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갖고 반납할려고 그럽니까? 감액같은. 다른 것 지금 국비하고 구비는 증액이 됐고 시비는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반납한다는 말씀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이라는 것은 지금 돈이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갖고 현금까지 저희들 구청에 다 내려와 있으면 반납인데 사실상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뭐 분기별로 돈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에 그 분담비율 보다가는 지금 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이 된 겁니다. 감 돼고 구비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갖고 증액된거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시비가 그러면은 국비나 국비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도 돼요? 책정이? 이것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많이도 책정됩니까, 그럼?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12월 결산추경 할적에 이 돈이 모자라면은 또 더 내려오게 됩니다, 돈이. 그래서 더 내려오는데 결산추경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갖고 뭐 예산 성립전에 또 뭐 집행하기도 하고 또 절차가 좀 위원님이 보시면 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이래 예산 이것 추경예산서를 쭉 훑어봐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늘면은 같이 느는데 국비하고 구비는 늘어나고 시비는 감 그것도 줄어들고 이런 예산은 제가 지금 보다보다 처음 보거든요. 지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에 맞추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지금 이게 이런게 지금 잘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예산이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이제 구비가 10%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생계비는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은 시설생계비는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시설생계비를 그 일부 감이 된 금액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국비가 지금 경정예산이 220억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시비가 22억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이것 29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은 약 한 7억이 많느냐고 하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하다 보면 퍼센트 테이지는 뭐 1, 2% 또 가고 또 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 다른 것은 상당한 액수가 증가하는데 시비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감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비율측정을 처음부터 할때 이게 그러면 우리 비율 거기 따라가 책정이 안됐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국비 예산이 내려올 적에 그걸 맞추어갖고 그 비율에 딱 맞도록 내려주어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딱 맞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증감이 되면은 증감 뭐 조금이라도 증감이 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금액이.
은희
김은희위원
8,400만원 하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400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다른 것은 증감되는데 8,400이 그 감액되니까 이 액수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짤 때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은 그 지적을 해 갖고 시에도 우리 이래이래 갖고 예산이 이러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감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금 현재에 220억이 아니고 260억이나 270억이 된다고 하면은 시비는 모자라는 부분만치 다시 뭐냐 이러니까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조정을 할적에 딱 이 프로테이지에 안 맞춘 것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그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이래 관대하게 그래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예산안 같으면 예산을 이 정도로까지 그지요? 미처 그 예측을 못한 예산이라 하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 물론 프로테이지가 뭐 5%, 3%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가지고 다른 것은 자꾸 증액되는데 시비는 감액된다 하는 것 자체가 그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비율 갖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죠. 이것은. 비율로는 이렇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내시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라. 하고 통보가 오는 겁니다. 통보가 오는건데 단 구청에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국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그럼 시비는 여기 10%가 들어가면은 10억만 돼야 되는데 왜 10억8,000만원을 보냈느냐? 이 8,000만원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은 쓰다가 보면 확실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려둔 겁니다. 두고 지금 이제 1차 추경을 하면서 안 맞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는 일단 이걸 맞춰 가자. 이래서 다음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컴퓨터 시대에 이러한 수치 착오가 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론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과장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제가 내려오는걸 내시되어가 내려오는걸 그래 우리가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 사정에 맞지 않다고 해 갖고 우리가 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예,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몽땅 삭감을 시켜 놨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주거급여도 뭐냐 이러니 지금 현재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내려올 적에 이것 뭐냐 좀 감이 돼 갖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그래 몽땅 국·시비, 구비를 다 삭감했는 이유가 그래 따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뭡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지금 현재에 그 편성되어 있는 예산 보다가 아마 그 집행하는 금액이 뭐 당초예산 보다는 저희들 그건 좀 적어도.
혜정
박혜정위원
적어도 된다.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원래 예산 잘못 세웠네요. 그러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잘못 세웠다는 것은 정확히 해 주는 것 제일 좋지마는 정확한 금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것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가 한 세대당에 나가는 가정이 있고 안 나가는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주거는 해결된 가족에게는 안 나가고 주거 부분이 전혀 해결이 없는 그 대상자한테는 같이 나가고 그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현재 두가지를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주거급여는 그 세대당 1, 2인 가구는 3만3,000원, 3, 4인 가구는 4만2,000원, 5인 가구는 5만5,000원 이래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우리가 주거현물 급여액을 공제를 합니다. 우리가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를 현금지급하고 30%를 현물로 공제를 합니다. 나중에 집수리라든가 이런걸 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제 방향으로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는 현물로 9,900원을 띠고, 3, 4인 가구는 1만2,600원, 5인 가구는 1만6,5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현재에 기초생활 수급자 속에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포함해서 최고 많이 책정된 가족이 몇 인 가정에 얼마쯤 되나요? 참고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지금 4인 가구 기준해 가지고 117만원을 최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17만원까지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최대한 아무 소득이 없을 경우에.)
혜정
박혜정위원
4인 가족?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그렇게 많이 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혜정
박혜정위원
소득이 전연 없는 가정에 한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주거하고, 생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포함해가 나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말하는 것 거기 동구 거기 자원봉사센터 거기 말하는 거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당초 3,000만원 했다가 497만원4,000원으로 증액했는 이유가 뭐 운영비가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봉사......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2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이 직원 인건비란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인건비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하고 뭐 제세운영비가 한 200만원 정도 현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들 위탁해 준 그 법인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북구 같은 경우에 올해 5,000만원 서구, 수성구, 달서구는 6,000만원 달성군은 4,0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위원 예,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민간경상보조 같은게 추경성립전에 전부 집행이 됐는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집행을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시급하게 집행해야 될 정도로 그 사업이 그래 진행되고 있었나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위에 이제 연대 네트워크 박람회를 하는 것은 5월달에 시 주관으로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청도 참가를 했습니다. 기 5월달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확인도 안하고 쓰는 돈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좀 많네요. 꼭 시급하게 써야 될 정도로 그래 일정들이 그래 계획이 잡혔는지 진작 못세워 놨던 예산에서 예산이 내려오니 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점도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교부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이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의 뭐냐 이러니까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현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 계획통보 참고자료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래 좀 해 주세요. 예산이 12억이라 하는 예산이 일단 일반회계로 그지요. 전출해 갖고 사용하니까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속 그 예산이기 때문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저희들 예산 뿐만 아니고 교통 특별회계에서도 아마 한 5억을 갖고 간 것 같고 뭐 이상으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35쪽에 폐기물관리위반 과태료 그 아까 말씀하시길래 시민의식이 좀 증가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바꿔 말하면은 버리는 것이 또 너무 이렇게 지능적으로 버려갖고 단속을 못한다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의 답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300건을 잡아놨다가 800건으로 줄었다. 하면은 공무원들 단속에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일단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뭐 600건이나 감소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다. 하는 것은 그 실무를 책임 담당하시는 그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이제 500건이 줄었습니다. 500건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그 당초에 단속원이 아홉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제가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아홉명에서 5명으로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퇴직도 하고 또 지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문화체육회관 저게 직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과에 있는 직원 여섯명이 파견근무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인력이 네 사람이 줄은 경향도 있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이제 그것을 인력가지고 뭐 줄였다, 늘였다 할라고 설명하니까 변명갖고 이래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사실이고 뒤에 그게 변명이지요. 주민들이 의식이 뭐 많아졌다든지 어떻게 1년 사이에 주민의식이 그 만큼 향상 되어갖고 500건이나 감소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인원이 줄어 가지고 사실 단속이 그 만큼 활발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더하기 좋지 어떻게 1년새 주민의식이 그 만큼 내 향상된다. 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되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뭐 희망인데 지금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경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진짜 그것 합니다, 그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그 환경오염 배출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62%나 감소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시에서 뭐 수질 같은 것 이것도 사실은 뭐 10%나 5% 정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것 지적 안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20% 이상씩 62%씩이 뭐 증가되고 감소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진짜 추정을 잘못했는게 이게 이제 징수......
은희
김은희위원
이 추정이 잘못되면 실수를 했다든지,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징수교부금 하는게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군별로 얼마 잡으라고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작년에 이제 이것 내려보낼 때.
은희
김은희위원
이 내려오는 기준이 뭐에요?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뭐 각 그 구청에 그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동구청은 얼마, 중구청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던집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전해에 징수실적을 감안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래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징수실적을 감안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확인하니까 시에서 이제 중구, 동서남북, 수성, 달서, 달성군 순서대로 가는데 이 순서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동구 것이 중구 가버리고, 서구 것이 동구 오고 이것을 잘못 자기들이 전했는 모양입니다. 우리 동구만 이렇게 잘못됐는게 아니고 각 구·군별로 내려보낼 때 시에서 그 자체에서 구·군별로 내려주면서 구를 하나씩 당겨가지고 이게 전체가 잘못 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왔는걸로 내부적으로 제가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 들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이해가 되지. 그 그냥 뭐 그죠. 그것도 지금 사실 말이 안되거든. 그 쪽에서 우리는 그것을 뭐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다 치지만 시에서는 업무가 정말 착오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웃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착오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예산 짰는 것을 전문가들이 짜는데 62%라 하는 예산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전혀 이해가 안돼요. 그래 제가 이걸 확실하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아 볼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9쪽에 차량유지비에서 그러면 다음 추경에 다시 30% 더 추가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으로 가지고 해 보고 결산추경때 모자라면은 또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100분의 60, 100분의 70 하는게 이게 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00분의 100을 원래 줘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원래 줘야 되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산계에서 전체 구정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이만큼 줄여서 절감해라. 했는데 40%는 도저히 줄여서 저희들이 운행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현재도 예산이 뭐 또 다 되어가고 이래서 이번에 더 올렸는데 결국 예산계에서는 10%만 그것도 음식물 차량에 대해서만 재정이 어렵다. 꼭히 또 문제가 생기면은 결산추경에 하도록 하자. 이래서 10%만 반영했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20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제가 한 1년 동안 예산을 이래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100원이든, 1,000원이든 예측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선거철이 있을 때는 선거 관련 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있어서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죠? 예산에도 많은 제약을 받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작년에 하니까 또 올해 또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예산을 짤때는 이게 올해에 이제 선거법 이것은 그러니까 선거가 있든, 없든 이것은 이제 안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 뭐 얘들 졸업할 때 물품은 전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은 지금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내년에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쭉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은 함부로 넣지를 말아야 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내년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선거법인데 최근에 오면서 선거법이 좀 강화되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익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것 내가 우리 동료 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법 하는데 이것 선거법이 지금 현재 그 지금 180일전, 뭐 100일전, 90일전 이래가 단계별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선거법 하는데 이 선거법 어느 기준 해 가지고 위반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초부터 위반 됐어요? 아니면은 이것 다 되어 가니까 위반되어가 못주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이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연말에 당초에 지난해 계획에서는 연말에 단체별로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주는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선거법 60일, 뭐 90일전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은 아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상반기에 상반기 실적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계획이 연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이제 무산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작년에 줬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이것?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난해에도 시행을 안했 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러면은 행정이 꼭 연말에 뭐든지 행사를 해 가지고 뭐 단체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서에 주민들한테 생색 낼라 하지말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선거법 위반 같으면은 자! 예산을 잡아놨는 것 같으면은 자! 선거법이 언제부터 지금 위반이 된다. 그러면은 작년 것부터 단체별로 해 놨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 어차피 예산 잡아놨는거를 상반기에 하면 되잖아요. 꼭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주민들 그 단체별로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이것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작년도 쭉 했는 실적이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가, 주로 자연보호 이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실적이 있다. 말입니다. 동별로, 그래 이미 예산을 잡아놨는 것 상반기에 이걸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걸 그래 삭감합니까? 이런 것 이해가 안된다니까. 이게 지금 꼭 뭐하면 선거법 위반 핑계 대 버리고 꼭 연말에만 줘야 이게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도 좋은 지적이네요. 그것 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 실적 가지고 주는 것도 상반기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정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는 것 하고 올 상반기에 했는 것 하고 이래가지고 종합 어차피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잡을라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지마는 이미 그래 당초에 이런 계획을 할려고 잡아놨는 것 같으면은 작년 실적하고 올 상반기의 이런 행사 한번 해가 실적해가 이 얼마나 요사이 환경 때문에 신경 많이 씁니까? 이것 충분하게 상반기에 행사 한번 해 가지고 말이야. 청소 한번 하고 난 뒤에 딱 주면은 받는 사람도 좋고 또 구청에서도 예산 잡아놨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 잡아놨다면은 그 예산 썼는 보람도 있고 그 치워 놔놓고는 말이야. 얼마 안되지만 얼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그걸 저희들이 한번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건 앞으로 우리 실과에서 그 예산을 잡아놨는 것 이런 것은 추진을 잘 해 가지고 연구를 잘 해가 이게 쓰는게 중요. 예산을 잡는 것 보다가도 쓰는게 중요하잖아. 안 그래요? 어떻게 쓰느냐? 그래야 다음에 우리 예산에 이것 또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다고요. 이런걸 참고로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이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201쪽에 용역비에서 당초 2,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뭐고 생활쓰레기 통합 뭐 재활용 이것 용역조사 하는 것 말이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이 원가조사가 됩니까? 삭감한 이유, 근 900만원으로 이게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입찰할때는 이 금액보다 높았습니다. 한 거의 이게 당초 2,400에 한 3분의 2 정도 금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입찰에 응찰했는 업체가 900만원에 하겠다. 이래 돼서 지금 낙찰이 돼가 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낙찰이 돼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저희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과업 지시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다 충당 안되면은 저희들은 뭐.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이게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가격을 지급 안하기 때문에 해가 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이것 지금 특히 이것 생활쓰레기 통·폐합 문제라든가 이것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이것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맞지, 그지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비 이것 제대로 보고했을 때 중간에 한번씩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지금 이것 이번에 청소대행 이것 재입찰 언제 봤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내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새로운 업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하는 이 업체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하는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입찰 결과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 입찰 우리가 이제 기간이 다 끝난다. 말이잖아. 이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월말까지입니다. 끝나는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년 같으면은 작년도 했겠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작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도에 이것 맨 그대로 하던 것 그 사람들이지요, 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하던 세 개 업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것 청소 지금 현재 이 대행에도 보면은 우리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거기에 대행업체 횡포처럼 여기도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 계약을 할적에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까지 할 수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국가 그 계약지침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인상비 부분에 따라서 3개월 이후에는 그 요구만 하면은 타당하다. 이래 생각되면은 인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 계약때 우리 그 인상해 주었는 것 있습니까? 계약 도중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인상을 해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년도에 해 줬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분들이 이제 원가조사를 그 전문업체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을 해가 결과를 가져 옵니다. 몇 %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이 번에도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거는 거의 아마 7점 몇 % 작년까지 해서 11%를 지난해도 저희들이 인상을 안해 줬기 때문에 11% 인상을 요구했지마는 저희들은 안된다. 예산 사정도 어렵고 당신들 입찰할 때는 그 금액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들어온거 아니가? 이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조정을 했는게 이번에 이제 3%도 9월 1일부터 주는걸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 나간다면은 이런 것 있습니다. 입찰을 볼적에는 이것 벌써 우리 그 의회에서도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중복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시정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은 입찰을 볼적에는 이 사람들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건 자체가, 예? 조건 자체가 볼 수 없도록 딱 돼 있다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 맨날 이런 사람 밖에 못해요. 입찰 볼적에는 자기들이 저가로 받아놓고는 중간에 이제 올려달라 한다고. 이게 하나의 횡포라요. 여기에다 행정이 자꾸 말려 들어가면 안됩니다.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한 두번도 아니고 내가 왜 아까 전번 계약을 물었냐 하면은 전번에도 계약 올리면은 또 1년마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는? 작년 몇 월달에 입찰 했습니까, 이것? 계약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작년 3월 1일부터 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1년 겨우 넘었잖아, 이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년 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년 조금 넘으니까 중반기 접어드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분들이 저가로 입찰을 했는 것은 분명하고 제가 볼 때 지난번 2004년도 보다가도 지금 현재 이번에 올려도 단가가 낮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단가는 구청이 낮다 하지마는 저 사람들이 입찰을 볼적에는 저거 아니면 못 보기 때문에 저가로 받아 놔놓고 중간에 횡포를 한다는 이야기라. 지금 이야기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1년 동안은 3개월 이후부터는 올려 줄 수 있는데 1년까지는 안된다. 저희들이 그래서 짤랐고 1년이 지나니까 계속 이 분들이 이제 저희 과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조르고 용역결과를 가져오고 물가인상율 이래서 올려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도 버티다가 이제 9월 1일자로 불과 이제 몇 개월만 지금 인상해 주는걸로 해서 3% 선에서 그것도 조정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 분들도 이런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제가 생각할때는 저가 입찰은 안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가 입찰하면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예, 지금 내가 할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데 내년에 입찰을 볼적에는 이 사람들한테 함부레요. 당신네들 말이야. 저가 입찰을 남 볼적에 못보게 해놔놓고 받아 놔 놓고 중간에 몇 % 올려달라. 이런 횡포를 하지 마라. 그 대신에 2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앞을 내다봅니다. 충분히 내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몇 년도 아니고 그럴 적에 차후에 인상요구를 안하는 너거 안을 한번 내놔보라 하라고요. 차후에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담당자가 자꾸 시달린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 같으면 우리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외에는 입찰에 못 들어 갑니다. 조건이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들어 올려고 해도 들어 오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 단가를 안 올려도 되는게 왜 안되나 하면은, 되노 하면은 과거는 쓰레기봉투 할 적에는 문제지만 지금은 중량제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됩니다. 뭐 자기들 손해 본다. 말입니까? 이것 지금 이것.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지금 동네로 볼적에는 중량제 할 적에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 하는 이후에 재활용은 쓸 것만 가져오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자기들 싣고 가 버리잖아요. 지금 중량제로, 예? 그러니 손해 날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것을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다음에 입찰을 볼적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횡포가 없도록 함부레 입찰을 볼적에 딱 다짐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중앙으로 넣어가 하든지 이런거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한번 보이소. 보고 누구든지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명안을 한번 만들어 보소. 우리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외에는 길이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이런 횡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제 14개 업체가 지금 입찰에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참가자격이 있는데 이제 세 개 업체가 계속 이제 낙찰이 돼서 이제 세 개 업체가 하는건데 내년에 할때도 아마 14개, 15개 업체. 14개 업체가.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그러면은 14개 업체에 이 사람들이 현재 동구청에 몇 년 계약 됐어요? 벌써 몇 년 했어요? 세 개 업체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7년째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알기론 한 7년인가, 8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처음부터 할때부터 끝까지지요? 지금 현재까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14개 업체에 왜 3개 이 업체 밖에 못합니까? 그게 문제란 이야기라, 예? 왜 못하는지를. 그 문제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현재 과제입니다. 과제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과제를 한번 풀어 보라니까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과제를 지금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의회하고 같이 한번 풀어 보자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문항에 넣어가지고 2년 예를 들어서 3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계약 기간 내에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법이 상위법 우리는 그건 지침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위계약법에 3개월 이상 되면은 조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가면 저희 자치단체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 그것을 자기들이 저 입찰을 넣어가지고 그 위에 물가상승을 때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법을 쓴다니까. 이 사람들이 수법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14개 업체에 이번에 설명회 할때 그 내용을 주지 시킬 계획입니다. 이래서 2년간 하든지 2년간은 없다. 최소한 1년간은 1년 단위는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입찰을 넣으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몰고 갑니다. 또 그렇고 이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 하는 것은 이제 수익성만 소위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잘못하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다 보면은 자기들 인력을 줄일 것이고 차량이 노후화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익성을 살려 가지고 저희들도 일정 금액을 주고 일을 야무지게 시키는게 맞지 가격만 자꾸 다운시켜 가지고 우리 구청에 이익만 가져올라 해서는 절대 청소행정이 깨끗하게 안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또 보장해 줘야 그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는 반드시 이것은 이익과 수익과 직결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래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그 대신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해라. 이 논리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가 지금 현재 차량도 가장 노후화 되고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열악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이제 차량들 교체를 하고 하는데 이 분들 이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경비도 안 나온다. 저희들한테 와서는 이제 이런 하소연도 하고 합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제로 남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잘 연구 검토하고 과정에 중요 내용이 있으면은 의회에도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입찰 받는 사람들은요. 다 안된다 합니다. 안된다 하면서 다음에 입찰 또 들어 온다니까요. 안되면 뭐 하러 들어 옵니까? 자기들 하지 말지. 그 사람들.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학래
조학래위원장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적정 수입 어떤 이래 그걸 말입니다.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월 저희들이 주는게 1개 업체에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이제 차를 하고 인력이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빼고 나면은 저희들이 원가계산 할때는 우리 직원들이 할때는 한 300만원 정도 남는다. 현재 이제 이래 나옵니다. 타구는 얼마 받느냐 하면은 우리 구처럼 했을 때 지금 한 7,000만원 정도를 줍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그래 저희 구에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래서 11명 내지 12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 주고 그 이제 수송하는데 차량수선비 또 그 뭐 유류대 이것 지금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뭐 하러 입찰 들어오노. 들어오지 마라 하지. 말도 안되는.
장내 웃음소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종호
김종호위원
전번에 그 청소 그게 통합 할려고 한 1년 놔두고 수의계약 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이번에 그 세 개 업체는 이번 다시 입찰 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안하는 걸로 안주는 걸로 이래 이야기 내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한번 알아 보시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세 개 업체는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찰 참가자격은 다 같이 동등하게 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가지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업체에 안 주는 걸로 안 준다는 걸로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몇 가지 그렇게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사항을 알아봤는데 실지로 이것 뭐 청소 이 입찰하는 이 폐단이 좀 많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여기 김종태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마는 계속 했는 사람만 계속 하니까 뭐 구 시대적인 폐습만 자꾸 와 있고 발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청소행정 업무가 계속 한 사람이 하니까 또 독점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그 입찰하실 때 미리 우리 위원회도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우리 위원회하고 협조를 해 갖고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입찰 저희들이 계획이 나오면은 제가 의회에 그 안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한말을 안 거들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을 시작할 때 몇 년도인지 압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000년.
혜정
박혜정위원
2000년도. 아니 그 훨씬 전일 거예요. 민간위탁 했는지가 애초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준비는 뭐 90년 후반부터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벌써 민간위탁 할때 조금 전에 했는 열 몇 개 업체가 이 업에 할 수 있도록 다 허가를 다 허가 상태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본 허가도 안 취하고 전부 입찰을 봤습니다. 맨 처음에. 다 허가를 받았는 업체 속에 이 세 업체가 이 입찰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길로 그 업체만 계속 권역만 돌아 가면서 하고 딴 업체는 어떻게 했는지 본허가도 받았지마는 입찰에는 참여해 가지고 적격심사에는 전부 포기합니다. 100% 포기입니다. 하나도 서류 내놓고 입찰에 끝까지 참가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업체가 뺑뺑 돌아가면서 고정적으로 하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단가 면에서 내정 가격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업체하고 이 업자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이 잘해 나온 것은 맞지마는 과장께서 자꾸 돈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이것 시 위생매립장에 처리비로 여기서 주고 단지 차 굴려가지고 여기서 거기까지 실고 가는 것 톤당 단가 5만 몇 천원 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일반 사업자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진짜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일반 폐기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 이것은 이 대구 시내 것 걷어가 거기 가서 5만 몇 천원 받는데 이것 대단한 겁니다. 수입이요. 엄청스런 겁니다. 그런걸 내가 여기 이 시간에 다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이 세 개 업체가 계속 자기네가 이 동구청 생활폐기물 자기네가 하는걸로 인식을 좀 안하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성실히 하고,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자! 이런 이야기 하다보면 돈을 제대로 주고 잘 해야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깨끗해지고 뭐 이러는데 또 그래 얘기하면 이야기는 맞지. 맞지마는 또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입찰로 해가 하는 사람이 조건부로 깨끗하게 안 하면 중간에 무슨 티를 잡든지 해 가지고 못하게도 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그저 그 사람들 다 한다고 자꾸 겁먹은 것이 자꾸 그래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 입찰 때는 이 세 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 시내 전부 이 허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구청에 허가 받아 있는 사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뭐 길도 열어주고 해야 이 사람도 정말 더 열심히 성의껏 단가 가지고 자꾸 구청 찾아와 귀찮게 안하고 더 노력할 겁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다방면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예, 제가 여기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다방면으로 꼭 세 개가 붙여 놔놓고 하지말고 또 열 몇 개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까? 그 사람들 실지로 허가 기준에 딱 파고 들어가면 조건 지금 전부 안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 맞는 조건 가지고 그 사람들 뭘 해 먹었는지 압니까? 대구시 위생매립장에 들어가서 돈 엄청스리 벌인 일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좀 탈법, 불법으로 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여기 있는데 내 이 이야기 할려고 하면 아예 안 하는데 하고 나면 또 몰랐듯이 찾아요. 그 사람들은 딴걸 하면서 돈 엄청스리 벌었습니다. 대구 시 위생매립장에 그러니 여기 관심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들러리만 서주고 적격심사에 전부 포기 안 합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만 이것 장비 갖추어 놓고 하지 딴 허가자들 본래 허가기준에 맞는 자료 딱 가져오라 하고 현장답사 해 가지고 조사하면 전부 맞추어가 안해 줍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좀 철저하게 그래 좀 해 주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그것 그 부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업무보고가 또 곧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생각하고 논의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장내 소란) 그러니 그래도 이제 그때 여기 이제 계약관계 이런 것은 그러니 계약관계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더 논의를 우리가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으고 예산 관계 연관은 되는데. (장내 소란)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에 자꾸 딸려가지 말아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뭐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추경이고 하니까 저는 그 책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 볼께요. 몇 % 올랐다고 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몇 % 올렸습니까? 단가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 올렸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3% 올렸다고 했어요? 그 한번 밑에 한번 보세요. 경정 5만1,000원 곱하기 3만9,000톤이니까 빼기 기정하면 이게 올랐는게 아니고 이걸로 봐가 내렸습니다. 단가가. 왜 이런 식으로 다루는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게 이제 당초예산을 할때 이게 이제 금년에 5만5,000원 선으로 인상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당초에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수준으로 안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은 이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용역결과는 이래 올려야 된다고 가져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낮추어 가지고 3%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가가 오히려 당초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당초에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난해에 검토할때는 이 정도 선은 갈 것이다. 라고 추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올릴 때는 이 정도 선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억제를 해서 안 올려 준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은희
김은희위원
기정에는 5만5,000원 올라갈거라고 해서 올렸는데 예산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안 올려 줘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썼었어요? 그럼 안 올려 줬으면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 였어요? 5만1,000원 되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4만8,000원 정도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4만8,000원으로 그러면 예산을 책정 못받았는데 이것 그냥 돈이 나갔습니까? 그럼 예산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5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5만5,000원인데 저희들은 4만8,000 얼마를 줬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5만5,000원 짰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짰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정도 추정을 했지 금년도에 인상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4만8,000원 나갔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4만8,000원 지금 456원 4만8,985원 그 다음에 이제 3권역은 좀 멀다고 5만282원 권역별로 좀 틀립니다.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5만5,000원을 잡았는데 안 줘 갖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제 3% 올려가 5만1,000원 나갔다 말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원래 금년 1월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올려 달라 해 가지고 3월달에 들어오더라도 소급해 가지고 1월달부터 물가인상, 인건비 이런 것 해가 한 5만5,000원 정도로 될 것이다. 추정해서 얹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안 들어 준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가격은 5만1,000원으로 더 내렸는데 톤을 그러면 이 조절해 가지고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톤수는 저희들이 이제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만 작년이 이제 얼마 생활쓰레기 작년이 3만9,000톤, 3만9,900톤을 매립장에 갔다 버렸습니다. 작년도에. 이래서 금년에도 아마 당초예산에는 이게 3만5,500원 했는 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좀 줄인다고 조정했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는 아마 이게 4만톤 올라갔을 겁니다, 이상.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옳게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복지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뭐 설명만으로 쉽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뭐 예산이 거의 목 변경에다가 이미 선집행 다했는 것 그것만 보고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목 변경된 그 내용별로 이유는 뭡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당초에 그 목이 시에서 교부 내시를 할때 자기들이 잘 못해가지고 이번에 그 조정해 가지고 한쪽에는 감하고 한쪽에는 증하고 그래 내려온 것입니다. 내시할 때 그래 시에서 국·시비 내려올 때 그런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한쪽에 감했는 것은 감했는 예산만치 또 한쪽에 살려가지고 올라가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래 된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목이 안 맞아가 그러면 왜 당초에 왜 바로 못잡고 그래.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잡고 싶어도 국·시비에서 벌써 그 시비하고 국비에서 의결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못하고 해 놨다가 이번에 시에서 수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바람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159쪽에 경로우대 목욕장 보상하는 것 돈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도 원래 분기별로 예산 세웠나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이 전에 없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목욕 그것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목욕탕, 이용소는 좀 이래 협조가 잘되는데 목욕탕은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이것 협조 받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 보다 협조 받는데 더 애로가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목욕탕에 월 경로목욕탕 지정을 받으면은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목욕탕에 협조 받기 어려우면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꼭 이래 할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이 대상자들한테 바로 현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얼마씩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지금 노인 숫자가 저희들이 3만5,000여명 됩니다. 우리 동구 인구에 한 1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각 동 방문 때 노인들이.
혜정
박혜정위원
목욕탕 1개소에 그러면 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티켓만 가져가면 무료 입장시키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티켓 없이 65세 이상 가시면은 할인 받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할인해 줘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무료 입장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할인, 몇 % 할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20% 정도.
혜정
박혜정위원
20% 할인해 주는 택이네. 그래 그런 사업에 이 예산이 전에 없던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그러니까 석달동안 예산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사업도 뭐 그렇게 신통해 보이지는 않는데 좀 지금 현재 성과가 어때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아직까지 안해 봤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아직 하지도 안 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이 예산이 되면 석달동안 해 드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신규사업 같은 것은 그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조금 위원들도 좀 알게끔 말입니다. 사전에 좀 그런 것 안내 좀 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뭐 전부 자꾸 이런 어떤 질문들이 보면은 모르니깐 이 신규사업 같은 것은 그지요? 이것 뭐 바우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신규사업 같은거는 좀 안내라든지 그지요? 좀 해 가지고 사전에 그 위원들도 좀 알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경로우대 목욕탕이 전체 우리 동구청에서 그 사람들 하고 수의해 가지고 타협 받은데가 몇 군데라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스물세 군데.
종태
김종태위원
스물세 군데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안됐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지역마다 안되어가 있는 지역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동별로는 다 됐는데 그 지역이라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동별로 다되어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목욕탕 있는데는.
종태
김종태위원
다되어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합니까? 다되어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에서 지금 과장님 자꾸 다됐다 하는데 구청에서 이게 전체 파악이 잘 안됩니다. 지금 불로동에 되어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불로동에 해안목욕탕.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해안목욕탕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안목욕탕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현재 몇 % 지금 언제부터 했어요? 해안목욕탕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안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해안목욕탕 언제부터 그 경로우대를 하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아직 안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안했다 하잖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다음 석달동안 할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경로우대 예산을 우리 안줘도 우대하는데 있잖아요. 지금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자율적으로 하는데 있잖아. 그래 지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이것 지금 현재 이것 예산을 우리가 1년에 5만원 줍니까? 한달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월 5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월 5만원이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월 5만원을 필요로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 아니잖아요? 전체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목욕탕에 5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목욕탕에 그 지역에 경로우대로 할인해 주는 목욕탕에 한달에 5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한달에 그 5만원을 지원 받을려고 이때까지 안해 줬어요? 아니면은 무슨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해 줬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이제 목욕탕 경로우대 목욕탕을 지정할려고 부탁을 하면은 노인들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목욕을 기피를 하고 또 어른들이 오심으로 해서 그 밑에 미끄러워 가지고 안전사고에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욕탕 그 업주들이 아주 그걸 위생과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했는데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목욕탕 업주들 회의할 때도 부탁을 했고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했고 그래 가지고 스물 세 개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래 여기 과장 그 이야기는 맞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것 한달에 얼마 지원해 주는게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안 받을라 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에 돈 이래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할 사람들이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돈 5만원이 탐이 나가 안할라 하다가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목욕탕마다 문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은 제일 문제가 안전사고 때문에 안할라 해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그 목욕탕마다 그 업주들하고 이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확산을 해가 나가야 돼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그 사람들도 할인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전 아니겠습니까? 금액이지마는 그러나 그것 보다도 안전사고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에 대해 가지고 업주들하고 어떻게 구청하고 타협해 가지고 이걸 맞추어 들어갈는지 이게 제일 문제거립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도동으론 안됩디까? 도평동은? 그 태양목욕탕인가? 불로목욕탕인가? 거기는 가 봤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거기에는 도평동이 아니잖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 도평동 아닙니까? 그 목욕탕 소재가. 뭐 과장님 목욕탕에 번지 그것도 그 소재도 어디인지도 모르노.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불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 오늘 당장 가 보이소. 번지가 어디인가 한번 보라니까요. 불로동인가. 도평동인가요. 주소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불로목욕탕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목욕탕 이름은 불로목욕탕이라도 소재는 도평동입니다. 거기, 예? 거기 목욕탕 가 봤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안가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목욕탕마다 다 가봐야 되지 그래.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제가 이야기 드렸잖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안전 위험이라든지 그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욕탕을 협조를 구하는데 힘이 들어서 위생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러니까 위생과에 부탁하든 어디에 부탁하든 간에 부탁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탁이 과연 들어주는 집이 있고 안들어 주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걸 그래 한번 가봤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목욕탕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안가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또 나중에 할 것 아닙니까? 자! 불로목욕탕이 해안탕에는 해 주는데 왜 불로목욕탕은 안해 주노. 또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은 이것 한다 하면 다되는 줄 알고 거기도 간다고. 아예 자체를 안 들러 봤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목욕탕 우리 동구 전체 몇 군데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목욕탕도 어느 동에 그 지역에 딱 지정해가 합니까? 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가 가지고 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전체 이런데는 안하고 이래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배가 아니라도 그것도 같이 다해 주면 좋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신규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의원들하고 이래 안내를 좀 하고 상의를 하면은 의원들이 그 지역실정을 많이 안 압니까?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같이 그런 것도 지정을 하고 그 추천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 목욕탕이 이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러면 굉장히 좋을건데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동네 목욕탕이 세군데 있어도 자기가 잘 가는 집이 있습니다. 가는 집이 그러면 다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말이야. 해 주어야 되지 어떤 사람 이 목욕탕에는 안가는데 그 해놔 놓으면 영원히 안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 다하셨습니까? 지금 그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할때 또 여기 빠졌는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지정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때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욕탕을 지정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 23군데를 지정 안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주위에도 한번 가 가지고 한번 해 보라니까. 첫째 신규사업할 때 잘해야 됩니다. 뭐든지 일할 때 나중에 실컷 하다가 이제 이쪽에 A라 하는 목욕탕이 있고, B라 하면, C란 목욕탕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A 목욕탕 하나 지정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소문이 납니다. 자! A라 하는 목욕탕은 우리 경로우대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그 집에 안했다. 안했으니까 다음에 B라도 목욕탕에 또 부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 하는 사람이 왜 안했느냐? 사실 노인들 들이다 보니까 말이야. 물도 많이 쓰고 위험하고 다쳤다. 안 한다니까 그 사람도. 그랬을 적에 사업이 그때는 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A, B, C 목욕탕에 다 가보라니까요. 내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은 서로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A목욕탕 갈 수도 있고 B목욕탕 쓰는 사람이 있고 C목욕탕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똑같이 분배를 해 주라는 이야기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권장사항 같으면은 우리가 선정을 한군데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꺼리는 사업이란 말이라. 이게 자체가 목욕탕 자체가 업주들이 예?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때 골고루 해가 하면은 나중에 A가 문제가 있어도 B로 갈 수 있고 C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요. 지금 어렵게 선정해가 위생과까지 동원시켜가 말이야. 선정해 놔놓고 A란 목욕탕이 안됐을 적에는 B란 목욕탕 안합니다. 그때는 영원히 못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처음에 사업할 때 이거를 잘하시란 이야기라.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되는데는 적어도 한해 이것 좀 해 달라. 여기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도 이러이러하니까 좀 해 달라. 딴 사람도 다 한다. 이래가 설득하면은 안하고 싶은 사람들 저기도 하니까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알겠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목욕탕이 지정되어 있어도 경로우대인들은 목욕탕 가서 이 목욕탕이 20% 할인을 해 주는 목욕탕인지 아닌지 목욕탕 주인이 그 입장을 안 처해 주면 모르고 또 이래 입장료 요금을 다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목욕탕은 60세 뭐 경로인에 한해서는 몇 %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지 뭐 이런걸 붙여 놓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혜정
박혜정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 이용소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앞에다 붙이잖아.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게 업주가 그 성의 없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표시를 하나 이래 붙여놓고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안 있나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 그 우리 경로우대 지원 안해도 지금 경로우대 하는 목욕탕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구에? 전체적으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자발적으로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할인해 주는 목욕탕이 몇 군데 있어요? 그 파악 못했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기본적으로 우대해 주는 마을 목욕탕도 파악 못했는 사람들이 뭐 신규사업 한다고 난리인교.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목욕탕이 많이 있어요, 예?
장내 웃음소리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파악 안된 상태에서 뭐 사업한다고 난리인교. 그래 이것.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우리 곧 좀 있다가 또 업무보고가 또 있을 때 뭐 처음이니까 그때 한번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일단 넘어갑시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168쪽에 보면은 밑에 여기 동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비 말고 위에 또 지방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980만원 추경에 넣어놨는데 이것은 무슨 추경에 이게 올라올 만한 그게 있습니까? 168페이지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갖고 해 놨는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있던 예산을 저희들 과로 이관한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170쪽에요. 입양수수료 지원 하는 이런 예산은 원래 본예산 보다가 이게 본예산은 뭐 흉내만 내놓고 이것 증감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170쪽?
혜정
박혜정위원
170쪽.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원래.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게 이제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내입양을 요즘 국외입양 보다 국내입양이 늘었기 때문에 이 예산 좀 들어감으로 해서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좀 늘었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원래 예산은 800만원 밖에 안 잡아 놨는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추경에 와가지고 7,856만원이 이 만치 새로 늘여놨는데 원래 이 사업이 원래 사업은 목표는 뭐 어땠는데 이래 추경에 이만치 사업비를 키워놨는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게 이제 국·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올해 처음 해 보니까 좀 괜찮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응도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외보다 국내입양이 많아진 것은 이런 사업 때문에 많아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만치 어떤 자원이나 이 계획이 좀 세워진 거예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홍보 또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국외로 가는 것보다 국내로 이제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제 국외로 입양하는 그 자원을 이 국내로 이제 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입양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지원도 해 주고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이래 나올 수 있도록 뭐 홍보비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지원.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 하는데 따른 지원금도 좀 그럼 1인당 얼마 지원하는 것이 뭐 여기 되어 있나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1인당 국내에서 입양할 적에 지원을 얼마쯤 해 줘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상세히 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 이게 원래 사업 목표는 예산을 얼마 안가지고 했는데 그 추경에 돈 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더 이래 증감시켜 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 나중에 좀 상세히 알도록 부탁드릴께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베다니농원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베다니농원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정회시간에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속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뭐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47쪽에 반야월 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 국비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국비입니다. 균특회계에서 지원 받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186쪽에 보면은 재래시장 전기 안전점검 해 놨는데 이게 지금 500개 소가 그 점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점포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시장이 몇 군데지요? 동구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17개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7개 소에서 점포 500군데 하면 점검 다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다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이제 주상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그 17개 중에 주상복합시설이 있는 9개 시장 저희들 계획은 신암시장, 동대구 역전, 큰고개 등등 해서 우선 여기 시장을 올해 우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9개 시장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못한 시장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송라시장 전기 그래가 동구시장은 또 올해 시설 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좀 덜 위험하고 이런 시장은 뒤로 후순위로 미루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9개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신암시장, 동대구 역전시장, 큰고개 종합시장, 효목시장, 반야월 종합시장, 팔공 보성상가, 현대상가, 효신시장, 목련시장 이래가지고 저희들 주상복합이 주로 있고 그 외에 좀 위험성이 있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주상복합 시장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노후됐는 그런 그 우리 재래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밀집되고 노후돼 가지고 실지로 앞만 번드레 하지 뒤는 보면은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그런 지역이 우리 시장에 많이 있잖아요? 재래시장이 그러니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복합적인 상가도 중요하겠지마는 우선 밀집되고 좀 노후됐는 그러한 그 상가를 먼저 택해 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느냐? 왜냐 그러면은 그래도 복합상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건축이 어느 정도 조금 기술이 발달됐는 이런 단계에서 지었는거고 지금 재래시장이 아주 노후됐는 것 이런 것은 과거에 그 우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시장으로 만들어가 조금조금 앞에 수리해 가지고 이래 뻗쳤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시장을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데는 물론 이번에 평화시장에 화재가 나다가 보니까 뭐 지금 복합 상가에 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 낡고 좀 그 목재건물 좀 이런 위험한 이런 곳에 또 몇 군데를 좀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우선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래 좀 바꿀 수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것 확정 뭐 시공은 아직 아닙니다. 저희들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계획은 지금 예산이 이래 얼마입니까? 2,250만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25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예, 2,250만원 한도에 이제 정하다 보니까 한 500군데는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 과장이 그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 가지고 좀 노후 돼고 앞으로 화재가 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그런데부터 먼저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방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반야월 또 종합시장도 이래 나오는데 현재 불로동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진전이 지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공람 공고를 해 놨습니다. 공람 공고되고 이번에 이 세입 여기 추경이 확정되면은 저희들 보상에.
종태
김종태위원
보상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감정의뢰하고 하면은 한 10월달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게 전번에 8월달 하다가 9월달 하다가 왜냐 그러면은 그 현재 있는 그것 건물 지주가 그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청에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본위원이 전번에도 어제도 내가 여기 우리 장충석 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오늘 내 과장이 직접 여기에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쪽 지역에 지금 안심이든지 그 다음에 여기 불로동 이시아폴리스 이런 지역에 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좀 이 공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지를 살려고 하니 상당히 힘이 들어요. 토지 상승은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승낙은 해놔놓고 자기들도 이것 나중에 되면은 또 비싸 못사지 싶어 우선에 지금 계약을 해 놨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며칠 전에 자기들이 중도금을 한 5억 정도 넣는다고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나대지도 아니고 현재 공장을 돌리는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전할 준비를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다 여기 뭐 전부 파악해 가지고 전부 회의 붙여가지고 그 자리가 좋겠느냐? 거기 또 지주한테 승낙까지 다 받아가 좋겠다. 좋다. 오케이 이래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의 그 우리 토지소유자들 입장에 만약에 어떤 땅값이 자기가 지금 줄라 하는 이 그 하고 다른데 매입하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나 버리면 이 사람들 뒤비져 버립니다. 난 못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엄청스리 행정이 또 착오가 생긴다고, 예? 지금 불로동 전체는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되면 또 딴데 물색을 해야 되고 또 처음 원점으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 또 벌써 주차장 예산이 언제 몇 년도 내려 왔어요? 벌써 한 2년 됐지요? 돈 내려온지가, 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내려 왔었어요? 이것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올해 내려 왔으면은 아! 참 내시는 작년에 됐잖아. 그래가 올해 이것 예산 잡았잖아요? 됐는데 그래 올해 벌써 다 갑니다. 지금. 다 가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부딪히고 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마는 또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행정이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도 순수하게 이 지역을 위해가지고 시장을 위해가지고 자기가 내놓겠다 하면은 그 사람도 사업할 수 있는 자기가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또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 사람도 어떤 공장하는데 하자가 없고 사업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추진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것 지금 도시에는 안 그래도 내가 뭐 여기 도시과 물어보니까 18일까지 공람 공고가 끝난다면서요. 끝나면은 바로 그 공람 공고 하면은 고시 되지요? 주차장으로? 도시 그것 정비 되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결정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결정 되잖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고시되면은 보상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정하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감정 일단 감정이.
종태
김종태위원
또 뭐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하여튼 9월달 중에 전부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10월달에는 저희들 착공을.
종태
김종태위원
10월 초에는 그러면 9월달 그러면 보상되면은 9월달에 보상은 들어 갑니까?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9월달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 그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이제 회의 개최보다 서면 심의로 하면은 또 뭐 일정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여튼 뭐 적절한 보상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좀 해 가지고 늦어도 저 사람들이 그 빨리해가 저거도 자기들도 빨리 만들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또 연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실무 부서에서 좀 당겨가지고 차질 없이 좀 해 주이소.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예산 떨어져가 사업 다 잡혔는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잡혔는 것은 빨리 해 줌으로서 서로가 좋다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좋아지고 서로가 좋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물론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마는 바쁘더라도 우선에 추진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가지고 자! 빠른 것은 빨리빨리 해 주고 또 단계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또 이번에 그 송라시장 그 현대화 했는 것 그 뭐 신문지상에도 나고 이래서 뭐 저도 가 봤었는데 그 어떻게 그 만치 돈을 많이 그 국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부실 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가보시고 뭐 다 그걸 수습을 뭐 하시겠지마는 그 어떤 감리 어떤 감독 차원에서 그 정말 참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던데 그 어떻게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제 그 지난해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제 공법이 아케이드 공법이 아마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동구시장 같이 완전 밀폐형으로 해서 하는 공법이 있고 또 비바람이 약간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이제 전체적인 건물이 한 3층 높이로 대부분이 이제 3층 높이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지붕 높이가 첫째 좀 높았습니다. 그 높아가지고 그 양쪽 동서쪽에 그 햇빛이나 아니면은 비가 올 때 좀 다소 삐치는 그런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그리고 또 이제 통풍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공법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시장에도 그런걸 견학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강풍이 보통 뭐 비가 이래 내릴때는 괜찮은데 비바람 강풍이 불때는 사실 그 옆면으로 양쪽 옆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인 다 피해는 아니고 그 중간 중점 뭐 개소 개소에 좀 이래 피해가 많이 되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뭐 설계를.
학래
조학래위원장
설계에 문제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다소 지금 설계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것을 완벽하게 칸프러치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지금 공항시장도 할 거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공항시장은 지금 공법을 그래 앞으로는 저희들 그러한 공법은 아마 안 써야 안되겠느냐? 지금 한번 이제 그래서 저희들 타 시장에도 한번 견학해 보고 그런 뭐 큰 피해가 없었다. 이런 이제 저희들도 몇 번 이래 현장도 가보고 이랬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이래 해 보니까 우리 쪽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이제 물 넘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또 우수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일단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일시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또 어떠한 뭐 돌출 또 피해가 날 경우에는 저희들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물을 넘는 것은 지난번에 물 넘쳤을 때 지난번에는 이제 여기 물 내려 오는 홈이 좀 개소수가 적어가지고 그것은 1차로 보완하고 동서쪽에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 햇빛이 들어오는 면도 넓은데 그것도 저희들도 이제 상인회 하고 최대한으로 저희들 보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 하고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그 감리 과정이라든지 또 설계 부분 이런 것도 우리 여기 구청에서 전부다 다 관리를 좀 하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이 사업이 이제 그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시장에서 상인회 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또 구청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구시장과 송라시장은 우리 구청 직영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 민간보조에서 상인회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그 상인회에서 맡겼데요. 그 보니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사업을 하도록.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상인회에서는 그 어떤 전문성도 없고 말입니다. 그지요. 그 어떤 감독 뭐 이런 부분들이 보니깐 조금 그 너무 그 안이하게 어떤 대처를 하고 그런 돈 그만치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지요. 그 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이래서 그 수습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대략 다 되어 갑니까? 그러면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물 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또 일부.
학래
조학래위원장
물동이를 만들었습니까? 그 동이를.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먼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다 추가 설치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그 내려오는 그 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흄관도 세 개 더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도 이제 큰걸로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런데 햇빛 부분은 이제 또 완전 또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도 어떤 개폐식으로 옆에를 말입니다. 개폐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디다. 그 보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시공사하고 설계했는 회사하고 저희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앞으로도 그런 것 앞으로 이제 여러 군데 또 시설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 우리 좀 직접적으로 자주 나가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지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디다. 괜히 그것 해 놓고 한지 얼마 또 돈을 그만치 들고 한지 얼마 안됐는데 비 새고 뭐 어떠니 신문에서 나고 그 얼마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최대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 그런걸 앞으로 좀 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습디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상설 재래시장에 전기안전 이것 점검을 인정시장이나 뭐 개인 점포나 시장 그 인정되어 있는 시장하고 정식으로 그 시장으로 인정 받는 것 또 그냥 인정시장으로 뭐 상설시장 같은 것 이 같이 다 포함 되나요. 이것?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등록되어가 있는 17개 시장 중에 이제 등록시장이 12개고 인정시장이 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정시장도 법 테두리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물론 뭐 일괄적으로 이래 해 주는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다고도 보는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한 시장 안에 한 개인이 점포를 뭐 10개씩, 5개씩 오히려 뭐 2, 30개씩 세 놔 먹고 있는데 다 이 개인이 말이지 세를 그렇게 놓고 있는 사람들을 그 상인을 영세 상인을 보면 참 화재를 예방해서 점검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건물주로 보면 그렇게 세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건물주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책임은 전연 안 시키고 그것까지 다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지 몰라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자! 인정시장이다. 등록시장이다. 이런데 단 건물주가 점포 뭐 3개, 4개, 5개, 6개 쭉 한달에 세 몇 백만원씩 받아 먹습니다. 그래 그런 점포에 전기점검도 국비로 해 가지고 다 척척 해 주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좀 세울 수는 없느냐? 아니면 1년에, 1년에 한번씩 건물주한테 그 인정시장,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으니 정기적으로 전기안전 검사를 해 가지고 했는 자료를 뭐 제출하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떠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 내가 아는 사람도 한 점포에 20개 이상씩 앞에 노점부터 세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스런 수입을 봐요. 돈이 많은 사람 점포에 또 오만 것 다 치닥꺼리 해 주는데 그런 것 부분은 그런 쪽으로 뭐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세수나 좀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냐? 그 한번 참고하시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검토를 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 이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재래시장 전기안전 이 계획은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점검이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개별로 이 업무를 어느 정도 뭐 져야 안되겠나?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것 개별적으로 저희들 한번.
혜정
박혜정위원
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 관계가 건물주한테도 안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시설은 임대인이 좀 고쳐줄 수도 있고 보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전연 책임이 전가를 안하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점검을 다 해 줘야 되느냐? 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개별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평화시장에는 그럼 도시 재개발 이번에 뭐 그것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것 구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해당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다 해당되지만 지금 현 개발이 사실 지금 뭐 용역 시 기본계획 용역하는데만도 2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은 장기간 그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우선 이것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내려 온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전부 보완을 해 놨는데 과연 이번에 다시 이 3억 예산 가지고 다 정리를 했을적에 밑에 그 고아 놓은 것 하고 위에 아파트 주민들 하고 좀 불안한 요인은 없는지 다 빼 치워도 조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저희들 이제 그.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보완은 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 내가 볼때는 전부 그 수십개를 갖다 뭐 수십개가 아니고 수백개 되는가. 그래 뭐 고아 놨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어차피 철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가늘게 했는 것은 전부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크게 그래 해 놨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제거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화시장 관계는 저희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결국 2층에 아파트 주민한테는 전연 한푼의 혜택도 없지요? 지금, 아파트?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예, 그쪽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올라가 봤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전부 부서지고 금 가고 불안한 상인들은 손봐가 살건데. 그런데 좀 어떻게 예산은 전연 뭐 방법이 없습디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재래시장 그건 순수한 완전 이제 개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저희들은.
혜정
박혜정위원
아파트 한 단지만 그것도 개인이 아니잖아. 어떤 아파트 단지로 볼 수 있잖아요. 단지 내에 화재로 인해서 그래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는 그런 세대는 너무 억울한 점도 있는데 뭐 딴데 밑에는 다해주고 위에 그것 뭐 내던져 놓으면 그 사람들 불만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다소 뭐 그런.
혜정
박혜정위원
좀 심한 것 알지요? 알기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런 저희들 좀.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데 기왕이면 그 몇 집에 해당되는 집에 예산을 같이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번에 하고 나면 돈 한 3,000 몇 백 남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1차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 그 잔액이 좀 남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뭐.
혜정
박혜정위원
좀 도움의 손길이 예산이 있으니까 위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 그 금 가고 전부 벌어지고 했는 것 그냥 못 살잖아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