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김정곤 위원님께서 이상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제16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은 2007년도 곡성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원단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9월 12일은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한 후 9월 13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그동안의 의견 변화 등으로 새로이 발생된 세출수요를 반영한 예산이므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직제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가운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기획관리 재료비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은 본래 양이 많을 경우에는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만에 한번씩 대본을 발간을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대본 발간 계획을 당초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본은 2004년도에 발간이 돼 가지고 지금 금년으로써 3년이 됐는데 그 안에 조례 규칙 등이 개정ㆍ변경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대본을 한번 발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추록대금으로 800만원만 계상을 해놨었다가 대본을 발간하려면 한번에 1,800만원내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록을 발간을 하느니 양이 많으므로 금년 추경에 부족한 돈을 조금더 확보를 해서 금년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1,000만원 부족분을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대본 발간하는 것도 140부를 발간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역 협력단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이 국비인데 지역 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위 패밀리 닥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패밀리 닥터라고 하는 것이 말뜻도 그렇거니와 용어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신활력 사업에만 패밀리 닥터처럼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혁신분권사업과 관련한 신활력 사업, 거점면 사업 또는 혁신분권업무 전반에 걸쳐서 이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침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 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군정 업무 일부입니다마는 전반에 걸쳐서 상호자문하고 그 자문에 응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하게 될 것인데 협력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전남과학대학하고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응모를 했던 결과 전국에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곡성군이 선정이 되어서 3,500만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신활력 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그 밖에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그리고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교육경비 등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협력단 경비를 국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지역협력단 운영간담회 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전문인 인프라 확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혁신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혁신협의회에다가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혁신협의회에서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고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이 앞에 금년과 작년 혁신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소위 혁신협의회 주관사업을 응모를 한 결과 전남과학대학에서 금년에는 농산물유통활성화 포럼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쭉 지금 농산물유통활성화 포럼을 지속해왔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다음 사업으로 뭘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전남과학대학에서 역시 친환경농업 전문인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응모를 했던 결과 이것도 전국에 5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곡성군이 여기에 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연속해서 두 번을 이렇게 선정된 군은 전국에서 7개 자치단체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과학대학이 여러 모로 곡성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전문인 인프라 확충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하고 또 학교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살기 좋은 지역 마을경관조성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마을 경관조성사업비는 이미 지난번 예산에 국비 5억원이 현재 보조가 돼서 계상이 돼 있고 군비가 2억1,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우리 계획을 1차 예비심사를 한 결과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일 상단에 연가보상비로 4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금 법령상에는 20일까지를 연가보상을 해 주고 연가 20일을 낼 수가 있는데 20일 연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20일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이 될 것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10일로 줄이겠다. 그래서 10일로 줄어질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금번 간에는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통지가 있어서 부족분으로 생각되는 4억4,794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중간에 통신전산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1,90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지금 우리 군내 각 마을에 인터넷이 소통되지 않은 마을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소통이 되게 하려면 소위 KT에서 선을 깔아주어야 되는데 KT에서 선을 깔아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를 KT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금년도에 KT 계획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약이 된 것이 18개 마을에 247가구를 인터넷 회선을 깔도록 그런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KT에서 7,6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25% 3,8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도비로 1,903만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12.5%인 1,903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8개 마을 247가구에는 이것으로 서 이제 인터넷은 걱정 없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된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재 각 마을별로 파악을 해본 결과 2008년도에도 4개 마을에 한 303가구 정도가 4개 마을은 곡성, 옥과, 입면 주로 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들은 2008년도 계획으로 넣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주사업자가 K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감안을 해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노후 팩스교체, 팩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하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이 너무나 구입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두 대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서버메모리 보강은 소위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게 깔려있는데 여기에다 재난관련 업무를 올려가지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후정 위원입니다.” 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곡성군에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협의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요. 과학대학에서 농기계 이력을 만드는 그 일은 사업명칭이 행정혁신브랜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명칭이나 사업의 성격이 좀 유사해 가지고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입니다.” 함)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했을 당시에는 굉장한 큰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이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갈수록 오히려 처음보다는 실적도 저조하고 아무래도 혼자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보강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현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서울사무소를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정리입니다. 친환경산업 진흥에 관련된 장별 세항까지 전체를 과목정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는 것은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소관 예산은 해당 과장이 농림부 공모사업 사전보고회 참석차 도청 출장 중이므로 기술지원과장께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농림부 시행 2008년도 곡성 멜론 클러스터 공모사업 프리젠 테이션 설명관계로 친환경농업과장이 도청에 출장하여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농정기획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추진여비 국비 343만원과 2005년, 2006년 2년 연속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 대상 우수상 수상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시찰 포상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원예작물담당과 과수담당 업무추진급식비 60만원과 여비 180만원, 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2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1페이지입니다. 특품사업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농법용 참게 구입 지원금을 당초 4농가 2.2㏊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농법에 적합한 참게를 일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양이 축소되어 464만5천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뒷장 14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 종합대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54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인증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지난 3월 28일 개정되면서 인증단비가 상승하고 품목이 20개로 다양화되고 인증면적도 배로 늘어나면서 1억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수입종자 가격인하로 인하여 1억8,564만4천원이 절감되어 전라남도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헤어리벳치 채종포 종자수매비 3,000만원과 뒷장에 있는 과원 잡초방지 초생재배사업비 7,46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있는 친환경 상온 통풍건조 시설비 8,1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경관보존직불제가 시범 실시되면서 죽곡면 연화리에 금년 가을에 자운영을 파종하면 내년 5월말까지 경관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관보존 직불금으로 8.5㏊분 1,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재료비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증비로 국비 23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중 도비 조정으로 인하여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44쪽입니다. 친환경 상온 통풍 건조 저장시설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푸른들 가꾸기 잔액사업입니다. 친환경 대형 농기계 공동이용사업은 2006년도 도 친환경농업 대상 상 사업비로 광역방제기 1대분 1억6,000만원은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자체사업 민간보조 제초제 안 쓰는 벼농사 시범은 당초 1,500㏊를 계획하였으나 510㏊는 추진되고 무 농약은 530㏊에서 680㏊로 확대되어 제초제 안 쓰는 벼농사 시범사업비 8,248만8천원을 감액하여 무 농약쌀 생산 장려금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뒷장에 있는 145쪽입니다. 오곡친환경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사업은 오곡면 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군에서 벼 윤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150만원을 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비닐하우스 주변 잡초 방제를 위하여 피복자재 지원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과수관리에서 FTA기금사업추진 여비 100만원과 컨설팅 참석자 보상금 50만원을 각각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48쪽 생물적 방제산업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생물적 방제산업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되어 관련사업비 중 천적 시험장 부지 임차료 2,000만원과 시책관련 정보지 구입비 36만원, 기록보존 필름 및 인화료 27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밑에 있는 국내 여비는 업무이관으로 인한 생물 산업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뒷장을 넘겨서 149쪽입니다. 친환경 생물 산업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여비 2,500만원, 선진국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1,750만원, 설명회 참석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원, 홍보물 제작 재료비 200만원, 컨설팅 용역비 400만원, 다음 장에 있는 전라남도 생물 산업 진흥재단 출연금 5억2,500만원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업기술분야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으로 농기계종합 정보시스템구축을 응모 우리 군이 선정되어 전액국비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차양구 설치사업은 당초 도에서 경운기 차양구 및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2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운기 차양구 사업으로 통합 추진되면서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부착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경운기 차양구 설치사업비로 변경 추가 사업비 포함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1쪽입니다. 공장폐열이용 하우스 지원은 금호타이어 공장폐열이용 시스템 실증을 위한 현대화 하우스 시설비로 지난 3월 전남지사 순방시 건의하여 도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비 2,500만원을 목 변경하여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있는 흙찰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30㏊에 3,000만원 비용으로 추진하였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52쪽입니다.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 인삼 예정지 관리는 같은 균특회계 지역특화사업으로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사업비 1동분이 남아 전라남도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780만원을 감액하여 친환경 인삼 예정지 관리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농업관리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박사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및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증액하게 된 요인은 인증에 따른 단비가 금년도 3월 28일 친환경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증단비가 상승을 했고 인증에 따른 품목이 지난해에 비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본군의 같은 경우는 20여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었고 여기에 있는 인증비는 벼농사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전체적인 농작물에 관련한 친환경 농업 단계별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친환경 농업이 더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인증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가상승과 품목 다양화는 놔두고 인증면적이 당초 작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1,400㏊라는 면적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작년에 우수상도 타고 해서 올해는 최우수상을 한번 타보자 하는 의욕도 있고 큰 각오로 2,700㏊로 면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인증면적도 배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렁이 농법 이런 것들이 저 농약에서 무 농약으로 면적이 농민들 희망에 의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상승된 인증비용과 품목이 많아진 것과 면적이 배로 된 겁니다. 이것이 본예산보다 많은 단가가 산출돼서 추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채취는 논 한 필지를 놔두고 에스자나 엑스자 형으로 해서 합니다만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한 필지를 3-4점씩 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찰실에가 2명의 전문요원이 있고 담당직원까지 하면 3명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직원 한사람이 가서 요하는 필지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장님한테도 의뢰해서 하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떠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오곡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곡면에서 그 쪽이 하우스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제일 시급한 일이 비닐하우스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후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벼 윤작사업 쪽에서 이쪽에 치중을 함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교체가 대부분 되었고 그 사업비를 피복자재지원비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요구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숙원사업비 성격 같은 경우 대부분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관련사업과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기존사업과 연계 중복된 부분까지 검토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연계된 부분을 더욱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만 농민들이나 예결위 위원님들은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무 농약 재배가 오히려 농약을 살포해서 줄어들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증이 되었으니까 자세한 설명과 또한 토양 채취관계, 소장님은 당연히 이장이나 소유자가 경작자가 채취해도 된다고 표현하는데 법적 근거라든가 오곡에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관계는 추후에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 과장 권영복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 종합대책비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군 조직개편에 따른 농산물마케팅과 부서운영비 187만2천원과 부서운영여비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중앙단위 농산물 특판 행사 참가자 보상금 및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추진활동에 따른 협조자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13일자 예산 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곡성농협 연합 RPC에 지원하는 친환경 인증 벼 건조기 설치지원사업비 1억6,500만원과 곡성읍 대평리 소재 심청멜론 선별장 G.A.P 인증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비 869만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고기 전문음식점 인증비용 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도 가축 분뇨처리시설 사업량 변경으로 6,86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실무자가 변경되면서 이중으로 시군에 교부결정을 함으로써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된 무 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항생제 대체 구입비 8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추진 축산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우유생산 착유관리 시스템 1개소 3,600만원과 축산단지 악취 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특산어종 양식을 위한 내수면 토산 어종 개발사업비 2,500만원과 가을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비 3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곤포제조비와 연결체 조사료 생산 장비 정산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당초 90㏊에서 150㏊로 확대하고자 소요 종자대 862만5천원과 축산농가 총체보리 재배에 필요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7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마케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 신설된 우리 농산물 마케팅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마케팅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는 면에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쭉 농업행정을 하다보면 여건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곡성의 농업은 계속 되어야 하고요. 더구나 쌀농사는 곡성군 농업인들의 약 82% 내외입니다. 이런 분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어차피 우리 곡성군 농업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볼 때 쌀농사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RPC는 쌀농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농업인들을 위해서 RPC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재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단, 한 종류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성능, 그런 것을 여러 농가에게 보조 지원할 때는 그 농가들로 하여금 직접 개별로 사는 것 보다는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농가에게 알려서 농가들이 스스로 계약해서 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입찰방식을 안한다는 것은 한 농가라든가 또는 작목반이라든지 한 가지 건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자담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든지 농가에서 스스로 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기 근촌은 학교부지거든요. 이걸 공시지가라든지 현 시세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데 매입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약속을 했습니다.

예.

군청에 금년에 복분자를 따고 읍면에서 딴 복분자 예냉시설을 4동 밖에 지급을 못해서 다른 데 고달이나 오지리나 이런 데서 따 가지고 저희 군에다가 넣는데 전기료가 마이너스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군청 산림사업소 뒤에 있습니다.

금년에 고달, 곡성, 죽곡 쪽으로 해서 4동을 예냉시설 3평 짜리를 했고요, 본청 산림사업소 뒤에 5평을 했는데 이것은 군직영포지를 겸면 남양리에 6,000평을 빌려 가지고 금년에 한 2,000평 정도 생산이 되고 내년도에는 4,000평 정도가 추가로 생산돼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혁신사업비에서 5평을 설치했던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마을단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앞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단 부지주변에 제방이 많은데요. 지금 곡성 들어오는데 무궁화를 군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읍면에서는 소공원하고 무궁화를 식재하다보니까 이것이 하얀 것하고 색깔이 있는 것 두 가지로 섞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0주를 뽑을 때 하얀 것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개발사업단 주변에 공한지와 철도사이 제방에다가 심었으면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면 곡성 진입로 들어오는데 정비가 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지금 조사를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가을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앞에 설명이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산림청에서 내려온 물량이 완료가 돼서 3,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 것을 목을 변경해서 가을에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별도 국비사업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는 있지만 꼭 철쭉 하나만 가지고 보는 시야에는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목련이라든지 이팝나무가 피는 시기가 배롱나무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다 옮겨버리면 5월달에 빨간 철쭉이 피고나면 1년 내 아무 꽃이 안 피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귀나무나 배롱나무나 목련 같은 것이 일부는 철쭉에 가리지 않는 뒷부분이나 공한지에는 놔두고 꼭 지장이 되는 것만 옮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한 것도 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주변 가로수나 공원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국 위원입니다.” 함) 김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5필지에 한 500주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림지에서 무상으로 나올 데가 서너군 데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아직 허가 는 못 하고 그래서 예산이 서는 범위에서 올해 못한 것은 내년 봄에 하고 해서 1,000주 정도하면 역전 앞에 돌 공장하고 관광개발사업단지에 한 200주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수지 차가 맞아 갈 것으로 보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캐다보면 부러진 경우도 있고 안 좋은 형은 놔 두고 형이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매입비는 저번에 제안 설명 한 대로 주당 50,000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 나무가 좋은 것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매입비는 안 들이고 하도록 하고 고달에 백곡 지역에 이씨들 문중 것은 불가분에 5만원씩 주도록 하고,

거기 나무가 아마 소나무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고나 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전답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300주 정도 됩니다.

평당 5만원 정도 해서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

굴치해서 이식까지 완전히 하는데 근원경 20이면 36만원, 30센티면 약45만원 정도 합니다. 운반해서 완전히 식재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30정도 되는 나무 같으면 광주시 같은 데서는 150에서 200정도 줘야 식재를 합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7천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2억으로 조정을 해서 넘어왔는데 거기에 맞도록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숫자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후정 위원입니다.” 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안 왔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곡성을 중심으로 한 8개 시군에 소나무가 좋다보니까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베서 소나무를 내버린다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사님 특별지시도 내리고 또 지침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올해 도비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군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일단 지침에는 군에서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비에서 남은 부대비라든지 잔량을 가지고 우선 하면서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2억7,000만원 정도를 군비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명시를 해서 수량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예.

소나무 관계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은 다 하고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나오는 부분 또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숲 가꾸기가 1년에 인건비까지 해서 한 50억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입찰을 하고 잔액이 있다면 이런 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되 나머지를 군비로 2억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별도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이 좋다 보니까 그걸 마구 베어서 제재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거지요.

벌채허가 안 내줬지요.

간벌을 하게 되면 30%에서 40% 정도 벌채가 됩니다. 숲 가꾸기는 소나무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묘지에 지장이 되거나 전답에 피해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20주, 30주씩 많이 농가에서 벌채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