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5)(기획예산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1일 제1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이동윤위원외 4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종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윤행위원 간사에 이동윤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윤행위원 간사에 이동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행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윤행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설명 및 질의답변(5) (기획예산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기획정책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엑스포 후 각종 시설물 활용방안과 2008년 이후 엑스포 개최방법 그리고 방금 배부해 드린 자연생태공원 청소년야영장,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생활유물전시관 등 관내에 추진중이거나 시설이 완료된 생태체험 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제작으로 600만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안까지는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추후 이렇게 집행해야 할 요인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항별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3회 추경이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작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제작 그리고 의회의결을 맡은 후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서 제작으로 각각 400, 200, 600 이렇게 계상에 올렸고 마지막으로 금년 연말에 있게 될 내년도 당초예산 제작을 위해서 사업예산서 제작과 사업별 예산내역서, 예산요약서 제작으로 각각 750만원과 250만원, 250만원 이렇게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61쪽 지역현안사업,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 집중관리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계에 집중으로 이렇게 풀로 계상된 여비가 지금까지 절약하면서 집행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요인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7,5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6,5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1,500만원 이렇게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엑스포장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와 관련 해가지고 용역비 1억원을 세우셨는데 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후에 그 시설물 이용도 이용이지만은 어느 부서로 이것이 이관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업을 주실 때 여기 나열된 여러 사업들을 전부 거기 이용에 따른 과업을 준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이걸 하실 모양인데 규모가 큰 엑스포장 이 시설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것이 이제 관리 전환이 됐을 때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그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 볼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도 약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일을 맡아서 하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바로 이제 원상복구가 된다고 하면은 정리를 하고나서 문화관광과랄지 이런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하는데도 업무 한계가 얼마나 잘 될 것인지 또 민간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도 판단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저도 이런 재정뒷받침을 하면서 이런것 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주라 그래야 판단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하루라도 빨리 개최한 후에 바로 정리가 되고 조직 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 업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역기간을 충분히 줘야 쓸 것 아니냐 그래서 불야불야해서 용역을 거친 결과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중에서 판단을 하고 과업지시서 장악한 실무부서에서 해야 용역다운 용역 그 납품을 받을건데 그것이 걱정이 돼서 나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세워봤으면 쓰겠다 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결과 윗분들 선에서는 바로 끝나고 나면은 착수 할 수 있도록 이런 각종 시설과 요걸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맡겨보자 이런 결론을 맺고 이번에 계상에 올렸고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웃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계상문제에 대해서 그 현안을 한번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여러가지 시설을 한번에 용역준데는 별로 없었거든요 다만 강진군에 사례를 소개 한다면은 조직개편과 성과관리 용역 그 한가지것만해도 1억 4,000만원을 올렸거든요. 당초 우리는 실무지 선에서 2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액면도 크고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내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미진합니다마는 계상해 주신다면은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물 용역을 이렇게 할라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내년에 엑스포를 하잖아요 엑스포 하면 몇 년만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

우리가 과업지시서 할 때 2년만에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여수 엑스포가 만약에 결정된다면 그 연차를 갔다 그것으로 마칠 것인가 또 피해가는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민간이양을 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또 지금형태로 추진한다고 하면은 몇 년만에 개최할 것인가 인제 그런 문제도 과업지시 때 용역의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낼려고 합니다.

지금 영월 농업엑스포 하는데를 보니깐 내가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거기는 4년만엔가 또 열개되어서 2009년도에 여는데 지금 엑스포 관련 인원은 3명이 남아서 그대로 엑스포 업무를 추진하고 또 엑스포를 했던 현장은 11명인가 직원들이 그걸 관리를 하더만 그리고 거기서 재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상당히 막연하잖아요. 염려한 것도 사후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러면 엑스포를 몇 년도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런 계획이 확실히 서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되는가요? ○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할 때 몇 년만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다하면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극단적이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나비축제하고도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제 그런 방안까지도 아무튼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 가능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억 가지고 하겠어요? 그 용역 ○

그니까요... 근데 좀 걱정은 됩니다마는 한번 부딛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지난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두 분하고 그곳에서도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내용이 자연생태공원이나 청소년야영장이나 이런 지금 한 7개 8군데를 이미 사업집행 후에 다시 이걸 관리차원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설명이 아니십니까 근데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이제 앞으로라도 발주하는 사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용역을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작과 끝, 끝 후에 사후관리까지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해놓고 나서 또 용역은 용역대로 사후관리 용역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 사업만큼은 그 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서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874만원을 포함해서 1,084만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을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138만6,000원의 일반운영비를 목을 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겠습니다. 그 항목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세 및 체납세 신용카드 단말기 무선 단말기하고 지방세 및 체납세 신용카드 수납 단말기 유선 4대를 구입 할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추세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신용카드 수납을 요구해옴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 할까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택가격 산정프로그램 교육이 12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이... 예 그래서... 페이지가 좀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산서 페이지가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주택가격 산정프로그램 건교부 교육여비가 2회 4명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2008년도 도입 주택 전산프로그램 교육이 10월말경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08년도 건물 및 기타 과세표준액 합동작업이 10월중에 이렇게 도에서 합동집무가 있어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3페이지 국내여비 374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374만원은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여비가 2만원씩 해서 50일간 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84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온 도비 보조금 내에서 여비로 374만원을 편성을 하고 500만원은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공유재산 관리용 PDA라고 지적도 지번을 따라서 현장을 찾는 기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지번 현장을 찾는데 아주 용이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용 PDA구입이라 했는데요 지금도 국공유 재산이 계약 안된데가 있어요? 개인들이 벌고 있는데 ○

예, 답변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

지금 그래서요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조사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까지 ....

지금 현재 전체 국유지와 도유지 필지수와 면적은 모르지요? 그 자료를 하나 빼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란 것은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이 굉장히 중요 한 것이거든요 3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과 관련 해가지고 주민세 7,000만원, 재산세가 1억 9,3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주행세가 2만원 이렇게 되고 도축세가 1억 2,000, 1,200만원이 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주행세나 담배소비세 나간것이 실적에 의해서 자동으로 징수가 되는 것이어서 그러는데 주민세는 상당히 많이 오른다 그런 뜻이겄죠 근데 여기서 재산세 1억 9,300만원은 10%가 넘는데 당초목표액 한 13~4%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1억 9,300만원을 더 걷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었어요? ○

공시지가 상승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금 적게 책정을 했던 부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농촌에는 주택도 계속 노후화 되어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과표가 조정이 될 때에 내려가야 하는데 감가상각 계산하고 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공장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이런 재산세가 좀 증가된 것을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과표가 자꾸 올라갔고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면서 세금만 걷어들인다 하면은 좀 우리 어려운 생활하는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시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말입니다. 긍께 그런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 가로화단 및 소공원 정비 등 근로유지형 사업비와 복지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비로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바 당초예산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 총 8억 4,765만4,000원이었으나 국도비 등 7,471만4,000원이 감소하여 7,729만4,000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 대처하는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당초 15명이 참여토록 되었으나 국도비의 감액으로 인하여 7명에 3,486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99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당초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인 1억 3,7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2007년 2월 복지부 평가결과 2,467만3,000원이 증가된 1억 6,167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활후견기관 인부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은 새송이버섯 재배, 세차, 무료간병사업 등 시장 진입형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의 감액으로 5억 6,038만2,000원으로 변경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90세이상 무의탁 장수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90세이상 노인건강관리 밑반찬 제공 사업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건비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1페이지 하단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운영비에서 1,106만3,000원을 감하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건비로 700만원을 확대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102쪽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에 406만3,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노인돌보기바우처 사업 추진여비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돌보미사업 우수시군으로 확정되어 국비 300만원이 지원되어 업무담당자의 출장여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노인 돌보미바우처사업이 우리군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4위하고 전남에서 2위 나가지고 300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200원씩 분기에 30,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지원기준이 12,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143억 5,45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원의 인건비와 연간 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비 6,222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총 258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학교면 진례 공중목욕장 설계공모비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면 진례에 신축예정인 공중목욕장을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자가 없어 시설비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시설로 인건비가 6.5% 증가됨에 따라 1,886만9,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재가복지시설 운영비는 재가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등을 하는 기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와 동일한 경우로 인건비가 6.5%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1,116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전액도비로 168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 1인당 매월 23만8,500원으로 그중 지원 22만500원과 수혜자가 3만6,000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신청자가 확대되어 사업비 2,667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억 4,175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대동면 공중목욕탕과 학교면 진례공중목욕장 신축입니다. 대동면 공중목욕탕은 대동면 복지센터내에 도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을 총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50평 규모의 공중목욕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학교면 진례공중목욕장은 설계공모비 300만원을 목 변경한 총 3억 3,758만7,000원으로 건축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ㆍ면 경로당 신축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말에 도에서 확정하여 월야면 월야리 전하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원, 학교면 석성리 동림경로당 700만원, 해보면 금덕리 해보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야영장 관리 인부입니다. 2005년에 설치된 청소년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야영장 운영비에서 목 변경하여 수시로 제초작업 등 주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는 당초 운영비를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야영장 관리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여성직업훈련 재료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여성직업훈련사업으로 전문 간병사 교육에 따른 교재대를 여성직원 훈련재료비에서 집행할 수 없어 여성직원 훈련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기능사업입니다. 관내 나산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9,919만원이 확보되었으나 나산 나산어린이집 사업포기로 삭감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주실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90세 이상 무의탁장수노인 식사배달사업이요 이 무의탁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애양로원 같은데로 입소하면 안 됩니까? ○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자체가 그 원에는 안들어 갈라는 그런것 때문에....

아 그런 단체는 안들어갈라고해요? ○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 식사배달을 한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식사배달을 어디서 합니까? ○

식사배달은 지금 자원봉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죠? ○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쪽으로 넘어왔죠? ○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정도는 그분들 신상에도 좋으시고 그리 들어가시면 좋으니까 그런데로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

예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쪽이요 한가지것만 물어봅시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진사업인데 9억 9,000만원 왜 이 사업을 포기한가요? ○

그 나산어린이집에서 그 증축을 당초 기했으나 거기서 현재 요즘 어린이들이 머 정원의 현원이 낮고 여기저기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에도 유도를 했으나 다른 데서도 그런...

다른데도 할 수가 없어요? ○

한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럼 애들이 적으니까 운영이 안되니까 안된다는 그 말이죠? ○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 어디 다른데라도 전환을 해야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유도를 했지만은 시설 입장에서는 올해 않더라도 혹시라도 자기들이 한다면 내년에라도 사업비 확보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학교면 진례 공중 목욕탕 설계공모비 300만원 지난 2회 추경 때에 세울 때 내가 본 위원이 그 적은 규모를 공모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기어이 해야 한다고 해야 하더만 시간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안가서 또 삭감이여 삭감해서 또 다른데다가 쓰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요인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월야면 전하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월야 전하마을에 그 경로당이 옛날 그 농협 건물이죠 거기를 상당히 지원을 해가지고 규모 있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마을이 커서 다른데로 할라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하마을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짓는 것인가? 어디 그 참고로 애기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지금 쓰고 있는 그 경로당 2층을 증축 해가지고 그 마을사람들이 이용 할라고 지금

그럼 신축이 아니고 이거 증축비라 해야 겠구만 그러잖아요. ○

예, 그 점은 좀 제가 좀 업무를 덜 파악했습니다.

아니 나는 또 하나를 또 짓는다고 하는 줄 알고 ○

예 죄송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항목별 순서에 의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진흥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한 남도노동요 후보자 전수비는 도비 지원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210만원, 군비 210만원을 포함해서 총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으로 복권기금 7,000만원이 확정되어 농촌에 거주하는 주부들과 노인, 어린이들의 독서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복권기금 7,000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관광진흥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수려한 경관인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에서 매년 9월 40여만평의 꽃무릇 군락지의 꽃을 소재로 꽃무릇 축제를 개최해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 이웃 일본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는 꽃무릇 축제에 꽃무릇 축제관계자 2명의 해외연수경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장 임시수용 전기공사를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사업비 1,400여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 1,587만9,000원을 감하였으며 전통꽃단지 조성을 위한 함평천 풀베기 사업비 275만원은 함평천 수변공원 주변 경관조성사업비 계상에 따라 감했습니다. 아울러 함평천 둔치등에 기존에 식재하였던 유채, 갓, 무꽃은 5월 중순경이면 폐화되어 6월 초순까지 필수 있는 꽃 양귀비, 수레국화, 안개꽃, 누나리아 등을 식재 내년에 개최하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시 아름다운 함평의 모습을 연출하여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함평을 만들기 위해 함평천 수변공원 주변, 생태하천조성지주변, 경관조성사업비로 1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일원 전통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 310만원은 함평천 수변공원 주변 경관조성사업비 계상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의 휴일 근무를 감안하여 유물관리 인부임 15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원곡제 관광개발사업비 도비 6,000만원이 지원 확정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함평군 관내 열악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민박개보수 사업이 당초 2동에서 6동으로 도비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액 2,000만원을 포함 총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및 시설비입니다. 주변개발여건과 장래 민간투자 유치까지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기 반영된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억 800만원과 농지조성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2000년 9월 29일 전남도의 관광지 지정 승인 후 조성계획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억 800만원, 농지조성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현재 개발 여건변화 및 향후 민간투자유치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조성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회 영향평가 등 조성계획의 승인조건만 이행할 경우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각종 영향평가를 재시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금회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및 농지조성부담금 등 3억 5,800만원은 삭감하고 조성계획 재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총 소요사업비 8억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진흥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우리군에서 광주·전남 서남부지역 15개정 궁도대회를 10월말경 국향대전 기간중에 개최함으로써 궁도의 저변확대는 물론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 기원과 각종 축제 홍보 효과 거양을 위하여 궁도대회 개최 지원비로 군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체전기간 중 레슬링경기장으로 사용될 농어민체육센터 보수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액 500만원을 포함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게이트볼장 등 간이전천후 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부담액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시설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부지가 선정되는대로 군비 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며 향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4쪽 재료비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 배토작업 및 전남야구장 배토용 모래 구입비 430만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경관조성 7종 심는다고 했는데 무슨 무슨 꽃을 심는지 45일간 가는거예요? ○

지금 저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꽃, 누나리아, 오렌지 이런 종류입니다. 이 종류는 5월말 6월초까지 이렇게 가는 꽃입니다.

그럼 매년 심어야겠소? ○

인자 그래서 씨를 받아가지고 금년 올 10월말에서 11월초 씨를 뿌려서 내년도부터는 씨를 받아서 계속 활용합니다.

이번에 투자해서 꽃을 심으면 거기서 꽃피면 종자 수확 해가지고 내년에 심고 그런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뭔 공법 씨드스프레이공법이라는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거여? ○

지금 고속도로변 공사를 하면은 이런 절개지에다가 보면 풀씨같은 것을 뿌리는데요 이렇게 절개지에다가 풀씨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게 기계로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 포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부를 사서 심는 것 보단 많은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근데 꽃이 뿌려가지고도 꽃씨가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꽃이 핍니까? ○

예 그건 저...

그렇게 어디 한데가 있어요? ○

아 일본이라든가 그런데 다 그렇게 뿌려서 그렇게 했다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 4,000 얼마나 드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까 그것도 엑스포 예산으로 하면 안돼요? ○

지금 엑스포장안에도 전부다 그런 저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엑스포 예산으로 하고 그 엑스포장 그 외부는

여기는 천변만 한다? ○

예 천변하고 저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요 작은 도서관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

요건 지난번에 예산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보면입니다. 해보면사무소에서 하는걸로

해보면사무소요? ○

예.

그 많은 인력이 가서 책을 볼 수 있을까요 ? 해보면민도 적은데 ○

그래서 지금 그게 작은 도서관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지난번에 예산을 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변경하면서 7,000만원까지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움니다마는 홍보를 최대한 해서 작은도서관으로써 어떤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대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좌우지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위원께서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1억원을 들여서 시설한다 그 말 아니십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것 아닙니까? ○

지금 작은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예, 근데 당초에는 자본적보조에다가 3,000만원 군비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인자 시설비로 했단 말이여 근데 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

저기 해보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해보면사무소에서 아니 나는 그 지역에 어떤 조직이랄지 뭔 단체에서 운영한다하면은 사실상 시설비 가지고 한다하면 1억 가지고 그 세금주고 뭐하고 뭐하면 엄청난 돈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실지 투입되는 것은 한 70%선밖에 85% 아니 75%나 70%선밖에 투자가 안될텐데 당초에 자본적보조에서 그렇게 한다하면은 더 시설을 내용적으로 더 규모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자 물론 말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운영 한다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겄죠. 그 다음 방금 우리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변공원주변 경관조성과 관련 해가지고 그게 무나 유채 요런것들 둔치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자라는 것이 키도 높고 무성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다른 잡초들이 별라 그리 안나고 없는데 이런 그저 꽃 양귀비 같은 것을 보니깐 꽃은 색깔이 화려하고 좋더만 근데 키가 별로 안크더만요 그것이 근데 하필 그때 5월쯤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할텐데 그놈에 치여버리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정질토거든 그 함평천 둔치가 그런데도 이것이 잘 자랄 수 있을것인지 이런것도 심사숙고를 좀 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원곡제 관광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학교면 곡창리 원곡을 말합니까? ○

예 곡창면

그 소나무 있고 하는데 그 마을 말씀이제? ○

위원님 말씀 하신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요 오수관로하고 목재데크 분수대 오수관로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

예 그때 학교면에서 면장님이랑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같이 넣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긍께 너무나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하면은 좋을 것 같아 ○

예, 세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면은 게이트볼 장을 만드는데 도비 4,000만원 군비를 보태가지고 지금 장소를 선정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

지금 장소는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박병영 전 부면장님께서 나병기 도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비를 4,000만원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군비를 한 6,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들어가야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는데 아직 그 부지가 100%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장소는? ○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긍께 어디 박병영씨 대동 ○

예 대동입니다.

대동이구만 그건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나이드신 분들이 지금 파크골프라고지금 하고들 계시더만 남녀로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걸 건강관리에 좋다 해가지고 그것이 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보급이 되어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군에서도 엑스포때문에 철수해가지고 지금 진양리입니까? 거기 ○

예 그 옛날 군부대 축구장

거기 구장 만들어 놓은데 축구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으십니까?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파크골프장 그 부분은 중앙에 건의 해가지고 균특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가 최대한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민원 들어온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사항이 아니면 주무부서로 꼭 좀 전달을 하셔가지고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장안에 아마 다른분들도 많이 들으셨을겁니다마는 저는 한 6번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그쪽이 공동묘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서관 진입로 그 계단도 있고 차량진입로도 있는데 그쪽이 튤립으로 해서 외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빨간 튤립으로 근데 튤립 그 외등이 저녁에는 굉장히 어둡답니다. 그 장소가 공동묘지할라 되는데 또 색깔이 무슨색이 나오냐하면 붉은색이 나온데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내신분들이 뭐라하냐면 우리 전라도말로 구신 나올 것 같다고 의시시 하다 이런 애기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을텐데 첫째는 그쪽이 다른 문제보다도 요즘에 사고 위험성이 많잖습니까 어두우면 더더군다나 우리 관공소에서 순찰을 도는것도 아니고 그런 사고도 방지할 겸 최소한 조도 광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둡답니다. 특히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날씨가 어두컴컴한 운동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다음날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구요 이거 한번 그 현장답사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니면 엑스포 관할이면 그쪽에 아니면 건설과 관할이면 그쪽에다 하셔가지고 빨리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와 가서 말씀 드려서요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기타보상금 5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정책사업 전문교육 참석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비 184만5,000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인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로 하수도관리 시설비로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5개소의 중계펌프장 편입보상 토지보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300만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해보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산림자원관리 시설비로 조림지 사후관리 도비예산 238만4,000원이 감액되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군비로 23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2,015만4,000원을 감액하여 정책가꾸기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로 주요도로변 등 쉼터조성을 위한 원두막 5개소 설치 자재대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활용하고 기타 필요한 자재대와 인건비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수산봉과 화양근린공원을 사계절 꽃피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내 주요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경관조성 및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으로 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가 준공됨에 따라 주요 도로변 및 IC주변의 공원녹화를 읍면과 공동으로 추진코자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산림개발지역의 조경가능 수목과 헌수목 등을 굴취 가식하여 우리군 각종사업장에 활용함으로서 예산절감효과를 기하고자 임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수목굴취 및 이식장비용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속효성지상방제 일시사역인부임 90만원을 감액하여 137페이지 속효성지상방제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와 자동윤척기 구입을 위하여 1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3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실시를 위한 시설비 940만8,000원과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환경시책과 산림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 예산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당초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기산봉 방목사슴 그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세워갔고 300만원은 감하고 이걸 인자 교육여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사슴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슴은 전부다 잡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사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0만원을 다 깍아버려야제 ○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 깍아서 나머지 다른데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300만원은

그건 그렇고 사슴과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걸 우리 그 뭐야 환경지킴이들인가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사슴잡기를 하더만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고 교육여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된 교육여비에서 안줍니까? ○

지금 교육여비로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세미나고 워크샵 그래가지고 상당히 환경관련해서 이런 소집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아까 우리 이동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나는 수산봉하고 경관조성 국토공원화하고 두가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수산봉 거기는 화양근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으로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환경녹지과에서 끼어들어가지고 한다하면 거기 종합적인 계획도 있을것이고 한디 그것이 전부 연계되어서 하는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좀 가고 꼭 거기서 해야 할 것인가 거기서 완전히 완공한 후에 인자 보완을 해야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할 때는 인자 모르지만은 지금 거가 주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을거예요 근데 거기 환경녹지과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경관조성 국토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요 허기야 전 국토공원화를 한다하면은 엄청난 일감이 있겠죠 여기 저기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금년 예산을 보니까 읍면에다 아까 방금 문화관광과도 거기도 그게 있는데 조경과 경관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읍면에서도 3,000만원정도 전부 계상되어 있어요? ○

읍면에요.

읍면 예산에 그 내용을 보면 그래 근데 환경녹지과에서는 그거 어떤 연관이 있어갖고 여기는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여기는 여기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도 좀 높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화양근린공원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산봉이 내년도 엑스포도 있고 그 주변 인근이 철쭉이라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5월 초면은 전부 다 지고나면은 황량하게 있는데 그 주변을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수산봉 주변 국토공원화사업에 2,8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요 경관조성 및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각 저희 군 경계지역이랄지 주요지점에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좀 좋게 가꾸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도로변 IC 국토공원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까 그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다 국도22, 24호선 모두 주요 IC주변을 가꾸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고 읍면에서는 아마 읍면 나름대로 소공원 가꾸기랄지 읍면 나름대로 주요 도로변을 가꾸는데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