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제16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의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원장으로 고생하신 박사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박사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박사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사차 위원님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박사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16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은 2007년도 곡성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원단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9월 12일은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한 후 9월 13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가운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기획관리 재료비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은 본래 양이 많을 경우에는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만에 한번씩 대본을 발간을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대본 발간 계획을 당초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본은 2004년도에 발간이 돼 가지고 지금 금년으로써 3년이 됐는데 그 안에 조례 규칙 등이 개정ㆍ변경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대본을 한번 발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추록대금으로 800만원만 계상을 해놨었다가 대본을 발간하려면 한번에 1,800만원내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록을 발간을 하느니 양이 많으므로 금년 추경에 부족한 돈을 조금더 확보를 해서 금년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1,000만원 부족분을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대본 발간하는 것도 140부를 발간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역 협력단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이 국비인데 지역 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위 패밀리 닥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패밀리 닥터라고 하는 것이 말뜻도 그렇거니와 용어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신활력 사업에만 패밀리 닥터처럼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혁신분권사업과 관련한 신활력 사업, 거점면 사업 또는 혁신분권업무 전반에 걸쳐서 이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침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 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군정 업무 일부입니다마는 전반에 걸쳐서 상호자문하고 그 자문에 응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하게 될 것인데 협력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전남과학대학하고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응모를 했던 결과 전국에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곡성군이 선정이 되어서 3,500만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신활력 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그 밖에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그리고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교육경비 등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협력단 경비를 국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지역협력단 운영간담회 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전문인 인프라 확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혁신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혁신협의회에다가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혁신협의회에서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고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이 앞에 금년과 작년 혁신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소위 혁신협의회 주관사업을 응모를 한 결과 전남과학대학에서 금년에는 농산물유통활성화 포럼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쭉 지금 농산물유통활성화 포럼을 지속해왔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다음 사업으로 뭘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전남과학대학에서 역시 친환경농업 전문인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응모를 했던 결과 이것도 전국에 5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곡성군이 여기에 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연속해서 두 번을 이렇게 선정된 군은 전국에서 7개 자치단체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과학대학이 여러 모로 곡성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전문인 인프라 확충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하고 또 학교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살기 좋은 지역 마을경관조성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마을 경관조성사업비는 이미 지난번 예산에 국비 5억원이 현재 보조가 돼서 계상이 돼 있고 군비가 2억1,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우리 계획을 1차 예비심사를 한 결과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일 상단에 연가보상비로 4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금 법령상에는 20일까지를 연가보상을 해 주고 연가 20일을 낼 수가 있는데 20일 연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20일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이 될 것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10일로 줄이겠다. 그래서 10일로 줄어질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금번 간에는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통지가 있어서 부족분으로 생각되는 4억4,794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중간에 통신전산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1,90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지금 우리 군내 각 마을에 인터넷이 소통되지 않은 마을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소통이 되게 하려면 소위 KT에서 선을 깔아주어야 되는데 KT에서 선을 깔아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를 KT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금년도에 KT 계획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약이 된 것이 18개 마을에 247가구를 인터넷 회선을 깔도록 그런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KT에서 7,6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25% 3,8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도비로 1,903만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12.5%인 1,903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8개 마을 247가구에는 이것으로 서 이제 인터넷은 걱정 없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된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재 각 마을별로 파악을 해본 결과 2008년도에도 4개 마을에 한 303가구 정도가 4개 마을은 곡성, 옥과, 입면 주로 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들은 2008년도 계획으로 넣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주사업자가 K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감안을 해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노후 팩스교체, 팩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하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이 너무나 구입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두 대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서버메모리 보강은 소위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게 깔려있는데 여기에다 재난관련 업무를 올려가지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92페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초고속망 구축사업에서 아까 247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

247개 가구입니다.

가구요? 몇 개 마을입니까? ○

18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태안사 쪽에, 제가 거기 살아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조태일 시 문학관에 제가 자주 가보면 문인들이 와 가지고 노트북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안 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정보통신담당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이번에 계획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런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쪽에 산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

결과적으로 조태일 시 문학관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속 망을 깔아줘야 노트북이 된다고 하던데요.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KT하고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KT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회선신청을 해서 전체부담을 우리가 해야겠지요.

그러면 돈만 우리가 부담하지 선정은 KT에서 전적으로 해요? ○

선정을 KT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을 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하고 협조가 돼야겠지요. 아까 조태일 시 문학관 같은 경우는 별개로 뚝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가옥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은 인터넷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소위 ADSL이라든가 그런 선이 깔렸느냐 안 깔렸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깔기로 하면 KT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하게 되면 비용을 우리가 12.5%만 내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신청을 해서 한다면 전액을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별도의 선을 한번 깔아보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케이블이 전화선 따라가는 거 아니예요? 계장님 어때요? ○

집이 거기라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예. 그것을 참작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친환경농업전문인 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국비가 3,000만원,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했다고 하는데 먼저 그 부분이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확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곡성군에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대학에서 앞전에 농기계를 전수조사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협의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요. 과학대학에서 농기계 이력을 만드는 그 일은 사업명칭이 행정혁신브랜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가 해서요. ○

이것이 명칭이나 사업의 성격이 좀 유사해 가지고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차로 농산물유통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친환경농업 전문인 인프라 확충 이것이 지금 국비성격으로 계속 했는데 공모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전남과학대학에서 유사한 전문인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기껏해야 원예학과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것은 연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분야에 자료를 조사해서 연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산물 유통을 전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체계화 시키고 이런 것이 이론상으로도 전혀 되지도 않고 실무적으로도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진실성이 의문이 가는데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여기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

이것은 전남과학대학에서 자료제공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학술적으로 전남과학대학의 지원을 받는 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혁신협의회의 다양한 인력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보니까 친환경농업 전문인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전문인들을 육성시키는 전문가들이 과연 과학대에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괄적인 내용으로 봐서 이걸 지역혁신협의회 주관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실행계획만 혁신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교육 강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나 그런 것은 전남이든 광주든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농업을 주장하고 일부 소수의 전문인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대시키고 보급시키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실장님, 예산하고는 좀 먼 얘기입니다마는 90페이지요. 자치법규 대본발간, 자치법규라고 하면 의회가 있는 한 이것이 우리로서는 법인데 2년 만에, 3년 만에 대본을 발간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 에 무엇으로 합니까? 나는 수시로 그때그때 이것을 발간을 했으면 많은 예산이 안 들지 않겠어요? ○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지 않게 되면 추록발간을 합니다. 추록을 발간했을 때 폐지된 것은 빼고 새로 개정된 내용은 인쇄를 해서 끼워 넣고 이 작업을 꾸준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은 없습니다.

수시로 추록을 해서 교환을 해 줍니까? ○

그렇지요. 추록으로 교환을 하는데 금년에 조례 규칙이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그것을 추록 발간해서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하기 때문 에 한 3년 마다 한번 씩은 대본을 발간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법규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추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

금년에 한 것은 추록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수시로 해야지 그것 잘못하면 위원들이 잘못 보고 실수할 사례가 안 나오겠습니까? ○

염려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상 게재도 해 놓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의회에서 그것을 확인하는데는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저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보다는 우리가 어떤 조례를 딱 찾아서 보는데 그것이 추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전 조례를 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그러면 이것 볼 필요 없지요.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데요. ○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9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용인부임 6,218만8,000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4,038만8,000원은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종합대책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7,000만원은 지금 명예퇴직공무원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소요액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312만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종합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로 3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포상금은 지금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료로 해서 지금 공무원 자녀 중에서 6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보육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액 6,500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7만9,000원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종합대책에 따른 목별로 계상된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본청 차량유지관리 1,000만원은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자동화 프로그램 구입 250만원은 이제 모든 입찰이 인터넷으로 자동화 돼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문서고 정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각 실과에 있는 노후 사무실 비품교체 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도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한 후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일반운영비로 해서 청사 간판정비 500만원은 청사 현관에 있는 간판이랄지 또는 청내 있는 안내간판을 설치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간판정비비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사무실 바닥 장판교체는 저희 사무실이 각과에 노후 된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밑에 바닥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세정과 조명 및 에어컨 전기설비 공사는 민원세정과 내에 있는 조명, 에어컨 이런 부분에 전기공사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1급, 2급 관사 소규모 수선은 1급과 2급 관사에 대한 낡은 부분 보일러나 건물 부분에 대한 소파보수 차원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02페이지 복식부기업무 추진급식비 20만원 하고 국내여비 60만원은 복식부기 계가 복식부기담당이 7월 1일부로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하고 여비 20만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아니고 포상금에 공무원 영ㆍ유아 자녀 보육료 지급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이 금년 6월말로 폐쇄됨에 따라서 서울사무소 운영비 840만원과 94쪽에 있는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 19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4페이지 가운데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은 도비 120만원이 지원돼서 12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수혜자가 저희 군에서 10명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명이 불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50%와 군비 50%로 2,1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자격증 취득과정까지는 도시특성화 공모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응모하여 공모된 사업으로 국비가 65%인 4,000만원과 군비 35%인 2,100만원인 6,100만원을 세부항목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이주여성 자격증반 운영은 우리지역에 와서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케어복지사 과정을 이수토록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이나 또 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기들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역정착지원은 96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전문학사 취득과정으로 해서 3,780만원, 자격증 취득과정 약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문학사 취득과정은 현재 우리가 전남과학대학에 2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대학교에서 65%를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에서 25%, 자부담 10%로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겠다는 외국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기적으로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각종 체육행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체육동호인들에게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성군과 거창군 한마음체육대회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곡성군에서 거창군을 초청해서 우리 곡성군에서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체육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서 200만원을 추가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곡성 군청 볼링팀 운영비 지원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따라서 옥과 설옥리와 곡성읍 학정리, 읍내 체력단련시설 설치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써 국비 50%와 군비 50%를 각각 반영해서 각각 2,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페이지 서울사무소를 폐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개소할 때 의 뜻과 폐쇄해야 될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실제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했을 당시에는 굉장한 큰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이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갈수록 오히려 처음보다는 실적도 저조하고 아무래도 혼자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보강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현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서울사무소를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뜻이 아니라 윗분 뜻입니까? ○

그것은 우리 군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12페이지에 곡성군-거창군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다보니까 이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원래 사업비가 우리가 가는 해는 500만원이면 되지만 거창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는 사실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한마음대회 때 군수님도 이 부분을 약속한 사항이고 또 우리하고 우호를 맺고 있는 거창에서 오신 분들을 따뜻이 잘 모셔야 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500만원을 계상하기로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200만원을 추가 요구로 계상해 놓은 사항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70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하기는 큰 무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사업은 많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의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과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억지로 엉뚱한 사업을 만들어 내서 그 돈을 소비하려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냥 그렇게 쩔쩔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가서 대접을 받은 만큼 우리도 대접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수님이 약속했다는데도 조금 더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장님이 나머지 예산은 개인 돈으로 부담하려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이주여성 가족교육 참석비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곡성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예.

어제부터 받고 있지요? ○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 분들한테 하는 식으로 좀 예우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몇%로 해 주기로 했습니까? ○

지금 김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돌발적으로 추가로 우리 학습자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개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줬을 텐데 갑자기 본인들이 원해서 다수의 학습자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 교육을 차비로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성의가 대단해서 100% 자부담을 저희들이 최소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50%를 지원을 해서 50% 자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사실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2쪽 하단부에 보면 옥과 설옥리 체력단련실 설치에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옥리 어디다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예.

이 마을의 태반이 거의 8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 옥과에서 말한 체육단련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할 장소를 계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두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은 지금 본예산에서도 빠지고 1회 추경에서도 빠지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엉뚱한 데가 올라와 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보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마을 지역주민들이 불과 한 20명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체육단련시설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존에 기설치를 해 주시라고 한 데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지금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왜 이게 엉뚱한 장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옥과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야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서 실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 마을에 인구가 몇 분인가. 이건 사실 전시효과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옥과에 있어도 제가 그럽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전시효과에 불과해요. 앞으로라도 다음에 기 이렇게 올라온 걸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보다 더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옥과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곡성군 전체로 봤을 때 대다수가 이용하고 그런 데다 해 주셔야지 이런 돈 들여 가지고 고철로 방치되면 어떻겠습니까? 등산객들이 오다가다 이것 보고 나중에 비웃습니다. 전시행정이라고 비웃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면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올라온 걸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바꿔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예.

지금 본예산에서 세웠던 체력단련시설 그것은 곡성읍 학정리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삼인동 말합니까? 아니면, ○

그렇습니다. 삼인동입니다.

거기는 본예산에서 안 했습니까? ○

몇 개 설치는 했습니다.

아, 빠졌습니까? ○

예.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리에 재료비 난에 시외고속버스 가족마을 이미지 마케팅사업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282만원 계약을 하면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82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397세대를 했습니다마는 압록 1,2구, 용정지구는 난시청가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회선사업 하기가 어렵다는 KBS측의 요구에 따라서 위성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234세대에 대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40%, 저희 군에서 60%를 부담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인데요. 용역비로서 군지촌정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비가 국비 50%, 군비 50%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지촌정사 관리비 이것은 국비로 406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림사 괘불탱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비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군지촌정사 초가 이엉잇기를 국비와 군비 3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문예회관 건립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곡성군에 소도읍 가꾸기와 관련을 해 가지고 중앙초등학교가 무상양여가 됐을 때 그 자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화철폐종합대책 인건비 2,307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161페이지에 지리산권 자치단체종합기획단 운영에 따른 부담금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권 협의회가 지금 발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서 600만원씩 공동 부담을 하기로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심청축제 행사비 지원비로 6,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계략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청축제 개막식에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극화해서 공연화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심청축제 초청자 선물비로 1,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심청축제를 하면서 초청자들에 대한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다른 시군에 축제와 관련해서 초청이 오면 모두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지급을 안 해왔던 것을 초청자에 대한 선물을 지급하고자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청축제 종사자 급식비로 1,25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점심 한 끼만 줬습니다. 그런데 한 끼만 주다보니까 우리 종사자들이 불평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끼씩 점심과 저녁으로 한 끼씩을 증가했고요, 또 축제기간이 하루 연장되면서 하루 분 식대를 예상해서 1,25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청축제 홍보물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동안은 광고회사랄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디자인이 상당히 조잡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홍보디자인을 한번 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늘어나면서 신규 프로그램 도입하는데 소요금액이 지금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고 화장실 추가문제인데 작년도에 화장실을 5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해 봤는데 아주 태부족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줄을 서있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돼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배 정도 설치를 해서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추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권 내 광고비랄지 여러 가지 광고하는데 영상물 제작하는데 한 800만원 정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갈수록 추가 소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에서 주어진 경비에서 절약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심청축제장 수해복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기 둘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축제장이 이번 홍수로 인해서 네 번 물에 잠기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보완식재문제, 또 운동장으로 있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서 마라톤도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토사가 상당히 두껍게 밀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도자장비랄지 덤프차를 통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마사토로 깔아서 다져줘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픕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심청축제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상된 모든 예산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지리산권 자치단체 운영부담금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부담금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

지리산권 자치단체협의회에서 가결됐던 부분인데 각 자치단체에서 7개 시군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해서 지금 1명이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

남원시요. 남원시가 협의회장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명씩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쓰는 집기랄지 용품이랄지 그런데 활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가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

거기에 가서 보면 지리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시군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립된 기획안을 문화관광부하고 트라이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지금 수립중이다? ○

관광개발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시장군수회의 때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인상해 주라는 건의문도 냈고 또 공동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라는 건의문도 낸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획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진강협의회도 부담금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중에 축제장 수해복구비 예산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 시설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준비 하다가 수해가 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비를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당초에 본예산에 시설비 계상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사실은 토사가 이렇게 덮는다든지 코스모스가 저렇게 망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단순히 코스모스도 씨를 뿌려서 재배 관리하는 부분만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 기반정비사업도 현재 상태에서 길 닦는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저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 갖고는 상당히 부족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미리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로랄지 기반조성 이것은 아직 수해나기 전에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

사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장 부분 토사가 잠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제가 봐도 오해하기 좋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주차장이랄지 마라톤 출발장소 정비로 넣어야 맞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2건이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군데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지금 입면하고 오산이 상태가 안 좋아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97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체납자 주소추적 휴대용 단말기 구입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 보전금 1,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150만원만 빼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133쪽 제일하단 시설비에 GPS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이것은 전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가 576만3천원 내려와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정책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로 부녀자, 결혼이주여성, 각종 여성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활용 가공 교육 강사료를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자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 사항은 국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자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성단체의 각종 교육, 봉사활동 등 제반활동사항에 쓰여진 돈으로 국비로 240만원을 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군비 1,25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군비를 줄인 사항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사항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우리 군비부담금으로 184만7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은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책에 따라서 목 변경된 사항이고 바로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역시 122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560만원을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은 부족분으로 도비 1,257만원하고 군비 7,12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수요상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121페이지 인부임으로 바로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인력비 역시 121페이지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121페이지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형 사업 초기투자비와 저소득노인 돌보미 지원사업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 사항도 국ㆍ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아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지난번에 다 마무리 못한 사항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월동기 이전에 보수토록 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연계담당이 저희 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급식비, 그 다음에 이번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저희들이 말한 9대 시책 책자 발간비로 약 4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아래에 있는 여비 역시 주민 지역서비스 연계 팀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단에 있는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되어서 역시 통합조사 업무추진 급식비, 인쇄비, 전산장비 구입비를 이번에 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설담당계 내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복지상담실 입간판, 표지판, 음료대 설치는 저희 주민복지생활 상담실 설치로 인해서 군 본청 및 읍면에 있는 상담실에 대해서 각 30만원씩 12개소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복지급여 대상자 현지조사 업무추진여비 이 사항도 역시 통합조사반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여비입니다. 하단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로금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명절 제수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비를 도ㆍ군비를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금인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금은 국ㆍ도비, 군비 부족분으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 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는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2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군비부담액 184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252페이지 세출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역시 184만7천원을 계상해서 이 사항은 군비부담금으로 도 의료보호 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124페이지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 발간으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책자를 벌써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

미안한 말씀입니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저희들이 7월 1일날 개편이 되었어요. 도저히 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계속해서 확인 전화가 나왔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만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 소관은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철주 환경보전과장께서 설명을 올려야 맞으나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이 어제부터 2주간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다른 업으로 전업하도록 도와주는 의미의 교육인데 교육에 입교하는 바람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계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상한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가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로서는 비교적 액수가 있는 사업인데요. 상한마을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박체험마을로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보통 한번에 오게 되면 동시에 100명 이상씩 오게 되는데 이 동네에 상수도가 수원은 좋은데 그쪽으로 유입되는 상수도 관로가 너무 작은 것이 묻어져가지고 이 동네사람들이 일상생활용수로만 쓰기 위해서 묻어놓은 것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두집 세집에서 동시에 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관로부터 전면적으로 관로를 개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관로를 묻은 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20년이 넘다보니까 물이 중간에 많이 세고 전면 관로를 개량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상한마을에 대한 수도시설 개보수비로 7,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2,787만5천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뒤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하는 과정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위쪽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533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우리관내 현재 27개소가 준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22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 이후로 준공된 것이 5개소인데 이 5개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22개소분만 계상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마을에 대한 금년 연말까지 전기료 533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자연생태우수마을 전통가옥 내부보수라고 하는 것은 두가리에 주민들이 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오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한옥을 지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팔고 민박을 하도록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으로 지었던 집이 현재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배수가 잘 안된 것들이 부엌으로 모여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부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대한 감리비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올린 것이고요. 163페이지 제일 위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 용역비를 당초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맡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관리공단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중간에 환경민원업무 추진용 네비게이션 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환경 팀에서 어디 환경에 대한 불법시설이라든지 위반사항이라든지 폐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확한 위치와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데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을 달아서 번지를 입력해 놓으면 거기까지 안내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큰 비용도 아니고 업무편의를 위해서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사업용 토지매입 1억5,000만원 이것은 지난 번 1회 추경 때 계상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다른 곳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또는 근본적인 다른 대책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삭감해서 유보해 놨던 것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다른 곳에서 이런 사례가 없는지도 검토해 봤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검토해 봤으나 일단은 이것을 사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이걸 매입해 드리기로 1억5,000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다음 하수처리장 자동배수문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괄호해서 도비라고 써놨는데 2006년도에 협잡물 처리시설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고 2,1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도에서도 이왕에 곡성군에 준 것이니까 그걸 반환하지 말고 환경과 관련된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하수처리장에 마침 자동배수문이 손을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그쪽에다가 이용하기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설명은 그렇게 마치고 특별회계는 246페이지부터입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787만5천원을 계상했었는데요, 1억2,787만5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 종합대책비로 인건비로 5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이라든지, 보수원이라든지 해서 다섯 명의 인건비로 337만5천원을 계상하고 고달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설계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고달 상수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고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곡성읍과 같이 광역상수도를 고달까지 확충하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확충하는데 총사업비가 30억원 들어갑니다. 이중에 80%는 국가 균특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만 우리 군비를 부담하면 되는데요. 우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에 필요한 경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고달 목동지구 상수도관련 사업비는 2008년도 균특 예산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247페이지에 정수장 및 배수지 관리시스템 컴퓨터구입 3대 450만원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컴퓨터냐면 곡성하고 석곡에 상수도 수원지가 있고 겸면에 광역상수도 가압장이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죠. 이 배수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물이 어느 관로로 어떻게 급수되고 있는가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컴퓨터가 없어서 이번에 이걸 구입해서 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올린대로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계장님들 보조를 받아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범죄 없는 마을 선정 기념행사 운영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범죄 없는 마을이 참고로 전라남도 33개 마을 중 곡성군이 27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지금현재 시상금 조로 500만원과 사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사기앙양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보상금으로 27개 마을에 500만원씩 계상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입면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금년에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정기준에 가서 사전 주민역량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0만원 계상해서 공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 군에서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전국 10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곡성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10억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2억중에서 일반운영비부터 쭉 설명을 드리는데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비 3,500만원이 그와 관련된 사업비고 용역비도 도시민 유치에 따른 프로그램 연구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28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 여건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6,500만원, 도시민유치 전원 엑스포 참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석곡 용주 오리농가 진입도로 포장, 겸면 운교 소공원 조성, 입면 약천 유선각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각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로 그 밑에 범죄 없는 마을사업은 14개 마을을 시설비로 했고 나머지 마을은 있다 나오는데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오지개발 설계비라고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계마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익년도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설계를 당해연도로 하고 용지매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추진도 늦어지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기에 내년도 사업지구를 사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인프라도 확보해주면 설계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사업별로 다만 얼마씩으로 계상했는데 오지개발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실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이고 곡성 대평 마을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밑에 민간보조사업이 있는데 봉정 농산어촌 공동 체험장 부대시설 공사, 확정1구 마을창고 신축, 무림동 마을회관 신축, 대흥리 유선각 신축, 범죄 없는 마을 사업 13개 마을입니다. 오지1구 마을회관 보수는 사업 명을 바꿨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돌렸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오곡1구 주민자치센터 쉼터설치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도시민 유치 전원생활 엑스포를 10월 달에 안산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인데 이것도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비중에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인데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이나 게시대 제작 교체비로 1,000만원, 홍보현수막 액자 제작비로 27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용역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가 당초에 7,000만원을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삼기면 종합복지센터 설계비용으로 3,000만원, 이것은 삼기면 종합복지센터를 삼기보건소, 목욕탕, 복지회관을 같이 설계해 가지고 동시에 복합공사로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했고 석곡 덕흥교 보수비로 3,000만원, 이것은 기초교각이 상당히 부식되어 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고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평리 유선각 신축공사, 온수1구 유선각 신축공사 각각 2,500만원 계상했고 겸면 대흥마을 유선각 신축은 도비보조로 내시가 왔습니다. 군비로 쓴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개발소관인데 보조사업 시설비를 고달～산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보상비로 5,600만원 계상한 것은 작년에 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비는 보조 내시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는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맥락의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가 교부가 됩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급식비랄지 대장 작성 용지구입비랄지, 프린터 일반운영비로 431만8천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수산 소하천 보 설치공사, 송전1구 마을 앞 배수로, 조양 농로포장, 구원리 농로포장 총 9건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수초제거기를 시범적으로 1대를 구입해서 용수로나 배수로에 수초 때문에 물이 잘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장선 배수로 정비비로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장선리 마을 들어가는 왼쪽으로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 표고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용수로가 크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한국농촌공사 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로 목사동, 죽곡, 겸면 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 시설비 2008년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로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 평리 유선각은 목사동 평리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평리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

목사동 평리 유선각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평리 몇 구에요? ○

소재지요.

소재지가 새로 안 지어졌어요? ○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신축해야겠기에,

들어가는 입구 아니고요? ○

들어가는 입구 맞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세칸으로 새로 정자밑에 지어져 있고요.

새로 지어졌는데, ○

거기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신축건물이라니까요. ○

저희들이 복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리 1,2,3구 다 새 것인데요.

지금 붕괴직전이 되어 가지고 기둥으로 받쳐놓은 유선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신축하려고,

전부다 1,2,3구 신축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를 더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

그 서류를 차후에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예.

예. 하나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지대로 세워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농업진흥공사입니까? ○

예. 한국농촌공사 구역 숙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지금부터 5년 전에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산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으로 기존 오지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돼서 금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계상이 되기 때문에 오산면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자로 공포가 돼서 건축허가 연면적 200㎡ 초과시 부과 징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일반회계전입금을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특별회계재원은 기반시설 부담금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출금은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택사업에 재료비 고향사랑 표준설계 도서를 200부 추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5년 5월 26일자로 건축법 개정이 돼서 신고대상 건축물도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서 설계비를 부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부를 제작했으나 수요가 많아서 추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현재까지 75건을 건축허가를 하면서 35건을 적용했습니다. 주택 19건하고 축사 16건인데 이 부분 설계비 부담 감면액만 해도 약 70만원 잡았을 때 2,450만원정도 주민수혜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시장사업입니다. 곡성읍 5일 시장에 대해서는 당초 33억원을 62억원으로 증액한 사업변경에 따라서 이설부지에 대해서 지난 7월 23일자로 공유재산관리 의결도 해 주고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관심 하에 내년도에 균특회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삭감하고 우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현대화 시설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이에 따른 5일시장 시설 현대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확보할 때 선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간이 용역에서 타당성 설명을 해서 사업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으나 당초계획처럼 100억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야 만이 중기청 등 기획예산처에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에 대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심청상품권 판매시스템에 대한 스캐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회 추경시에 판매와 환전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농ㆍ축협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를 인식하기 위한 스캐너가 필요해서 11개소에 4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천문대가 앞으로 9월 19일날 개관을 앞두고 앞으로 조경수목이랄지 천문대 화장실 용품 등 비품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천문대 천체투영실 무정전 전원장치도 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고가 장비 때문에 순간 정전이 되면 관리에 어려운 점에 부딪치므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고 천문대 냉ㆍ난방기는 165㎡규모형 약 50평 규모형인데 천체투영실내에 사업비부족으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갖추고 잔디관리기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쪽에 시설비에 천문대 전기용량 증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용량이 26㏀인데 냉난방기 설치가 되므로 해서 추가로 10㏀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36㏀로 증설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겸면 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총 171억4,200만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총사업비에 대한 기본요율을 반영했고요. 앞으로 기본계획용역이 되면 금년 말까지 용역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을 도에 하게 됩니다. 이 신청이 되면 실시계획수립과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지어서 2009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한 용역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산업진흥사업으로서 천적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산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다음페이지에 이르는 출연금까지 회계 이관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259페이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을 반영을 했고 일반회계 전입은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11건이 부과되었는데 1,174만7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금을 감안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국고귀속분이나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국고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삭감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2,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출연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이런 부분도 부서가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에 삭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 자체부터 이런 것이 없어졌는가? ○

과목정리입니다. 친환경산업 진흥에 관련된 장별 세항까지 전체를 과목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요. 겸면 2농공단지 설계용역비가 2억1,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입주업체가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증설한 이유가? ○

지금 아시다시피 옥과, 겸면 지구 여기는 옥과 IC를 중심으로 해서 순창 간에 4차선 확ㆍ포장이 됨으로 해서 물류비용 절감 입지 여건상 기업체의 선호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지 매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친환경산업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서 생물적 방제산업과 관련한 미생물 등 여러 가지 연관된 기업이 유치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수요에 적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

미래 예측적인 것이고 투자 상담 추세로 봤을 때 충분히 입주여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된 데는 없고, 3만평을 추가한다고 했습니까? ○

10만평, 앞으로 3년 후에 완공이 될 텐데 지금 약속을 해도 3년을 기다릴 수 있는 기업이 안 되고 이런 수요는 충분히 금호타이어 계열사만 하더라도 추가로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0만평이 아니라 여건만 되면 20-30만평 더 추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부지는 없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있는 것은 일곡사업자 주체가 하고 있는데 곧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본 회사 사정이,

곧 입주한다는 것은 본인이 당시 계장할 때부터 입주한다고 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관련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이 곡성에다 회사를 뒀어요. 양목사가 사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구좌로 떨어져서 양목사 욕심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나는 왜 그러냐면 석곡이 부도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건이 물론 나빠서 안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송촌건설, 이런 데는 물류창고예요. 그것이 농공단지에 들어 올 성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군비투자해서 보조해가지고 좋은 여건에 물류창고도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회사 자재창고거든요. 이런 것들도 주무과에서 제거해서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입주업체에 포기를 받아서 넘겨주든지 그래야 공원하나라도 지역에 보탬이 되지 자기들 자재창고로 쓰고 아무 이익이 없어요. 도로만 쓰고 지금 부도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입주가 안되는데 겸면에다 10만평을 다시 하느냐 염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20만평이고 30만평해서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좋죠.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노파심에 염려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금 농공단지운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동률이라든가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는 자꾸 홍보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건이 돼서 이번에 추가 농공단지도 기본 용역 없이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하다 할 정도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14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시스템구축 운영으로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 서버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2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시설비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4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버스요금 인상분하고 신규노선 책정, 고달에서 수월하고 죽곡 태안에서 비봉까지 가는 신규노선 책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인터넷사용료 부족분에 대하여 78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인데 이것은 7,200만원인데요. 도에서 2,400만원, 우리 군비로 4,800만원 계상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2쪽에 보면 시설비에 범죄예방 CCTV설치로 7,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

6군데,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

제가 정확한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오산 두군데,

도로라는 이야기인가요? ○

도로부근이에요.

도로에 보면 접경구역 같은데 이런 데를 말씀하신 거죠? ○

예. 접근지역,

이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

경찰서에서는 선정을 하고요.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인데 고달 산동, 목사동 평리하고 구령구간, 입면하고 옥과 구간, 곡성읍 대평리에서 곡성구간, 삼기, 겸면해서,

곡성군에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깁니까? ○

19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6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중복된 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 대평리에다가 한다고요? ○

예. 중복된데 없도록 하면서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도난차량을 잡았다든가 아니면 도둑놈을 잡았다는 것은 한번을 못 봤어요. ○

전번에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도난해가지고 한 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득 너무 없는데요. ○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만,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뭐냐면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을 도로에다가 전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부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예산을 못 세우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자료, 필름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보고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비는 다 대주어야하고 좀 이상하네요. ○

범죄차원에서 필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6개 설치한 금액이 7,200만원이라고 했어요? ○

예. 하나당 1,200만원입니다.

곡성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죠? ○

그렇습니다. 2,400만원이 지방청장님, 도지사님 사정해서 세워져있고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해요. 이것이 도로변이나 경계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도난이 났을 때는 CCTV가 범죄추적이 용이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는 해야 되겠지만 강대광 위원님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마무리 되면 할 필요가 없죠. ○

사실상 도난도 도난이지만 뺑소니 차량 이것도 해 가지고 군민을 치고 갔을 때 뺑소니 차량도 잡고 농산물 도난 등,

이후정 위원입니다. 예산 산출 기초표에다가 우리과장님도 몰라,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도 보기에 좋고 들춰 보면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한다. 기억하기가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일이 많아서 빼버렸는가 모르겠지만 약식으로 산출계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 사업 어디 시설 해가지고 몇 개소에 몇 억 한지도 전혀 몰라요.

예산부서에서 와서 참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취급할 때 그런 것을 해줘야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보지 그렇지 않으면 알도 못하고 뭉탱이도 봐버리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278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죠? ○

위치가 고달면 내죽천하고 곡성 월봉천하고,

고달 내죽, 곡성 월봉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도비 나온 것이 이번에 쓴다는 말이죠? ○

예.

재해시설장 막연하게 6,200만원 해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오면서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 데가 있어요. 자료를 준비해 주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농림부 시행 2008년도 곡성 멜론 클러스터 공모사업 프리젠 테이션 설명관계로 친환경농업과장이 도청에 출장하여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농정기획 소관입니다. 국내 여비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추진여비 국비 343만원과 2005년, 2006년 2년 연속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 대상 우수상 수상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시찰 포상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원예작물담당과 과수담당 업무추진급식비 60만원과 여비 180만원, 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2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1페이지입니다. 특품사업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농법용 참게 구입 지원금을 당초 4농가 2.2㏊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농법에 적합한 참게를 일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양이 축소되어 464만5천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뒷장 14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 종합대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54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인증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지난 3월 28일 개정되면서 인증단비가 상승하고 품목이 20개로 다양화되고 인증면적도 배로 늘어나면서 1억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수입종자 가격인하로 인하여 1억8,564만4천원이 절감되어 전라남도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헤어리벳치 채종포 종자수매비 3,000만원과 뒷장에 있는 과원 잡초방지 초생재배사업비 7,46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있는 친환경 상온 통풍건조 시설비 8,1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경관보존직불제가 시범 실시되면서 죽곡면 연화리에 금년 가을에 자운영을 파종하면 내년 5월말까지 경관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관보존 직불금으로 8.5㏊분 1,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재료비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증비로 국비 23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중 도비 조정으로 인하여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44쪽입니다. 친환경 상온 통풍 건조 저장시설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푸른들 가꾸기 잔액사업입니다. 친환경 대형 농기계 공동이용사업은 2006년도 도 친환경농업 대상 상 사업비로 광역방제기 1대분 1억6,000만원은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자체사업 민간보조 제초제 안 쓰는 벼농사 시범은 당초 1,500㏊를 계획하였으나 510㏊는 추진되고 무 농약은 530㏊에서 680㏊로 확대되어 제초제 안 쓰는 벼농사 시범사업비 8,248만8천원을 감액하여 무 농약쌀 생산 장려금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뒷장에 있는 145쪽입니다. 오곡친환경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사업은 오곡면 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군에서 벼 윤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150만원을 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비닐하우스 주변 잡초 방제를 위하여 피복자재 지원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과수관리에서 FTA기금사업추진 여비 100만원과 컨설팅 참석자 보상금 50만원을 각각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48쪽 생물적 방제산업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생물적 방제산업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되어 관련사업비 중 천적 시험장 부지 임차료 2,000만원과 시책관련 정보지 구입비 36만원, 기록보존 필름 및 인화료 27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밑에 있는 국내 여비는 업무이관으로 인한 생물 산업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뒷장을 넘겨서 149쪽입니다. 친환경 생물 산업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여비 2,500만원, 선진국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1,750만원, 설명회 참석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원, 홍보물 제작 재료비 200만원, 컨설팅 용역비 400만원, 다음 장에 있는 전라남도 생물 산업 진흥재단 출연금 5억2,500만원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업기술분야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으로 농기계종합 정보시스템구축을 응모 우리 군이 선정되어 전액국비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차양구 설치사업은 당초 도에서 경운기 차양구 및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2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운기 차양구 사업으로 통합 추진되면서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부착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경운기 차양구 설치사업비로 변경 추가 사업비 포함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1쪽입니다. 공장폐열이용 하우스 지원은 금호타이어 공장폐열이용 시스템 실증을 위한 현대화 하우스 시설비로 지난 3월 전남지사 순방시 건의하여 도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비 2,500만원을 목 변경하여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있는 흙찰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30㏊에 3,000만원 비용으로 추진하였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52쪽입니다.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 인삼 예정지 관리는 같은 균특회계 지역특화사업으로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사업비 1동분이 남아 전라남도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780만원을 감액하여 친환경 인삼 예정지 관리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농업관리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박사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정입니다. 142쪽 친환경농산물 추가 인증 농가지원 1억6,200만원인데 인증서를 받은 농가에다 지원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144페이지 무농약쌀 생산지원,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 680㏊라고 했어요? ○

예.

그런데 무농약쌀 장려금을 주신다고 8,200만원을 증을 하셨는데 요즘 병충해가 와가지고 여론에 의하면 거기에 농약을 살포하고 그러는데 무농약이 됩니까? 앞으로 지원이 갈 계획입니까? ○

지금 현재 무 농약단지를 680㏊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약을 했거나 해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지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아까 그것은 인증 받은 농가에 주는 것이고 이건 장려하는데도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발생해서 농약을 치고 있다는데 거기도 지원이 가능하냐는 그 말입니다. ○

그러니까 무 농약 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원이 안 됩니다.

143페이지 1억6,200만원은 인증농가고,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있는 인증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지원금입니다. 인증을 받는데 토양검정이나 인증에 따른 수수료 지원이구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

142쪽은 인증을 받는데 따른 지원금입니다. 144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 농약 쌀이 생산되면 생산 장려금으로 인증 받는 무 농약 쌀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해에 곡성 같은 데는 큰 피해는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밭농사, 벼농사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이미 친환경이고 무 농약이고 관계없이 농약 다 뿌려버렸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8일 이후로 9월 5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비가 왔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난 9월 4일하고 5일 이틀간에 거쳐서 관내에 있는 무 농약단지 또는 일반 재배단지 전반적으로 예찰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삭도열병은 출수기 때부터 전염이 됐기 때문에 출수 20일이 경과되면 이삭도열병은 더 이상 발생 추세가 적어집니다. 기 이삭도열병은 일부 발생이 되었고요.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벼 잎진무늬마름병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문고병입니다. 문고병이 상위까지 진전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었고 또한 일부에서는 벼멸구도 있었는데 이것은 기상요인에 의해서 저 농약이나 일반이나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무 농약단지에서 혹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해서 9월 5일날 무 농약단지 대표농가, 읍면 산업담당, 책임 모델제 대표 연석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무 농약쌀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병충해가 심히 우려가 될 때 혹시 화학 농약을 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온 것을 이번 기회를 잘 넘겨서 친환경농약으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해서 지난주까지 각 단지별로 확인한 결과 농약 살포를 안 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살포하는 것으로 대부분 의견일치를 받았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농가들한테 전화도 받고 직접적으로 확인도 나갔습니다. 11개 읍면 중에서 제일 많이 병충해가 발생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저희가 무농약 단지 친환경 쪽으로 봤었을 때 입면, 옥과, 죽곡 등이 비교적 심했습니다.

그래요? ○

예.

삼기 쪽도 나가봤습니까? ○

예. 삼기 쪽도 봤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무 농약과 친환경을 권장해 가지고 완전히 돈 몇 푼,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뜻이 없는 친환경이나 무 농약에 참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만들었다고 해서 군청에 쳐들어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부 농업인들이 단지별로 추진되다보면,

그러니까요. 이것을 현재 무 농약쌀 생산 지원금이라고 기준을 앉아서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모릅니다. 다녀도 이미 약은 다 쳐버렸습니다. 농약사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만큼 농약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농약이 없어 가지고 대주지 못하는 농약사도 있어요.

과장님, 이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무 농약을 했다하더라도 약을 치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무 농약을 530㏊를 계획했었는데 금년에 추진해 본 결과 680㏊를 무 농약단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진했던 680㏊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인증농가에 한해서만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무조건 편성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하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예측 당시에는 약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 기정예산에서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죠. 논리적으로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증가가 됐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이것을 다른 쪽에 다가 지원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했을 때는 최근에 기상여건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있어서,

내용은 알아요. 680㏊에 인증 받은 농가만 지원이 되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언제쯤 몇월달에 신청을 합니까? ○

이것은 금년에 인증이 나오면,

그러니까 언제 신청해요? ○

인증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신청해서 나온 단지도 있고요. 현재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농기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 의회 간담회장에 와서 설명한 거죠? 과학대에서 공모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작업한다는 그거죠? ○

예.

지금 과학대에서 몇 분이 합니까? ○

지금 과학대에서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학대 교수님들이 하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죠? ○

예. 교수님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교수님 몇 분이서 하고 계세요? ○

단이 있습니다.

단? 단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교수님 한분이 책임지고 하시고 단장님이 계시고 단장님 밑에가 책임교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아우트라인이 어떤 것입니까? ○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은 각 부녀회랄지 조사하실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부락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에 있는 농기계란 농기계는 각 마을에 조사원을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해서, ○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으로 시군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전국에 143개 지자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20개소를 선정하는데 우리 군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출한 이 사업계획은 농기계에 관한 종합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농업인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상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농기계에 대한 현황, 또는 중고 농기계에 대한 현황, 저희가 앞으로 할 임대은행까지도 여기다가 해서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구축비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과학대에서 했고 아까 기획실 소관 업무에도 보면 또 친환경농업전문인 인프라 확충 하는데도 용역비가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과학대에서 아까 말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해서 또 과학대에서 한다는데 자꾸 의문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지역에 있는 전남과학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가 됐든지, 친환경 농업이 됐든지 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과연 이 학술용역을 하겠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남과학대가 제가 알기로도 원예학과 한 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친환경농업인들은 전무하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조사원 파견해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교수들이 아닐지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취지가 개인이 사용할 것인데 빌려주겠습니까? 아까 같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을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뭐하겠어요. 어디다 활용하겠습니까? ○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남과학대는 자동차과가 있습니다. 관련과 교수분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와 협력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시스템 용역비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입지는 아닙니다만 애시 당초 국비를 줬을 때 공모사업 취지하고 그 사람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전라남도에 순천대학교도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전남대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걸 전남과학대학에서 하냐 이것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부합이 안 되요. 다만 이분들이 봤을 때 학업에 전념해야 할 교수님들이 엉뚱한데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수행하니까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142쪽 친환경농산물 추가 인증 농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을 더 계상했는데 처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충분히 예산을 본 예산 때 세웠을 것인데 왜 다시 추경에 1억이 필요한가? 동료위원 김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지금 계획대로 친환경이 추진돼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농약이 더 투입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1억이라는 돈을 더 편성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증액하게 된 요인은 인증에 따른 단비가 금년도 3월 28일 친환경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증단비가 상승을 했고 인증에 따른 품목이 지난해에 비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본군의 같은 경우는 20여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었고 여기에 있는 인증비는 벼농사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전체적인 농작물에 관련한 친환경 농업 단계별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친환경 농업이 더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인증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곡성군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1년도 못 됐습니다만 그때 이러 이러한 품목으로 친환경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돼 온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죠? ○

예.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도 그것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1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추가 되는 것이 1억6,200만원 맞죠? ○

예. 맞습니다.

본 예산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설명하더라도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예산을 요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 어떻게 늘어났는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이 아니라 본 설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우선 단가상승과 품목 다양화는 놔두고 인증면적이 당초 작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1,400㏊라는 면적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작년에 우수상도 타고 해서 올해는 최우수상을 한번 타보자 하는 의욕도 있고 큰 각오로 2,700㏊로 면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인증면적도 배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렁이 농법 이런 것들이 저 농약에서 무 농약으로 면적이 농민들 희망에 의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상승된 인증비용과 품목이 많아진 것과 면적이 배로 된 겁니다. 이것이 본예산보다 많은 단가가 산출돼서 추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1년 안에 벌어질 상황도 예측 못한 농업기술센터 인력이라고 하면 우리 곡성군 친환경사업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토양 채취하죠? ○

그렇습니다.

토양 채취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채취는 논 한 필지를 놔두고 에스자나 엑스자 형으로 해서 합니다만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한 필지를 3-4점씩 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

예찰실에가 2명의 전문요원이 있고 담당직원까지 하면 3명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들에 전부다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직원 한사람이 가서 요하는 필지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장님한테도 의뢰해서 하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떠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곡성군 친환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서 인증예산을 한배반 정도 늘리는 방만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우리농업기술센터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정입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예산을 주무 과에서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해가 가도록 정확히 산출비 근거를 100%는 아니지만 가깝게 어떻게 해서 1억6천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뜬 구름 잡기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예산에는 오곡에 친환경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곡 친환경 하우스 피복 자재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그 필요에 따라서 꼭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

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오곡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도 부기가 돼 가지고 올라온 것은 기술센터로 해서 올라왔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오곡에서 올렸든 어디에서 올렸든, 그런데 1년도 못가서 다시 친환경 하우스 피복자재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풀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련다라는 이야기 맞죠? ○

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한가정의 살림살이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식으로는 안합니다. ○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군정질문 시간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물론 농업은 방대하고 시세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는 또 예산 설명할 때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들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삭감되고 고쳐지고 처음부터 비닐하우스 교체가 아니라 피복자재 지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비닐하우스 교체지원사업이 이렇게 됐는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곡면에서 그 쪽이 하우스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제일 시급한 일이 비닐하우스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후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벼 윤작사업 쪽에서 이쪽에 치중을 함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교체가 대부분 되었고 그 사업비를 피복자재지원비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요구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중복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디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 소모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불거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숙원사업비 성격 같은 경우 대부분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관련사업과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기존사업과 연계 중복된 부분까지 검토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을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계획이 됐으면 우리군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그 양을 뺏어야 됩니까? 그대로 계산도 안하고 넣었어야 합니까? 먼저 중복사업이 안 되게끔 했으면 이 사업 예산 변경안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예산을 소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연계된 부분을 더욱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과장 권영복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 종합대책비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군 조직개편에 따른 농산물마케팅과 부서운영비 187만2천원과 부서운영여비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중앙단위 농산물 특판 행사 참가자 보상금 및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추진활동에 따른 협조자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13일자 예산 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곡성농협 연합 RPC에 지원하는 친환경 인증 벼 건조기 설치지원사업비 1억6,500만원과 곡성읍 대평리 소재 심청멜론 선별장 G.A.P 인증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비 869만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고기 전문음식점 인증비용 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도 가축 분뇨처리시설 사업량 변경으로 6,86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실무자가 변경되면서 이중으로 시군에 교부결정을 함으로써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된 무 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항생제 대체 구입비 8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추진 축산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우유생산 착유관리 시스템 1개소 3,600만원과 축산단지 악취 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특산어종 양식을 위한 내수면 토산 어종 개발사업비 2,500만원과 가을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비 3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곤포제조비와 연결체 조사료 생산 장비 정산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당초 90㏊에서 150㏊로 확대하고자 소요 종자대 862만5천원과 축산농가 총체보리 재배에 필요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7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마케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 신설된 우리 농산물 마케팅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마케팅과 부서운영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신설이 되어있고 139쪽 하단에 보면 농축산물 마케팅 추진활동 보상비를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이나 대시도단위에서 판촉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는가요? ○

이번에 6급 계약직 한사람하고요. 7급 계약직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7급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수씨가 6급입니다. 그래서 팀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으로 하여금 모든 사무는 전폐하고 현장으로 다니면서 판촉활동에 전념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경기, 광주 그 외에 부산까지도 전국을 무대로 해서 곡성군 농산물을 가지고 판촉활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판촉활동을 하려면 전문가가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판촉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금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이 없이는 어렵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6쪽에 한우고기 판매 음식점 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한우고기 판매점 대표적으로 한우촌이라든가 이런데 외에 추가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

인증에 따르는 인증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증비용이 34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도비, 군비 나눠서 170만원씩인데 지금 인증을 받는데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340만원가지고 한우고기 판매하겠다고 하는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

많이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데 340만원 어떻게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이 되면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산출근거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

아직 없습니다.

덧붙여서 그 밑에 147쪽에 보면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이 있어요.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가축 분뇨 처리를 하는데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 양성하고 보고하는데 그 것인가요? ○

이건 축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구개편되기 전에 기술센터에가 농업정책, 환경, 기술지원 그런데 이번에 명칭만 바꿔졌지 기구는 3개인데 기본운영비가 기존에 있던 과에서 삭감이 되고 농업마케팅과는 다시 신설해서 올라온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삭감된 것은 하나도 없고 신설만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이야 당연히 과장님소관이니까 신설해야 맞습니다만, ○

판촉팀은 이번에 새로 생겨났습니다. 계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은 마케팅과가 아니고 계입니까? ○

마케팅과내에 판촉계가 하나 신설된 것입니다.

신설된 것은 판촉계에 해당하는 예산이에요? ○

예. 옛날에는 유통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통기획하고 둘로 나뉘었습니다.

계가 신설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14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친환경 인증 벼 건조기 설치지원 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해서 도비로 1억6,500만원을 지원했죠? ○

예.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보면 그 순간순간 넘어가기만 하고 그때 넘어가면 잊어버리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곡성농협 RPC에다 지원하려고 할 때에 마지막이라고 절대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고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때인가, 정리추경 때인가, 잘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또 해 줬어요. ○

제가 그 당시에는 면에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쭉 농업행정을 하다보면 여건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곡성 벼를 같이 책임지고 가야 될 곡성농협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러버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신한 또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앞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예산 지원을 안 할 것인가? 이것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곡성의 농업은 계속 되어야 하고요. 더구나 쌀농사는 곡성군 농업인들의 약 82% 내외입니다. 이런 분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어차피 우리 곡성군 농업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볼 때 쌀농사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RPC는 쌀농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농업인들을 위해서 RPC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재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그러려면 아예 그 RPC를 곡성군 기술센터에서 인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아예 인수를 해야지요. 곡성농협에서 RPC에서 잉여 낸다고 해서 우리 군에다가 한번이라도 잉여 많이 냈으니까 우리도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본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는 예산까지 속여먹는 그런 농협입니다. 그런데 또 지원을 해요?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축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은 어디로 가는 사업입니까? ○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하고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질문 같습니다만 어차피 연계가 되니까요. 행정지원과가 지난번에 간담회시 9월 1일부터는 민자보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예.

특히 우리 농업인들 민자보 사업에는 과장님 과에서 주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온창고랄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입찰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개인들이 하는 성격의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여기에는 개인들에게 자부담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받은 분들이 스스로 사업자를 결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공공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의 목적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관이라든지 유선각 이런 것은 입찰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민자보일 경우에 개인에게 줄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서 줘야 할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기술센터에는 두 번에 거쳐서 민자보 사업 입찰한 사실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이한 답변이 나오니까 이상철 위원님이 맞느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하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맞기 때문에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음 군정질문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질의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단, 한 종류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성능, 그런 것을 여러 농가에게 보조 지원할 때는 그 농가들로 하여금 직접 개별로 사는 것 보다는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농가에게 알려서 농가들이 스스로 계약해서 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입찰방식을 안한다는 것은 한 농가라든가 또는 작목반이라든지 한 가지 건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자담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든지 농가에서 스스로 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옳은 이야긴데 행정지원과장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한 과정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때 불행하게도 자리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군정질문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50대 50이면 50%를 넣어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물어봤단 말입니다. ○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입찰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하기를 예를 들어서 농업장비를 구입하는데 자기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30%를 해야 되는데 보면 부담을 않고 그냥 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구입한다면 공공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데.

아까 농기계 경우에도 단일 기종으로서 여러 대를 할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단가를 결정해 주는 그런 방향이란 말씀입니다. 같은 기종 똑같은 성능 이런 경우에,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1989년에 의료원이 신축되면서 변전실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 전기안전공사를 금년에 검사를 했는데 누전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삼기 근촌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는 삼기근촌진료소는 83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진료소는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지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위에 문서파쇄기는 저희들이 10여년동안 사용한 관계로 노후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방역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2,000ℓ정도 약품을 구입해 사용했는데 10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소독할 예정으로 약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금년에 실시되는 방문보건 신규 인력인데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8명을 고용해서 쓸 예정이었습니다마는 6명을 사용한 관계로 2명분 2,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누리사업 자치단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한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우리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난 2006년도 목포와 나주, 완도, 장흥 등 7개 시군의 협약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동신대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변경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목사동하고 삼오진료소가 신축됨에 따라 간판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금년에 목사동 보건소가 신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 하단부 삼기 근촌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1,040만원이지요? ○

예.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작더라고요. 예산이 좀 충분하게 세워져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삼오보건진료소 할 때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20,000원 정도 세워졌으면 거기 땅값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고 감정을 한다고 해도 그 값이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른 것이야 가격이 나오지만 부지매입비 만큼은 풍족하게 세워서 원하는 땅이 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삼기 근촌은 학교부지거든요. 이걸 공시지가라든지 현 시세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데 매입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를 이렇게 조금 떼어서 팔아요? ○

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만 했어요? ○

예.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주차장 같은 곳은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한 160평 정도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 안 좁아요? ○

180평에서 190평 사이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이금노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성군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공공시설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그 다음 하단부에 심청문화센터 운영비, 다음 장 108페이지 하단부 행사 실비 보상금, 그리고 109페이지 재료비하고 시설비 등이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107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3건을 신설 편성을 했는데 먼저 10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지난 2006년 지역혁신디자인 공모사업으로 개발된 섬진강 기차 마을 브랜드를 활용해서 10건에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과 목걸이, 귀걸이 화분 등 4종의 디자인 의장등록 특허출원비로 64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위쪽에 보면 심청관 설치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심청축제 시에 심청전시관이 비좁아서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전시관을 3배 정도 크게 설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보고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하단부 시설비까지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편성된 본예산으로 이번에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이관 감액 삭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가정역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정역사하고 국민여가 캠핑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따르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가정역사 앞 도로 밑에 민간인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도비 2억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단 소속 일용인부 14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폐지종합대책과 관련해서 2,622만5,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주차장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위치가 가정역사 바로 밑에 보면 국도 27호선 있지요? 그 밑에,

강변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

예, 강변 쪽으로 현재 민간인 강유성씨가 매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좌측 부분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매입 안 됩니까? ○

강유성씨는 본인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도 통째로 한 5～600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째로 사갈 수 있도록 자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다 주차를 해놓고 육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말씀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면 육교 옆에 우측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고 국민여가 캠핑장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게 캠핑장 자체 내에 있는 것은 한 16대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고 도로변에는 소형승용차 한20대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여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상임대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

주차장요? 저희들이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 들여서 주차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2억원이 매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

거의 매입비로 다 들어갈 형편입니다. 1,370평정도 됩니다.

아니, 저는 조성만 하는데 들어간 돈인 줄 알았습니다. ○

조성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내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매입비라고 부기를 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요. ○

예.

108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심청센터 운영비 중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경비시설 용역비라는 것이 있어요. 경비시설 용역비는 뭡니까? ○

저희들이 시설보호를 위해서 캡스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캡스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도배지 500만원이라고 있던데 심청이야기마을 도배예요? ○

당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오산에 심청문화센터 장판과 도배지를 하려고 그때 세워놨는데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예.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큰나무조림 707만원과 리기다갱신조림 1,290만7,000원이 금년 상반기에 조림을 완료하고 남았기 때문이 민자보에서 목 변경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시설 부대비 167페이지 상단부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인부임으로 목 변경해서 금년도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에 충당토록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 중간부에 3억1,143만5,000원과 감리비 4,154만4,000원 등 총3억5,297만9,000원을 시설부대비와 민간자본보조에서 해외연수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나무 식재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곡성IC에서 곡성읍 농협 주유소 구간에 공한지와 가로수 소공원 주변 20개소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월요일날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마을조성사업비 오곡면 봉조리에 5,942만원을 감해서 169페이지 상단부에 5,974만원 민자보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마을에 줘야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시설비를 감해서 민자보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6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하단부 군직영 토종복분자 시범농장을 겸면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에 묘목을 매각한 돈 92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다시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곡성진입도로변에 무궁화 이식비 1,800주에 대해서 1,620만원을 계상해서 철도관광단지 공한지로 옮기는 이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8쪽 일반운영비 초저온저장시설 운영 전기요금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군청에 금년에 복분자를 따고 읍면에서 딴 복분자 예냉시설을 4동 밖에 지급을 못해서 다른 데 고달이나 오지리나 이런 데서 따 가지고 저희 군에다가 넣는데 전기료가 마이너스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장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군청 산림사업소 뒤에 있습니다.

산림사업소 뒤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원래 설치를 할 때 그 농가들이 바로 따서 거기에서 바로 저장을 해야지 거기서 따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그 무더운 여름철에 그것이 당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벌레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해서, 물론 설치를 해놨으니까 전기요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설치장소가 적절치 않은 곳에다 그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금년에 고달, 곡성, 죽곡 쪽으로 해서 4동을 예냉시설 3평 짜리를 했고요, 본청 산림사업소 뒤에 5평을 했는데 이것은 군직영포지를 겸면 남양리에 6,000평을 빌려 가지고 금년에 한 2,000평 정도 생산이 되고 내년도에는 4,000평 정도가 추가로 생산돼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혁신사업비에서 5평을 설치했던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마을단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지가 겸면에 있으면 겸면에다가 해야지 군에다가 하는 그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따 가지고 여기 오는데 벌레 생겨버리고 쳐지고 그러지요. 나중에 군정질문 시간에 복분자 문제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복분자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거기서 여기까지 나중에는 이송비 있으니까 또 기름값 들어가야 된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겸면에서 여기까지 싣고 오려면 차 사줘야지요. ○

마을단위로 앞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소형저장고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곡성진입도로변 무궁화 이식 아까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

철도관광사업단 부지주변에 제방이 많은데요. 지금 곡성 들어오는데 무궁화를 군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읍면에서는 소공원하고 무궁화를 식재하다보니까 이것이 하얀 것하고 색깔이 있는 것 두 가지로 섞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0주를 뽑을 때 하얀 것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개발사업단 주변에 공한지와 철도사이 제방에다가 심었으면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면 곡성 진입로 들어오는데 정비가 될 것 같아서요.

이미 옮겨서 심었어요? ○

아니요. 지금 조사를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가을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월드컵공원 있지요? 그 부분에 목련이라든가 단풍나무들이 혼재해 있어서 지금 거기를 보면 우리 곡성군에서 내놓을만한 드라이브 코스 또 철쭉이 피는 철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생각으로 해서 목련과 단풍나무 또 이팝나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정책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곳을 갖다가 그것을 심음으로 해서 망쳐놓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나무가 크면 그 밑은 자연히 죽게 됩니다. 저는 그것 먼저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것은 지금 앞에 설명이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산림청에서 내려온 물량이 완료가 돼서 3,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 것을 목을 변경해서 가을에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별도 국비사업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는 있지만 꼭 철쭉 하나만 가지고 보는 시야에는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목련이라든지 이팝나무가 피는 시기가 배롱나무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다 옮겨버리면 5월달에 빨간 철쭉이 피고나면 1년 내 아무 꽃이 안 피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귀나무나 배롱나무나 목련 같은 것이 일부는 철쭉에 가리지 않는 뒷부분이나 공한지에는 놔두고 꼭 지장이 되는 것만 옮겨보려고 합니다.

산림사업소 행정이나 생각이 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이나 특색 있는 거리 가꾸기 이런 생각이 없이 혼재되어 있고 또 나무를 한번 심어놓고 계속 옮기려고 하면 나무가 커서 그 값어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식비가 얼마나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전문가이신 산림사업소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한 것이나 면에서 관리한 것이나 전부다 우리 군비로 소요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하나 통제 못해서 이중으로 돈이 소비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한 것도 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주변 가로수나 공원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나무 식재사업 2억 있지요? 지금 삼기 삼거리에서 곡성읍 입구까지 거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심어져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지요? ○

이팝나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이팝나무는 그대로 다 둡니다. 그리고 지금 곡성IC에서 곡성 들어오는 구간에 90% 정도 기존 소나무가 좋은 것을 정비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지만 공한지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괴티재 정상 구간과 곡성에 막 들어오는 IC구간에 소나무를 한 30주나 20주씩 군상으로 해서 해놓으면 곡성의 풍치령도 되고 그 다음에 도림사에서 오는 구간에 가로수가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소공원이 3개 있는데 배롱나무하고 무궁화하고 여러 가지 얽힌 데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옮겨서 거기다 또 소나무 숲을 한 10주나 20주씩 이렇게 집단으로 해보면, 조사를 해봤더니 20개 정도 하면 곡성 진입하는데 소나무 숲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데 이왕 하시는 김에 지난날에 소나무 심은 그런 소나무는 심지 마십시오. 그런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모양도 안 좋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웃음거리가 되서는 안 되겠고 이왕 하시면서 좋은 걸로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나무가 희사 받아서 확보되어 있는 게 몇 주 정도 됩니까? ○

지금 현재 허가를 5필지에 한 500주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림지에서 무상으로 나올 데가 서너군 데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아직 허가 는 못 하고 그래서 예산이 서는 범위에서 올해 못한 것은 내년 봄에 하고 해서 1,000주 정도하면 역전 앞에 돌 공장하고 관광개발사업단지에 한 200주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수지 차가 맞아 갈 것으로 보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캐다보면 부러진 경우도 있고 안 좋은 형은 놔 두고 형이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면 소나무 매입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매입비는 저번에 제안 설명 한 대로 주당 50,000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 나무가 좋은 것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매입비는 안 들이고 하도록 하고 고달에 백곡 지역에 이씨들 문중 것은 불가분에 5만원씩 주도록 하고,

거기는 몇 주 정도나 됩니까? ○

거기 나무가 아마 소나무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고나 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전답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가 몇 주 정도나 되냐고요. ○

300주 정도 됩니다.

거기는 한 5만원씩 계산했습니까? ○

평당 5만원 정도 해서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굴치비는 얼마나 됩니까? ○

굴치해서 이식까지 완전히 하는데 근원경 20이면 36만원, 30센티면 약45만원 정도 합니다. 운반해서 완전히 식재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30정도 되는 나무 같으면 광주시 같은 데서는 150에서 200정도 줘야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고달치만 하려고 해도 300주 정도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겠네요. ○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기리 1구 장씨문중 것도 좋던데요. ○

나무는 좋은데 가격이 50만원, 30만원 그래서 함부로 매입을 못 하고 되도록이면 무상으로 받는데 고달 백곡 것은 3년 전부터 전답 피해가 되니까 전부 벌채를 한다고 해서 안 해줬는데 이번 기회에 마침 벌채를 하는 것보다는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상에 2억을 요구했는가요? ○

예.

2억 요구했으면 사업구상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7천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2억으로 조정을 해서 넘어왔는데 거기에 맞도록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숫자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 삭감되면 안 해도 되겠네요? ○

하여튼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소장님이 작품으로 한번 곡성에 내놓을 수 있게끔 한번 하십시오. 조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진입로에 제방 쪽에 심는다면 전답에 피해가 가니까 잘 처리해서 해 주십시오. ○

마을 진입로와 출구 중심으로 해서 공한지만 해서 절대 전답 피해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군락으로 해서 소나무 숲이다 해 가지고 차가 가다가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조성해보십시오. ○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락할 때 모아심기 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이왕이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기를 해야 돼요. ○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작업단을 12명을 구성하도록 도에서 지침도 있어서 이미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광주 시에서 조경하는 것하고 우리 곡성에 소나무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구성까지 해놨습니다.

아니, 돈도 안 주면서 지시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줘야 지시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이 지시를 해요? 예산이 도에서 왔어요? ○

도에서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무슨 도에서 지시를 해요? 그 지침 내놔 봐요.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도 없이 어떻게 지침이이 와요? 어떻게 쓰라고 지침이 올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도비보조가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오겠지만 예산도 1원도 안 주면서 어떻게 일 하라고, 그러면 무엇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

지사님께서는 곡성을 중심으로 한 8개 시군에 소나무가 좋다보니까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베서 소나무를 내버린다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사님 특별지시도 내리고 또 지침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올해 도비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군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도지사 지시 사업이면 도비가 확보된 뒤에 해야지 돈도 안 주고 손가락 가지고 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돈도 안 주면서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소장님은 도지사가 돈 안 주고 일하라고 하면 일 해낼 자신 있어요? ○

일단 지침에는 군에서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비에서 남은 부대비라든지 잔량을 가지고 우선 하면서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2억7,000만원 정도를 군비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지사 지침에서 2억7,000만원 정도는 확보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왔어요? ○

예. 명시를 해서 수량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예산요구해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해서 본예산에 편성 다 안 됐습니까? 그러지요? ○

예.

그런데 그 뒤에 특별사업비 또 내려온 것 있습니까? ○

소나무 관계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없는데 도지사가 지시를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하라는 지시 아닙니까? ○

아닙니다. 사업은 다 하고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나오는 부분 또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숲 가꾸기가 1년에 인건비까지 해서 한 50억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입찰을 하고 잔액이 있다면 이런 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되 나머지를 군비로 2억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

별도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산림사업소 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했기에 도에서도 그걸 감지를 하고 이 사업을 따로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본예산 사업 설명할 때 이것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

예.

그런데 또 입찰하고 남을 거 전부다 그것을 도에서 알아서 예산 확보하라고 액수까지 2억7,00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도지사가 할 일이 없어서 군 산림사업소 행정까지 지시를 하냐 이 말입니다. ○

지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이 좋다 보니까 그걸 마구 베어서 제재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거지요.

지금까지 산림 숲 가꾸기 사업할 때 홍성이나 소나무 좋은 데는 허가 안 내줬지요? ○

벌채허가 안 내줬지요.

그런데 방금 벌채허가를 안 내주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마구잡이로 벤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

간벌을 하게 되면 30%에서 40% 정도 벌채가 됩니다. 숲 가꾸기는 소나무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묘지에 지장이 되거나 전답에 피해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20주, 30주씩 많이 농가에서 벌채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사전설명을 잘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방법까지 제시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주시면 누가 거기에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