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곡성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공중목욕장, 건강관리실, 휴게 실 등 시설을 갖춘 오곡면 종합건강관리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오곡면 오지리 1,418-100 외 6필지 및 신축건물 1동으로 면적은 총2,800㎡이며 추정가액은 건물 신축비 6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곡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곡성군민들의 저 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타 지역 시군의 출산장려시책이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군민의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곡성군 관내에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으로 하며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자녀 순위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은 둘째아부터 해당되며 둘째아의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을, 셋째아 이상일 경우 1인당 15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참고로 현재 모든 신생아의 경우 도 조례에 의하여 30만원씩 지원되므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60만원, 셋째는 18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이 일상생활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권역을 지정하여 10월 6일부터 시행토록 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11조의 2에 보건진료원 거주의무 중 군수가 정하는 일상권역의 범위를 통상 적인 교통수단으로 1시간이내에 도달 가능한 행정구역으로 한다는 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과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