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의장님, 의회 절차상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은 규칙 66조에 무엇이라고 나왔냐고 하면 군수 등의 출석 요구 4항에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서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낸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제67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2항에 보면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 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 3항 제2항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을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서를 언제 보냈는데 답변서를 안 줍니까, 왜 이런 회의를 진행합니까, 과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머리가 나빠 질문서를 금방 받아서 설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답변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침에 받아서 넘긴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심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에부터 질문을 며칠 내로 할 때는 질문서는 주고 답변서를 달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제 때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날짜 내에 답변서를 필히 각 실과별로 해서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봐야죠. 당장 오늘 질문해야 하는데 내일 할 것을 무엇으로 질문을 합니까, 답변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답변서가 있잖습니까?

지금 답변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줬는데 10일 전에 준 답변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문서를 볼 수 있는 시간 30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서를 볼 수 있는 5분 보다 30분으로...

의장님, 정회를 30분으로 하도록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일선에서 앞장서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직원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 계약하는 인쇄물, 현수막, 자동차보험, 체육복 등을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주 받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와 새로운 세원 발굴, 세수증진에 앞장서 일하시는 박순보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일소차원에서 실시하는 결손 처분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결손 처분한 실적과 결손처분한 대상자 중재산을 추가로 발견하여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와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에서 중요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은 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현황과 현재 활용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관련 입찰은 2001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조달청 전자입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입찰징수를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감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유하고 있는바 본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님입니다. 군의 재정을 실속 있게 건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순수 군세가 2006년 65억원이고, 2007년 66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매년 과표조정 및 상승요인이 있는데 군세가 1억원정도 증액되는 것은 과세자료를 엄정히 적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는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정과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행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발주 계약하는 각종 물품 구입 등을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주 받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군위 인쇄물 및 현수막은 해당부서에서 관서운영비로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금액이 많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현재 가입차량이 관내 동부화재, 대한화재해상,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등 5개회사에서 분산해서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보험회사에 편중되어 가입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체육복 구입 건도 앞으로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국·공유재산 중 토지분 국·공유재산 현황과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군에서 매입한 토지와 건물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57,044필지에 면적이 94,256㎡입니다. 이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매입하는 토지는 행정재산인데 재산관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전, 답, 대지, 잡종지, 토지만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 중 대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대부를 원하는 자가 신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5년 기한으로 대부하고 매년 배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대부한 총재산은 842건 672,000㎡로 금년도에 3,877만 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매입한 토지는 7필지 8,426㎡로써 이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건립의 지연 사유와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회청사 부지는 매입 완료하고 설계비로 2억 1,737만 8천원을 확보해서 2007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청사 위치를 여러 곳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청사조망 및 사업비 소요액 그리고 의회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청사건립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가 어떻게 결정 되는지와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하여 재산세를 매년 인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를 결정하는 방법은 최근 3년간의 징수액 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당해연도는 50%, 전년도는 30%, 전전연도는 20%를 적용하고 세수의 증감에 영향이 있는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매년 11월 의회에 다음연도 세입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하여 재산세를 매년 인상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린다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에서 당해 토지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있어 공시지가의 증감에 따라 다소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를 개인 공시시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의 하향조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는 산정된 과표액을 50%로 적용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매년 5% 올려서 2015년도에는 100% 적용하도록 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갑자기 올리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일소차원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 결손 처분한 실적과 결손처분한 자 중 재산을 추가로 발견하여 징수한 실적 및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손처분 실적은 총 2,942건에 3억 2,200만원이며, 이중 도세 1,116건 1억 4,000만원, 군세 1,826건 1억8,200만원이고, 결손처분한 대상자 중 중간에 재산을 추가로 발견하여 징수한 실적은 최근 3년간 81건 4,5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지방세의 사후관리는 년 2회 전국재산조회를 하여 소유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이후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통하여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의회승인을 받아 취득한 재산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의회승인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매입비가 5억원 이상, 면적이 1,000㎡ 이상이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의회 승인을 취득한 재산현황은 총 4건에 면적은 33,243㎡입니다. 2004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테니스장 부지 9,083㎡, 건물 7,317㎡을 취득하였고, 2005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7,120㎡, 의흥보건소 부지 및 건물 1,297㎡을 취득하였으며, 2007년도 금년에는 의회청사부지 8,426㎡을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에 활용실태는 현재 당초에 구입할 시 의회에 승인된 용도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사관련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3억 8,000만원이며, 2007년도 8월 현재 2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기타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입찰참가 신청수수료가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폐지에 대해는 9개 타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세 목표가 매년 과표조정 및 상승요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 정도밖에 증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세목표는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년도의 군세를 추정하게 됩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의 평균은 2.3%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06년도와 금년도는 연간 1억원 정도의 소폭으로 목표를 증액하였는데 이 이유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동산 특별대책으로 인하여 부동산경기침체가 예상되어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서 당초목표보다 증액이 예상되면 추경 재원에 반영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는 건축물 및 토지 등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의 수시 조사를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 및 간주취득인 지목변경 취득세까지 빠짐없이 부과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무실사를 통하여 누락·과소부과 상황을 철저히 파악,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 시행을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저희 군에서는 복식부기담당부서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4월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인 다이스(DAIS)를 구축하고 7월부터 예산회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6년 12월말 기준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액을 적용한 자산과 부채를 금년도 내에 실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예산 회계를 단식부기 회계에서 복식부기 회계로 전면 전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는 2008년 12월까지 한시 기구입니다. 그때까지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현금의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수익, 비용의 증감을 모두 표시하는 제도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원가와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도 향상시키고 있으며, 지역주민이나 의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로 하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종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홍보물하고 보험, 체육복 등 군에서 일괄 집행하기보다는 해당 실과에 자체적으로 구입하든지 계약을 하는 업무에 효율성과 잡음이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앞으로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도 답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쇄물하고 현수막 같은 건 해당 부서에 관서운영비로 다 따로 분산되어서 합니다. 그 중에 금액이 많은 건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입찰 처리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서 운영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활용실태에 대해 제가 물었는데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이전 신축관계로 질문을 드립니다. 4대 때 의회에서 국·공유재산을 문화체육회관 뒤에 부지를 승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장소를 변경하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 과정에서 예산을 부결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드릴 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한 재산현황에 대해 물어서,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나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승인을 해 줬는데 사지도 않고 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만한 부지만 해도 보건소 이전이 가능했지만 지금 자꾸 시대가 흐르고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조금 더 보건소 기능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니까,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보건소 현 수준으로 다시 신축 하려는 그런 목적입니까, 군수님이 늘 행사장에 가면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보다는 의료원으로 승격해서 의료 질을 높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군수님 이야기하는 그대로 노인 인구도 좀더 늘어나고 또 보건소 기능만으로 해서는 현재로써 맞지 않기 때문에 진료원, 요양원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군위의료원이라고 이렇게 승격하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신축부지하고 건물을 새로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마찰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수수료 공사 관련해서 경북 23개 시군중에 9개 시군이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가까운 의성에서는 경북 처음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에서 입찰참간 수수료를 세수 차원에서 폐지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 건 시대적으로 뒤 처진 발상이 아닌가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하고 135개정도 있는데 평균 입찰수수료가 전문은 800만원, 일반건설은 1,500만원 수수료가 나가는데 결국은 들어오는 수입이나 나가는 수입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많은데 다른 타 시군과 같이 우리도 하루 빨리 폐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 지역업체도 열악하지만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 경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지금 9개 시군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북 전문건설 협회장 김공화 회장님이 오셔서 군수님과 면담도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발런스를 맞추어서 지역의 열악한 업체들도 생각해서 다른 차원에서 세수를 발굴하시고 전자입찰이니까 폐지를 하도록 권유를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혁준 의원이 질문한 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결산처분한 금액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결손처분한 앞에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의 결손처분이고, 금년도 2007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습니까?

2007년도 9월까지 도세 군세, 합쳐서 61건의 3,300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2003부터 2006년도까지 부과한 세액이 130억 9,800만원인데 징수한 것이 130억 9,600만원, 8억 9,000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3년간 체납되어 있었는데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50만원 이상 171명이 3억 4,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재무과에서 했거든요, 171명 중에 24명 7,225만 8천원 경매 조치했습니다. 이 경매 조치 한 금액, 회수는 얼마입니까?

공매한 실적은 11명에 4,100만원을 의뢰해서 현재 3명 1,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공매 실적이..

작년 연말 24명에 대한 7,225만 8천원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작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24명에 대한 7,225만 8천원...

지난해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 4,100만원 중에서 147명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하면 2억6,900만원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압류 조치 해 둔 건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체납이 되면은 물건이 있으면 압류는 다 합니다, 어느 것이든. 우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다 하고, 압류 중에도 그것이 공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공매 할 수 있는 건, 공매의뢰 자산 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채납 압류 조치 해 둔 것이 전체가 13,875건에 8억 4,540만 8천원 정도 이렇게 압류는 해 놨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50만원 이상 된 것만 설명 드렸습니다. 그 밑으로는 아니고 2억 6,900만원 중에서 2003년도부터 압류 조치를 해 둔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해서 압류 조치를 해서 왜 그럼 3년, 4년이 지나도 압류조치를 해 놨는데 경매에 안 들어가는 사유를 모르겠네요.

압류를 해도,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익이 없을 때 돈이 안 된다든지, 또 다른 곳에서 압류되어 있다든지 실익이 없는 건 압류 조치하지 않고 실익이 있어야 압류를, 공매를....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죠. 놔두면 뭐합니까?

결손처분도 압류한 물건이 있는데 결손처분하기엔 좀 그렇죠.

전체적인 몇 명이라 했죠, 지금현재 설명을 드린 건 50만원 이상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압류되어 있는 것이 8,290건에 체납액이 2억4,420만 3천원입니다.

2억 4,000만원요?

아까는 8억 4,000만원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예금 압류도 있고, 봉급 압류 해 놓은 것도 있고, 자동차 압류 해 놓은 것도 있고, 부동산 압류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건 부동산 압류 한 것이 8,290건에 2억 4,420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것을 그 사람이 계속해서 타고 다니다가 폐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 둡니까,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10년 넘으면, 그것이 아닙니다만 그 전에 처분하면 폐차를 해도 돈은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번호판 떼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한번이라도..

지금 일제정리 하는 기간에는 번호판 사항을 봐서..

아뇨, 지금까지 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뗀 것이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총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 놨는데 그 사람이 10년 뒤에 폐차를 시켰다, 그러면 다른 물건으로도 넘어 갈 수 있습니까, 그 압류가?

다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자동차를 했고, 그렇지 싶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은?

다른 물건이 있다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이것이 폐차 된 후에...

자동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 놨다가 폐차를 시켰다, 그러면 압류가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예.

자동차에 대한 세금도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꼭 체납이란 것이 자동차세만 할 수 있다란 것이 아니거든요. 체납이 되면은...

자동차 압류를 시켜놨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물건을 상실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만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물건이 없고 할 때는 자동차도 하고, 다른 물건이 있으면 다른 물건도 같이 합니다. 압류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복식부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을 때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서도 잘 보지 못하고, 예산서가 참 복잡하게 모두다 표기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분리되었으니까 일반회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과 별로 기입을 해 놨더라구요, 그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좋던데 복식부기도 표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그렇게 표기합니까?

지금 우리 행정기관 예산서만 그렇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농협, 다른 기업이라든지 복식부기를 쓰고 하는데 2008년도부터 예산서도 바뀝니다. 복식부기 쪽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복식부기를 하게 됩니다.

복식부기가 되어도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장·관·항 그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때 제가 복식부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보니까 과별로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사업별로 예산서로 작성이 됩니다. 예산서도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합니다.

잘 몰라서, 항상 저희들은 행정사항이라든지 예산서 같은 걸 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한번 찾기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불편했는데 복식부기 되면서...

복식부기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예산서는 2008년부터 그런 식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박운표 의원입니다. 군정 민원업무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 주택개량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후 상환하지 못하여 체납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두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현황과 추진방향은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따른 강구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과장님, 민원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계면 창평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은 건물 사업비 4억 4,033만원에 2005년 5월 27일 착공하여 동년 11월 22일자 준공되었으나 현재 미가동 되고 있으며, 하수관로 공사는 금년부터 총 사업비 13억 9,000만원으로 총괄계약하여 관로연장 3,810m 중 금년에 600m를 시공 중에 있으며, 이화마을하수종말처리장 역시 건물 사업비 4억 97만원에 2005년 5월 23일 착공하여 동년 11월 18일자 준공하였으며, 하수관로공사는 금년에 총 사업비 23억 3,000만원으로 총괄 계약하여 관로연장 4,544m 중 금년에 704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첫째, 창평·이화 2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 하수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 여기에 따른 오수유량계상을 하여 처리용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종말처리장을 선시공하고 처리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창평지구는 상향류 생물반응조를 이용한 하수처리공법으로 즉 1차 침전조, 무산소조, 혐기조, 농축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이고, 이화지구는 상향류식 생물막 접촉으로 오폐수처리 공법으로 즉, 9단계 유입 침수조, 혐기조, 무산소조, 여과조 등을 거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복잡한 공법입니다. 본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공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음에도 두 가지 공법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친절한 미소로 주민의 민원을 돕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 가치 및 세금 부과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재산의 경우 휴경지로 되어 있으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와 사업예정 토지의 경우 등이 있는데 올해 공시지가 결정고시와 더불어 민원이 얼마 접수되었고,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할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해 제5대 군위군 의회 출범 이후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심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의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택개량 실적은 1976년부터 시행하여 2007년도 금년 말까지 총 3,449동을 개량 완료하게 됩니다. '76년부터 '79년까지는 1,220동, '80년부터 '89년까지 1,043동, '90년부터 '99년까지 955동,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00동이며 금년도에 31동으로써 현재 20동이 완료되었고, 11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지원액은 동당 4,000만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융자금의 금리는 연 3.45%의 이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으로는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100% 감면, 군세인 재산세 5년간 100%감면을 받게 되며 설계비, 측량비로 5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 수, 불량주택수, 주택 수를 감안하여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읍면에서는 경상북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1순위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즉 전원마을, 농·산촌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연계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이며, 2순위는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 및 철거로 새로운 주택을 필요로 하여 신청하는 자이며, 3순위는 기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와 귀농·귀촌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976년도부터 시행하여 금년까지 총 440동을 지원 정비하게 되며, 농촌지역의 탈농화로 빈집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 빈집정비계획은 60동이고 지원액은 동당 4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0동이 정비되었으며, 30동은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선정기준은 주택을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농어촌의 주택으로써, 우선순위는 불량주택으로서 안전상 문제가 있고 주택중 신청자를 우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후 상환하지 못하여 체납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주택개량지원은 대상자선정 후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에 통보하게 되며, 농협에서는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하고, 융자금 대출은 농협이 사업대상자에 협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자가 융자금 대출 후 연체된 자에 대한 내역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거래 승인 및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금융조회 및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진행현황, 추진방향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행 지번중심 체계 주소를 도로면 및 건물 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우편배달 등 누구나 목적지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며,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은 1단계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2단계는 2010년부터 2011년 말까지 공법관계 주소변경을 하여 모든 분야에서 법적 주소로 정착 되도록 활용분야 확대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토록 하는 법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군내 전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에 용역 의뢰하여 2007년 7월 20일 사업자가 선정되어 2008년 7월 25일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현장조사용 도면작업을 위하여 전산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추진할 주요 내용은 도로기능별 체계현황, 명판설치 위치, 건물현황 및 주 출입구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지형도를 이용 1/1000 축척의 기본도 수치지형도를 작성하고, 기본도에 도로망, 도로명 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모든 건물과 도로에 설치하고,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하고, 시연회를 개최하여 새주소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2단계에서 추진할 내용은 새주소를 고지·고시하면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각종신청서, 증명서, 주민등록, 병적부, 부동산 등기부, 지적공부, 법인등기부 등 공적장부 총 9,172종을 새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새 주소부여사업은 법적 시한업무로써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하기 위하여는 담당급으로 하는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보강이 절실하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인력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지번 주소 체계가 새 주소로 바뀜에 따라 군민들이 새 주소에 익숙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조사 및 검증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류와 선정기준, 지원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는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경상북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안에서 빈집을 철거 후 주택개량을 희망하거나 정보화시범마을 거주 주민, 농어촌에 정착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있는 자 및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어업인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지원혜택으로는 저금리융자지원 동당 4,000만원, 연리 3.4%와 각종 세제해택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을 받게 되며, 설계비, 측량비도 5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과 향후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이 25동이고 1976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총 3,449동을 개량 완료하게 되며, 2007년에는 31동을 개량 지원하게 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의 경우는 2006년에는 50동이고, 76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440동을 정비하게 되며, 2007년도에는 60동인데 현재까지 30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도까지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희망하는 대상자가 전량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 자력으로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 신청을 받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6동을 자력 개량하였으며, 자력 개량자로 신청한 자가 탈락된 자는 없으며,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중 세금이 부과된 세대를 파악해 본 결과 200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6년 상반기에 완공한 주택개량대상자가 3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도 자력개량 신청자는 현재까지 21동의 대상자가 신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력 주택 개량자는 신청에 의거 대상자 전원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력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계면 창평 지구 및 우보면 이화지구의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시 오수유량계상을 하여 처리용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종말처리장을 선 시공하고, 처리용량을 결정한 것에 대한 견해와 창평지구의 상향류 생물반응조 처리공법과 이화지구의 상향류 생물막 접촉으로 오폐수를 처리함으로써 처리공법이 서로 다르며, 전문기술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 관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및 운영 관리업무는 중앙의 3개 부처에서 주관하여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을하수도사업과 농림부 소관의 농촌문화마을조성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환경부 소관의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하수도사업입니다. 2007년부터는 보다 완벽한 설계와 시공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3개 부처장관의 협의에 따라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키로 통합 운영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부계 창평지구 및 우보 이화지구의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소규모마을하수도사업으로써 2004년 5월 4일 6,000만원의 설계용역으로 하수처리계획구역내의 현지측량과 토지조사 등 하수량, 하수수질, 하수처리공법, 하수도 설치운영관리계획수립, 유지관리 등을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과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3월 21일 경상북도 마을하수도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득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계면 창평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경우 1일 하수처리용량 90톤 및 하수관로의 총 연장이 8.6㎞로써 차집관로 4.8㎞와 가정연결관로 간선 3.8㎞로 조사측량 되었습니다. 하수관로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가 원칙이나 본 군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합류식 관로로 계획하수량을 방류토록 수리계산 하였으며, 당초 조사 측량한 관로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시공 완료한 하수처리장시설과 차집관로 0.6㎞를 제외한 잔여 차집관로 4.2㎞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보 이화지구의 경우 1일 하수처리용량 130톤 및 하수관로 총 연장 9.6㎞로써 차집관로 5.5㎞이며, 가정연결관로 4㎞로 조사측량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기 시공 완료한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0.7㎞를 제외한 잔여 차집관로 4.8㎞에 대하여 2009년 2월 14일까지 공사기간 공사시행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사업자를 선정 완료하여 하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선 시공한데 대하여 견해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관로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마을하수도를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나 예산 사정상 하수처리장을 선 시공하였던 것으로 보며, 하수처리장 설치 시 향후 10년간의 오수량을 계획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하수처리장 선 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사업비로 관료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차후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였다면 하수처리장 설치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방수류의 수질이 더욱 악화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부계 창평지구와 우보 이화지구의 처리공법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계 창평지구는 1일 하수처리량 90톤으로 100톤 미만에 해당되어 지형적 조건과 효율성, 유지비용,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동절기 저수온에 대한 안정적 대응과 질산화 효율이 높고 단위 하수 및 기계장치수가 적은 상향류 생물반응조를 이용한 고도처리공법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보 이화지구는 1일 하수처리량이 130톤으로 100톤에서 200톤 미만시설에 해당되어, 바이오비드를 이용한 고도처리공법이 마을하수도의 지형적 조건상 유량 및 수질 변동과 방수수질 중 질소, 인 제거가 탁월한 상향류 바이오비드를 이용한 고도처리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대책으로는 하수관로를 완료하고 장기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하여 집중 관리토록 함으로써 전문기술자 확보 및 무인운전,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시설을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일부 재산의 경우 휴경지로 되어 있으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와 사업예정 토지 등이 있는데 올해 공시지가 결정고시와 더불어 민원 접수는 얼마나 되었고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할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표준지 중 이용상황이 유사한 필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도로의 접면 등 18개 항목 토지특성을 입력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20일간의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의견제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필지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여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까지 지가에 대하여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결정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본 군의 표준지는 2,040필지이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27,484필지를 결정·공시하였고, 2007년 7월 1일 기준 1,177필지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는 중이며,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휴경지와 사업예정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별도의 증감요인이 작용하는 특성입력 항목이 없으므로 지가의 하락 및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27,484필지 중 이의신청 기간 중에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76필지가 접수되었고, 이중 상향요구가 13필지, 하향요구가 63필지였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 34필지, 상향 7필지, 하향 35필지로 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할 기준과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여 책정하므로 비교 표준지 선정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전산 입력시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근 지가와 균형이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민원봉사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면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이 사업과 관련한 일이 너무 많아 인력이 부족하던데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오류 없이 정착되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내로 확답이 안 내려와도 우리 군에서는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직 기구와 관련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인력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답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을하수종말처리장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마을 하수도 사업을 금년도부터 도시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관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준공하라고 현장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언제 가 봤습니까?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사진 한 번 보세요 그것이 현재 5억원 들어간 건물입니다. 그 5억원 들어간 건물 이것을 봤습니까, 주민을 속여 놨습니다. 이것도 바로 도로변이었습니다.

잡초 있는 것은 봤습니다. 잡초에 대해선...

잡초가 아니라 풀속입니다.

잡초제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시설에 대해선 이상이 없습니다.

시설이요, 창문도 열려져 있고 가면은 출입문도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가 보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공한 이후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바로 도로 옆에 이런 식으로 놔두겠습니까, 장마철에. 5억원이 아니라 설계비가 6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부족한 사업비로 관로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차후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였다면 하수처리 설치 시까지 처리되지 아니할 방류수의 수질이 더욱 악화되었으리라 본다' 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현재 관로공사를 하류부터 해 오는 것이 아니라 상류부터 해 옵니다. 하수관로공사가 처리장과 연결 돼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700m 정도 전 하수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구에 나오는 물들은...

지금 생활 오수와 우수가 한꺼번에 처리되겠네요.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는 일부는 방류되고, 일부는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폐수하고 우수하고 한꺼번에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직까지 문덕리에 금년에 준공 한 것은 없습니다만, 문덕리하고 모산리 한 군데는 우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수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것이 가정연결선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 전체를 오수하고 우수 한꺼번에 ?

관로공사가 전체 완료되면은 기존 하수들은 우수로 하고 새로이 관로를 묻는 것은 오수관로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분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하수도로 사용하는 것은 우수관로로 하고, 새로이 묻는 관로는 오수관로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하는데는 슬러지는 안 나옵니까?

앞으로 1년에 한 두 번씩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장님이 안 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년째 나는데 보다시피 현재 슬러지 처리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수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도 안 들어가고 있구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는 모산지구만 우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가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밖에 있어도 들립니다.

들리죠. 한 5분 작동하다가 5분 안 하는 것 저도 압니다.

가뭄 때는 오수량이 작기 때문에 작동이 계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동되다 안되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7, 8월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전기 몇 kw 올라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kw는 몰라도 한달에 적은 데는 몇 만원, 많은 데는 30만원에서 4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보지역은 2,400kw 나오고 모산지역은 1,240kw, 창평지구 1,524kw 나와 있습니다. kw를 전체적으로 확인 다 했습니다.

우보지역이 전기세 최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지금 안내고 있죠?

사용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전기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사용료 내고 있는 증거 없던데요?

전기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까? 전기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무인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는 처리를 안 하겠네요?

슬러지도 1년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해 줘야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처리하려고...

금년에 세워 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한 걸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보면은 이 건물 관리를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