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은 4771억 9398만 원, 세출은 484억 921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6.9% 증가되었고 세출은 17.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718억 3500만 원, 세출은 431억 3400만 원으로 세입은 6.7% 증가된 295억 8800만 원, 세출은 15.9%가 증가된 59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3억 5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가 증가된 11억 75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은 53억 5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 증가된 1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18억 35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22억 4762만 5000원보다 295억 88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는 3억 612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육성과는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88억 696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주민세 목표액 외 8건 지방세 수입 78억 56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대부료 수입 외 24건의 세외수입이 117억 8118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90억 8250만 9000원, 2006년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 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0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 깨끗한 경남가꾸기 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서 상 사업비 2000만 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19만 2000원, 도 환경보전기금 지원 2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화포천 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1억 34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3135만 1000원보다 59억 2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는 2억 26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육성과는 20억 89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출상담회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 원 외 16건, 10페이지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15억 2500만 원 중 부지매입비가 5억 2500만 원, 건축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억 6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세 징수기동팀 인건비가 1616만 원 외 9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 6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환경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1319만 2000원 외 20건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38억 2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원 간식비 부족분 130만 원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53억 58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8290만 4000원보다 11억 75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718만 8000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억 5800만 원이며 세출내용은 대포천유역 주민지원사업비 외 3건에 11억 75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경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로 31.2%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별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102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6935만 5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68만 8000원이 감액된 48억 3226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이 3020만 6000원,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비 6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진영재래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청소년 경제교육비가 100만 원, 외국인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상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용으로 경상적경비로서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창출이 산업육성과에서 우리 과로 이동됨에 따라 인력 5명 증원 급량비 부족분 3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080만 원, 일자리창출 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경제교육 사업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재래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 사업비가 국도비 삭감으로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대책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공사비가 자체사업에서 과목변경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13만 2000원이 증액된 2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공사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에서 인건비로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2007년 노동부 시행지침 변경으로 공공부문 부담금 1인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른 450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주간취업정보지 제작비 1800만 원, 월 1회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 운영비 6회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에 인제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소규모 채용박람회 개최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으로 국비 삭감으로 인하여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1억 18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훈련 참여보상금 2억 원은 1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1500만 원은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변동없이 과목변경만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맞춤훈련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역실무인력 양성사업 지원비에 500만 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비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소규모 채용박람회 있지요. 올해 1회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처음 해봅니다. 인제대학교에서 11월에 대학생 졸업반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학생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고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일반인도 와도 되는데 주 목적이 대학생 졸업반 위주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물론 대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대상이 우리 지역주민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찾아가는 일자리 알선해 가지고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소규모 박람회라 해가지고 인제대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제대학교가 주관이 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주관이 됩니다. 장소를 인제대학교에서 한다는 것 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77페이지 맞춤훈련 참여보상금 과목변경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다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39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줄어져서 35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줄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이 줄었다고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맞춤훈련은 105명을 당초에 했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40명이 탈락되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그 기준으로 80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면접강화와 훈련생 상담 확대로 탈락인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92명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상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교육생한테 지원하고 훈련기관에 1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상기준은 잡아 놓았습니까? 아니면 훈련생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한 사람 당 차비하고 점심 값하고 지원되고, 교육기관에는 교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원 증원에 대한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은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이 사회에 자기기술을 적응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76쪽에 보면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사업에 보면 국비, 도비는 삭감되었는데 시비는 삭감되지 않았거든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당초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물류창고 사업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6000만 원하고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에 다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시비가 지금 8억 7000만 원으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3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자부담이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직 납품은 안 됐는데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결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보완 내용을 보면 주차장 추가조성 문제라든지 빈점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먹거리를 한다든지 악세사리를 유치한다든지 젊은층 고객을 위해서 다음에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말이,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의식 개혁 교육문제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못 받고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큰 부분만 얘기하셨다 그지요? 지금 고유명절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동상동 물류창고 건립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지 확정은 하셨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동상재래시장번영회에서 자부담 2억 9000만 원을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간담회를 몇 번 그쳤습니다. 그 자부담 관계로, 동상재래시장에서 못 하겠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중앙상인회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확보가 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유인물도 봤는데 재래시장에서 보니까 맞춤형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를 하고 있던데 이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단지 위주로 해서 전 기업체 하고 사회단체하고 읍면동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가야방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상동 상인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판매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19일 날 이벤트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올해 주민들한테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올해까지 해주겠다 해놓고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8통, 9통, 11통에 148세대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사를 해서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소비자 분담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이 10월 달에 지금 도에서 고시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 되면 고시제정과 시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비자가 직접, 전에는 한 가구가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못 넣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한 가구라도 내 비용으로 해서 넣겠다 하면 지금은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이 되면
종길
서종길위원
도시가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열심히 해서 주민들을 공약했던 그런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노인복지관 개보수비 이게 경제진흥과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노동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올릴 때 그렇게 올린 것 입니까? 취합서 하면 잘못 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인쇄하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올라갈 때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노인은 주민생활지원국인데 노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진영재래시장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구용역 및 우리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용역, 이 용역을 어디다 맡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동상 재래시장 용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우리가
강극중위원
어디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용역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 안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야대학에서 입찰이 되어서 가야대학에서 했습니다. 동상재래시장은
강극중위원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은 민간기관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중소기업청 산하에 무슨 시장경영연구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시장 업무가 중소기업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진영재래시장 지역상품 활성화 방안 용역을 어디다 맡길 생각이에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강극중위원
가야대학에서 이 연구용역을 할 만한 그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진영재래시장은
강극중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3, 4년 전쯤인가 진주경상대에 어느 교수 분인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신 분이 있어요. 책자까지도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책자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분야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그 쪽에 경험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안 맡기면 그야말로 다른 연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카피하는 것 밖에 안돼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야대학에 용역입찰 되어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가야대학에 용역하는 담당교수가 대구에서 재래시장 관여를 해서 성공시킨 교수가 가야대학에 와서 그 교수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한 지식도 있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고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우리가 맡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된 용역기관이 그 쪽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소화를 못했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이 되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극중위원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맡기는 것하고 가야대학에 맡기는 것 하고 장단점 있다고 봐요. 어떤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도 많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내에 있는 대학들에게 맡기는 것도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용역들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면, 자구 하나 몇 개 바꾸는 이런 정도 밖에 없다 말이죠. 거의 틀에 박힌 것이다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외한인 제가 만들라고 해도 만들겠더라고 몇 개 연구 자료들 모아놓고 만들 정도로 너무 비슷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는 동상재래시장하고 진영재래시장하고 또 틀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깊이 연구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발주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내년에 진영재래시장을 개축할 예정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영재래시장은 내년에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 쪽으로 중소기업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밝힐 정도는 안 됩니다만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가 중소기업청에 되어 있고 새로운 마트형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만약에 마트식의 계획을 하면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봅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한 장소에 3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30억은 부족하다 적어도 하려면 50억 규모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책정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소 30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30억 지원받아서 마트식으로 과업지시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직 계획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예산을 저희들이 계획하겠다 해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이 너 댓개 정도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시에서 얼추 내락은 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용역을 중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중기청에서 일단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나오는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우리 여기에서 용역은 큰 효과가 없겠네요. 현실에 맞게끔 해야겠네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일대를 할 겁니다. 상가하고 밑에 여래리를 포함해서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예산 확정되는 것을 보고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분석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절차는 사전에 어느 정도 상가 상인들하고 진영 읍민들하고 토론이 있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안됐지만 의견 교환은 한번 있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게 지금 직접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리기도 어렵고 알리게 되면 민감한 부분이 위치를 어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진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역구 제경록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 상권을 옮기는 쉽게 말하면 그런 폐단도 올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다시 그대로, 말 그대로 한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 첫째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시설개선 규모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중기청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부합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보존제도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중기청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결과가 곧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환
류진환위원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10월 말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회통과 되어야 된다. 좋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한 적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박람회는 한 적 없고 찾아가는 일자리 알선은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는 운영을 했다 이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4회가 기존 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기존 한 것도 있고 앞으로 4회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 6회중에서 몇 % 했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6회중에서 50%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 돈을 썼네요? 실적은 있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취업이 90명 되었습니다. 구인업체는 86개 업체가 참여했고 참여자 수는 1,805명이 참여 했는데 면접은 429명 면접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26%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알선, 취업이
진환
류진환위원
효과는 있습디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을 해주어서 좋다. 정말로 김해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면서 좋은 칭찬을 합디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채용박람회 계획 자료 한 부 주시고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훈련참여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진흥과로 넘어 왔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상반기 실적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92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료가 92명이고 이것 지원을 직업훈련원에 바로 지원을 해줍니까? 개인별로 줍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개인별로는 차비하고 점심 11만 원 정도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관에다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진환
류진환위원
교육비를 기관에 주고 있고 구십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92명이 수료예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92명이 수료예정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전에 보다 예산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훈련인원이 적다는 소리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05명을 모집했는데 13명이 탈락되고 지금 92명이 수료 예정이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지금 맞춤훈련은 우리 기업체에서는 CNC선반하고 용접하고 다음 캐드(CAD) 이런 부분, 경리 이런 부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반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6년도 실적을 보니까 CNC선반하고 특수용접, 경리사무, 전산운용 이렇는데 지금 6년도 실적을 보니까 이렇네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6년도는 65명이 수료했습니다. 전에 하다가 40명이 탈락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체계를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지원 더 많이 해주고 아니면 특별히 안 되는 데는 빼고 해야 되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캐드 부분은 조금 빼고 용접 부분은 늘릴 예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효율적으로 연도별로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쉽거든요.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줄어들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세요. 진영재래시장 시설개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장옥에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장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에 영세상인들의 주거지가, 살고 있다고 그것을 다른 데 옮겨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진영재래시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공간이 윗 장옥에는 없습니다. 아래 장옥은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주차시설 개선해서 아주 활성화 잘 됩니다. 윗 장옥이 안 되는 이유가 주차시설이 전혀 없고 물론 그 상인들이 의식수준도 떨어진다 봅니다. 저것 시설개선을 할 때 아래에 있는 건물들이, 땅들이 우리시 소유입니다. 그걸 같이 넣으세요.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전에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려고 하거든요. 싹 뜯어서 같이 넣고 그렇게 해서 지하로 한다든지 2층에 주차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주차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옵니다. 마트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상인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만일 장옥을 개선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상인들이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면 모집하세요. 모집하면 들어옵니다. 들어올 사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울리게 하면 위에 살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진영 같은 경우는 신도시, 구도시가 나누어져서 구도시가 굉장히 슬럼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해 주어야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위원장님 뜻을 존중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여론 들어보시면 그런 여론들이 많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산업육성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시도비 보조금 등 10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총괄은 기정 66억 3500만 원에서 87억 2500만 원으로 20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의생명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임차료 등 350만 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비 4000만 원, 수출상품 영문책자 및 CD제작비 2300만 원이 되겠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보조금은 기정 1억 3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는 기정 15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김해 일반 지방산업단지 보상업무추진 인부임 2500만 원, 김해 일반 지방산업단지 보상협의 업무추진비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차세대의생명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는 기정 13억에서 18억 2500만 원으로 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비는 도비보조금 1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비 2억 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 사업비는 기정 2억 원에서 3억 2900만 원으로 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육성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세대의생명지원센터 이 예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산자부의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 국비 지원하고 도비,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는 국비하고 도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약 30억 정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건축비 얼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건축비가 총 50억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토지보상비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토지보상비는 지난 연말에 감정해서 저희들이 총 28억 250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토지보상비가 몇 평인데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전체 5,400평 정도
경록
제경록위원장
5,400평인데 이 돈 밖에 안 들어갑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평균 50만 원정도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입 지주들이 보상금이 적다해서 우선에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착공해서 하고 했는데 11월 되면 1년이 되어서 재감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감정해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보상비 집행 잔액은 정기예금 1년을 시켜 놓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하고 보태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아까 담당과장이 건축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건축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약지반이 되어서 다소 공사비가 5억 정도 추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계획보다는 5억에서 10억 정도는 더 들어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토지보상이 일부 된 게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총 11필지 중에 6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평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약 2,500평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절반정도 보상했다는 소리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주들이 그 시세에 보상해 갑디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담당계장님하고 거의 현 지역에 살다시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지역에 땅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건데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사실상 주위에 땅 값이 많이 오르는 관계로 해서 보상 협의할 때 애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주세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해외바이어초정 수출 상담회는 당초에는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다가 지금 추경에 와서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당초에도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극중위원
삭감되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강극중위원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된 거지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할 때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이 안 된 모양인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개단 파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바이어를 우리 지역에 초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들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지 우리 지역의 우수성을 같이 홍보를 함으로 해서 해외바이어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었고 계속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대상국이 어디에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10월 달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대상으로 바어어들을 초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블라디보스톡 바이어들만 초청을 한다는 얘기에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러시아 시개단 갔을 때 블라디보스톡이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2011년 에이펙(APEC) 개최장소로 선정되어서 현재 개발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주정부에서 350억불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자재 소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무역관의 정보를 듣고 주로 건축자재를 담당하는 바이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와서 1박2일 동안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공장에 현지견학을 시켜서 즉석에서 수출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현재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야세계문화축전 때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바이어를 9명 초청해본 결과 현재 100만불이 넘는 계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지 공장을 와서 보고 수출계약을 즉석에서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만 보고 하다가 현지 공장에 와서 생산기술이라든지 계약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초청 바이어도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초청 바이어를 섭외할 때 공산품에 관련된 것만 하시지 말고 러시아라는 국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훼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그런 국가인데 농산물을 수입하는 그런 바이어도 한 분 정도 곁들여서 초청해서 우리가 화훼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꼭 공산품만 하시지 말고 반드시 하세요. 나중에라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은 업체가 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에 10개 업체 하려고 했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당초에 10개 업체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10개 업체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증액을 해서
강극중위원
업체 수는 늘어난 게 아니다 말입니까? 지원금액만 올린 겁니까? 당초예산에 1500만 원 가지고 10개 업체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1200만 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해외바이어 지원할 때 부스임차료 등 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지원할 금액들이 약 200만 원 전후로 되기 때문에 10개 업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대부분 금액들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 11월에 방콕에서 국제금속가공기계전이라는 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관련된 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업체 있으면 한 업체에 얼마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부스임차료 등이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변동은 있는데 우리시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모자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들쭉날쭉 하시지 말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김해 지방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5명을 고용해서 씁니까? 임시직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보상할 때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아직 고용은 하지 않았어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고용하려고
강극중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재감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기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이 업무자체가 약 50만 평 가까이 되는 큰 면적이기 때문에 직원만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실에도 보상사무실이 있지만 주촌에도 보상사무실 등 두 군데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강극중 위원님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이번 인사이동 시에 정규직원 2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일용인부를 5명 고용하는 부분은 지장물건부터 시작해서 전체 상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물건조서도 꾸미고 하는 부분은 현장인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산업단지에 보상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15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최소 경비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고용하면 오히려 원활한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있죠? 당초에 2억 원 잡혀 있다가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의 내용은 아는데 우리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산자부하고 경남도하고 우리시하고 참여업체하고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약 50% 정도 되고 자부담이 35% 정도, 도비, 시비가 각각 10% 정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 계획에 의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을 약 42개 업체만 정하고 기술과제는 매년 산자부에서 기술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업체들을 선정하면 저희들이 업체선정에 대한 부담분으로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비하고 도비도 같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다 잡혀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중에 일정부분 우리 시가 하는 부분은 20%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10%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 같으면 32억 원 정도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같이 증액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매년 1사 1기술 특화사업에 대해서 확보되는 양에 따라서 국비가 50% 이상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 시비는 줄어들고 50%가 약간 안 되면 10%보다 약간 더 증액되기도 하고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심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당초 심사부터 나중에 결과까지 심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가 기업에 대해서 선정하고 기준 잡는 그런 부분은 큰 역할을 못하겠다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단지 보조역할만 하고 있네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49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42개 업체인데 현재까지 33개 업체가 지금 결정이 되고 2008년도에 나머지 업체가 결정될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3개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다 관내 업체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기술이 있어도 소외되는 기업은 없습니까? 선정할 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우리 관내 전체 업체에 공문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차세대 의생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연도별로 계획해서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투입된 게 얼마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약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서 민자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민자부분은 인제대학교에서 5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투입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예. 인제대학교에 있는 장비라든지 지금은 저희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5억 원 그 부분은 전부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억 원을 투입해서 장비하고 구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인제대학교에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쓰는 것이죠. 무료로 쓰는 것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장비대만 인제대학교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장비하고 사무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어디서 검증을 합니까?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금액산정은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할 때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 사무실 부분은 우리가 사무실 임대할 때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민자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민자도 150억 원 투자하는데 그 정도는 투명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챙겨봐 주시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2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는데 지역경제국에서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해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를 몇 개 업체하고 그렇던데 SV하고 DMC 등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 굳이 소련 러시아를 하지 말고 이 돈을 이런 데 투입하면 안 되느냐 오히려 분산하는 게 맞거든요.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는 시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야 되지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쪽시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도 동시에 하면서 또 우수투자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현재까지 5개 기업을 유치해서 960억 원, 100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모자라는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도 더 지속적으로 투자기업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바이어 초청하고 동시에 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튼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5억 원 증액된 16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835만 8000원 증액된 253억 3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88억 7283만 원이 증액된 1097억 3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90억 8250만 9000원 증액된 1114억 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4억 8442만 6000원에서 1억 614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90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68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8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10억 원, 도축세 6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61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5억 원, 사업소세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대부료 수입을 190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용료 225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는 1219만 3000원, 시청 내 공유재산 사용료는 3500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수수료 1500만 원, 장유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10억 15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관사 매각수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억 746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20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1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억 4090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전입금 2억 3834만 1000원, 생림공원 조성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 부산시 부담금 30억 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토지공사 부담분 93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토지공사 부담분 98억 931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 6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정 99억 6400만 원에서 47억 4605만 3000원이 증액된 147억 1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위반과태료 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정분 65억 3200만 원, 분권교부세 확정분 11억 48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14억 25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정실적 종합평가 상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취납세 징수기동팀 인건비 4명분에 대해서 1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600만 원, 체납세 징수기동팀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 2006 지방세정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2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지방세정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7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민원실 환경정비 3000만 원, 세무과 책상구입 750만 원,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에 4000만 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04억 원에서 2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2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 목표액이 기정 216억 4400만 원에서 2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장유소각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청소과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새로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청소과에서 당초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올렸던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기정 500만 원인데 매립장 부분만 계상을 하고 소각장 부분은 빠져서 그 부분 4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부과가 됩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무단방치차량 징수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은 거의 소재불명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 부분도 역시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5500만 원 정도 징수되어서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빠졌다가 다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계상하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은 돈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니까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챙기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192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 있죠.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입장료 받는 곳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 두군데 장유 대청계곡하고 상동 장척계곡을 받다가 금년부터 입장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외 지역은 받는 데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마다 가보면 유원지 입장료를 실질적으로 받지는 않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 자체 결산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이런 비용을 빼고 시에 납부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유원지 입장료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폐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해마다 장유라든지 가보지만 입장료 받는 방법자체도 실제 시에서 누군가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청년회에 위탁해서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연발생유원지 근거가 우리 징수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입장료를 받아서 쓰레기 수거 경비로 쓰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민원 발생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하고 금년에는 인건비를 대청계곡이나 장유계곡 이런 데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인건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없이 했고 그 다음에 단 쓰레기봉투를 입구에서 판매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역 자연발생 유원지 계곡 같은데 외지인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담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하실 때 철저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196페이지 2006년 지방 세정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55명, 우리 세정평가 우수공무원 55명 같으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 세무과하고 읍면동 전체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세정평가에서 작년에 상 사업비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입부분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세무직 직원들 상 사업비로 받았으니까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희성
김희성위원
55명 같으면 대다수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직 공무원 전원입니다. 우리 시 본청하고 읍면동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수공무원은 아니다 그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담당공무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표현이 우수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선진지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제주도에 가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사기앙양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로 가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세미나 개최한다고 했는데 55명이 같은 날 같이 출발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토·일요일 이런 데 날짜를 잡겠네요? 평일날 못 잡을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추경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 사업비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지난 6월 29일 날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늦게 반영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은 선진지 견학했지만 2박 3일 동안 금요일 저녁에 가서 서울 전문가들 불러서 대부분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안 맞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벌써 갔다 오셨네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갔다 오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고 갔다 오신 분들이 그만한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당초에 9000인데 500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22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났다 말이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8500만 원 올렸는데 9000만 원 올렸는데 한 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1년 지난 것은 100분 1, 100분 3, 100분의 5되는데 과년도 3년치 이상 지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부진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을 것 같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굳이 지금 반영해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결산추경에 하면 또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목표액 22억에서 과년도 수입 18억이 다시 늘어났는데 상금 자체가 줄었다 말이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래서 과년도 부분 100분의 5 지급되는 부분이 자꾸 갈수록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징수포상금은 예산이 작게 나갈 것이고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포상금 전년도 수입이 18억 목표인데 더 받았는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등록세를 보면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6억 얼마 발생했는데 환급금이 징수할 때 정확하게 하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납세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세무서에서 국세경정을 해서 어떻게 주민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세니까 국세 잘못되면 당연히 따라오니까 상관없고 등록세 과오납이 6억 3500정도 나왔다 말이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대상 업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 처음에 내놓고 세금을 내고 감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환급을 시켜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등록세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업관계로 해서 감면을 받았다가 다시
종길
서종길위원
감면할 때 당초부터 자기들이 신청할 때 감면서류가 들어오잖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업체도 있고 몰라가지고 내고 뒤에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에서 할 때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류를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부과를 안해야 맞지 자꾸 이렇게 과오납이 안 들어오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받을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동차 의무위반과태료 지급 4000만 원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 와 있는데 자동차 법규위반 이게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 말입니까? 자동차 법규 위반부담 방치차량 범칙금 밑에 194페이지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게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 계상할 때 누락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법규위반이 어떤 법규위반이란 말씀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버스나 택시 등 이런 사람들이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한다든지 또 그 업체 종사자들 교육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 회사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관련 택시 운수회사에 부과하는 범칙금이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현재 2900만 원 들어 와 있습니다. 앞으로 빼 먹지 마세요. 지난 연도에 보니까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도 챙겨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 계상해야 되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매년 발생하는 세목들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28억도 당초에 빼먹었던데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총괄 부서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세외수입이 세목 난에 적어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행세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에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행세 목표액은 처음에 278억이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목표액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운수업체 보조금을 구분해서 산자부하고 행자부하고 전국적인 주행세 징수한 금액을 배분해 줍니다. 그 중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이 전체 당초 200억에서 138억 4400만 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62억 560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수정안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어째 비교를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초목표액 세입액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가수를 잡을 수 있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278억인데 기정에는 126억으로 해놓았다 말이지 원인이 무엇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수업체 보조금이 당초에 저희들 자동차세 보전분은 78억으로 변동이 없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이 200억에서 138억 44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전국 배분하는 중앙부처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얼마나 삭감되었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138억 4400만 원 삭감해서 저희들 1회 추경에 216억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 7월 23일자로 주행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당초 1000분의 325로 인상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차세, 주행세 배분하는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보전금도 2억이 증가 되었고 운수업체 보조금도 21억 56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총 23억 5600만 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타세요. 자료를 타가지고 지금 우리가 왜 따져야 되느냐 하면 기정예산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전금액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추어 놓았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23억 5600만 원 지급할 거 아니에요. 유류세 인상분 보전분을 자체사업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삭감을 61억 해야 되는데 지금 세액을 안 하고 증액시켜 버렸다 말이지. 과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내주세요. 이래 설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임차 전체적인 문제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세입부분이 61억이 줄었다가 다시 23억이 불어나 버렸다 말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1회 추경자료를 내 줄 때는 이게 운수업체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138억 4400만 원이, 그 제출한 이후에 주행세 부분 인상된 부분이 통보가 다시 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월 23일 인상되었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7월 23일 인상되었는데 이 금액이 추가 지원 배정금액이 확정되어지면 통보 오는 것은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278억 이번에 수정안이 216억 1000만 원 이하는 두고 그래서 조정이 되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존시켜 줘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다. 그렇지요? 23억 정도가 발생되었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발생되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주행세가 세율이 인상됨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전국에 배분하는 금액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큼, 23억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이후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주민세 기정예산에 대해서 68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소득할 주민세가 줍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가 증액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하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법인세를 낸 세액에서 국세를 낸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가 부수적으로 10%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인세액이 상당히 증가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목표액 당초보다 상당히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6억도 아니고 68억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주민세가 340억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360억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재산세 같은 것도 세율이 변동된 것은 없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8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물 부속 토지 가격 지수가 금년 초에 행자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지수가 하향 조정되고 엘리베이트 건물 전에 중과세 하던 게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100분의 15에서
강극중위원
세율 변동이 있었네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 4800만 원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도 10억 정도 늘어났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유대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 기정예산에 적게 잡았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조금 작게 잡아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세무과장님한테 세입 예산을 물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각 실과에서 다 올라오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안하니까
강극중위원
사용료 같은 것도 공용주차장의 사용료가 왜 이렇게 줄었고 시청 내 공유재산 사용료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세무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답변 듣기가 어려워요. 담당부서가 다 있으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사유를 물어보고 하는데 시청 내 공유재산 사용료 관계는 지금 이게 사용료 수입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에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에도 37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당초예산에도 보면 사용료 수입에도
강극중위원
이게 뭡니까? 공유재산 시청 내 공유재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경남은행, 농협, 보증보험사무실 임대
강극중위원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임대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료에
강극중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차라리 회계과에서 물어봐야 되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서 원하는 답을 얻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전입금 폐지해서 이 내용이 뭐예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폐지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 있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하수과 소관이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왜 토지공사 부담분이 98억, 100억 가까운 돈이 왜 감액 되었는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삭감된 이유가 장유 2지구가 금년에 부담금이 들어 올 것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게 지연됨으로 해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되어도 언젠가는 부담해야 될 금액이죠. 토지공사에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놓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극중위원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극중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한국항공공사입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비율로 주는 것이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부산시와 김해시는 현재 불암동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강 위원님 환경보호과 나중에 담당할 때
강극중위원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2쪽 제일 하단부에 관사 매각수입 어디 관사 매각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아까 류진환 위원님 서면제출 요구했던 것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세항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9045만 원에서 407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1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5억 8057만 5000원에서 1억 694만 원이 증액된 26억 87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깨끗한 경남가꾸기 종합평가 우수시범 상사업비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환경보전기금 지원이 2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관 인건비 부족분 13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피복비 부족분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25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역 간이오수 정화시설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 서낙동강 수질정화 활동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9만 2000원, 친환경수세미 공급지원이 800만 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53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환경보전기금 집행 잔액 반납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41억 8290만 4000원에서 11억 7518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5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8290만 4000원에서 11억 7518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58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억 5800만 원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1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천 유역 주민지원사업비 17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이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하천수질개선 사업비가 99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목책기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고접수를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7인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뭐라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목책기, 야생동물이 접근하면 전기를 흘려서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근 부산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내용인가 보네요. 전기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전기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상당히 예방된다고 하던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 효과가 상당히 있고 지금 현재 개발이 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요구가 많습니까? 해달라는 요구들이, 시설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읍면동 홍보를 많이 해서 아주 호응이 좋고 지원 신청이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부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 몇 명이나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감시원은 10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이런 부분도 환경감시원에서 단속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될 수 있으면 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소과 소관이다 보니까 일단은 감시활동을 하면서 확인된 사항은 확인해서 청소과 이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천 저쪽에 보면 불법투기물 같은 것도 덤프 트럭이 지나가다가 그냥 부어버리고 가버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지 모르지만 공익요원을 활용해서라도 단속하는 부분이, 단속요원이 항상 상주한다는 느낌을 주어서 불법 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안될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로 하천이 도로가변이다 보니까 투기하기가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감시요원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운영체제를 갖추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환경감시원들 과제를 줍니까? 어떻게 하라는 지시서가 내려갑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매주 월요일날 환경보호과에 와서 지침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 확인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감시원이 읍면동장 산하에 두는 방법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법 장·단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를 해보니까 본연의 업무 이외에 감시원이 하도록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자기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함에도 읍면동장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낭비성이 짙어요. 좀 활용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냥 돈만 인건비만 줄 일이 아니고 제대로 활용하셔야 된다구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 같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동 정도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 같다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상동은 생림, 상동 겸해서 한 사람 더 증원을 하고 해서 사실 상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
강극중위원
제대로 하는 분이 그 분 밖에 없는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실 때 그만한 효과도 봐야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 뒷장에 보면 안동배수로 기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2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기름이 안동배수로로 안 나와야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합니까?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과거에는 폐유처리 발생하는 업체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폐유 재생하는 업체가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까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폐유가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수거하는 업체에서 비용을 주고 또 현지에서 많이 발생한다면 1년 분 선급금을 주고 가져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폐유를 투기하는 그런 경향은 전혀 없고요. 안동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각 마당에서 한 개의 공장에서 떨어지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초기 우수가 비가 올 때는 한 집 한 집에서 나오는 양이 한 곳에 모아지니까 폐유를 투기한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폐유를 투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서낙동강 수질 정화활동 특전동우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서낙동강에 보면 폐어망들이 아주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제거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혹시 김해교 재가설을 하면서 예전에 김해교 밑에 교량을 파괴해서 그냥 방치했거든요. 수중에, 그런 부분들 김해교 가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화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김해교 재가설을 할 때, 중장비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강극중위원
환경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원금이 틀립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시는 제가 위원으로 분기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를 보면 현재 불암동 11통, 12통 54가구가 포함이 되는데 부산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0.5% 정도 면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활천동 15통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13일, 14일도 항공기 소음측정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원부분은 실제 지금 현재 분도마을에 보면 이 지원하는 사용처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분도마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사용처가 없어서
강극중위원
공항공사에서 지원조건을 단다는 이야기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지원조건이라는 것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부분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창호지 공사라든지 방음시설이라든지 아주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강극중위원
그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자기들이 왜 지원조건을 붙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산의 70%는 공항공사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30% 정도가 시부담이 되다 보니까
강극중위원
그러면 회관정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죠. 사실 방음벽이라든지 창호공사라든지 그것은 희망하는 가구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피해는 오는데 영 안할 수는 없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분도마을과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자기들 소음 일으키면 돈 주면 되지 자기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06년도 도 환경보전기금 집행 잔액이 왜 남았어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입찰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 돈은 신어천 펌프장 수선유지비로 990만 4000원을 변경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214페이지 대포천유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1700만 원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 대포천 유역에 하천정화사업을 하고 사업비 잔액이 남았던 부분인데 우리가 대포천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전에 우리가 대포천 1급수를 유지함에 따른 상사업비
명식
김명식위원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 차원이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주민을 지원해 줍니까? 주민지원사업비인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제목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수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일종의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운동장을 건립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잔액분인데 그걸 주민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대포천을 살리는데 쓰자 싶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대포천 주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주민지원 사업비로 쓰다가 그 잔액을 다시 주민지원 사업비로 제목을 안 바꾸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6페이지 하천수질개선 사업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설장비유지비였는데 신어천 유지용수 펌프장 수선유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하천수질개선사업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환경감시원이 어디까지 역할을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환경감시원이 환경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예방활동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든지 폐기물을 불법투기 한다든지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등등의 아주 기본적인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감시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상 유무를 시에 통보를 합니까? 지금 세무과 세입에 보면 환경관련법 과태료가 4000만 원이 수입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명식
김명식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서 환경감시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감시원에 의해서 연락을 받고 가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런 감시원 활동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환경보호과 주 업무가 지도점검이거든요.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까지 얼마정도 부과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총 부과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세무과에서는 세입으로 4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모른다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환경감시원의 역할을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의심이 나는 곳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를 확실히 도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이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요즘 거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 환경보호과 업무가 지금 현재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 공무원 정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시원의 역할이 위원님들께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감시원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올해도 사건이 몇 건 발생했는데 그것도 감시원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서 피해확산을 막은 적도 있고 앞으로 감시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많이 활용을 하셔서 4000만 원을 세무과에 세입으로 올려놓으신 사항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것은 용산마을, 낙산마을, 생철마을, 성포마을, 모정마을 해놓고 부기는 없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와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은 하수과 소관이다 보니까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어렵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수과로 전출을 시킨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90% 이상이 하수과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마을만 해놓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를 정도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돈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마을에 보면 하수처리장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상당한 금액인데 1200만 원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설치 못할 것인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상세한 내용은 하수과에 문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2007년도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서는 시비보조금 3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총괄은 38억 200만 원이 증가되어 252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화포천 체육공원 편의시설 4000만 원의 도비가 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125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상할 때 불법투기된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위탁처리를 안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에스코(ESCO)자금 상환금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에스코(ESCO)자금은 저희들이 2005년 10월 17일 의회 주례회시 보고를 한번 드렸고 다음 10월에 주례회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은 환수율 95%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가 400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부족분이 1000만 원이고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등 복수 원가산출 용역비가 1000만 원인데 당초에 저희들 1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일반 복수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 정확한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5년을 주기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및 조직진단 용역비가 1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도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분석과 적정운영 방식에 따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이 4억 9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이 7억 1200만 원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부족분이 5억 69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이 3억 4500만 원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대행료 입찰잔액 13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위탁대행료도 입찰잔액이 4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 30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현재 소송중이라서 올해 처리하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되지 싶어서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 대행료 2006년도에는 9개월분 확보하고 2007년도에 10개월, 2008년도는 11개월분 확보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올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10개월분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00%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예산이 36억 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대행료 지급 안 할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100%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파트에 건의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경예산이 확보된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계속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자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서종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12월까지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커트를 시켰는데 다음에 예산요구 심의할 때 많이 나무라시기 바랍니다. 확보가 다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에 나갈 돈이 1, 2억 원도 아니고 4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안 나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장님 챙겨주시고 생활쓰레기 복수용역을 작년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업체만 계속 주었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복수용역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입찰을 저희들이 붙여가지고 2개 업체를 용역주어서 그 업체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 용역비를 산출하려고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입찰용역업체 한 군데는 부산이죠? 당초했던 업체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부산이라기 보다는 현재 계획은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전국으로 해서 입찰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 원가계산 업체를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본다는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그 두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원가산출을 하려고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소각장 민간위탁 계약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소각장도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5년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입니까? 장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장유소각장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로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가계산도 다시 해보고 조직진단을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5년이 되었으니까 용역을 5년마다 한번 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획예산과 경영평가팀에서 장유소각장 운영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또 용역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같이 하겠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보시는 조직진단하고 민간위탁 원가계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조직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직영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하는 것이고 경영평가단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을 하면 그 앞에서 전단계로 절차상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 쓰레기소각장을 3년 정도 업무를 맡아보니까 사실은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보수수선을 하면 부가세를 연간 5억 원 이상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기들이 수선하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해서 수선해야 되겠다 하면 거의 그대로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연간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5억 원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익이 많겠다 싶어서 몇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민간부분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별도 시에다가 공단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제가 주장을 해서 그 업무담당인 경영평가계에다가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 같은 데는 담당국장이 이사장 겸임을 해서 인건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사장 운영에 따른 경비가 굉장히 지출이 많더라고요. 기사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많은데 담당국장이 겸임을 하면 그 경비가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당초 500만 원 예산 편성해놓은 이유는 민간위탁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서 앞으로 운영비를 주겠다 하는 그런 계산에서 했는데 다시 조직진단까지 하려고 하니까 돈이 1500만 원 더 들어간다는 이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중성 경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청소과 업무하고 경영평가 용역비는 똑같은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는 장유소각장 전체적인 진단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원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에 정확하게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자는 목적은 원가계산해서 위탁을 환경공단 설치 이전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소각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영평가단에는 자기들이 용역을 줄 때 소각장만 넣어가지고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시설 넣어가지고 하지 소각장만 넣어가지고는 안 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조직결과는 나왔다 이 말입니다. 현행방식과 새로운 방식은 나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500만 원은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을 주는 금액은 그대로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총괄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이 다시 증액을 해서 운영방식을 용역해 보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에서 청소과와 기획예산과가 의논을 해서 이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중복 집행을 안 하도록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지나갔습니다만 환경감시원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우리 국장님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 소관이니까 이 부분은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모색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투기는 단가가 4만 3500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감시원은 3만 원입니다. 이 금액도 조정해서 매일 출근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에스코 자금 3억 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현재 에스코사업은 우리가 자원화 에너지절약 합리화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에 기준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투입을 안 하고 에스코 자금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가 생산된다든지 판매대금으로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에 열병합 발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9월에 시험 가동하도록 해서 민간자금을 23억 원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48개월 후에는 우리 시가 전체 시설물을 받아서 가동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열 생산되는 것을 난방공사에 직접 팔았습니다만 터빈을 이용해서 열을 가지고 발전하고 그 나머지 열을 난방공사로 보내는 중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10월에 준공이 되면 그 전력 생산되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수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시가 전체 인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에스코 자금 상환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1억 300만 원의 상환금 해가지고 2개월분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10월, 11월에 에스코 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전기 발전한 것은 자체적으로 쓰고 우리가 전기료를 주는 게 연간 6억 원 정도를 줍니다. 그 전기료를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편성해서 주지는 못하니까 일반운영비 해서 경상적경비에 편성해야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2개월분만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1년 치를 편성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6억 6000만 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 자금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전기료를 쓰고 있는 것을, 요금을 다시 에스코 자금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전에 주는 것을 에스코 자금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극중위원
전기요금을?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강극중위원
우리가 기존 전기요금은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2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당초에 10개월분에 4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분 더 확보를 하면 8억 2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1억 1000만 원을 빼가지고 앞으로 돌린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 환경관리공단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환경관리공단 설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서 한번 상세한 설명도 했어야 됐고 지금와서 이렇게 용역비해서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을 설치하겠다는 전제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해보자 싶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하게 된 것이고 저는 담당부서와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 만이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할 것인데 지금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의회 와서 설명할 정도로 못되어서 못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이 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비 이것을 심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구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아까 세무과에 있었지만 장유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늘 이렇게 기정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빠트려 버렸어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5000만 원인데 착오가 있어서 50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강극중위원
표기를 잘못했어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세무과와 저희들 부서하고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에스코 사업이 태양광발전하고 개념이 비슷합니까?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개념하고는 틀림없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라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 태우면 열 발생이 종전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우다 보니까 소각로 내에 온도가 1200에서 1500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2000도 가까이 1800에서 200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 열을 중간에 한번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최초로 우수사례가 될 겁니다. 산자부에 가서 제가 설명했더니 산자부에서 준공식 할 때 자기들이 와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민간기술을 빌리지 않고 유치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거기에서 남은 이익금을 일정기간 동안 가져가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전기를 생산해서 연간 6억 정도 전기료가 나온다고 보면 이 시설자금으로 48개월 정도 약정을 했습니다. 40개월 정도 약정했습니다. 40개월 이익금 다 가고 나면 시설물 일체를 받아와서 그때부터는 우리시가 100%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방법은 틀리는데 태양열 발전소가 15년 동안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나면 귀속시킨다는데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이것은 4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개념은 그렇다 그지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7123만 4000원이 증액된 178억 8185만 4000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8억 7672만 5000원이 증액된 465억 82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억 71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증액된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5600만 원, 관광과에서 7893만 4000원, 문화재과에서 13억 3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사업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고 작은 도서관설치 국고보조금 1억 4700만 원은 감액 편성이 되었으며 월봉서원 전통교육 도비보조금 2000만 원, 김해문화의집 보수비 5000만 원 등이 세입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과의 주요 세입으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국고보조금 5800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도비보조금 12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로 분산성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양동산성 보수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8500만 원, 백운대 고분군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1750만 원 등이 세입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 7672만 5000원이 증액된 465억 8279만 8000원으로 먼저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9555만 6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4억 640만 6000원,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은 계획 변경으로 3억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출연금도 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가야불교문화원 건립공사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9억 2110만 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한옥체험관 문화예술공연 무대설치비에 6000만 원, 김해도예촌 2단계 기본구상 용역비에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의 세출예산은 41억 5585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분산성 보수정비사업에 1억 9585만 7000원, 양동산성 보수정비사업에 2억 원, 김해향교 명륜당 복원공사비에 5억 4400만 원, 장유 화상수도지 정비사업비에 5억 원이 편성되었고 대성동 고분박물관 전시시설 보강공사비는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로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 직제 개편으로 봉급 외 인건비 3억 131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은 해당부서의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9555만 56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1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이 6000만 원, 2007년도 무대공연 작품제작비 지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문화 활동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1억 47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1억 3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에 3000만 원, 2007년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에 1050만 원, 2007년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275만 원, 월봉서원 전통교육 보조금에 2000만 원, 김해문화의 집 보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3억 814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올 1월 달에 문화관광국 내에 문화시설관리과 직제 신설로 인해서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 제반경비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원 증원에 따른 경상경비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249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1억 10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사업에 1100만 원, 문광부지원 사업인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이 1억 2000만 원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책사업인 2007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4200만 원, 2007 찾아가는 예술문화활동에 2595만 원, 작은 도서관 즉 진례 새마을문고, 삼계동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리모델링 2개소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억 800만 원 전액이 감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올해 2007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문광부 계획 변경이 2008년도 계획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지원에 4200만 원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정리를 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해 부원동 문화의 집이 10년 이상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위해 도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민속자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조사용역비 3000만 원, 김해문화의전당 출연금 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정동 걸립치기 소품제작에 1500만 원을, 민속보존회 농악교실운영에 2320만 원, 김해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개최 2000만 원, 가야불교문화원 건립공사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 사업비에 민속자료조사 용역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 김해시가 현재 민속자료 조사를 한 관련 내용들을 집대성 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한데 비해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락오광대나 삼정 걸립치기나 이런 부분 고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는 각종 전례 민속자료를 발굴해서 체계화 시켜 감으로 인해서 고증의 자료를 삼고자 민속자료 용역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우리 가야문화권과 가락국에 어떤 전통성을 잇는 맥을 전부 찾을 수 있는 용역비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이 부분이 첫째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나서 세부적인 용역을 더 해야 할지는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를 발굴할지 조금 의문시 되는데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김해시세에 맞는 가락국의 수준에 맞는 민속자료가 발굴될 수 있는 그리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밑에 삼정 걸립치기 소품제작 했는데 삼정 걸립치지가 작년에 도 민속대회 나갔죠? 그때 준우승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최우수, 우수 있는데 우수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에서는 이런 민속대회 나가서 입상 경력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없고 아마 올해 한 삼정동 걸립치기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국대회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우수를 함으로 해서 내년도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민속경연대회 때 10월 달에 개최합니다.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자격을 얻어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무형문화재 자격을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기초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만약에 가능하다면 김해에 두개의 무형문화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내려간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더 시가 의지를 가지고 무형문화재 자격을 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사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사업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노령화가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활기찬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할머니 무용단을 창단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성들의 활력이 넘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0만 원 되는데 국비가 550만 원, 복권기금이고 도비 275만 원, 시비가 275만원 총 합해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여성복지회에서 자금을 저희들에게 지원해서 4월 달에 모집하고 60명의 단원을 모집해서 2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거쳐서 어느 정도 수준 오른 분에 대해서 20명이 지금 현재 구성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중앙정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해서 한 것이지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경남에서 6개 단체가 선정되었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따로 김해여성복지회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해서 하달해 준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전국에 이런 시책이 있다는 것 저희들이 시책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여성회에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시행이 5월 달부터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도비는 6월에 편성이 완료되었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 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성 실버축제할 때도 이 분들이 시연을 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12월 달에 자체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에 사업비는 집행되어 온 것이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경이 늦다 보니까 당초에 4, 5월 달에 추경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되기 전에 주례회 때라든지 보고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어떤 허황옥실버축제 겸비해서 부수적으로 지급이 된 뉘앙스도 풍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국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도 같고 사전에 설명을 거쳐서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싶고 어떻든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잘 활성화 되고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차후에는 진행과정을 시기적인 걸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423쪽 하단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국비 지원이 되는 문광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25개를 신청했는데 김해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6개 분야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대행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예술 사료조사하고 문화예술인력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회문화 학교교육, 역사민속 문화교육, 청소년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는데 매년 1억 2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만 원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3년간 문화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특별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 역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대상이 일반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작은 도서관 설치 5개소가 업무 이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문광부에서 당초계획이 2007년도에 되어 있던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문광부에서 국비를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비로 돌리고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했던 것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내시가 되었다가, 중앙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좀 안타깝네요. 안 그래도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 선포식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전액 예산배정이 안 된다는 것이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우리시에 기초예술분야 지역문화사업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극장하시는 분들하고 음악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으냐고 질문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된 게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 관내에 2개의 소극장이 있습니다. 이루마하고 번작이 2개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창단 공연을 할 때 저희 지침에 의해서 지난 6월인가 저희들이 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극중위원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활동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민들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교향악단 같은데 정기 연주회 1년에 연간 제법 몇 천만 원 나가잖아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500만 원, 작년의 경우에는 김해교향악단에 20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자기들 정기연주회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기연주회를 하면 1억 2000천 가까이 들기 때문에 단체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유독 김해교향악단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시의원이 맡고 있는 단체라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처럼 시민한테 비쳐질 우려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만 해줄 게 아니고 단체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425쪽 마지막 말미에 가야불교문화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준공을 2004년도 했지요? 여기 총 공사비가 원래 얼마 들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에 이 사업이 2004년도 11월 24일 사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총 공사비가 17억 정도 잡아가지고 보조금이 8억 3500만 원하고 자부담이 8억 8200만 원이 되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억 81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현재 20억 9900만 원 정도 당초보다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가야불교문화원이 김해시청 관광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총 금액이 처음에 12억 들었습니다. 2003년도 2월 15일 총사업비가 12억 든다고 해서 가야불교문화원에서 6억, 자부담 6억, 우리 시에서 6억 처음에 이렇게 책정되었던 겁니다. 2003년도 12월 30일 날 그때도 예산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약 6억 3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까지 12억 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10월 달에 임시회 제110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2억을 준다고 보고 할 때는 15억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2억을 더 주어야 되느냐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이자 감당을 못해서 주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것 제가 속기 페이지까지 말씀 해드릴게요. 제110회 총무위원회 제4차 임시회 62쪽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 간 것이 사업계획이 자꾸 바뀌었어요. 준공은 2004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하고 나서 2005년부터 또 바뀌어 들었어요. 금액도 바뀌었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꾸 문화원에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사찰도 아니고 문화원인데 왜 주어야 되느냐 답변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제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교문화연구원에서 그 만큼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 하나의 문화를 여러 사람에게 충족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것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주어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된다. 지금 2004년도 완공을 했고 완공하는 2006년도 마지막 돈을 주었습니다. 처음 2003년도에는 6억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또 있어요. 그렇는데 2006년도에 도저히 부담 이자가 개인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에서 이율이 많이 들고 외상 공사를 많이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오. 김해가야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원한 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때 110회 임시회 때 마지막으로 2억 원만 주면 끝이 났습니다. 또 다시 결산추경도 아니고 추경에 사유를 붙여놓았습니다. 사유가 틀렸어요. 이래가지고 2억 원을 더 주겠다는 그 취지가 과연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1층은 어린이집이고 지하는 소매점이고 2층에는 의원으로 되어 있고 3층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계속 주어야 되느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사찰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이냐 돈이 이렇게 들었는데 달라고 하면 줄 것이냐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는 개인사찰 보다는 불교문화교육원의 입장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서 가야불교문화원이 가야사 불교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한다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자꾸 지원을 해주겠어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저희는 교육원이라고 보고 시의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후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 그런 점 유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이 안 오셨는데 2005년도는 12억 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0억 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믿을까요? 하실 때마다 보고가 틀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럴 때마다 보고가 틀렸다기 보다는 가야문화원으로서 안의 건물내부를 확장했다든지 또 불교전파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가야불교의 원천지로서 홈페이지에 알리고 하는 부분은 미숙했지만 가야불교문화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 문화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할 것이고 이 분들이 자비부담을 하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운영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려우면 계속적으로 문화원의 운영이 문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제가 책임지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왜 답변이 계속 틀려오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1일 승인이 났습니다. 2005년 1월 29일날 모든 내부시설을 다 바꾸었습니다. 다 바꾸었는데 또 무슨 내부시설을 한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매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의원시설, 종교집회시설 다 했어요. 관리대장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는데 과연 또 주어야 되느냐 세 번째 변경이거든요. 2003년도 6억 원에서 2006년도 8억 원, 또 10억 원이라 총 금액이 12억 원 든다는 사업비가 지금 20억 원 들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해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자꾸 짚어봐야 새로운 국장님,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좀 심도있게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회가 닿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 들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듣습니다. 좌우간 모든 사업을 반영시킬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추경반영 경위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조명, 음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요?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우리 시장님 얼마 전에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해봤습니까?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참석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음향, 조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습디까? 못합디까?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시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것을 놔두고 돈을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음향, 조명을 전부 외주로 주어가지고 이런 게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시에 있는 시스템을 놔두고 그렇게 과다한 돈을 주어서 그런 행사를 하냐고 3800만 원입니다. 계획서 보면 순 엉터리입니다. 음향, 조명시설하는데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시기에 저희들 무대공연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시민과의 대화 일정 잡혀 있는데 시스템 이용하려면 문화예술과에서 안 주고 됩니까? 시장이 쓰는데 당연히 주어야지.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보유해 있는 장비가 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의도적으로 안 준 것은 아닐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게 좋더라고요. 돈을 몇 억 원 주고 보유했잖아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천정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78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46억 469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총괄 9억 2110만 원 증액되어 94억 38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국도비 합해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이 국도비 33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국도비 7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부족분이 120만 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전국 다중 벽면광고 임차료 부족분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박람회 추진여비가 190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이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도비가 15% 되었으나 18%로 증액되어서 시비가 333만 4000원이 감액되고 이 사항은 부기만 변경하고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한옥체험관 문화예술 공연에 따른 설치비가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비에 기존 국비 15억 원과 도비 4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시비 편성분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김해 도예촌조성 2단계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432페이지 클레이아크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260억 원을 투자하여 2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단계 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에 대한 수입이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치를 적는다고 클레이아크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도예촌 조성사업에 클레이아크 1단계 사업으로 클레이아크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문광부에서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2차까지 문광부 심사가 있었습니다. 2회까지 심사해서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문화관광부 성공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공사업으로 평가되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국도비 26억 원이 증액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 26억 원은 운영비가 아니고 클레이아크에 쓰는 경비도 아닙니다. 도예촌 조성에 따른 그 위치를 쉽게 알리기 위해서 클레이아크로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 과연 어떤 게 더 맞을지 그것을 기본 구상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431페이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벽면광고 부족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광고부분 계약이 1년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1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왜 부족분이 올라왔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사실상 전액 계약을 한다고 해도 1년씩을 하는데 올해에 전체 한꺼번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아닙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3월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 3월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족분 10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액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전체 우리가 벽면이나 전국으로 광고금액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 3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부족분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사실은 당초에 1억 372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되는 줄로 작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일부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 정도가 더
명식
김명식위원
1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내에 가격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계약은 그 정도해도 우리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실제 돈이 1000만 원 부족하면 그만큼 광고를 못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한 군데 빼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리나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관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서울 따로 부산에도 다르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 업체에서 전체 관리까지 다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는 홍보용으로 주면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전기요금, 관리비를 자기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 이 말이네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옥전통체험관입니까? 아니면 한옥체험관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실제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옥체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이 요즘 신설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을 때부터 전통적인 한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 명칭은 한옥체험관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전통한옥체험관으로 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명칭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국도비하고 시비가 되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무대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당초에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면이나 예술공연에 따른 설치비를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좀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개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전통체험프로그램으로 전통의상을 입는 예절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전통식품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구입입니다. 한복을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 장비들을 구입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한옥체험관에 왔는데 무대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은 한옥체험관에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실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한옥체험관에서 합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경비들은 대부분이 시설비나 기본 자료구입비입니다. 그 구입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아마 무대설치나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경영을 주어서 한옥체험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대설치도 물론 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소품이나 이런 것을 사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소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일본인들이 오면 김치 담그기를 한다든지 하면 공항을 통과해서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한포기 정도 담겨서 가져간다면 그 포장이나 공항을 이동할 수 있는 포장방법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남겨놓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재료비 정도는, 김치 한포기 정도 한다면 배추 값이라든지 고춧가루 일부는 개인이 가져가는데 대해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부분을 시가 기획을 해가지고 한옥체험관에 맡깁니까? 아니면 한옥체험관 자체에서 기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협조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난 이후에 방관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아까 김해 도예촌조성 2단계 기본구상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예촌 전시장 건립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그것은 분청도자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위치만 클레이아크 있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그 안에 있는 부지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예전시장 건립관계하고는 별개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기본구상이 나오면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내시가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선정되었다니까 좋은 안인데 실제 클레이아크 운영과 연계해 본다면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국도비 투입을 했을 때 활성화 방향이 나오겠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저희들은 구상안을 클레이아크 미술관 하나로 국한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이 돈을 주는 이유는 크게 지금 지어져 있는 게 성공적이니까 더 활성화 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경비면에는 그렇지만 전문가적인 남해안 관광벨트 평가오신 분은 대단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게 기본구상 용역을 하실 때 클레이아크와 주변을 다 조성해서 정말 클레이아크가 경영면에서 부실하지 않고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용역주실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옥체험관 문화예술 공연 무대설치라고 했죠. 무대 고정식입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동식입니다. 사실 사람 인원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장소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앞마당에 할 수 있고 옆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동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보관할 장소는 있습니까? 조립식으로 할 겁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조립식이 되고 기존 조금 설치해야 될 부분 좀 설치가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돈은 따왔으나 어느 것이 좀더 활용적이고 더 나은 방법일지를 지금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동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꼭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옥전통체험관에 걸맞게 현대 무대라는 것이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멍석 사서 멍석 까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옥체험관 자체가 저희들도 들어가 보면 여유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대를 조립식이지만 설치를 한다면 뭔가 모르게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꼭 조립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립시설도 100%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한옥체험관에 맞는 무대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요란한 조명보다도 정말 멍석하나에 초롱불 들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훨씬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김희성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무대설치비에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한옥체험관에 맞는 음향기기나 조명기구 구입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대설치에 전액은 안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그마한 밥상을 차리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옥체험관이 무엇에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갖다 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없으면 되는 자리에 없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멋 부린다고 갖다 놓으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하시고 무대를 설치하시든 안하시든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서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고민을 좀더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현대감각의 예술공연은 없습니다. 대부분 판소리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공연이 들어갈 것입니다. 좀더 고민을 해서 김희성 위원님 의도하는 바에 틀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김해 도예촌조성 1단계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 짓고 운영하기 전까지 1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면을 붙여야 됩니다. 2단계 기본구상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은 만들었죠? 그 자료하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도비보조가 10억 120만 원, 국비보조가 3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3억 36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5억 25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41억 5585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102억 34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세입은 생략하세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세입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이 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고정인부임이 3600만 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7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39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용 일반운영비가 55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산성 보수정비사업에 1억 95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정소화기가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동산성 보수정비사업에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칠산동고분군 정비사업은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백운대고분군 정비사업에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현산성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유암 대웅전 지붕보수 공사비에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향교 명륜당 복원공사 5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1페이지 전통사찰 모은암 관음전 보수정비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백운암 설법전 보수정비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단계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 시비 미부담분 24억 3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전시시설 보완공사에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유화상 수도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산해정 지원하는 부분 이번 추경에 계상하기로 했다는데 없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산해정에 갔을 때 거기 계시는 분 말씀이 이번에 시장님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데요. 운영비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산해정에는 제례비만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원한 바 없고 이번에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인부를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해주고 있고 올해는 지원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변환경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옆에 있는 텃밭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는 말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풀베기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이런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산해정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거기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전화를 해라 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산해정은 정말 남명 조식선생에 대해서 알고 싶고 김해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누가 갈 수 있겠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지원되어야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산해정에는 많은 인원이 항상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분회에서 회원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신청해서 오면,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문을 개방하고, 방문객이 적다 보니까 항시 인원을 배치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436페이지 보면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재분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고 하는 인원을 올해부터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 묶어서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가 올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 안에 누군가가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더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마현산성이 어디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생림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1억이나 드는데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금 마현산성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성터 전체 잡목제거를 해서 지표조사를 해서 성을 어떻게 복원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들겠느냐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전체 복구하는데 소요사업비는 계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여기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가야민속촌 하는 것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가야역사테마파크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그 사업은 가야역사복원 2단계 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국장님 여기에 여태껏 진행된 자료하고 앞으로 계획 자료 한부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대성동고분박물관 전시시설 보완공사 5억 전액 삭감되었는데 2003년도에 완공하신 것 아닙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전시시설 보완공사는 3년 내에서 5년 사이에 전시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5억을 배정 받으셨는데 올해 가기도 전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 사업은 박물관 내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28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대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5억 만 하면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완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사항이었기 때문에 5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승인되었는데 올해 보강공사를 안 하실거네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안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앞으로 계획은 문화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장유 대웅전 보수공사하고 모은암, 백운암 세 절이 도비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될 급한 사항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장유 대웅전은 지은 지가 6, 7년 이래 되는데 그게 쳐져 가지고 처마 끝이 곡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틀어진 것 같아요. 원인 규명은 복원하기 위해서 해체를 해보면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현재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오래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신청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모은암도?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모은암도 관음전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종길
서종길위원
추경에 꼭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일부는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이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시례리 염수당 소화전 설치공사 무슨 말입니까? 시례리 염수당 소화전 설치공사 이게 뭡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것은 도지정문화재인데 거기가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치공사를 할 겁니다.
강극중위원
어디입니까? 진례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강극중위원
도지정 염수당이 뭐하는 뎁니까? 시례리 염수당, 이름이 시례리 염수당이에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이것은 개인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고문서입니다.
강극중위원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11대조 안경지공 이래로 전례되어 오는 18점 12책 6매의 고문서인데 노산장묵, 화회문기, 강회절목 등 조선시대 지방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고문서가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에 소화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말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 예산설명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버리면 되물어 보지 않아도 될 건데 꼭 되물어 보도록 해요. 백운암도 우리 전통사찰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강극중위원
상동에 있는 백운암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설법전까지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가요? 법당 같으면 모르겠는데 설법전까지도 보수정비를 해주는 건가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은 우리 관내에 12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 일대 전부 부속시설까지 다 정비대상이 됩니다.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웅전이나 이런 것이 먼저고 부속시설은 그 다음이고 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두 세 군데씩 예산을 받아서 사찰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대상 시설물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 관내 전통사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12군데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된 데는 어떤 곳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장유사라든지, 은하사라든지 오래된 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절입니다. 고찰로 보면 됩니다.
강극중위원
이것 사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정을 우리시가 할 때도 있고 사찰에서 신청할 때도 있고 한데 오래된 사찰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주촌 선지사 같은 경우도 절을 복원했는데 거기 과거에 있었던 절 흔적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전통사찰로 지정 받은 경우도 있고 장유사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
강극중위원
제도를 몰라서도 전통사찰 지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찰도 많이 있을 거다 말이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게 종단본부에서 다 알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종단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다 합니다. 스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을 지정 받으면 지원받아서 정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절에서는 지원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자료가 부족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부족해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3억 4985만 8000원에 2억 9578만 8000원이 감액된 54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446페이지입니다. 2007년 1월 15일 우리 직제 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 정원, 현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24명 있었는데 그 예산이 별도 사업소에서 폐지되고 우리 사업소가 문화관광사업소로 다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다시 문화관광사업소 인건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서 총 인건비 2억 969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115만 원을 증액했는데 종전에 현원이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 7명에서 현원이 12명으로 해서 5명이 늘었습니다. 늚에 따른 경상적경비 115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5명분 115만 원은 실제 아닙니다. 실제로 는 것은 1735만 원이 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깎인 부분이 있어서 115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잠시만요. 대성동고분박물관 전시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당초예산이 5억이 되어 있는데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대성동 전시시설 보완공사는 당초예산이 5억이 되어 있는 것을 대성고분박물관을 우리 문화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지난번에 설계용역비가 1억 5천 되어 있어 가지고 1억 3190만 원 설계 용역납품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설계내역이 25억이 되겠습니다. 25억 되어서 그 공사를 하고자 하면 그 공사비 25억 플러스 계속해야 돼서 감리비도 있고 그러면 26, 7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올해 당초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하는데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처지가 안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신청을 해서 그게 되고 나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그때는 10억이 넘으면 예를 들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을 때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 5억으로 보완공사 할 것이라고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그랬는데 예상은 5억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서류는 9억 되어 있고 해서 제가 그 당시 담당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라서 그래서 설계는 왜 25억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세부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는데 용역비가 1억 5천 나왔고 실제비용이 25억 나오고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내년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용역비고 보완공사 비용으로 5억을 승인 받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삭제해 버리고 용역비가 1억 5천 나타나고, 총 공사비가 25억 든다 이렇는데 업무가 서로 연계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절차를 거쳐서 새로 예산을 수립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클레이아크가 문화시설관리과 소속이지요?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7월 달 정례회 할 때 질의한 내용인데 클레이아크에 본예산에 하지 않는 사업은 분명히 반납하고 추경예산에 필요하다면 요청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는 의회에 반납을 할 필요가 없고 이사회를 통해서 항목을 바꾸어서 사용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 했길래 제가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제10조에(보고·검사·감사)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재단이 응하여야 한다. 응해야 되지요?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클레이아크에서 항목 바꾼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소리를 제가 지금 드립니다. 그 보고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관장이 해야 되겠지요?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그 보고자는 사항에 따라서 관장을 출석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장을 대신해서 다른 분이 지금 학예감독제도가 했는데 학예감독이 하든지 사항에 따라서
명식
김명식위원
학예감독이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지금 임용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임명된 지, 지금 업무 시작했습니까? 학예감독이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지난 9월 4일 날 11차 이사회를 해서 학예감독직을 신설해서 학예감독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사업예산을 넣어서 하지 못한 사업이 항목이 바뀌었지요? 이사회 결의해서 항목을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결의되었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지금 예산서상에 말씀드린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단출연금 항목난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전당에 57억 올해 예산이, 클레이아크미술관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것은 처음 당초예산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반납을 하고 다음에 추경 예산 때 그 돈이 꼭 필요하면 올려라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반납하고 보고해야 될 필요는 없고 문화재단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0조에 보면 의회에서 보고·검사·감사에 요청을 하면 응해야 된다 하니까 클레이아크에서 학예감독님이 나오시든지 관장님이 나오시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보고되도록 제가
명식
김명식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