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법조인 참여문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이라 함은 어떤 대상들을 말한다. 명확한 주민의 개념을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견해는 규칙을 만들 때 우리 구에는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 단위의 구위원회를 만들 생각이구요 그리고 각 동에도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동 협의회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연구회도 만들어서 우리구가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의견을 듣는 연구회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같은 경우도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지역의 여론을 총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도 지역협의회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아마 동의 지역협의회에서 여론을 수렴을 할 때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의원님의 의견도 낼 수 있고 주민참여 여론은 정말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는 내용을 수렴해야겠지만 규정이나 예산범위나 상위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수렴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협의회에서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게진 할 수 있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구 단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만들 때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예산요구라든지 어떤 특정지역 주민들만 위하는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남구주민 전체를 위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대한 이익 일부 소수기업 이익을 위한 요구 이런 사항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겠습니다.

개념상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만들고 조례를 뒤에 만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참여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축소되거나 권한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 대부분 삭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규칙을 만들 때 의원님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침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의견을 받는 것이지 결정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해주겠다는 의견을 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내라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주민들 의견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겠습니다 내십시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을 받아도 우리가 예산을 수용할 수 없는 범위라든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제약을 받아서 반영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에 우리 동에는 청소년수련관 우리 동에는 경로당 우리 동에는 체육시설 이것만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다 반영을 못 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인도블럭을 깔아 달라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받아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고 안 그러면 도로에 길을 내달라면 하면 길을 내려고 하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면 반영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내기 전에 의견수렴 반영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공개한 결과를 올리지 않습니까? 의원님과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 중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반영하지 않을 부분은 반영을 못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한 내용을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나 시행하지 않으나 내용은 달라질 것이 없다. 단지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전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염려하는 부분을 없애드리겠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일부 개정 되어 특별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 삭제됨에 따라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조사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및 기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직원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 휴가일수를 일부 개정하고 기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중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과 관련된 휴가 일수는 2일에서 3일로 확장하고,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3일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경조사별 휴가일수 경조비 현황은 대구광역시와 동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등이 이미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되어 있는 내용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출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개별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비밀엄수조항을 조례로 넣었습니다. [제6조의 2]에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출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고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다음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조사 휴가 일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되어 있는 사항 그대로 되어 있고 본인의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2일에서 3일로 되었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설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로 되어 있으며 본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7페이지 공무원이 미풍양속이라든지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1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 공무원법 [제59조],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5일제 전면시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특별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 삭제됨에 따라 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인 경조사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 일수를 종전 2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조항을 신설하여 각 3일씩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기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직원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은 물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공직자가 솔선수범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 [2 조항]에 의거 공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설조항인 [제6조]의 [2]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