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99년도에 처음으로 신고 보상금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제를 제정했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만

2005년도에 신고를 151명이 556건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34건에 170만원, 담배꽁초 522건에 1,305만원 받아갔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11명이 55만원입니다.

올해는 3명입니다. 지금 15만원입니다. 불법쓰레기.

지금 남구는 저희들이 안 맞추었을 경우에 파파라치의 신고가 저희들에게 다 몰립니다.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담배꽁초투기 신고보상금을 낮추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8개 구군청이

지금 다른 구와 동일하게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 행정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청과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도 저희들 지침상 벌써 타구에서는 변경해서 개정해서 실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7일 이내에 안했을 경우에 민원 반발이 생길 우려도 많고, 예를 들어 단속한 신고자가 신고를 한달 전에 발급 했는것을 감정상 한달지난 것을 저희에게 신고 했을 경우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다른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지금 본청에서 법정비라든지, 조례정비라든지 연말평가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받을라하면

과장님. 우리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부결로 가는 의견인데 다음 기회에 또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과장님 부결했을 경우에 과장님 대책이라든지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부결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자치단체 평가를 합니다. 행정종합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종합평가에 상사업비 3,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봤을 경우에 평가항목에 조례정비, 법 정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유보라든지 다른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충분히 다른 자치단체 하는거 보고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하향조정해갖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수인이 신고 보상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예년에는 1,500만원 2,000만원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주다가 300만원 내년같으면 신고인에게 적게 줄 경우에 1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옵니다. 보상금이 많은 경우에는 건수당 많기 때문에 보상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산을 하향조정할 경우 건수는 많더라도 보상금액은 적기 때문에 예산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하고, 또 본청에서도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동반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본청에서는 평가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든 저희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라하면

의원님들 좀 잘봐주십시오.

예.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청택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월31일자 대구시 인사이동으로 북구청에 근무하다 남구청으로 온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전임 배정오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추진하셨는데 제가 맡아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아직 업무가 미숙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추진경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2007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둘째, 정액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안 별표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 8호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지가상승에 연동되는 정액제 점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 38% 상향조정 하였고, 그중 돌출간판은 타 시설물에 비해 점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약 34%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 내용 중 출입로를 진출입로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셋째, 안 별표1, 2호, 제3호 삭제로 점용면적등의 수량은 단수까지로 하였습니다. 점용면적, 점용길이, 표시 면적 등이 0.5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 단수 처리 규정 즉 사사오입을 삭제하여 수량은 단수까지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자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의 구자범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 공공전화 등 지중 시설물과 수도관등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지난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 연동되는 정액제 도로 점용시설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절하기위한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상위 법률과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상에 보면 제1호 내지 3호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이 93년 이후 조정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상하고, 그 중에서 돌출간판은 타 시설물에 비해 점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의 산정기준표상으로 제4호에서 제10호가 되겠습니다. 10호의 도로점용료 적용시설의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어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별표2』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점용물의 종류란 중 제1호 ‘전주’를 ‘전주․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으로 등 8개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일단은 자치법 상위 법령과 일치시킨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안 별표1, 비고 제3호』를 삭제하여 점용물의 실제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상위법령과도 일치하며 행정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정액제의 적용을 받는 공사, 공단 등 기관․단체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3억 정도

2007년도 부과현황은

2006년은 점용료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3억 3,000만원부과해서 3억 3,000만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부과했습니다.

3월말에 합니다.

올해가 3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공포한 날로부터 최초 부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는 것 보차도 점용로라든지 이런거는

새로 들어오는 점용료.

예. 정기 부과는 내년도부터 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대략 1억 1,400만원정도 증액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시행령이 상한선이 정해져가지고

상한선 정해져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 하는것은 지가 변동에 따라 변동이 되지만, 정액제 이것은 93년도 이후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대구시에서 거의 조례를 다 통일 시켰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법령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법률이 대다수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법 시행령도 마찬가지이고, 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다 거의 시행날짜로부터 최초 부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거의 다 통일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있는거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 새로, 신법이 아니고 일부 개정되어서

금액만 일부 변경해서

예. 홈페이지에는 다 게재했고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공보하고 홈페이지는 다 게시를 했습니다.

KT.

KT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통화를 다 미리 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통신공사 계통 에서도 공문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담당자끼리는 다 통화를 하고, 내용을 얘기했는데

예고되었다는 사실은 담당자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청택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의견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토론 중에 우청택 의원께서 수정 발의한데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의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